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를 넘게 됐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말 111조6000억원에 달해 GDP 대비 4.2%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추경은 총 31조8000억원으로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2조4000억원이 증액된 가운데 펀드 및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에서 1조1000억원 감액되면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17∼52만원에서 20∼55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수도권 주민(15만∼50만원)은 정부안과 같은 수준의 소비쿠폰을 받는다. 지역국비 보조율도 서울이 70%에서 75%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80%에서 90%로 높였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안에 1차 지급을 완료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공지능(AI),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국회 논의에서 새로 추가됐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실증(426억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10억원)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2907개소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도 47억원을 들여 확대한다. 민생 안정 예산도 국회 심의를 통해 늘어났다. 249억원을 들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인력에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늘어나게 됐다. 1131억원을 추가로 투입, 0∼2세와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한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해 2만t을 추가 비축하는데 102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만기 5년 거치 20년 상환, 금리 1.5%, 최대 5억원)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59억원을 들여 3대형 산림 헬리콥터 3대를 임차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송이 재배농가를 위해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 지원을 104억원을 들여 확대한다. 1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민간의 투자 여력을 고려해 펀드 사업(3개 사업, -1천600억원)과 수원국의 정세변화를 고려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조정(-7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에서 늘어난 증액분 1조3000억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번 추경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 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 당시 86조4000억원에서 1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1차 추경 기준 1280조8000억원에서 1301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48.4%에서 49.1%로 올라간다.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 무역구조는 제조업 전반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난 반면 자동차 등 소수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켜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미국 관세정책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교역국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1일 발표한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무역에서 대중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한 반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중 무역을 보면 반도체·전자기기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실적이 줄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억달러 규모의 순수출 감소가 발생했다. 반면 중간재 등 제조업 상품 전반에서는 순수입 증가가 일어났다. 대미 수출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 등의 수출이 늘며 최근 대중 수출액과 거의 동일한 1300억달러 수준까지 도달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대중 수입 확대로 국내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경제안보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대미 수출 품목을 관세정책의 주요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도 문제라는 분석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외 국가들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을 더 적극적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 무역구조는 제조업 전반에서 대중국 수입이 늘어난 반면 자동차 등 소수 품목을 중심으로 대미국 수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미국, 수입은 중국’이란 경향성이 커지는 가운데 무역집중도는 주요 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제조업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켜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 관세정책 표적이 될 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거시경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 경제 외교와 통상협력을 강화하면서 무역 충격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이 1일 발표한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무역은 대중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한 반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중 무역을 보면 반도체·전자기기, 정밀기기·LCD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실적이 줄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억달러 규모의 순수출 감소가 발생했다. 대중 수출은 2010년대부터 1300억~1600억달러 박스권에 정체돼 있다. 반면 중간재와 자본재, 소비재 등 제조업 상품 전반에서는 순수입 증가가 일어났다. 대미 수출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전자기기 등의 수출이 늘면서 최근 대중 수출액과 거의 동일한 1300억달러 수준까지 도달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은 2021년부터 수출이 급증해 지난해 기준 대미 무역흑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대비 지난해 대미 수출 비중은 8.0%포인트, 대중 수입 비중은 6.6%포인트 정도 증가했다. 한국은 무역집중도도 주요국 대비 높았다. 무역집중도가 높을수록 국가의 수출입이 소수의 국가·품목에 집중돼 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집중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네덜란드나 제조업 강국인 독일·프랑스보다 높았다. 문제는 이런 무역구조가 각종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대중 수입 확대로 국내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경제안보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화학, 석유제품, 1차금속, 전자·반도체 업종에서 중국의 영향이 증가하는 가운데 로보틱스나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서도 중국의 공급망 장악력이 매우 높아 중장기 발전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산 수입품과 경쟁이 심화된 제조업종의 경우 생산과 고용면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정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중국발 수입 증가로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의 실업이 늘고 임금이 낮아졌는데,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가진 우리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미 수출 증가가 소수 품목에 집중된 점도 부담이다. 무역적자 개선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을 관세정책의 주요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을 크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은 최근 자동차와 가전제품 그리고 관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예고했는데, 해당 품목에 수출이 집중된 우리나라의 경우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무역의존도가 소수 국가·품목에 집중된 점은 경쟁력 강화를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국내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교역국 다변화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중 외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을 더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기존 협정은 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21년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CPTPP 가입 추진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협정은 미·중을 제외한 12개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전략산업에 속한 국내외 기업들에게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줌으로써 공급망 내 핵심단계의 생산이 일정 부분 국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의 국내화’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면서 “수입 증가나 공급망 붕괴와 같은 무역 충격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성장전략으로 제시한 가운데 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 후보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간된 저서를 통해 한국형 기본소득 및 기본주택 제도를 골자로 한 포용적 재정 운영을 제안했다. 