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23개 콘텐츠 공급사(CP)의 저작물 계약서 약관 전체를 심사한 결과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조항을 찾아 바로잡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씨아이·밀리의서재 등 17개 CP는 출판권 설정 등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했다. 저작권법·약관법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탄생하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또 원저작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계약을 언제, 누구와 체결할지 등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뒤 해외 사업권 등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수정했다.

올해 들어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5%까지 하락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조업 경기가 개선됐지만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취업자 중 20대 비중이 60대보다 낮은 추세도 지속됐다. 미국 관세인상의 후폭풍이 2분기부터 본격화할 경우 제조업 고용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439만5000명이었다.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였다. 이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16~17%대를 유지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했다. 2023년 처음으로 15.7%를 기록해 16%를 밑돌다 작년에도 15.6%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서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월 15.8%, 2월 15.6%, 3월 15.4%, 4월 15.2%로 매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제조업 생산은 전년보다 4.4% 늘었지만 후행 지표인 고용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고용 유발 계수가 낮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난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미룬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조업에서 20대 취업자 비중이 60대보다 낮은 현상도 고착화하고 있다. 1~4월 제조업 취업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년을 넘긴 60대(13.2%)보다 낮은 수치다. 아울러 반도체 외에 고용 유발 효과가 나은 나머지 제조업은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제조업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 올해 들어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지수(2020년=100·원지수)는 1월과 2월 각각 93.2, 98.0을 기록하며 100을 밑돌았다. 기준 연도인 2020년보다 업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질 좋은 일자리를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가 줄면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작년 10월 기준 월 4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취업자 비중을 보면 제조업은 37.3%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9.7%), 운수·창고업(27.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29.9%) 등을 크게 웃돌았다. 그런데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13년 17.0%에서 지난해 15.6%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은 6.2%에서 10.3%로 늘었고, 운수·창고업 비중도 5.6%에서 6.0%로 뛰었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의 취업자 비중이 줄고 저임금 산업 취업자 비중이 늘면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지수는 2010년 상반기 4% 수준에서 작년 상반기 8%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앞으로 제조업 취업자 반등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당초 전망(0.2%)보다 0.4%포인트 낮은 –0.2%를 기록하며 역성장했다. 특히 제조업은 화학물질과 기계 장비 등 위주로 감소하면서 생산이 0.8% 줄었다. 4월 수출은 조업일수를 고려하며 일평균 수출액이 0.7% 감소했다. 특히 대미수출은 6.8%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0.8%로 낮추면서 상품 수출이 전년보다 0.4%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미국과)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 장기화시 제조업·수출산업 고용 부진이 시차를 두고 연관 산업·소상공인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1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1분기(75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93조3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감소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000억원 흑자)를 추가로 빼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작년 1분기 적자와 비교하면 14조원 줄었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작년 적자규모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000억원 감소했다.

