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폭염 취약계층지원예산이 사각지대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현재 냉·난방 에너지 구입을 위한 이용권을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을 하고 있다. 임 차관은 쪽방촌 주민들과 만나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부담 등 다양한 고충을 듣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에너지복지 사업 시행기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등 에너지 복지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바우처 발급 사실이나 사용 방법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문자·우편 안내 또는 집배원·사회복지사의 직접 가구 방문 등 행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임 차관은 “책정된 예산은 현장에서 실제로 쓰일 때 의미가 있다.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사각지대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 글을 보고 국제 마약 범죄조직으로부터 밀수입된 마약을 유통하려 한 2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케타민 666g(약 4300만원어치)을 밀반입해 유통하려다 적발된 A(25)씨와 B(29)씨에 대해 특정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개발된 약물로 강력한 진통 및 마취효과가 있는데 오남용 시 환각, 기억상실, 요도 섬유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1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 검사 과정에서 케타민 666g을 적발한 뒤 추적해 A, B씨를 각각 별도의 수령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대 무직으로 텔레그램 내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모집됐고, 해외에 거점을 둔 국제 마약 범죄조직으로부터 국내로 밀수입된 마약을 대리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범죄 수법이 지능화·점조직화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대 청년층을 단순 운반책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범죄조직은 ‘고수익 알바’, ‘당일 고액 정산’ 등을 내세워 SNS 광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이들에게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을 특정 장소에서 수령하게 한 뒤 조직이 지시하는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긴다. 20대 청년층 마약 범죄사례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20대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단순 심부름이나 운반을 요구하는 고액 알바 제안은 마약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마약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소지·운반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건설업 부진에다 통상 불확실성도 겹쳐 미약한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통상 관련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 5월 경제동향에서 약 2년 만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생산성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약화하는 모습이다. 5월 전산업생산은 건설업 부진에다 그간 양호했던 광공업생산도 조정되며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다. 건설업생산은 4월(-21.1%)에 이어 5월에도 20.8% 줄며 극심한 부진을 이어갔고, 광공업생산은 반도체(18.1%)의 높은 증가세에도 자동차(-3.2%), 금속가공(-4.9%) 등에서 감소하며 증가폭이 4월(5.1%)보다 크게 준 0.2%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업(-1.6%), 사업시설관리(-3.0%) 등에서 감소하며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출도 불안한 상황이다. 6월 수출은 선박(67.4%)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며 전월(-1.3%)보다 높은 4.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이 8.6% 늘었다. 하지만 선박과 ICT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달 2.1% 줄어 5월(-3.7%)에 이어 부진이 지속됐다. 소비 역시 미약한 흐름에 머물렀다. 5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보다 0.2% 줄었다.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영향으로 13.4% 증가했지만 가구(-10.8%), 화장품(-8.5%), 가전제품(-6.1%)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됐다. KDI는 다만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전월(101.8)에 이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소비심리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향후 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가 건설업 부진에다 통상 불확실성마저 겹쳐 경기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KDI는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며 내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통상 관련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KDI는 경제동향 5월호에서 약 2년 만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생산성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약화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은 건설업 부진에다 그간 양호했던 광공업 생산도 조정되며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다. 건설업생산은 4월(-21.1%)에 이어 5월에도 20.8% 줄며 극심한 부진을 지속했고, 광공업생산은 반도체(18.1%)의 높은 증가세에도 자동차(-3.2%), 금속가공(-4.9%), 의약품(-10.7%) 등에서 감소하며 증가폭이 4월(5.1%)보다 크게 준 0.2%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업(-1.6%), 사업시설관리(-3.0%) 등에서 감소하며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제조업 재고율(102.4%→104.4%)은 상승하고 평균가동률(73.8%→71.7%)은 하락했다. 소비 역시 미약한 흐름이다. 5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영향으로 13.4% 증가했지만 가구(-10.8%), 화장품(-8.5%), 가전제품(-6.1%)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며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보다 0.2% 줄었다. 서비스소비도 숙박음식점업(-1.0%), 교육서비스업(-0.9%) 등 소비와 밀접한 부문에서 감소세를 지속했다. KDI는 다만 6월 소비자심리지수 108.7로 전월(101.8)에 이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소비심리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향후 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는 양호한 흐름이었지만 다른 부문은 부진했다. 5월 설비투자는 7.5% 늘었는데 반도체제조용장비(12.9%), 정밀기기(9.0%)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일반산업용기계(-3.3%), 기타기기(-13.8%) 등 반도체를 제외한 기계류 투자는 부진했다. KDI는 “높은 통상 불확실성과 기업심리 악화를 감안하면 반도체를 제외한 기계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수출 전선도 불안한 상황이다. 6월 수출은 선박(67.4%)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며 전월(-1.3%)보다 높은 4.