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산 이전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해수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부산 이전 추진단을 꾸리는 등 이전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의 빠른 이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우선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펴보고 이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현재로서는 부처를 이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고 이전 계획 고시만 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행복청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수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부처 이전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도 아닌 것으로 해수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일부 사무를 가져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부처 이전 예산을 추산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이전에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내에서는 신속하게 이전하려면 청사 건립 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주거 이전이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해수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서 해수부 본부 직원 86%는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직원의 80.3%는 부산으로 본부가 이전해도 거주지를 옮길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주거 문제 외에도 서울에 있는 국회, 세종시에 있는 관계부처와 협업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6·3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기준 1.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 대선 일주일여 전인 지난달 24~26일에 0.7까지 하락해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3일(0.5)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선 이후 지수가 1.0을 넘어 다소 상승했지만, 이 정도의 소폭 등락은 평시에도 빈번하게 나타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이 지수는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를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된 1월2일에도 12.4까지 급등했다. 이후 2월 하순 1.4로 안정됐으나 4월 초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다시 올랐다. 종전 최고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 17일의 8.8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 13일에도 6.2까지 올랐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통상 지수 상승이나 하락은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평균보다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방식으로 추산하는 경제 불확실성 지수 역시 지난 4일 기준 1.2로,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1.1)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 불확실성 지수는 올해 1월 2일 5.4로 치솟았다가 점차 가라앉아 지난달 15일 0.5까지 하락했다. 계엄 사태로 고조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설상가상으로 짓누르는 돌발 변수로 지목돼왔다. 차규근 의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린 가운데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해 환율 분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작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작년 11월과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2024년 550달러로 전년의 140억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2024년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한국 당국이 2024년에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라 특히 주목받았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환율 정책이 불공정한 국가의 경우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왔다. 앞서 한미는 지난 4월 말 재무·통상 수장이 참석한 ‘2+2 통상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조치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까지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줄라이(7월) 패키지’를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중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지난달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로버트 캐프로스 미 재무부 국제차관보를 만나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이 한국에 원화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장에서 30원 넘게 하락(원화 절상)하기도 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향후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원화 절상 압박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환율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작국 지정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을 늘리겠다. 앞으로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마약 ‘러쉬’(Rush) 191병을 국내로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남성이 세관당국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다. 이 남성이 국내에 유통한 마약량은 약 4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4270㎖)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30대 A씨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러쉬 20병(400㎖)을 적발한 후 통제배달 기법을 활용, A씨를 수취 현장에서 검거했다. 통제배달이란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밀반입한 러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병당 많게는 16배(5000원→8만원)의 폭리를 취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온 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다만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3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뛴 데다 가공식품 가격이 4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4.0% 이상 오르는 등 먹거리 물가는 불안한 모습이 지속됐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2월 1.9%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이다. 품목성질별로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4.7% 하락했다. 사과(-11.6%), 참외(-27.3%), 파(-33.4%), 토마토(-20.6%) 등의 가격이 내렸다. 수산물 가격 상승폭은 4월 6.4%에서 5월 6.0%로 낮아졌다. 석유류 물가도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2.3% 내려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낮췄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기상호조로 채소류 산지 출하량이 증가했다”며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됐지만 국제 유가가 1년 전에 비해 24.2% 하락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내렸다”고 분석했다. 다만 축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6.2% 오르면서 2022년 6월(9.5%) 이후 35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돼지고기(8.4%), 국산소고기(5.3%), 수입소고기(5.4%), 계란(3.8%) 등의 가격이 고공행진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돼지고기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소 도축 마릿수가 감소한 가운데 대체재인 닭고기 가격까지 상승했다”며 “계란 가격은 지난 4월에 8개월 만에 상승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보다 4.1% 올랐다. 가공식품은 지난 4월에도 4.1%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빵(6.4%), 커피(8.4%) 등이 많이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0%로 전월(2.1%)보다 소폭 내렸다.