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소비나 건설투자 등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1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평균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 작년보다 승용차(11.7%) 등 내구재는 3.5% 늘었지만 의류 등 준내구재(-4.7%)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4%)는 줄었다. 1~4월 소매판매는 2022년 2.1% 늘었지만 윤석열정부 2년차인 2023년에는 1.4% 줄었다. 지난해 역시 2.0% 감소하면서 상품소비는 3년째 뒷걸음질쳤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행 수요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소비가 내수를 뒷받침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흐름도 약해지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 불변지수는 1~4월 평균 작년 동기보다 0.3% 증가했다. 이는 2020년(-1.4%) 이후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2021년 2.8%로 증가세로 전환했고, 2022년과 2023년 각각 5.9%, 5.4%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증가율이 2.4%로 둔화한 이후 올해는 증가폭이 1% 미만으로 축소됐다. 건설경기 부진도 심각하다. 올해 1~4월 건설기성(불변)은 작년 동기보다 21.0%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1~4월 기준 가장 크게 준 것이다. 생산도 위축되고 있다. 올해 1~4월 평균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1~4월(6.1%)의 반토막 수준이다. 1~4월 반도체 생산은 2022년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4% 늘었지만, 올해는 17.3%에 그쳤다. 컴퓨터(11.4%→-14.8%), 식료품(3.7%→0.4%), 1차 금속(0.0%→-6.5%) 등도 3년 전과 비교해 증가폭이 줄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올해 1~4월 소비나 건설투자 등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생산 증가율도 윤석열정부 시작 직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평균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 작년보다 승용차(11.7%) 등 내구재는 3.5% 늘었지만 의류 등 준내구재(-4.7%)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4%)는 줄었다. 1~4월 소매판매는 2022년 2.1% 늘었지만 윤석열정부 2년차인 2023년에는 1.4% 줄었다. 지난해 역시 2.0% 감소하면서 상품소비는 3년째 뒷걸음질쳤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행 수요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소비가 내수를 뒷받침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흐름도 약해지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 불변지수는 1~4월 평균 작년 동기보다 0.3% 증가했다. 이는 2020년(-1.4%) 이후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2021년 2.8%로 증가세로 전환했고, 2022년과 2023년 각각 5.9%, 5.4%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증가율이 2.4%로 둔화한 이후 올해는 증가폭이 1% 미만으로 축소됐다. 건설경기 부진도 심각하다. 올해 1~4월 건설기성(불변)은 작년 동기보다 21.0%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1~4월 기준 가장 크게 준 것이다. 생산도 위축되고 있다. 올해 1~4월 평균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1~4월(6.1%)의 반토막 수준이다. 1~4월 반도체 생산은 2022년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4% 늘었지만, 올해는 17.3%에 그쳤다. 컴퓨터(11.4%→-14.8%), 식료품(3.7%→0.4%), 1차 금속(0.0%→-6.5%) 등에서도 3년 전과 비교해 증가폭이 줄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자동차(-3.5%→0.3%), 통신 및 방송장비(-13.3%→9.2%) 등에서 반등이 있었지만, 전체 제조업 생산 증가율 둔화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생산능력 대비 실제 얼마 정도 생산됐는지를 보여주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올해 4월 73.8%를 기록, 2022년 4월(76.3%)보다 2.5%포인트 낮았다. 제조업 성장세 둔화에 내수 지표 악화, 미국발 관세 충격까지 겹치면서 올해 한국 경제는 0%대 성장률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270여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70여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남성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가짜 여성회원 계정은 태크랩스가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데이팅 앱인 ‘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들의 사진이 활용됐고, 나이·키·지역·학력 등도 가짜로 작성됐다. 조사결과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18일부터 다음 날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 20개를 이용해 1329건의 남성회원 프로필을 열람하고, 1137명의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만다 앱 익명 게시판 서비스인 ‘시크릿 스퀘어’에서 78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통해 982개의 게시글과 4990개 댓글을 게시했고, 남성회원들에게 호감 표시 기능인 ‘시크릿 매치’를 70회 보냈다. 아울러 2021년 10월에는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 45개를 이용, 6만4768명의 남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했다. 아만다와 너랑나랑은 각각 ‘리본’, ‘하트’라는 전자화폐가 사용되는데, 이용자는 이 화폐를 구매해 이성회원에게 ‘친구신청’ 보내기, 이성회원의 ‘프로필 열람’ 등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데이팅 앱 이용자에게 앱에서 활동하는 남녀 성비, 이성회원의 실존여부·성별·프로필 정보 등은 전자화폐를 구매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두 데이팅 앱은 이용자가 줄어들자 이런 기만적인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테크랩스는 지난해 9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2000여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테크랩스는 2024년 5월 말 아만다 앱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했다.

