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10조원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6년부터 3년간 국세 감소분이 매년 11조∼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세수입 감소 여파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4.2%)에 이어 내년에도 3%를 넘고, 국가채무 역시 내년부터 GDP 대비 50%를 넘을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개요’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372조1000억원)은 지난달 확정된 1회 추경 대비 10조3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수입이 10조원 넘게 줄면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연쇄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2회 추경안 이후 국세 감액에 따른 감소 효과로 세수 감소폭은 2026년 10조9000억원, 2027년 11조5000억원, 2028년 12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수지 역시 악화한다. 당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회 추경 기준 2026년 2.7%로 내려간 뒤 2027년과 2028년 각각 2.5%, 2.4%로 낮아질 전망이었다. 하지만 세수 감소 등이 반영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3.1%, 2027년 2.9%, 2028년 2.8% 등 0.4%포인트씩 악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는 시점도 앞당겨진다. 1회 추경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4%, 2026년 49.2%, 2027년 50.0%, 2028년 50.6%로 전망됐다. 하지만 2회 추경을 위해 추가 국채발행 등이 반영되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0%, 2026년 50.3%, 2027년 51.4%, 2028년 52.5%로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 맞춰 총지출을 줄이다 성장세가 꺾였던 이전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공지능(AI) 등 정부 주도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복지 지출도 확장해야 하는 만큼 세수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의 부작용이 컸던 만큼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이 좀 더 부담하는 방식의 누진적 보편과세 방식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10조원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6년부터 3년간 국세 감소분이 매년 11조~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세수입 감소 여파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올해(4.2%)에 내년에도 3%를 넘고, 국가채무 역시 내년부터 GDP 대비 50%를 넘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런 예측도 총지출 증가율이 매우 낮을 것이란 비현실적인 가정에 따른 것인 만큼 향후 실효성 없는 감세 조치를 복원하는 동시에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642조4000억원으로 지난달 확정된 1회 추경 대비 10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이 10조3400억원 줄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줄면서 중기 재정상 국세수입 눈높이도 낮아졌다. 1회 추경 기준으로 총수입은 2026년 677조7000억원, 2027년 706조4000억원, 2028년 731조5000억원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2회 추경안 이후 국세 감액에 따른 감소 효과로 세수 감소폭은 2026년 10조9000억원, 2027년 11조5000억원, 2028년 12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2026년 666조8000억원, 2027년 694조9000억원, 2028년 719조4000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세수입 감소로 재정수지 역시 악화한다.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회 추경으로 올해 4.2%로 나타나 종전 전망(3.3%)보다 0.9%포인트 악화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 기금을 추가로 제외해 도출한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당초 2026년 2.7%로 내려간 뒤 2027년과 2028년 각각 2.5%, 2.4%로 낮아질 전망이었지만, 세수 감소 추세 등이 반영되면서 내년 3.1%를 기록한 뒤 2027년 2.9%, 2028년 2.8%로 종전 예측 대비 0.4%포인트씩 악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 3% 이내 관리’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재정준칙에서 중요 기준으로 제시된 바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는 시점도 앞당겨진다. 종전(1회 추경)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8.4%, 2026년 49.2%, 2027년과 2028년 각각 50.0%, 50.6%로 전망됐다. 하지만 2회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발행 등이 반영되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0%, 2026년 50.3%, 2027년 51.4%, 2028년 52.5%로 나타나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 문제는 이 전망도 낙관적인 전제에 기초해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을 변경하면서도 2026년 이후 총지출은 수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총지출은 올해 702조원에서 내년 704조2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0.3%) 늘어나는 데 그친다. 긴축적이었던 윤석열정부에서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3.5%(본예산 기준)였다는 점에서 0.3% 증가율은 비현실적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더 커지면 재정수지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 맞춰 총지출을 줄이다 경제 성장세가 꺾였던 이전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 주도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복지 지출도 확대해야 하는 만큼 세수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대규모 감세정책과 건전재정을 강조하다 보니 긴축으로 귀결됐고, 이는 우리 경제에 하방압력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대규모 감세 정책의 부작용이 컸던 만큼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과세 기반을 넓히면서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이 좀 더 부담하는 방식의 누진적 보편과세 방식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인 단위’인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저출생이 심각한 만큼 소득세를 개편해 주요국처럼 부부 및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가족친화 방식의 소득세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 추진 △부부의 소득과 자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체계로의 전환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은 미국·독일 등의 소득세 체계와 비슷한 방향이다. 미국·독일에서는 부부합산 또는 부부개별신고 중 하나를 과표로 선택할 수 있다.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뒤 2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다시 2를 곱해 최종산출세액을 도출한다. 이 방식은 부부 간 소득 격차가 클 경우 소득 분할을 통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혼 친화적 세제로 평가된다. 소득세 과세에서 부부의 소득과 자녀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은 프랑스에서 적용되고 있다. 자녀수까지 합산해 과표를 산정한 뒤 가구원 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과표를 분할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자녀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반영됐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자녀가구에는 대상주택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개인 단위’인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결혼과 출산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 만큼 소득세를 개편해 주요국처럼 부부 및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향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에 세제 혜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소득세 과세단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 추진 △부부의 소득과 자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 체계 전환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독일과 미국의 ‘단독가구’와 ‘홑벌이 두 자녀’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 차이는 각각 17.6%포인트, 11.5%포인트에 달하지만 한국의 경우 두 집단 간 차이는 1.8%포인트에 그친다.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은 미국 소득세 체계와 비슷한 방향이다. 미국은 부부합산 또는 부부개별신고 중 하나를 과표로 선택할 수 있다.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 2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서 다시 2를 곱해 최종산출세액을 도출한다. 이 방식은 부부간 소득 격차가 클 때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결혼 친화적인 세제로 평가된다. 소득세 과세에 있어 부부의 소득과 자녀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은 프랑스에서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녀수까지 합산해 과표를 산정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부모 소득을 가족계수(N)로 나눠 세금을 매긴 뒤 다시 계수를 곱하는 'N분 N승' 방식이다. 