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온 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세도 약해졌다. 다만 돼지고기와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이 3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뛴 데다 가공식품 가격도 4월에 이어 4.0% 이상 오르는 등 먹거리 물가는 불안한 모습이 지속됐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2월 1.9%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이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4.7% 하락했다. 농산물 중 채소 가격이 5.4% 하락했다. 사과(-11.6%), 참외(-27.3%), 파(-33.4%), 토마토(-20.6%), 배추(-15.7%), 배(-14.4%) 등의 가격이 내렸다. 수산물 가격 상승폭도 4월 6.4%에서 5월 6.0%로 낮아졌다. 석유류 물가도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2.3% 내려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기상호조로 채소류 산지 출하량이 증가한데다가 과실은 기저효과가 있었다”며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됐지만 국제 유가가 1년 전에 비해 24.2% 하락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내렸다”고 분석했다. 다만 축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6.2% 오르면서 2022년 6월(9.5%) 이후 35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돼지고기(8.4%), 국산쇠고기(5.3%), 수입쇠고기(5.4%), 계란(3.8%) 등의 가격이 고공행진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돼지고기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소고기 도축마릿수가 감소한 가운데 대체재인 닭고기 가격까지 상승했다”며 “계란 가격은 지난 4월에 8개월 만에 상승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보다 4.1% 올랐다. 지난 4월에도 4.1% 상승하는 등 오름세가 지속됐다. 빵(6.4%), 커피(8.4%) 등이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과 비교해 2.3% 올랐다. 개인서비스가 3.2% 오른 가운데 개인서비스 중 외식이 3.2%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4월에도 상승폭이 3.2%를 기록한 바 있다. 외식 중 생선회(외식)와 치킨이 각각 5.6%, 4.7% 올랐다.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는 3.1% 올라 4월(3.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0%로 전월(2.1%)보다 소폭 내렸다. 정부는 이상 기후나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밀접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과 유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면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전례를 찾기 힘든 경제 ‘불확실성’ 속에 출범한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는 빠르게 가라앉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며 지난달 대미·대중 수출이 8% 넘게 주는 등 수출 전선은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도 위협요소(리스크)가 ‘복합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한국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2020년(-0.7%) 외에 없었다. 우선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을 선별해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 얼어붙은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게임 체인저’ 분야에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설비를 현대화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작업도 병행해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인구오너스(생산연령인구 줄면서 성장 지체) 시대에 발맞춰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능케 할 노동개혁도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경 불가피… 정부 재정 활용해야” 3일 경제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불안한 상황이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12개 분기 연속 전년 동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생산 중 소비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도 2024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14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 부진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건설기성(특정시점까지 시공실적, 불변)은 지난해 5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1월(-27.4%), 2월(-19.8%), 3월(-16.3%), 4월(-20.5%)에도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문제는 미국 관세전쟁 여파로 수출이 줄고, 기업 투자심리가 줄어드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다시 내수를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미 수출액은 4월과 5월에 각각 6.8%, 8.1% 줄었다. 관세충격은 기업심리도 악화시켜 제조업 설비투자전망 BSI(90)는 장기평균(95)을 밑돌고 있다. 경기 부진에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3.6% 줄고, 청년층 고용률은 최근 1년 뒷걸음질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한은도 올해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 예측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날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결국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등을 위해 재정을 풀어 내수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낮다. 수출이 잘되면 좋은데 국제무역환경도 그렇지 않아서 대규모 추경과 같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진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설업 부진은 건설비용 증가, 사회간접자본(SOC) 포화로 인한 한계생산성 하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화를 지속하는 등 건설경기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AI 더해 전통산업도 투자 늘려야”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은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장기 과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기초체력으로, ‘노동’과 ‘자본’ 및 기술진보·자원 배분 효율성 등에 따라 좌우되는 ‘총요소생산성’의 합으로 도출된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를 기록하다 2031∼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한다. 저출생·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먼저 AI 혁신 생태계 조성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는 “한국은 미·중처럼 물량공세를 할 수 없기에 AI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할 때 목표와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방향을 정하고 가야 하는데 지금은 모호한 상태”라며 “전략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지형도를 봤을 때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는 의료·제조 등 산업 기반을 활용해 AI 활용 스킬을 키우는 것이 한국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길”이라고 조언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AI 정책과 관련해 지난 정부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포함한 하드웨어, 대형언어모델(LLM) 개발 등 소프트웨어, 데이터 활용 규제가 계속 지적됐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대선 주자는 없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막연한, 선언문 위주의 정책이 아닌 정말 디테일한 AI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통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54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9.0%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2023년 12월 기준)은 월 593만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98만원)의 1.99배에 달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AI는 국가가 아니라도 규제만 풀어주면 민간에서 투자할 사람이 많다”면서 “민간이 하기 힘든 쪽에 정부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중소기업이 많은 전통산업은 설비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데 먹고살기 힘들어 교체를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각종 설비를 AI나 각종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현대화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을 대비해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진욱 교수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자리와 구직자 간 매치(match)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여전히 부진한데,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을 지속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전망보다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는 경기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절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운용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3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예측됐다. 