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이 8.6% 늘었다. 하지만 선박과 ICT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달 2.1% 줄어 5월(-3.7%)에 이어 부진이 지속됐다. 노동시장도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5월 취업자 수는 기저효과로 증가폭이 24만5000명을 기록, 4월(19만4000명)보다 확대됐다. 하지만 전월대비로는 4만4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의 경우 건설업, 숙박음식 등의 부진으로 4월(63.1%)보다 낮은 62.9%를 기록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전월 64.8%에서 64.7%로 소폭 하락했다. 다만 20대(60.5%→60.9%) 고용률은 전월에 이어 상승하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내수가 주춤하면서 물가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 전월(1.9%)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농산물(-4.7%→-1.8%) 하락폭이 축소되고 석유류(-2.3%→0.3%)가 소폭 상승하면서다. 하지만 근원물가(2.0%)는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지속하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는 안정되는 모습이다. KDI는 “가공식품 등 일부 품목에 공급 측 물가 압력이 남아있으나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기조적인 물가 흐름은 2% 내외에서 유지될 것”이라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은 하락세를 지속하며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를 넘길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추경은 총 31조8000억원으로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2조4000억원이 증액된 가운데 펀드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에서 1조1000억원 감액되면서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별로 차등 인상된 가운데 국비 보조율도 상향됐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게 된다.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 예산은 4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 상환능력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만 선별하겠다는 계획이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실증(426억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늘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맞춤형 돌봄 인력에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늘어난다. 이번 추경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 당시 86조4000억원에서 1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1차 추경 기준 1280조8000억원에서 1301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8.4%에서 49.1%로 올라간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저성장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채무비율이 급속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유럽연합의 재정건전성 기준인 60%를 넘어설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정관리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자영업자 중 소매·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하는 등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많았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1795명 증가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2159명에서 3년 연속 줄며 2022년 86만7292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에 전년보다 11만9195명 급증하며 98만6487명을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며 100만명대에 진입했다. 폐업률도 2년째 상승했다. 폐업률은 전체 가동사업자와 폐업자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올랐다. 사유별로는 ‘사업 부진’(50만6198명)이 전체의 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 부진 폐업자는 2023년 7만5958명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만4015명 늘면서 역대 처음 50만명을 넘어섰다. 폐업 사유 중 사업부진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로 내수 부문에서 폐업이 두드러졌다. 전체 52개 업종 가운데 소매업 폐업자가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으로 비중이 컸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하면 전체의 약 45%에 달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자영업자 중 소매·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하는 등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많았다. 폐업 사유별로는 ‘사업부진’이 전체의 50%를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1795명 증가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2159명에서 3년 연속 줄며 2022년 86만7292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에 전년보다 11만9195명 급증하며 98만6487명을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며 100만명대로 진입했다. 폐업률도 2년째 상승했다. 폐업률은 전체 가동사업자와 폐업자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운영한 사업자 중 약 9%가 폐업했다는 의미다. 폐업 사유별로는 ‘사업 부진’(50만6198명)이 전체의 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 부진 폐업자는 2023년 7만5958명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만4015명 늘면서 역대 처음 50만명을 넘어섰다. 폐업 사유 중 사업부진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이후 ‘기타’ 사유가 44만9240명, 양도·양수(4만123명), 법인 전환(4471명), 행정처분(3998명), 해산·합병(2829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내수 부문 업종의 폐업이 두드러졌다. 전체 52개 업종 가운데 소매업 폐업자가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소매업 폐업자는 2만4054명 늘며 전체 업종 중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으로 비중이 컸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하면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 지난해 건설경기 불황에 건설업 폐업자도 4만9584명을 기록, 4.9%에 달했다. 폐업률은 소매업(16.78%), 음식점업(15.82%), 인적용역(14.11%) 순으로 높았다.