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폭염·폭설 등 이상기온 영향으로 농업소득은 14% 줄어든 반면 어업소득은 김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30% 뛰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59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에 농업 외 소득, 정부 지원 등 이전소득, 일시적인 비경상소득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농가소득은 전년 10.1% 늘어났지만 1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 농가소득이 감소세로 전환한 건 작년 폭염·폭설로 축산가구 피해가 늘면서 농업소득이 14.1% 준 데 따른 것이다.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빼 산출하는데, 지난해 농업총수입은 3684만9000원으로 2.8% 준 반면 농업경영비(2727만3000원)는 1.8%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총수입 감소는 쌀 생산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및 한우·육계 도매가격 하락과 한우 과잉 해소를 위한 사육마릿수 감축 등으로 축산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농업외소득(0.7%), 이전소득(6.1%), 비경상소득(5.5%) 등은 모두 증가했다. 농업외 소득 중 겸업소득은 3.1% 줄었지만 근로수입 등 사업외소득은 2.7%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겸엄소득 감소 배경으로 “농업인의 겸업이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의 생산 감소, 농촌관광과 관련성이 높은 국내 여행 지출액 감소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가의 연평균 가계지출은 3931만7000원으로 3.6%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농가의 평균 자산은 전년보다 1.3% 늘어난 6억1618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는 4501만6000원으로 8.3% 증가했다. 영농형태별로 농가소득을 보면 채소농가(6.4%)를 제외한 논벼농가(-3.6%), 과수농가(-0.2%), 축산농가(-19.9%) 등이 모두 줄었다. 작년 이상기온 영향으로 채소 작황이 좋지 않았지만 가격 상승, 시설재배 증가 등 영향으로 채소농가 소득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16.2% 늘어난 6365만2000원이었다. 어가소득은 196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이고, 증가율은 2001년(17.9%) 이후 최대 폭이다. 어업소득(2788만5000원)이 전년보다 30.2% 늘면서 어가소득을 끌어올렸다. 통계청은 작년 김 값이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일부 어종 단가도 개선된 영향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어가의 연평균 가계지출은 3582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다. 어가의 평균 자산은 5억3386만8000원, 평균 부채는 7082만6000원이었다. 각각 전년보다 3.8%, 6.5% 늘었다.

국내 자영업자들의 금융사 대출 연체 규모가 최근 1년 새 42%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금액은 1년 전보다 약 4조원 가량 늘며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금융사 중에서는 시중은행 등 1금융권 대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부실화 비중이 더 컸다. 23일 한국신용데이터(KCD) 데이터전략실이 분석한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총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71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업권은 433조3000억원으로 60.3%, 비은행업권은 285조9000억원으로 39.7% 비중을 각각 나타냈다. 1분기 비은행업권 대출은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대출이 225조6000억원으로 31.4%를 차지했다. 신용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은 21조4000억원(3.0%), 저축은행은 16조4000억원(2.3%)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은 2조2000억원으로 0.3% 수준이다.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액은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11조3000억원에서 올해 들어 16.7% 급증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9조3000억원에서 41.9% 늘었다. 1분기 대출 연체는 은행업권이 2조8000억원으로 잔액 중 0.6%로 조사됐다. 비은행업권은 10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며 잔액 중 3.7%를 차지했다. 대출 잔액 중 연체 비중은 저축은행이 5.6%로 높았다. 상호금융은 3.2%로 뒤를 이었다. 여신전문은 1.1%, 보험은 0.3%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사업장은 361만9000개로 조사됐다. 이 중 폐업 상태 사업장 수는 49만9000개로 비중이 13.8%에 이른다. 폐업상태 사업장 평균 대출잔액은 6243만원, 연체금액은 64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폐업 상태 비중은 은행업권 9.4%, 비은행업권 16.6%로 분석됐다. 저축은행이 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여신전문 9.3%, 상호금융 5.7%, 보험 4.8%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은 한국신용데이터가 3월31일 기준 한국신용정보원 기업 신용공여원장으로부터 입수한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 여신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에 해당하고, 정책성 자금과 리스업권 취급 대출채권은 제외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최근 미국과 일본의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 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어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미국의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미·일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F4 회의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간) 3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19개월 만에 장중 5.1%를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안으로 미 재정적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미국 국가부채는 현재 36조달러를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23%에 달한다. 일본 역시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오름세(국채값은 하락)를 나타내고 있다. 21일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3.18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치권에서 소비세 감세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부족한 세수를 국채로 메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참석자들을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실시한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노력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부실 정리가 미흡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리·재구조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받는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글은 자진시정방안으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 3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 서비스 구독자에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프리미엄’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 제거 기능만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저렴한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구글이 독일, 미국, 멕시코 등 9개국에서 광고 없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국내에서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려는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유튜브 뮤직도 강제로 구매해야 했던 셈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구글은 자진시정방안을 통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자진시정방안이 받아들여지면 국내 소비자들도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동영상 서비스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아울러 국내 음악산업 및 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을 위해 300억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가 개시됐다고 해서 동의의결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최종 동의의결안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잠정 동의의결안이 미흡하거나 전원회의에서 기각될 경우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는 다시 시작된다.