다만, 소득공제 확대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젊은 부부보다 고소득 가구의 세금 감면 효과가 클 수 있는 데다 세수 감소 규모도 상당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부부단위 과표에서는 24조원, N분N승제에서는 3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예정처는 지난해 ‘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가족 지원 방안은 자녀 수에 따른 소득공제 확대보다는 보육비 지원 등 재정 지원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기재부 역시 세수감소 및 과세형평 등 파급효과와 관련해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자녀수별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8세→18세 미만) 공약과 연계해 자녀세액공제 추가확대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자녀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령,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세제당국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대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 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반영됐다. 전체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하면 사교육을 조장하고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돌봄 필요성이 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아동 세액공제는 전체 학원에서 예체능 학원으로 축소조정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자녀가구에는 대상주택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소비·건설투자 부진과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부진의 늪에 빠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20조2000억원(세출 기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전 국민에게 소득수준별로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밝혔던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빚 탕감 대책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한 가운데 이번 추경안이 1%대 성장률 사수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5월1일 확정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두 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국세수입이 전망치보다 적게 걷힐 것을 감안해 줄어드는 세수만큼 국채 등을 발행해 메우는 세입경정도 10조3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한 세입경정까지 포함하면 2차 추경 전체 규모는 30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13조2000억원(국비+지방비)을 투입해 전 국민(5117만명)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소득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우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38만명)과 기초수급자(271만명)에게는 각각 30만, 4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1차 지급분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약 2주 안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 소멸지역인 84개 시·군에 있는 411만명에게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2차로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도출한 상위 10%(512만명)를 제외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은 현금을 제외한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지급되며 사행·유흥업종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이들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일회성 소각을 해주기로 했다. 7년 이상 된 5000만원 이하 113만명의 부실 채무가 대상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4000억원씩 재원을 투입해 시행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2차 추경을 통한 성장 제고 효과를 0.1%포인트로 추정했다.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의 추가 국채가 발행되면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작년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0년 4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이후 약 5년2개월 만에 비슷한 형식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를 꺼내 든 건 경기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간 재정이 경기 방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 배경이다. 실제 성장률이 2023년 1.6%, 지난해 2.0%에 머물렀지만 이전 정부는 대규모 감세 속 건전재정을 고집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2024년 2.8%, 2025년 2.5%(본예산)에 그쳤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이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총지출은 전년보다 6.9% 늘어난다. 19일 발표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비 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 발행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액면가에서 5~10%를 할인해 발행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중앙정부가 할인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높일 방침이다. 소비자할인율은 인구감소지역은 15%, 비수도권 13%, 수도권 10%, 경기도 등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최소 7%로 책정됐다. 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의 소비 진작을 위해 할인쿠폰 780만장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위해 단계별로 맞춤형 유동성을 5조4000억원 공급한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3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 아울러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조기 착·준공 지원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의 조속한 완성을 추진하는 한편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에도 약 5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에는 3조6000억원이 반영됐다.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종전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까지 확대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36만명까지 늘리는 한편 건설업 실직자 1만명(소득 무관)에게 훈련수당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특화 유형도 신설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저소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대상도 종전 13만명에서 15만7000명까지 늘린다.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도 33만1000명에서 35만8000명으로 늘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안으로 경기 회복의 동력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건설 부문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역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구성으로 단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현금성 지원은 일회성 소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건설투자 같은 경우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비·건설투자 부진과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부진의 늪에 빠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20조2000억원(세출 기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전 국민에게 소득수준별로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밝혔던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빚 탕감 대책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한 가운데 이번 추경안이 1%대 성장률 사수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5월1일 확정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두 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국세수입이 전망치보다 적게 걷힐 것을 감안해 줄어드는 세수만큼 국채 등을 발행해 메우는 세입경정도 10조3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한 세입경정까지 포함하면 2차 추경 전체 규모는 30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13조2000억원(국비+지방비)을 투입해 전 국민(5117만명)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소득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우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38만명)과 기초수급자(271만명)에게는 각각 30만, 4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1차 지급분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약 2주 안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 소멸지역인 84개 시·군에 있는 411만명에게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2차로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도출한 상위 10%(512만명)를 제외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은 현금을 제외한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지급되며 사행·유흥업종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이들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일회성 소각을 해주기로 했다. 7년 이상 된 5000만원 이하 113만명의 부실 채권이 대상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4000억원씩 재원을 투입해 시행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2차 추경을 통한 성장 제고 효과를 0.1%포인트로 추정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직접효과 이외에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심리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의 추가 국채가 발행되면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배경은 정부가 2020년 4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이후 약 5년2개월 만에 비슷한 형식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를 꺼내 든 건 경기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간 재정이 경기 방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 배경이다. 