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17.7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배경에는 심각한 내수부진이 자리하고 있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건설업 불황까지 겹치면서 소매판매는 3년째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3년2개월만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며 내수 반등이 예상됐지만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소비자심리는 얼어붙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경기진작 관련 예산(16조7000억원)을 9월말까지 90% 이상 신속 집행하는 등 재정을 마중물삼아 경기 회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매달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체의 4분의 3에 달할 만큼 준비 없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2개 분기 연속 전년 동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서비스업 생산 중 내수와 밀접한 숙박 및 음식점업도 2024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지난해 특정시점까지 시공실적을 의미해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12개월 중 1·4·7월을 뺀 나머지 달에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건설업 불황도 계속됐다. 특히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지난해 10, 11월 2개월 연속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로 회복세가 예상됐던 내수에 찬물을 끼얹었다. 영세사업자 대비 규모가 큰 일반(개인)·법인 사업자에서도 폐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개인사업자 중 매출 규모가 작은 간이사업자 폐업률은 지난해 12.89%로 다른 유형의 사업자를 웃돌았다. 전년(13.04%)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2020년(11.93%)보다 높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 사업자의 폐업률은 같은 기간 8.74%에서 소폭 8.77%로 악화했다. 법인 사업자 폐업률은 5.49%에서 5.80%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문제는 올해 역시 자영업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경기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복합불황형 경기수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올해 들어서 커피·편의점 등 생활 업종을 중심으로 폐업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1분기 커피음료점은 9만5천337개로 작년 동기보다 743개 감소했고, 편의점(5만3101개) 역시 창업보다 휴·폐업이 늘면서 455개 줄었다. 정부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신속 집행해 민생 회복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진작용 예산 16조7000억원을 9월말까지 90.7%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채무조정기구를 9월 중 설립하고,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분할상환 보증을 7~8월 시행하는 등 민생안정 예산 4조원도 9월말까지 74.4% 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정 추가는 단기 처방일 뿐 장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8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매달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체의 75.7%이고, 올해 1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88%로 2012년 이후 장기평균(1.39%)을 웃도는 등 ‘다창업·다폐업’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주택총조사’로 불리는 ‘센서스’가 올해 10∼11월 실시된다. 센서스(표본조사)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가통계조사다. 1925년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 100주년을 맞는다. 센서스는 인구, 가구, 주택 등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기초 정보와 함께 급변하는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이 매번 새롭게 추가된다. 올해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수요를 고려해 ‘가족돌봄시간’, ‘결혼 계획·의향’ 및 ‘가구 내 사용언어’와 같은 다문화 가구 관련 항목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통계청은 특히 올해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질문하는 문항 수를 줄여 응답자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을 전주기인 2020년과 동일한 총 55개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센서스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매년 실시하는 ‘등록센서스’와 대한민국 영토 20% 표본조사구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의 거처를 파악하는 ‘현장조사’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5년마다 돌아오는 표본조사의 해로 3만1000명의 인력이 약 500만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넷·전화 및 방문면접 조사에 나선다. 올해 센서스는 결혼에 대한 인식, 고령화, 다문화 등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신규 항목이 개발된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가족돌봄시간’, ‘결혼 계획·의향’이 반영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5명에 그치고,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저출생·고령화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가족돌봄시간의 경우 만 나이 9세 이상 가구원을 응답자로 설정,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규모도 집계된다. 통계청은 이와 함께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 ‘비혼동거’ 범주를 추가해 결혼과 동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특정하고, 점차 다양해지는 가구 형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구 및 외국인 대상 ‘가구 내 사용언어’와 ‘한국어 실력’, 임대주택 거주 가구 현황 파악을 위한 ‘임대주체’ 등이 신규 포함됐다. 응답자에게 직접 묻지 않고 행정자료 등으로 대체하는 항목은 2020년 10개에서 올해 13개로 확대됐다. 그간 민감한 조사항목으로 지적됐던 ‘출산자녀 수’와 ‘자녀 출산 시기’는 행정자료로 대체된다. 통계청은 또 초혼 기준의 ‘혼인 연월’과 ‘출산자녀 수’ 중 ‘사망자녀 수’는 응답 부담과 자료 활용성을 고려해 조사 중지키로 했다. 센서스 조사항목에는 국민 삶의 변화 모습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센서스가 첫발을 뗀 1925년만 해도 조사항목은 성명, 성별 등 5개에 그쳤다. 1955년에는 한국전쟁 이후 부상자가 많던 시대상을 반영해 ‘불구상태’가 조사항목에 들어갔고, 1966년에는 ‘출생아 중 생존아 수’가 조사됐다. 1980년부터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 관련 기초정보 조사를 위해 ‘통근·통학’ 여부를 물었고, 거처 조사항목에 ‘아파트’·‘연립주택’이 포함됐다. 저출생이 본격화한 2005년부터는 ‘추가 계획 자녀 수’ 항목이 신설되기도 했다. 센서스가 중요한 건 국가 주요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시장 안정대책’,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에너지 기본계획’은 물론 ‘다문화 및 한부모 지원정책’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춧돌 역할을 한다. 대학·연구기관의 연구 및 민간 기업체의 경영 기초자료로도 제공돼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한다. 올해는 응답 편의성도 한층 높아졌다. 모바일, 태블릿PC 등 다양한 조사기기별 화면 크기에 맞게 조사표가 설계됐고,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등을 추가해 외국어 조사표도 20종으로 확대됐다. 센서스 현장조사는 올해 10월22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전화조사, 11월1일부터 18일까지는 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된다. 