4월 취업자 수가 20만명 가까이 늘며 넉 달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지속됐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1년째 뒷걸음질하고, 20대 ‘쉬었음’ 인구가 3만명 넘게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위축되는 모습이 계속됐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넉 달째 1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12만4000명 줄며 전달(-11만2000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2019년 2월 15만1000명 감소한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부터 10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미국 관세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 작년 4월 취업자가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산업 자체가 좋지 않아서 전자부품·컴퓨터 등에서 취업자가 줄었다”며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는 취업 유발 계수가 낮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제조업·수출산업의 고용 부진이 시차를 두고 연관 산업·소상공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설업도 취업자가 15만명 줄며 부진했다. 다만, 입주물량 개선 등으로 3월(-18만5000명)과 비교해 감소폭은 축소됐다. 농림어업은 4월 최저기온이 2.3도까지 떨어졌던 이상기온 영향으로 취업자가 13만4000명 줄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3000명 줄며 14개월째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3월(-2만6000명)보다 축소됐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8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만3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부진이 두드러졌다. 청년층 취업자는 17만4000명 감소했고, 인구 감소를 감안한 고용률(45.3%) 역시 0.9%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은 7.3%로 0.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40대와 30대 고용률은 각각 0.8%포인트, 0.7%포인트 증가했고, 60세 이상(0.7%포인트)도 4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59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기간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인 실업자와 구분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4만5000명 늘어난 243만4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20대 쉬었음 인구는 3만5000명 늘어난 3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 및 ‘쉬었음’,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를 합해 산출하는 일자리 애로 청년층은 11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9000명 늘었다. 전체 청년층에서 일자리 애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작년 4월(13.5%)보다 상승했다. 다만 2020∼2024년 평균 비중(14.8%)보다는 낮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고용충격 선제대응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집행하겠다”며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건설업 분야별 부진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근본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올해 2월 전망했을 때는 1.6%를 제시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전망치가 ‘반토막’ 났다. 0%대 이하 성장률은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0.7%)을 제외하고 없었다. KDI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KDI는 14일 발표한 ‘경제전망 2025년 상반기’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주요 국내외 기관이 발표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말 1.0%로 내다봤고, 한국은행(2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월)는 나란히 1.5%로 전망한 바 있다. KDI가 3개월 만에 성장률을 0.8%포인트나 낮춘 건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심상찮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라며 “4월부터 미국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고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확대됐다. 이런 부분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내수에도 일부 부정적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에서 상품 수출은 통상환경 악화로 올해 0.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3개월 전만 해도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낮춘 것이다. KDI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25%)가 유예된 상태에서 기본관세(10%)와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가 현재처럼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이렇게 예측했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될 경우 수출이 추가로 줄고 성장률 역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KDI는 밝혔다. KDI는 민간소비 전망도 눈높이를 낮췄다. 지난 2월 전망 당시 올해 민간소비가 1.6%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1.1%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감소에 따른 대외 충격이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데다 정국 불안 해소가 늦어진 점, 건설업 공사가 각종 사고 등에 따라 지연된 점이 반영됐다.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 지난 2월 1.2% 감소로 예측됐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4.2% 줄 것으로 전망돼 감소폭이 3%포인트 확대됐다. 취업자 수 증가폭도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부진이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에도 충격을 미칠 것이란 얘기다. 취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 12만명 정도 늘겠지만 하반기 증가폭은 5만명에 그쳐 연간 9만명 늘 것으로 예측됐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지금 서비스업 고용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업황 악화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신규 채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DI는 0%대 예측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물가 하방 압력이 존재하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물가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등 물가상승률이 높은 국가에 비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책 대응”이라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올해 2월 1.6%로 전망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전망치가 ‘반토막’ 났다. 0%대 이하 성장률은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0.7%)을 제외하고 없었다. KDI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경기 둔화로 물가 하방 압력이 존재하고, 금융시스템 위험도 높지 않은 만큼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KDI는 14일 발표한 ‘경제전망 2025년 상반기’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이는 주요 국내외 기관이 발표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말 1.0%로 제시했고, 한국은행(2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월)는 각각 1.5%로 전망한 바 있다. KDI가 3개월 만에 성장률을 0.8%포인트나 낮춘 건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심상찮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라면서 “4월부터 미국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고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확대됐다. 이런 부분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 내수에도 일부 부정적으로 (영향으로) 파급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정국 불안 해소가 늦어지는 등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자심리 회복도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에서 상품 수출은 통상환경 악화로 올해 0.