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글은 자진시정방안으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 3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 서비스 구독자에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프리미엄’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 제거 기능만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저렴한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구글이 독일, 미국 등 9개국에서 광고 없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국내에서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려는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유튜브 뮤직도 사실상 강제로 구매해야 했던 셈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실제 유튜브 프리미엄이 인기를 얻으면서 멜론 등 국내 토종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의 점유율은 급락했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2021년 4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 이용자 수가 403만명으로 멜론(689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4년만인 2025년 4월 기준 유튜브 이용자 수는 979만명으로 멜론(601만명)을 크게 앞질렀다. 구글은 자진시정방안을 통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자진시정방안이 받아들여지면 국내 소비자들도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동영상 서비스만 구매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아울러 소비자 후생 증진, 국내 음악산업 및 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활동을 위해 300억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 시장의 거래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절차가 개시됐다고 해서 동의의결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다. 국내 소비자 및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최종 동의의결안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잠정 동의의결안이 미흡하거나 전원회의에서 기각될 경우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미국의 통상압박을 고려해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자국 플랫폼 기업 대상 규제를 ‘비관세 절벽’으로 간주하고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은 통상 이슈와는 관계가 없다”며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해 개시 및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3월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부가가치세 절반 인하를 공약했다. 가공식품 등의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5%로 깎아줘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필수 소비재에 부가가치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되고, 재정건전성도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이 공약은 당시 여당의 대패 속에 실현되지 못했다. 큰 선거를 앞두고 감세 정책은 단골 메뉴로 거론된다. 이번 대선도 예외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면서 소득세 개편을 시사했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 분과인 월급방위대 역시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등 근로소득세 감면을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각종 감세 공약을 제시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감세를 지방균형 발전의 지렛대로 강조하고 있다. 그나마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상속·증여세 90% 인상, 순자산 100억원 이상 부유세 신설과 같은 증세를 전면에 내걸었다. 대규모 감세 정책, 특히 3대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을 건드리는 공약은 신중해야 한다. 우선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각종 감세 조치로 재정 여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상향 등 대규모 감세 조치를 단행했다. 출범 첫해 세제개편안 하나만으로 줄어드는 세수가 2027년까지 60조3000억원(누적법 기준)이 넘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세 조치가 복원되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 5년간 세수 감소 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대규모 감세에다 기업 영업실적 악화까지 겹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 117조원, 2023년 87조원, 지난해 104조8000억원을 나타냈다. 윤석열정부 3년 내내 나라살림은 악화됐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 지난해 2.0%, 올해는 1.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성장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경기 부양에 있어 재정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은 국가신용등급 위험도를 높이고, 정부 경제 정책의 선택지만 줄일 뿐이다. 인구구조 역시 대규모 감세 정책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니란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긴 했지만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자녀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인구 효과를 제거하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반전됐다고 장담하긴 이르다.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저출생 속도를 늦추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015년 이후 조세특례 관련 106건의 심층평가(의무)가 이뤄져 6건에 대해 폐지 건의됐고, 18건은 장기적 축소 폐지가 건의됐지만 실제 폐지된 건 6건에 그쳤다. 감세는 한 번 단행하면 복원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대폭이 20조원 안팎에 불과한 지출 구조조정은 면피용일 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디서 어떻게 증세를 해야 할지 제시해야 국가의 성장동력도 확보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와 최혜대우 요구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신고를 참여연대·점주협회 등으로부터 접수했다.