한국형 기본소득의 경우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되 일자리 지원을 통해 기본소득 이상이 생기면 지원을 중단하는 형태다. 한국형 기본주택은 주거할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가 공공주택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30일 경제계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각계 전문가 8명과 함께 지난 3월 ‘잘사니즘, 포용적 혁신성장’이란 책을 공저했다. 구 후보자는 10개 챕터 중 ‘포용적 혁신 재정 : 국가발전+국민행복 달성’을 집필했다. 이 챕터를 보면 구 후보자는 AI 집중 투자 등 혁신적 재정 운영을 통해 국부가 늘어나면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야 지속적으로 포용적 재정 운영, 즉 복지 확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특히 포용적 재정 운영의 핵심 이슈로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 및 기본주택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구 후보자가 밝힌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수입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주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제도와 구분된다. 구 후보자에 따르면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득(기본소득)을 꼭 확보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령 4인 가구가 한 달에 필요한 수입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한국의 어떤 가구든 월 2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하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4인 가구 200만원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3인 가구는 150만원, 2인 가구와 1인 가구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책정한다. 주목할 부분은 국가가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직업훈련과 기술교육 등을 시키고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며 △취업을 시켜 (해당 가구에) 기본소득 이상이 생기면 △국가가 지원을 중단하는 4단계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구 후보자는 저서에서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가 여부에 따라 국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면서 “만약 국가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 모든 가구가 일자리를 가져서 기본소득 이상의 소득을 받도록 한다면, 국가 지원은 영(제로)이 돼 명실공히 국가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 제도 정착을 위해 복지청과 일자리·직업훈련청 신설도 제안했다. 구 후보자가 제안한 한국형 기본주택의 경우 일정 규모의 공공주택을 국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이면 25평형, 3인 가구는 20평형, 2인 가구 15평형, 1인 가구 10평형 등 일정 규모의 공공주택을 원하는 국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주자는 취지다. 그는 “가급적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해 자가 소유 주택자를 늘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제안이 단기간에 현실화하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복지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AI 3대 강국 진입 등 성장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단행된 경제부처 내각 인선도 기업인과 관료 중심으로 이뤄져 복지 확충보다는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다. 구 후보자의 경우 이달 초 ‘국가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AI 코리아’를 출간하는 등 ‘AI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기재부 출신의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지명되는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능숙한 관료, 기업인 출신이 중용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 답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가운데 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 후보자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발간된 저서를 통해 한국형 기본소득 및 기본주택 제도를 골자로 한 포용적 재정 운영을 제안했다. 한국형 기본소득의 경우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되 일자리 지원을 통해 기본소득 이상이 생기면 지원을 중단하는 형태다. 한국형 기본주택은 주거할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가 공공주택 등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30일 경제계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각계 전문가 8명과 함께 지난 3월 ‘잘사니즘, 포용적 혁신 성장’이란 책을 공저했다. 구 후보자는 10개 챕터 중 ‘포용적 혁신 재정 : 국가발전+국민행복 달성’을 집필했다. 이 챕터를 보면 구 후보자는 AI 집중 투자 등 혁신적 재정 운영을 통해 국부가 늘어나면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야 지속적으로 포용적 재정 운영, 즉 복지 확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특히 포용적 재정 운영의 핵심 이슈로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 및 기본주택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구 후보자가 밝힌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수입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주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제도와 구분된다. 구 후보자에 따르면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득(기본소득)을 꼭 확보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령 4인 가구가 한 달에 필요한 수입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한국의 어떤 가구든 월 2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하도록 국가가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4인 가구 200만원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3인 가구는 150만원, 2인 가구와 1인 가구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책정한다. 수혜 가구는 기존 복지 시스템은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주목할 부분은 국가가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직업훈련, 기술교육 등을 시키고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며 △취업을 시켜 (해당 가구에) 기본소득 이상이 생기면 △국가가 지원을 중단하는 4단계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구 후보자는 저서에서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가 여부에 따라 국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면서 “만약 국가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 모든 가구가 일자리를 가져서 기본소득 이상의 소득을 받도록 한다면, 국가 지원은 영(제로)이 돼 명실공히 국가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 제도 정착을 위해 복지청과 일자리·직업훈련청 신설도 제안했다. 구 후보자가 제안한 한국형 기본주택의 경우 일정 규모의 공공주택을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이면 25평형, 3인 가구는 20평형, 2인 가구 15평형, 1인 가구 10평형 등 일정 규모의 공공주택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주자는 취지다. 그는 “가급적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해 자가 소유 주택자를 늘려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제안이 단기간에 현실화하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복지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AI 3대 강국 진입 등 성장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기본 시리즈와 거리를 뒀고, 공약집에서도 기본소득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 답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타 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29일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전북 부안군의 한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찾아 이렇게 밝혔다. 