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3개월 전만 해도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전망치를 아예 ‘마이너스’로 낮춘 것이다. KDI는 현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25%)가 유예된 상태에서 기본관세(10%)와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예측했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될 경우 상품 수출이 추가로 줄고, 성장률도 역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KDI는 밝혔다. KDI는 민간소비 전망도 눈높이를 낮췄다. 지난 2월 전망 당시 올해 민간소비가 1.6%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1.1%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감소에 따른 대외 충격이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데다 정국 불안 해소가 늦어진 점, 건설업 공사가 각종 사고 등에 따라 지연된 점이 반영됐다.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 지난 2월 1.2% 감소로 예측됐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4.2% 줄 것으로 전망돼 감소폭이 3%포인트 확대됐다. 취업자 수 증가폭도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부진이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에도 충격을 미칠 것이란 얘기다. 취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 12만명 정도 늘겠지만 하반기 증가폭은 5만명에 그쳐 연간 9만명 늘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월 당시 취업자 수 전망치는 10만명이었다.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월간 취업자 수가 크게 줄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부문에서도 고용이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지금 서비스업 고용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업황 악화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신규 채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DI는 소비자물가는 올해 1.7% 상승한 이후 내년 1.8%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 및 유가 하락으로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KDI는 0%대 예측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하면서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재정지출은 현재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있는 데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물가 하방 압력이 존재하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물가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등 물가상승률이 높은 국가에 비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책 대응”이라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은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2000년 이후 닷컴버블 등 네 번의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경제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전쟁의 그림자가 그만큼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전날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씩 낮추는 ‘휴전’에 합의했지만, 과거보다 관세가 높은 수준에서 균형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 불확실성, 공급망 재편 등에 따라 세계경제의 성장 하방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KIEP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을 발표했다. KIEP는 올해 세계경제가 2.7% 성장률을 기록해 지난해(3.2%)보다 0.5%포인트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관세정책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률의 하락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7%의 성장률은 2000년 이후 닷컴 버블 붕괴(2001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19(2020년) 시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1.3%로 전망돼 종전 대비 0.8%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관세 부과로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는 가운데 세계교역 축소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투자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상승 우려, 재정지출 삭감에 대한 상·하원의 입장차로 통화·재정정책은 제약받고 있다고 KIEP는 분석했다. 중국의 경우 소비재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전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4.1%에 그칠 것이라고 KIEP는 내다봤다. 이는 중국이 지난 3월 양회에서 제시한 목표치(5% 내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KIEP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추가로 끌어내릴 수 있는 위험요인도 많다고 분석했다. 우선 관세 및 통상마찰이 격화할 경우 세계 교역이 둔화하고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들의 불확실성 증대로 설비 투자 및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투자가 지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 위축이 나타나고, 교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기업에 타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또 관세로 수입물가 상승, 공급망 차질 등으로 글로벌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주저하는 등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KIEP는 전망했다. KIEP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0%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해 내년까지 성장률이 예전 수준으로 복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미·중 합의로 관세율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세계) 성장률 자체를 크게 바꿀 만큼은 아니다”면서 “관세가 상호관세보다 낮아진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 지연이 나타나는 부분, 공급망을 중장기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부분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내년까지 지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욱 KIEP 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의 전반적인 성숙화로 내수 둔화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외 부분은 여전히 우리 경제성장 성패의 열쇠”라면서 “6월 출범하는 신정부는 미국발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무역, 투자, 인력 이동, 기술 교류 등 통상정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초순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와 미국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줄었다. 대미 수출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미국 관세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 역시 지연되고 있어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관세청이 발표한 5월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5월 초순 수출액은 128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8% 감소했다. 다만, 이달 1∼10일 조업일수(5.0일)가 작년 같은 기간(6.5일)보다 1.5일 짧은 점을 고려해 산출한 일평균 수출액은 1.0% 줄었다. 