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곳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힘들어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특별재난지역 외 사업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4100여개 법인에 대해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하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임광현(사진 왼쪽) 국세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예산세무서를 찾아 납세자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폭우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28일에 성금 1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보다 1%포인트 올리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도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소폭 인상하는 등 윤석열정부에서 단행됐던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면서도 배당촉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율 인하 폭을 조정하는 등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명목)을 1%포인트 인상해 25%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렸던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셈이다. 법인세수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원까지 떨어진 만큼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저구간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율은 1981년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이 각각 40%, 25%였지만 2010년에는 22%, 10%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낮아졌다. 이후 2018년 최고세율이 25%로 상승했다가 2023년 24%로 하락한 바 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낮춰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거래했을 때 물리는 세금이다. 증권거래세수 역시 2021년 1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아울러 세수 확보 차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되돌리는 것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 모두 현재 복수의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추진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안을 참고해 과세 체계를 짜고 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9.5%에서 27.5%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초부자’들에게 집중돼 자산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 의원안보다 높이되 배당증가율을 분리과세 기준에 추가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여당 안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일정 부분 부자감세를 발생시켜도 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과 세수 감소만 초래하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다수의 안을 준비해 당정 협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적자 규모가 처음으로 70만원을 넘어섰다. 내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치며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누적된 고물가에 지출 비용은 늘어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127만9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3% 증가했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가 실제로 남기는 여유 자금을 의미한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1분위(소득 하위 10%)의 지난 1분기 흑자액은 -7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아 7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1분위 적자액은 작년 동기보다 22.3% 커지면서 201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 70만원을 넘었다. 1분기 기준 1분위 적자액은 2019년 55만5000원에서 2020년 57만1000원, 2021년 67만5000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 55만6000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2023년(69만6000원)에 도로 증가해 70만원에 육박했다가 지난해엔 57만3000원까지 줄었지만 올해 다시 늘었다. 1분위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면서 적자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1분기 56만4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4%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17.2% 늘었지만 사업소득이 30.9% 크게 줄었다. 이전소득도 3.2% 감소했다. 반면 소비지출은 126만5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6% 증가했다. 2분위(하위 10∼20%) 적자액 역시 17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23.4% 늘었다. 반면 3∼10분위는 모두 흑자를 냈다. 특히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흑자액은 531만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7% 증가했다. 8분위와 9분위 흑자액도 각각 23.1%, 10.7% 늘어난 191만5000원, 264만원을 기록했다. 10분위가 아닌 5분위를 기준으로 해도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확인된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지만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은 1.5% 줄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 집단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집단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배율인 소득 5분위 배율이 전년 5.98배에서 올해 1분기 6.32배로 상승했다. 반면 1분위 가구의 가계지출 증가율(4.2%)은 전체 평균(2.2%)보다 높았다. 경기 회복이 지체되는 가운데 누적된 고물가에 타격을 받으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취임식을 연 뒤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퇴진한 뒤 81일 동안 공석이었던 경제사령탑 자리가 채워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구 부총리 앞에는 각종 난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응, 호우 피해 후 급등이 예상되는 생활물가 안정, 0%대로 예측되는 성장률 제고,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먹거리 성장의 토대 마련 등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실을 찾아 “수해로 인해 물가, 특히 생활물가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미 협상 관련)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관세협상이 최대한 잘되도록, 국익과 실용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기 과제로 물가 안정과 관세협상을 첫손에 꼽은 것이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경남 산청과 충남 서산 등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작물 침수 피해(잠정)가 큰 상황이다. 벼(2만5065㏊), 논콩(2050㏊)뿐 아니라 멜론(140㏊), 수박(133㏊), 딸기(110㏊), 쪽파(96㏊), 대파(83㏊) 등 밭작물 피해도 컸다. 닭 142만마리, 오리 13만9000마리 등 가축 폐사 규모도 상당했다. 수박이 3만866원(지난 18일 기준)으로 전년(2만1336원)보다 1만원 가까이 올랐고, 특란 30개 기준 달걀값(7031원)이 6.7% 뛰는 등 밥상물가가 오름세인데 ‘수해’라는 악재가 더해졌다. 폭염도 문제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폭염이 길었던 16개 연도에서 농축수산물의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상반기보다 0.5%포인트 높았다. 대미 관세협상은 발등의 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1일부터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현재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측과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미국산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 ‘전략적 판단’을 거론하며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뒤 영농인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구 부총리로서는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비관세장벽 중 양보할 부분을 다듬고, 환율협상에서도 통상 측면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꺼져가는 성장률도 문제다. 