길거리 승객 등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에 38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카카오T블루 측은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했는데, 자신들이 제공하는 배차 서비스와 무관한 길거리 승객 요금 등도 운임 합계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맹 기사들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거나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등의 명목으로 가맹 기사들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길거리 승객(배회영업) 등에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가맹 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발생하는 운임에 대해서도 케이엠솔루션에 가맹금을 내야 했다. 한 가맹 기사는 “도로를 배회하다 올린 콜 외의 수입인데 왜 그 수입까지 콜 제공의 총 수입금에 포함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는 등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T 가맹 상품은 ‘콜 중개’를 비롯해 인프라 시스템 등 택시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묶어 제공하는 일종의 ‘토털 패키지’이며 이는 배회영업 및 다른 앱을 통한 호출로 영업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며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길거리 승객 등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에 38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카카오T블루 측은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했는데,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무관한 길거리 승객 요금 등도 운임 합계에 넣었다. 경쟁당국은 카카오T블루 측이 이런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는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계약을 설정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거나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들로부터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길거리 승객 등에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 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발생하는 운임에 대해서도 케이엠솔루션에 가맹금을 내야 했다. 한 가맹 기사는 “도로를 배회하다 올린 콜 외의 수입인데 왜 그 수입까지 콜 제공의 총 수입금에 포함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는 등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의 가맹금을 일괄 수취한 것”이라며 “케이엠솔루션이 이런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점유율은 제휴 계약을 체결한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해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에 달한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에 이런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정위와 재차 협의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T 가맹 상품은 ‘콜 중개’를 비롯해 인프라 시스템 등 택시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묶어 제공하는 일종의 ‘토털 패키지’이며 이는 배회영업 및 다른 앱을 통한 호출로 영업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콜 골라잡기’를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약관은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퍼스널트레이닝(PT) 역시 표준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약관은 이와 함께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우리나라가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기초연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인빈곤율은 2023년 38.2%(처분가능소득 기준)를 기록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다만,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빈곤율이 높은 반면 최근 고령층에 진입하는 세대일수록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등 고령층 내에서도 빈곤 수준이 다른 상황이다. 지금처럼 고령층의 70%에 기초연금을 주는 방식을 고수할 경우, 저소득 청장년층이 부유한 고령층의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노인빈곤의 현황, 전망과 대응’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9년 4.14%, 2020년 39.1%, 2021년 37.6%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2년 38.1%, 2023년 38.2%로 최근 2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 중 빈곤한 노인의 비율을 말하는데, 여기서 빈곤은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 소득을 가진 상황을 의미한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고령층이 부동산 등 자산을 많이 가진 특성을 감안해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높은 수준이다. 역모기지 등 보유자산을 활용해 소득을 마련하는 ‘연금화’ 효과를 감안하면 2021년 노인빈곤율은 23.5%까지 하락한다. 처분가능소득 기준보다 14.1%포인트 낮아지지만 OECD 평균 노인 빈곤율(14.2%, 2020년 기준)보다 9%포인트 이상 높다.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인 셈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건 국민연금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초고령층의 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30년대 후반 출생(1935~1939년생)과 1940년대 전반 출생(1940~1944년생) 세대의 빈곤율은 각각 56.3%, 51.3%였다. 1940년대 후반 출생(1945~1949년생) 세대의 빈곤율도 44.5%에 달했다. 반면 1950년대 전반(1950~1954년생)과 1950년대 후반(1955~1959년생)의 빈곤율은 각각 27.8%, 18.7%였다. 1950년을 기점으로 빈곤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1998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돼 이전 세대일수록 가입기간이 짧아 수급액이 적다. 국제적으로도 과거 경제수준이 열악했지만 이후 급속히 성장한 국가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면서 “향후 덜 빈곤한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저상장 기조, 고령화에 따라 노인빈곤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고령층 세대별로 빈곤율이 다른 데도 기초연금이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확대·재개편된 연금제도다.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지급되는데, 최근 고령층에 진입하는 세대의 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대비 선정기준액 비율은 2015년 56%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93%로 크게 증가했다. 