주요국별로 대미 수출이 30.4% 감소했고, 중국(-20.1%), 베트남(-14.5%), 유럽연합(EU·-38.1%) 등으로의 수출도 줄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미 수출 품목을 보면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만 늘고 나머지는 대부분 감소했다”며 “미국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수출 감소도 관세정책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품목별로 반도체는 14.0% 늘었지만 승용차(-23.2%), 석유제품(-36.2%), 선박(-8.7%) 등은 줄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미국 관세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대미 수출(일평균 기준)은 관세율이 대폭 인상된 자동차(-20.7%)와 철강(-11.6%) 등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10.6%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경제동향 5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건설업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 통상 여건 악화로 수출도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관세인상으로 수출 부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건설업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마저 지연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도 대폭 하향 조정되고 있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 향후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KDI는 12일 발표한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한 달 전 4월호에서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전망을 통해 경고 수위를 한층 높였다. KDI가 경기 둔화를 언급한 건 건설업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상황에서 통상 여건 악화로 수출도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4월 수출 전년 동월 대비 3.7% 늘어 3월(3.0%)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조업일수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전월(5.3%)보다 낮은 0.6%에 그쳤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은 3월 –0.7%, 4월 –2.7%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관세인상의 부정적 영향도 가시화하고 있다. 일평균 기준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 수출은 1.9%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10.6%)은 대폭 줄었다. 특히 관세율이 인상된 대미 자동차, 철강 수출이 각각 20.7%, 11.6% 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부진은 5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28억달러로 1년 전보다 23.8% 줄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0% 감소했다. 이 기간 대미 수출은 30.4% 줄며 감소세를 이끌었다. 건설투자가 극심한 부진을 지속하며 내수 회복도 지체되는 모습이다. 특정 시점까지의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3월 전년 동월 대비 14.7% 감소하며 2월(-20.2%)에 이어 부진이 지속됐다. 국민계정상의 건설투자도 지난해 4분기 -6.6%에서 올해 1분기 –12.2%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상품소비 부진이 승용차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소비자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소비 회복 역시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작년에 7.4% 감소했던 승용차가 1~2월(10.1%), 3월(10.0%) 증가했지만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5% 증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소비 중 숙박음식점업(-3.7%), 교육서비스업(-1.3%),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0.7%) 등 소비와 밀접한 주요 서비스업의 생산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3월 전산업생산은 1.3%로 2월(1.2%)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업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1.2%→0.7%), 정보통신업(1.7%→0.2%), 금융보험업(3.2%→1.0%)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고용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늘어 2월(13만6000명)보다 확대됐지만, 정부일자리 사업이 주도하는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 서비스업(15만5000명)을 제외하면 성적이 좋지 않았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18만5000명, 11만2000명 감소했고, 15~29세 청년층 실업률도 6.5%로 전월대비 0.2%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미국의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 성장률(2.04%) 중 수출 기여도가 1.93%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대외 불확실성은 경기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KDI는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향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됐으며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며 대내외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8% 수준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술진보 등을 반영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도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현재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지속될 경우 2047년 전후 잠재성장률이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경제 구조개혁, 노동력 감소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현안분석을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치로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의 두 생산요소와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의 합으로 산출된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진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10년 4.7%에서 2011~2019년 3.1%로 1.6%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하락분의 66.9%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주도했다. 또 최근 10년(2015~2024년)은 2011~2019년 대비 노동투입 증가세가 하락하며 잠재성장률이 2.5%까지 낮아졌다. 연구진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 수준인 0.6%에 수렴하는 것을 ‘기준’ 시나리오로 잡았다. 또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을 반영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9%로 반등하는 경우를 ‘낙관’, 경제 구조개혁 지체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3%에 수렴하는 경우를 ‘비관’ 시나리오로 설정해 각각 잠재성장률을 전망했다. 분석 결과 기준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를 기록하다 2031~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한다. 또 2041~2050년에는 0.1%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2047년 전후 잠재성장률이 역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뒤 2050년에는 –0.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KDI가 2022년 11월 내놓은 전망치(2031~2040년 1.3%, 2041~2050년 0.7%)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비관 시나리오의 경우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2%, 2031~2040년 0.4%, 2041~2050년 –0.3%로 예측됐고,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25~2030년 1.7%,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로 각각 전망됐다. 특히 비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시점은 2041년 전후로 예측됐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21~2030년 320만명, 2031~2040년 510만명, 2041~2050년 460만명 정도 추가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 비중 역시 올해 69.5%에서 2050년 51.9%까지 하락하는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20.3%에서 40.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노동투입은 물론 총요소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젊은 연령층 비중이 낮을수록 경제의 혁신역량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라면서 “과거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노동투입도 감소함에 따라 자본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자본투입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비관 시나리오에서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지는 만큼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송생산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연공서열형 경직적 임금체계,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 노동시간 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출산·육아기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출생률 하락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인지능력이 높다는 점에서 퇴직 후 재고용 등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