이날부터 12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리고, 소비심리 역시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 0%대 성장률을 벗어날 수 있다고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잠재성장률도 반등시켜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 나라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2011∼2019년에만 해도 3.1%였지만 올해는 1%대 후반으로 낮아진다. AI를 성장률 제고의 핵심 키워드로 꼽고 있는 구 부총리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자를 늘리고, 각 부처 정책을 조율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2022년 395조9000억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이 2023년 344조1000억원, 2024년 336조5000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세수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재정건전성도 관리해 국가신용도도 지켜야 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라가 능력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출을 적극 늘려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위해서는 세수 기반 회복이 중요해 감세 정책을 어느 정도 원상복구 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을 위한 국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국가하천정비 사업 관련 예산이 국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심사 과정에서 대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습적으로 범람이 발생하는 목감천 정비 사업의 경우 정부는 1차 추경 대비 168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야당 반발 속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극한 호우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부터 홍수 예방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확정된 2차 추경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을 1차 추경(7019억원) 대비 418억원을 증액해 7437억원으로 편성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8억원이 삭감되면서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은 15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치수안전도를 확보하고 제방보축, 하도정비 등을 시행해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내역사업별로 보면 국가하천정비(일반)에서 40억원, 배수영향구간 정비 사업에서 30억원이 각각 깎였다. 특히 상습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목감천 정비 사업의 경우 정부가 증액을 요청한 예산 168억원 전액이 삭감됐고, 승격하천 정비(금천지구) 사업도 정부 요구안(30억원)이 2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환경부는 올해 안에 충분히 쓸 수 있는 15개 현장만 간추려 예산을 편성한 데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목감천 등 대규모 하천정비 사업의 토지 보상비만 900억원 이상 드는 점을 감안해 418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이 사업은 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 원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업이라며 증액에 반대하며 결국 150억원 증액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비가 반영이 안돼서 삭감이 됐다”면서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정부가 요구한 증액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향후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하천의 제방정비 실적은 2023년 말 기준 48.78%로 국가하천(78.82%) 대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해 피해도 지방 하천에 집중되고 있다. 2020~2022년 하천 수해 피해 발생 현황을 보면 지방하천 수해 피해액은 2207억5000만원으로 국가하천 피해액(517억600만원)의 4.2배가 넘었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여름철 극한 호우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밤부터 시작된 호우는 소규모 지역에 시간당 100㎜ 가량의 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피해를 키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경남권의 경우 산청에 793.5㎜, 합천 699.0㎜, 하동 621.5㎜의 비가 내렸으며, 충청권 서산 578.3㎜, 담양 552.5㎜, 전라권에서는 광주 536.1㎜, 구례 534.0㎜ 등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첫 1급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가 국가하천정비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 중 131억8000만원은 소송결과에 따른 하천편입 토지보상비 부족분으로 전용돼 목적과 달리 쓰였다. 저조한 사업 집행률도 문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본예산 기준 국가하천정비(일반) 내역사업에 속하는 청미지구의 집행률은 9.1%, 승격하천정비 사업에 포함되는 금천지구 집행률은 6.8%에 머물렀다. 이신우 국회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2차 추경 검토보고서에서 “(이들 지구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 본예산 및 추경이 모두 이월 또는 불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해 네에 본예산과 추경 금액의 집행이 마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정부에서 단행된 각종 감세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과 관련해 “효과를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약화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을 정해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AI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전 정부에서 구간별 1%포인트씩 인하됐던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도 감세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결과로 보면 국세가 396조원(2022년)에서 계속 줄고, 법인세도 줄었다. 성장도 소비도 줄었고, 금년에는 투자도 줄며 안 준 항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강조했다. 침체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AI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후보자는 “(약화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초혁신 경제로 가야 한다. 기술을 확실하게 올리면 자본 투입도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 노동생산성도 올라가게 된다”면서 “AI를 활용하는 게 가장 비전이 있다. 한국의 기반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와 통상부터 산업 육성까지 전반적인 정책 연계를 강조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소고기, 쌀 같은 농축산물 시장이 핵심 안건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김 후보자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협상팀도 이를 유념해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부 소관인 업무를 기후에너지부 등으로 재편하는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조선산업은 단순히 물류·해운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기계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디지털 등 다양한 산업이 얽혀 있는 복합산업”이라며 “결국 산업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와 긴밀한 연계는 살려야 한다”면서도 “일본이 조선과 해운을 합쳐서 국토부에서 한 적이 있는데, 결국 산업 간 연계성을 놓치는 바람에 조선이 일본에서 경쟁력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정부에서 단행된 각종 감세조치와 관련해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약화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산업과 품목을 ‘타켓팅’하는 방식으로 AI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전 정부에서 구간별 1%포인트씩 인하됐던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도 감세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결과로 보면 국세가 396조원(2022년)에서 계속 줄고, 법인세도 줄었다. 성장도 소비도 줄어. 금년에 투자도 줄며 안 준 항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세를 하더라도 다시 성장의 활력이 되는 타겟팅이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냥 감세만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정책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 30조8000억원에 달한 세수 펑크가 재발하지 않도록 AI를 접목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받고, AI를 장착하겠다”면서 “진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강조했다. 