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란과 배추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급 대책 수립 및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된 물가 대책 관련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가부담 누적 등에 따라 지난달 가공식품과 외식 분야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 3.2% 올랐다. 농식품부는 특히 계란, 닭고기 등 축산물과 배추 가격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산란계협회의 고시가격 인상과 소비 증가로 가격이 오른 계란의 경우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란계 생산 기간을 평균 84주령에서 87주령으로 늘리고, 안정적인 계란 생산을 위해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 산란계에 비타민과 영양제를 투입할 계획이다. 자조금을 활용해 일부 대형마트의 계란 납품 단가 인하도 추진한다.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수입하고,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닭고기를 수입해 오는 8월부터 국내 공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배추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을 확대해 농협과 산지 유통인을 대상으로 4000t의 사전 수매 계약을 맺어 8∼9월 출하 물량을 유도하기로 했다. 봄배추 수매 비축 물량을 50% 이상 확대해 정부의 가용 물량을 2만3000t 확보하고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최소 20조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예고된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이 지속됐던 상황에서 국내외 주요기관 모두 1·2차 추경과 같은 단기적인 재정 부양 정책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세입 기반이 악화한 상황에서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 역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경기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정부 재정 투입은 물가 인상 등 부작용이 크지 않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 초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하면서 “단기적인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신용평가사 역시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으로 한국의 성장률이 높아진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도 내수 회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추경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늘고,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겨 민간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에도 주요기관이 대규모 재정투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건 그만큼 우리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6월호(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지연, 취약계층 중심 고용 악화,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역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의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특히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부 세법개정안 기준 세수 감소 규모(누적법 기준)는 3년간 약 81조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도 크게 줄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3년 3.6%, 지난해 4.1%를 기록했다. 정부 스스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재정준칙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시킨 셈이다. 이재명정부는 일단 이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됐던 감세조치를 복원하는 동시에 재정지출 구조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에 임명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안민정책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중기 과제로 건전재정 기조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조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효과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각종 감세조치를 원위치시키는 한편 국고보조금, 조세지출 등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조세지출의 경우 2016년 37조4000억원에서 올해 78조원으로 10년 새 2배 넘게 규모가 늘어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런 노력과 함께 이전 정부의 재정준칙도 폐기하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새 정부에서 재정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기존 정부안을 재검토하거나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를 80년간 시행한 (주요) 국가와 겨우 15∼20년인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을 비교하면 상당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장기재정전망에서 2072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173%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재정준칙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으로 볼 때 매우 비상식적이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신흥국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도 경기 침체나 경제가 매우 힘든 시기에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비슷한 조건을 걸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기준) 3%를 예외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거나 문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수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2일 “대한항공 측에서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했다”면서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하고,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제휴 카드사와 호텔·렌터카 등을 이용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차등 비율로 통합하는 안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그러면서 각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결합 이전과 비교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마일리지 통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등을 반영해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난해 12월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날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날 심사 기준으로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출은 사건처리에 비유하면 사건이 접수된 단계로 보면 된다”며 “앞으로 심사관의 검토와 필요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던 수출이 이달엔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55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28억1000만달러)은 15.0% 늘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3% 줄면서 넉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수출이 각각 8.1%, 8.4% 줄면서 미국의 관세정책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달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2.0%), 승용차(8.4%), 선박(23.4%) 등이 증가했다. 석유제품(-20.5%), 무선통신기기(-43.1%)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2.9%), 미국(3.9%), 유럽연합(EU·14.5%)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반면 베트남(-9.5%), 일본(-5.9%) 등에서는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월간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월말 상황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만명 넘게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하는 등 산업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13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인구가 50만명 이상 증가한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700만명을 돌파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6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2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는 올해 1월 13만5000명 증가한 뒤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각각 늘어난 바 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계속됐다.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10만6000명 줄었다.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장주성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건설수주 동향, 아파트 입주 물량 등 선행 지표를 감안하면 3분기에도 이러한 감소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조업 취업자 역시 6만7000명 줄면서 작년 7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다만 4월에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15만명, 12만4000명 준 것을 고려하면 지난달 감소폭은 축소됐다. 농림어업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모내기 시기가 늦어지면서 13만5000명 줄었다. 내수 관련 업종 중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6만7000명 감소했다.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3년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주점 및 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축소되면서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1만8000명 늘어 15개월 만에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만7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46.2%)과 50대(77.6%)의 고용률이 각각 0.7%포인트, 0.5%포인트 떨어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청년층 중 핵심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4월 0.9%포인트 낮아졌지만 5월에는 보합으로 소폭 개선됐다. 50대 고용률이 하락한 건 건설업, 농림어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고용이 부진한 점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37만명 늘면서 704만9000명에 달했고, 고용률(48.3%)도 0.9%포인트 상승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700만명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장주성 과장은 “60대 이상 취업자가 증가한 건 65세 이상 인구가 55만6000명 증가하는 등 인구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6만2000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2만5000명 늘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5만9000명 줄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8만4000명 감소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는 3001만2000명을 기록,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3만2000명 감소했다. 실업자는 지난 1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뜻한다.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157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2000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5만6000명 늘었다. 다만 쉬었음 인구 중 청년층은 39만6000명으로 집계돼 3000명 감소했다.