실제 성장률이 2023년 1.6%, 지난해 2.0%에 머물렀지만 이전 정부는 대규모 감세 속 건전재정을 고집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2024년 2.8%, 2025년 2.5%(본예산)에 그쳤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이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총지출은 전년보다 6.9% 늘어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이 망라됐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비 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 발행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액면가에서 5~10%를 할인해 발행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중앙정부가 할인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높일 방침이다. 소비자할인율은 인구감소지역은 15%, 비수도권 13%, 수도권 10%, 경기도 등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최소 7%로 책정됐다. 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적용 중인 11개 품목(냉장고, 에어컨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의 소비 진작을 위해 할인쿠폰 780만장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건설투자 재정 투입 적은 점 아쉬워”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위해 단계별로 맞춤형 유동성을 5조4000억원 공급한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3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 아울러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조기 착·준공 지원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의 조속한 완성을 추진하는 한편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국가하천 정비 등에도 약 5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에 3조6000억원이 반영됐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종전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까지 확대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36만명까지 늘리는 한편 건설업 실직자 1만명(소득 무관)에게 훈련수당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특화 유형도 신설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저소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대상도 종전 13만명에서 15만7000명까지 늘린다. 월세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4개월 동안 최대 월 20만원 지원된다.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도 33만1000명에서 35만8000명으로 늘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안으로 경기 회복의 동력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건설 부문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역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구성으로 단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현금성 지원은 일회성 소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건설투자 같은 경우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산지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계란에 대해서는 담합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체감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여름 방학 및 휴가철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소비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7월17일부터 8월6일까지 할인 한도가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축산자조금 및 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최대 50% 할인하는 돼지·한우·수입소고기 할인 행사를 7월 동시 개최한다. 수산물의 경우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여름철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 7월부터 고등어 할당관세(1만t)를 12월까지 신규 도입하는 한편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외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공식품 원료인 과일칵테일·으깬 파인애플·으깬 감귤류·기타단일과실주스 등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60억원) 등 물가안정 지원 사업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값 상승에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가 개입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산란계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강제,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5%에서 3.5%(한도 100만원)까지 인하해주고 있다.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 운영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PUBG: 배틀그라운드’ 운영사 크래프톤과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 운영사 컴투스에 재발 방지 방안 보고 명령 등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3∼6월 배틀그라운드에서 아이템 관련 확률을 거짓으로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는 게임 캐릭터의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로 변경하는 확률형 아이템(‘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을 판매했다. 이용자가 4번째까지는 ‘꽝’이어도 5번째에는 무조건 당첨된다고 알렸지만 실제 확률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래프톤은 또 확률형 아이템 ‘가공’을 판매하면서, 일부 아이템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인데 0.1414∼0.7576%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도 받는다. 컴투스도 지난해 3∼5월 스타시드에서 판매한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가 나는 확률이 일부는 0%인데도 모두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가 있다. 이 아이템을 구매하면 아이템 3종을 획득하는데, 1종에서만 24% 확률로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나머지 2종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확률 기만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스스로 시정해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충돌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정부가 관계 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가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가동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방 압력이 고조됨에 따라 6월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8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인 이란 사우스파르스 시설 등을 타격한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휘발유는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 인하율이 각각 적용 중이다.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세율이 낮다. 기재부는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확전 기로에 놓인 가운데 추가 공습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글로벌 달러화가 소폭 약세로 돌아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원 내린 1368.0원에 출발한 뒤 1363.8원에 주간거래를 마감(오후 3시30분)했다. 시장에서는 양국의 충돌이 지난해에도 있었던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중동 이슈에 대한 시장의 내성과 외인 자금의 국내 증시 순유입 트렌드 등 수급 요인이 상단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기업들은 이스라엘 주재원과 가족들을 인접국인 요르단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삼성전자는 이스라엘에 판매 법인(SEIL)과 반도체 연구소(SIRC)를, LG전자는 소규모 판매 지점을 두고 있다. 양사는 현지에 생활 터전을 둔 직원들의 경우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현재까지 국내기업의 이스라엘 법인 관련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