논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최근 당정 간담회에서 거론된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인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관련한 대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콩 등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금(직불금)을 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생산 기반과 안정적 판로 등의 문제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 장관은 “논에 벼 대신 콩 같은 주요 작물이 더 많이 재배되면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논에 쌀 대신 논콩,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운영 중인데, 대상 품목을 늘리고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 장관은 벼농사와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과잉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매입 등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 쌀값 안정이 지속하도록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양곡관리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 중 하나는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가에서 쌀을 사들이는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하다. 개정안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해도 쌀값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법안이다. 당정은 지난 27일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여름철 농업 재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 전인 8∼9월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2050세대(20∼50대) 4명 중 1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4명은 단타 수익이 아닌 노후 준비 목적으로 코인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연구소는 29일 발표한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세대의 51%가 가상자산 투자를 경험한 적이 있고, 27%가 현재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가상자산 투자액은 총금융자산의 14%(약 1300만원)로 파악됐다. 가상자산 투자자 연령대는 40대가 3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8%, 50대가 25%, 20대가 17% 등이었다. 가상자산 보유 목적을 보면 투자가 79%, 노후준비가 40%, 유행 또는 재미가 24%, 지출(생활비) 충당이 22%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20대는 3분의 1 이상이 유행이나 재미 추구 목적으로 가볍게 투자하는 반면 50대는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60% 이상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던 2020년을 기점으로 대거 유입됐다. 아울러 투자자의 75%는 300만원 미만으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현재 누적 투자액이 1000만원 이상인 투자자가 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한 명당 평균 두 종류의 코인을 보유했다. 과반은 비트코인을 보유했지만, 비트코인 없이 알트코인 등만 보유한 비율도 36%로 집계됐다. 연구소는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스테이블코인에 주력 투자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출현 초기에는 수익률에 따라 수시로 매매한다(36%), 며칠 또는 몇 주 간격으로 거래한다(33%)는 응답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모은다(34%), 몇 개월 간격으로 거래한다(47%)는 응답이 늘었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연구소는 “가상자산 투자는 여전히 유행을 타지만 점차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으로 접근하는 분석적이고 계획적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전국 20~50대 성인 남녀 700명과 가상자산 투자자 3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재명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29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진짜 성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관해서 대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운영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진짜 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은 주주의 뜻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어 “이러한 국가경제 경영철학하에 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누적된 고물가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관세 피해 업종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증세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혁신경제를 통해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구조가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구 후보자는 “세수는,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면서 “글로벌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1번이다”라고 말했다. 또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 긴축과 확장과 같은 규모보다는 예산의 구성과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전북 부안군의 한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찾아 “타 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벼농사와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과잉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매입 등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 쌀값 안정이 지속하도록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양곡관리법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타 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29일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전북 부안군의 한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찾아 이렇게 밝혔다. 논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최근 당정 간담회에서 거론된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인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관련한 대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콩 등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금(직불금)을 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생산 기반과 안정적 판로 등의 문제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 장관은 “논에 벼 대신 콩 같은 주요 작물이 더 많이 재배되면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논에 쌀 대신 논콩,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운영 중인데, 대상 품목을 늘리고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 장관은 벼농사와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과잉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매입 등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 쌀값 안정이 지속하도록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양곡관리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 중 하나는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가에서 쌀을 사들이는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하다. 개정안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해도 쌀값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법안이다. 당정은 지난 27일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여름철 농업 재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 전인 8∼9월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광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임 후보자가 세수결손 등을 초래한 이전 정부의 조세정책을 앞장서 비판했던 만큼 세수 정상화에 힘을 싣기 위해 현직의원으로는 처음 국세청장으로 발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의정활동을 통해 이전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나랏빚이 커지는 상황을 수차례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임 후보자는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국가채무 증가 및 이자비용이 증가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조세 및 재정정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내 국세청 내부 상황을 잘 아는 데다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란 이재명정부의 국정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인사라는 분석이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재직 시절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지내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통했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가 새 정부 첫 국세청장이 되면 과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액 체납 징수 강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이끌 적임자라는 게 국세청 안팎의 평가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