올해 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만명 넘게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하는 등 산업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13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인구가 50만명 이상 증가한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700만명을 돌파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6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2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는 올해 1월 13만5000명 증가한 뒤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늘어난 바 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계속됐다.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10만6000명 줄었다.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장주성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건설수주 동향, 아파트 입주 물량 등 선행 지표를 감안하면 3분기에도 이러한 감소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조업 취업자 역시 6만7000명 줄면서 작년 7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다만 4월에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15만명, 12만4000명 준 것을 고려하면 지난달 감소폭은 축소됐다. 농림어업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모내기 시기가 늦어지면서 13만5000명 줄었다. 내수 관련 업종 중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6만7000명 감소했다.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3년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1만8000명 늘어 15개월 만에 증가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주점 및 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축소되면서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만7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46.2%)과 50대(77.6%)의 고용률이 각각 0.7%포인트, 0.5%포인트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청년층 중 핵심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4월 0.9%포인트 줄었지만 5월에는 보합으로 소폭 개선됐다. 50대 고용률이 하락한 건 건설업, 농림어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고용이 부진한 점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37만명 늘면서 704만9000명에 달했고, 고용률(48.3%)도 0.9%포인트 상승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700만명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장주성 과장은 “60대 이상 취업자가 증가한 건 65세 이상 인구가 55만6000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6만2000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2만5000명 늘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5만9000명 줄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8만4000명 감소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는 3001만2000명을 기록,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3만2000명 감소했다. 실업자는 지난 1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뜻한다.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157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2000명 감소했다. 이 중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5만6000명 늘었다. 다만 쉬었음 인구 중 청년층은 39만6000명으로 집계돼 3000명 감소했다.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이 적발돼 국세청이 재산추적에 나섰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추적 대상자로 선정된 710명은 각종 편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차명계좌나 은행 대여금고 등을 통해 재산을 숨겼다. 또 호화 생활을 한 이도 다수 적발됐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원을 넘는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우선 위장이혼이나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회피 체납자가 224명에 달했다. A씨처럼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는 등 각종 지능적·변칙적 수법이 동원됐다. 차명계좌나 은행 대여금고 등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124명 적발됐다.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한 C씨의 경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사실이 확인돼 종합소득세 등 다수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부모 등 가족 4명에게 신규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컨설팅 소득을 이체했고, 가족들 명의로 10채의 상가를 취득했다. C씨는 실내 사우나 시설 등이 갖춰진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지인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C씨 일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족 명의로 취득한 상가에 대해서는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호화·사치 체납자도 362명 파악됐다. 이 중에는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이나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을 인출하는 등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이들,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서 롤렉스 등 명품을 구입한 체납자들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가 미술품, 수입명차 리스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2조800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해 고액 상습체납 대응에 역량을 더 집중하겠다”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교한 대상자 선정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징수 공조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관당국이 태국과 마약밀수 합동작전을 벌여 태국발 마약류를 대거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관세청은 올해 3∼5월 태국 관세총국과 제4차 마약밀수 합동작전(작전명 사이렌)을 벌여 태국발 마약류 45건, 72.7㎏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이렌은 양국의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 정보를 교환하고 직원을 서로 파견해 공동으로 마약 검사를 진행하는 작전이다. 사이렌 작전은 2022년부터 총 4차례 진행됐다. 