방문면접조사 기간 중에도 인터넷·전화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10월 중순 우편으로 안내받게 된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서 다양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게 된다”면서 “바쁘시더라도 조사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1인당 15만~52만원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소비 진작 외에 취약계층의 소득지원 및 재분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심리가 8년 만에 가장 높게 형성된 만큼 소비쿠폰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묻는 질의에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3조2000억원을 투입, 국민 5117만명에게 1인당 15만~52만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면서 “정부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승수, 소비 유발 효과가 높았다. 골목상권 자영업자, 지방경제 이런 데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이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도 강조했다. 단순한 경기 진작이라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이 효과가 더 클 수 있지만, 소비쿠폰의 경우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재분배 효과도 크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진작 효과”라면서 “서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어렵다. 몇 십 만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는 사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웬만한 사람 그런 생각 없을 수 있지만 먹고 싶은 특정 과일 못 사먹는 사람 있다. 아마도 이번엔 정육점 식당 잘 될 거라고 보통 예측하잖아요. 소고기 한번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라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 자부하면서도 이렇게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사람 꽤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득지원효과, 재분배 효과가 확실하게 크다”면서 “불안한 사람한테 15만원은 아니 50만원은 엄청 큰 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쿠폰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는 심리 측면 아주 강한데, 내년 경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52%쯤 된다는 통계 있던데. 경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소비가 늘어난다”면서 “여기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 시작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소비쿠폰은) 일단은 추가할 계획이 없다. 근데 세상이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인구주택총조사’로 불리는 ‘센서스’가 올해 10~11월 실시된다. 센서스(표본조사)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가통계조사다. 1925년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 100주년을 맞는다. 센서스는 인구, 가구, 주택 등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기초 정보와 함께 급변하는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이 매번 새롭게 추가된다. 올해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수요를 고려해 ‘가족돌봄시간’, ‘결혼 계획·의향’ 및 ‘가구내 사용언어’와 같은 다문화 가구 관련 항목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통계청은 특히 올해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질문하는 문항 수를 줄여 응답자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을 전주기인 2020년과 동일한 총 55개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센서스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매년 실시하는 ‘등록센서스’와 대한민국 영토 20% 표본조사구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의 거처를 파악하는 ‘현장조사’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5년마다 돌아오는 표본조사의 해로 3만1000명의 인력이 약 500만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넷·전화 및 방문면접 조사에 나선다. 올해 센서스는 결혼에 대한 인식, 고령화, 다문화 등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신규 항목이 개발된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가족돌봄시간’, ‘결혼 계획·의향’이 반영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5명에 그치고,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저출생·고령화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가족돌봄시간의 경우 만 나이 9세 이상 가구원을 응답자로 설정,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규모도 집계된다. 통계청은 이와 함께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 ‘비혼동거’ 범주를 추가해 결혼과 동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특정하고, 점차 다양해지는 가구 형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구 및 외국인 대상 ‘가구 내 사용언어’와 ‘한국어 실력’, 임대주택 거주 가구 현황 파악을 위한 ‘임대주체’ 등이 신규 포함됐다. 응답자에게 직접 묻지 않고 행정자료 등으로 대체하는 항목은 2020년 10개에서 올해 13개로 확대됐다. 그간 민감한 조사항목으로 지적됐던 ‘출산자녀 수’와 ‘자녀 출산 시기’는 행정자료로 대체된다. 통계청은 또 초혼 기준의 ‘혼인 연월’과 ‘출산자녀 수’ 중 ‘사망자녀 수’는 응답 부담과 자료 활용성을 고려해 조사 중지키로 했다. 센서스 조사항목에는 국민 삶의 변화 모습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센서스가 첫발을 뗀 1925년만 해도 조사항목은 성명, 성별 등 5개에 그쳤다. 1955년에는 한국전쟁 이후 부상자가 많던 시대상을 반영해 ‘불구상태’가 조사항목에 들어갔고, 1966년에는 ‘출생아 중 생존아 수’가 조사됐다. 1980년부터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 관련 기초정보 조사를 위해 ‘통근·통학’ 여부를 물었고, 거처 조사 항목에 ‘아파트’·‘연립주택’이 포함됐다. 저출생이 본격화한 2005년부터는 ‘추가 계획 자녀 수’ 항목이 신설되기도 했다. 센서스가 중요한 건 국가 주요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시장 안정대책’,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에너지 기본계획’은 물론 ‘다문화 및 한부모 지원정책’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춧돌 역할을 한다. 대학·연구기관의 연구 및 민간 기업체의 경영 기초자료로도 제공돼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한다. 올해는 응답 편의성도 한층 높아졌다. 모바일, 태블릿PC 등 다양한 조사기기별 화면 크기에 맞게 조사표가 설계됐고,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등을 추가해 외국어 조사표도 20종으로 확대됐다. 센서스 현장조사는 올해 10월22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전화조사, 11월1일부터 18일까지는 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된다. 방문면접조사 기간 중에도 인터넷·전화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10월 중순 우편으로 안내받게 된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서 다양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게 된다”면서 “바쁘시더라도 조사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