만약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가난한 청장년층이 자신보다 부유한 고령층을 위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2023년 650만명에서 2050년 1330만명으로 급증해 재정지출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고령층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으나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전 출생 세대 고령층에 빈곤이 집중돼 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고령층으로 한정해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지만 이번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에 포함되진 않은 상황이다. 다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초연금 70만원 인상, 노인최저소득 도입으로 노인빈곤 완화를 공약했다. 선정기준액 조정 등의 구체적인인 이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연금 개편 방향은 주요 후보 공약에 포함됐는데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약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 지속 추진’,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강화’ 정도만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 완화’를 제시하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등을 제시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연금과 완전히 재정을 분리’하는 내용의 신-구 연금 재정 분리를 내세웠다. 306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 추상적이며, 김문수 후보는 ‘청년’, 이준석 후보는 ‘재정’에 편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브라질 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 대행은 “최근 농산물, 석유류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이나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대표적 선호음식 중 하나인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결정했다.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 물량이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 위생관리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시장에 방출되도록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인상도 자제하도록 유도해 식품 및 외식가격으로 가격 인상이 전가되지 않도록 닭고기 수입업체, 유통업체, 관련 협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입 물량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내산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한다. 육용 종계 생산 기한 연장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는 64주령 이상 노계의 종란 생산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닭고기 계열사와 협업해 국내 병아리 추가 입식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5월까지 닭고기 공급량은 계열사의 입식물량 조정으로 전년 동기 5.2% 감소한 2억7000만마리 수준이나 5월21일 닭고기 소비자가격(통닭)과 도매가격은 kg당 각각 5653원, 3877원으로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금지조치(5.15일 선적분부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지난해 닭고기 자급률이 88.3%이고, 수입업체 재고분(2~3개월) 등을 감안하면 브라질 AI 발생이 국내 닭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출하량 증가,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소폭 하락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120.36)보다 0.1% 낮은 120.24(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하락은 지난해 10월(-0.1%)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0.9% 높은 수준이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5.8%)·수산물(-0.7%)을 포함해 농림수산품이 1.5% 낮아졌고, 공산품(-0.3%) 중에서는 석탄·석유제품(-2.6%)·화학제품(-0.7%)이 주로 생산자물가를 끌어내렸다. 서비스업(0.2%)의 경우 음식점숙박(0.6%) 위주로 물가가 오히려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양파(-15.8%)·오이(-35.1%)·나프타(-5.8%)·휴대용전화기(-5.6%)·경유(-1.8%) 등이 내렸고, 돼지고기(8.2%)·달걀(11.4%)·플래시메모리(10.7%) 등은 뛰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탄·석유·화학제품 가격이 내렸고 출하량 증가 등에 농산물 가격도 낮아졌다”며 “5월 들어 21일까지 평균 유가도 전월보다 6% 정도 하락한 만큼,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5월 생산자 물가에도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도 3월보다 0.6% 낮아졌다. 원재료(-3.6%)·중간재(-0.4%)·최종재(-0.1%)가 모두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4월 총산출물가지수 역시 0.3% 떨어졌다. 농림수산품(-1.4%)·광산품(-0.8%)·공산품(-0.6%)이 하락을 주도했다. 한편, 소비자물가도 2%대 초반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1% 상승했다. 다만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 물가가 4.1% 올랐고, 서비스물가에서는 개인서비스 물가가 3.3% 증가하며 불안한 모습이 지속됐다.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증가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을 비롯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과 20대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90만2000개로 조사돼 1년 전보다 15만3000개 늘었다. 이는 분기별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래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로 취업자와 구분된다.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한 사람이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잡힌다. 산업별로는 건설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10만9000개 감소했다. 부동산(-9000개), 정보통신(-6000개) 등도 일자리가 줄었다. 제조업 일자리는 9000개 늘었지만, 증가 폭은 지난해 3분기(2만1000개)보다 감소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14만개), 협회·수리·개인(2만9000개), 사업·임대(2만6000개) 등에서는 증가했다. 도소매업 일자리는 1년 전과 동일했다. 일자리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20.7%로 가장 크고, 보건·사회복지(12.7%), 도소매(10.4%), 건설업(9.1%), 사업·임대(6.4%) 순이었다. 연령별로 20대 이하와 40대에서 일자리가 각각 14만8000개, 8만4000개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24만8000개, 50대에서는 7만개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20대와 40대는 인구 요인과 경기 요인이 겹치면서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전체 일자리 중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509만6000개(72.2%)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지속일자리 비중은 각각 80.5%, 72.6%였다. 반면 건설업에서 지속일자리 비중은 49.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