누적 적발량은 총 156건, 385.5㎏으로 약 116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작전 기간 중 월평균 적발 건수는 2022년도 제1차 작전 8.7건에서 올해 제4차 작전 15건으로 172% 상승했다. 4차 작전에서 적발된 마약류를 보면 대마초가 21㎏ 적발돼 3차 작전 적발량(0.8㎏)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태국 세관 당국에 태국 내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의 대마초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한 알약 형태의 마약인 야바(YABA)는 3차 작전과 비교해 적발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태국 관세총국은 아·태지역의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향후 양국 세관 당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주요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해 마약 밀수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331곳의 부채(지난해 말)가 74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에는 540조여원을 기록했는데, 4년 만에 200조원 가량 증가했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전력공사(2조9000억원)와 한국도로공사(3조2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7조3000억원)의 부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국제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D2)에 포함된 비영리공공기관 중 부채총계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13조3228억원)로 파악됐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펴낸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331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말 자산은 1151조9426억원, 부채는 741조4764억원, 당기순이익은 8조121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과 비교해 자산은 54조4855억원 늘었고, 부채와 당기순이익은 각각 31조8327억원, 11조3662억원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 중 공기업 부채 증가액은 16조3757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절반 이상(51.4%)를 차지했고, 준정부기관 부채 증가액은 14조1302억원이었다.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조9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력공급비용 조달, 전력설비 건설 및 보강 등에 따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1년새 3조2000억원 늘었는데 도로건설을 위한 차입금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증가(7조3000억원)는 신도시 개발을 위한 회사채 발행 증가 등이 배경이 됐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채가 전년보다 8조7000억원 늘었다. 보금자리론 지원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늘면서 부채도 급증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늘면서 부채가 전년보다 3조원 증가했다. 2020년 541조8325억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는 2021년 584조368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670조9573억원을 기록하며 크게 늘었다. 한전과 가스공사 부채가 크게 늘면서 부채 증가폭이 15%에 달했다. 이후 공공기관 부채는 2023년 709조6438억원으로 7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741조4764억원을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불안 여파로 원자재 가격은 올랐지만 공공요금은 정체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공공기관 부채는 4년 새 200조원 이상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부채 규모가 늘었지만 전체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이 2023년 적자에서 지난해 말 8조1000억원 흑자로 전환하는 등 자본이 2023년 387조8000억원에서 2024년 410조5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2023년 183.0%에서 지난해 180.6%로 2.3%포인트 낮아졌다.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지난해 3년 만에 낮아졌지만 그간 공공기관 부채가 크게 늘었던 탓에 국가재정에 주는 부담도 상당한 상황이다. 국가부채 통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현금주의 기준에 따른 채무인 국가채무(D1)와 발생주의 기준의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이 중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국가 간에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D2는 1217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7%를 기록, 50%를 넘었다. 2022년 말보다 60조1000억원 늘었고,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 증가했다. D2에 포함된 비영리공공기관 중 2023년 말 기준 부채총계가 가장 큰 10개 공공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13조3228억원)로 나타났고 한국장학재단(10조1299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6조9622억원), 예금보험공사(5조140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9년 대비 2023년 부채 증가폭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4조1925억원)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4조1709억원), 서민금융진흥원(3조358억원) 역시 이 기간 부채가 크게 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차입금이 재원인 농지은행의 사업 확대로 인해 부채가 증가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 정부 정책 사업으로 인해 금융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임명된 하준경(56) 한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책사’로 꼽힌다. 경제성장수석은 기존의 경제수석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성장’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하준경 신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참모 그룹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브레인이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캠프에 참여해 중앙선대위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캠프의 핵심 싱크탱크로 분류됐다. 그는 이재명표 ‘성장 담론’의 설계자로도 불린다. 이 대통령이 이른바 ‘공정성장’을 강조하는 데에도 하준경 신임 수석의 구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준경 신임 수석은 학계에서 대체로 진보와 보수의 균형감을 두루 갖춘 중도 성향의 주류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1991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미국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를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정부의 재정준칙과 같은 기계적인 기준보다는 경제 환경에 맞게 정부 내부적으로 유연하게 준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엔 한은 금융경제연구원과장을 지냈고,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박사(미국 브라운대) ▲한국은행 근무(1993~1998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2003~2005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2005~2008년) ▲한양대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