침체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AI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후보자는 “(약화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냐 초혁신 경제로 가야한다. 기술을 확실하게 올리면 자본 투입도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 노동생산성도 올라가게 된다”면서 “AI를 활용하는 게 가장 비전이 있다. 한국의 기반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를 조선에 적용하는 데도 사실은 용접로봇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산업 중 잘할 수 있는 아이템에 (AI를) 접목하고 돈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이를 위해 기재부 내 AI국을 신설하는 한편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재정과 세제 및 인력, 규제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동원해 재무적 위기 상황에 빠진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CJ와 CJ CGV(이하 CGV)에 대해 6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쟁당국은 이들의 부당지원 행위로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와 CGV가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을 부당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CJ와 CGV는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TRS 계약을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 TRS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98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2015년 당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CJ·CGV는 이들 계열사의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신용보강·지급보증 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조건상 TRS 계약기간 동안 전환권 행사가 봉쇄돼 지원주체(CJ, CGV)의 이익실현 의사와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서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의 영구전환사채의 신용상 위험만 인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CJ 이사회에서는 해당 TRS 계약을 두고 ‘실적이 안 좋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으로,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TRS 계약으로 CJ건설과 시뮬라인이 각각 500억원, 150억원 상당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또 발행금리도 낮춰 CJ건설은 최소 31억5600만원, 시뮬라인은 21억2500만원의 자금조달 비용(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지원 행위로 CJ건설의 경우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함으로써 외부 수주기회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밝혔다. CJ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동원해 재무적 위기 상황에 빠진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CJ와 CJ CGV(이하 CGV)에 대해 6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부당지원을 받은 CJ건설은 500억원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이자비용도 최소 31억원 넘게 절감할 수 있었다. 경쟁당국은 CJ 등의 부당지원행위로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와 CGV가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을 부당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CJ와 CGV는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 TRS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CJ 건설은 5년 연속(2010~2014년) 당기순손실(총 980억원)을 기록, 자본잠식상태(2013, 2014년)에 이르렀다. 또 시뮬라인 역시 2012부터 3년 연속 총 7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했지만 투자자(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설사 찾는다 해도 발행금리가 2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CJ·CGV는 이들 계열사의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신용보강·지급보증 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투자자와 각각 500억원, 15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를 발행·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또 같은 날 CJ·CGV와 투자자는 계열사가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대상으로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 계약은 지원하는 회사와 투자자가 정산일에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상호정산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CJ 등이 맺은 계약은 전환권 행사가 봉쇄돼 지원주체(CJ, CGV)의 이익실현 의사와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의 영구전환사채의 신용상 위험만 인수한 것”이면서 “TRS 거래라도 신용보강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CJ 이사회에서는 해당 TRS 계약을 두고 ‘실적이 안 좋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으로서 배임’이라는 지적, ‘지원객체 부도 또는 상환 불능에 따른 손실’ 문제 등이 제기돼 안건이 한 차례 부결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TRS 계약으로 CJ건설과 시뮬라인이 각각 500억원, 150억원 상당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발행금리도 낮춰 자금조달 비용(이자비용)을 CJ건설은 최소 31억5600만원, 시뮬라인은 21억250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로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함으로써 외부 수주기회가 확대돼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결과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밝혔다. 또 시뮬라인 역시 시장 퇴출위기를 모면했을 뿐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배제돼 관련 시장에서 유일·유력한 사업자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 사건은 계열회사에 대한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면서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CJ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면서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의결서 수령 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 글을 보고 국제 마약 범죄조직으로부터 밀수입된 마약을 유통하려 한 2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케타민 666g(약 4300만원어치)을 밀반입해 유통하려다 적발된 A(25)씨와 B(29)씨에 대해 특정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개발된 약물로 강력한 진통 및 마취효과가 있는데 오남용시 환각, 기억상실, 요도 섬유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1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 검사 과정에서 케타민 666g을 적발한 뒤 추적해 A, B씨를 각각 별도의 수령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대 무직으로 텔레그램 내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모집됐고, 해외에 거점을 둔 국제 마약 범죄조직으로부터 국내로 밀수입된 마약을 대리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범죄 수법이 지능화·점조직화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대 청년층을 단순 운반책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범죄조직은 ‘고수익 알바’, ‘당일 고액 정산’ 등을 내세워 SNS 광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이들에게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을 특정 장소에서 수령하게 한 뒤 조직이 지시하는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긴다. 20대 청년층 마약 범죄사례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20대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단순 심부름이나 운반을 요구하는 고액 알바 제안은 마약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마약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소지·운반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