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제 광고로 전환하면 배민 입점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신고 내용의 골자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을 입증할 배민 내부 자료가 있는지도 이번 현장 조사에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등을 의무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에 맞춰 주요 가맹본부가 새 계약 체결을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모가 작은 일부 가맹본부는 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업종 가맹본부를 상대로 지난 2∼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맺는 계약서에 필수품목(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반드시 넣도록 했다. 새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서도 시행 6개월 안에 변경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응답한 72개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5만193곳 중 3만9601곳(78.9%)이 새 법에 따라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2개 가맹본부 모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주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가맹점 500개 이상 가맹본부 36개사 중 30개사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0개 미만 가맹본부의 경우 26개사 중 7곳만 70% 이상 변경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순으로 변경 이행률이 높았다. 반면 음료(9%), 기타 외국식(10%), 서양식(13%), 일식(30%) 등 업종에서는 이행률이 낮았다. 공정위는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가 법 개정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가 변경 계약 체결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오해해 변경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호텔경제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 밝힌 호텔 예약금 10만원의 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유세를 비판하면서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거론한 사례에서 각 경제주체의 소비성향이 큰 점을 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는 자금의 순환이 경기를 살리는 데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해 설명한 것인데 이 후보가 딴지를 걸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쟁은 현 시점에서 정부가 추가로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에 있어 적절한지와 관련한 견해차를 대변한다는 분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전날 1차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지금 이 후보에 대해 많은 지적이 들어오고 있는데 ‘호텔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나”면서 “그게 경제가 순환하면 케인스 이론의 승수효과를 노리고 하신 말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승수효과이긴 하다. 돈이란 고정돼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데 한번 쓰이냐 두 번 쓰이냐에 따라 순환되면 (효과가 달라진다)”면서 “경제의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텔경제학이란 용어도 이준석 후보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호텔경제학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언급한 유세 중 한 대목을 말한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지불하고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는다.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한다.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환불받아 떠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10만원으로 호텔 예약 후 나중에 호텔로부터 돈을 돌려받더라도 10만원이 지역 경제에서 돌면서 경기가 활기를 띠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런 주장에 대해 10만원의 한계소비성향이 계속 ‘1’로 불변인 점을 들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10만원을 벌면 이 중 일부만 소비를 하는데, 10만원을 지출하는 가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자금 순환의 긍정적인 예로 든 것뿐인데 이준석 후보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번 논쟁에서 나온 ‘승수효과’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정립한 것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투자 증가가 있으면 100억원의 소득이 늘어나는데, 소득증가는 한계소비성향이 0.6일 경우 60억원의 소비재 수요를 창출한다. 이 수요로 소비재 생산이 일어나 60억원의 소득 증가가 발생하게 되고, 추가적인 소비재 수요를 유발하는데 이런 파급 효과가 지속되면 소득증가의 누계는 250억원이 된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 소득 중 소비에 사용되는 비율로,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정부 재정 투입 효과는 커진다. 결국 이번 논쟁은 현 시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차를 대변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서 취임 이후 대규모 추경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이준석 후보는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 재료비 등만 늘어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건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얘기한 것이고, 그건 소비성향이 100%가 아니더라도 발생한다. 이는 경제학원론에서 나오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돈이 없는 사람의 한계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하면 소비 활성화 효과도 커지게 된다”면서 “성장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추경과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5%까지 하락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조업 경기가 개선됐지만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취업자 중 20대 비중이 60대보다 낮은 추세도 지속됐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439만5000명이었다.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였다. 이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16∼17%대를 유지하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했다. 2023년 15.7%를 기록한 뒤 작년에도 15.6%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서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월 15.8%, 2월 15.6%, 3월 15.4%, 4월 15.2%로 감소 추세다. 지난해 제조업 생산은 전년보다 4.4% 늘었지만 후행 지표인 고용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난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올해 신규 채용을 미룬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조업에서 20대 취업자 비중이 60대보다 낮은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1∼4월 제조업 취업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년을 넘긴 60대(13.2%)보다 낮은 수치다. 아울러 반도체보다 고용 유발 효과가 좋은 다른 제조업이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제조업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지수(2020년=100·원지수)는 1월과 2월 각각 93.2, 98.0을 기록하며 100을 밑돌았다. 기준 연도인 2020년보다 업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문제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향후 제조업 취업자 반등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발 관세 인상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0.8%로 낮추면서 상품 수출이 전년보다 0.4%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