최근 국내 주요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전망한 것과 비교해 소폭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지난달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한 바 있다. OECD는 미국발 관세전쟁 및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과 투자를 제약하겠지만 민간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힘입어 올해 후반 이후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3월 전망치와 동일한 2.2%로 제시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2.1%로 예측했고, 내년은 2.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원이 적절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한국이 정부 계획에 맞춰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수년 동안 공공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에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겠다는 정부와 야당의 합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내수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2.9%로 예측, 종전 대비 0.2%포인트 눈높이를 낮췄다. 주요국별로는 미국의 경우 실효 관세율 상승, 무역 상대국의 보복조치 등으로 성장이 상당히 둔화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도 소비·투자 증가가 대외수요 감소로 상쇄돼 성장률이 3월(1.1%)보다 0.4%포인트 낮은 0.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관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하겠지만 재정부양책이 이를 일부 완화해 올해 4.7%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 측이 총 30억원 규모의 자진시정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효성 측은 전력발전(송전·배전 포함) 및 동력기기(전동기 등)를 제조하는 사업 분야인 중전기기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 12조의3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조사를 담당한 공정위 심사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효성 측에 보냈다. 효성 측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하도급업체와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등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올해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측은 △기술자료요구·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 가이드라인 신설·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 △품질향상·작업환경 개선설비지원 등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동의의결 신청서에 담았다. 이와 함께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R&D) △산학협력·국내외 인증획득 추가 지원 등 총 30억원 규모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 거래질서 및 하도급 업체 보호효과, 하도급업체의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효성 측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말에 가족과 일본으로 여름휴가를 떠날 생각인 A씨는 최근 한 숙박 플랫폼에서 객실을 예약했다 취소했다. 휴가 일정이 유동적이란 점을 고려해 며칠 뒤에 결제되는 ‘후지불 옵션’을 선택했는데,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이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후지불 옵션 선택 시 ‘부담 없이 예약하세요’라고 돼 있었지만 알고 보니 후지불 옵션은 ‘지금 결제’보다 수수료 등이 더 붙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 A씨는 “지금 결제하나 나중에 결제하나 요금이 같은 줄 알았는데, 후지불 예약이 더 비싼 상품이었다”며 “약관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은 비싼 요금을 지불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단체의 자율적인 준수 사항을 담은 자율규약을 7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6가지 다크패턴 유형을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됐는데, 법 시행과 발맞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시정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7일 ‘2025년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와 세부내용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 다크패턴 관련 자율규약(안)을 심사·승인할 계획이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도록 설계된 각종 속임수를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디자인 자체가 기만적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 전환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숨은갱신), 광고인데도 광고가 아닌 다른 콘텐츠인 것처럼 위장해 제공(뒷광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다크패턴이다. A씨처럼 처음 제시된 가격과 달리 추가 지출이 붙는 사례도 편취형 상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2023년 4월 다크패턴 금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2월 사각지대에 있던 6개 유형을 새롭게 제재 대상에 추가,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했다. 이 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면서 숨은갱신 외에 첫 페이지에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을 차츰 보여주는 ‘순차공개가격책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는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 6개 유형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새로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담은 규약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크패턴 관련 금지·의무 사항을 구체화하고 바람직한 온라인 인터페이스(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를 예시로 제시할 방침이다. 또 시간제한 알림 등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다른 기만행위와 결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다크패턴 유형에 대해서도 관련 준수사항을 사업자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기구를 통해 규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개선실적 등의 공표도 유도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율규약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기준 숨은갱신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64.2%였는데, 이 중 92.6%가 실제 피해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6가지 유형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0만원, 2차와 3차는 각각 200만원, 500만원에 그친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인 박소영 변호사는 “다크패턴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여서 그 부분의 개선도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신고를 좀 더 편하게 하고 소액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