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은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2000년 이후 닷컴버블 등 네 번의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경제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관세전쟁의 그림자가 그만큼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전날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씩 낮추는 ‘휴전’에 합의했지만, 과거보다 관세가 높은 수준에서 균형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 불확실성, 공급망 재편 등에 따라 세계 경제의 성장 하방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KIEP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을 발표했다. KIEP는 올해 세계경제가 2.7% 성장률을 기록해 지난해(3.2%)보다 0.5%포인트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관세정책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KIEP는 전망했다. 2.7%의 성장률은 2000년 이후 닷컴 버블 붕괴(2001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19(2020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1.3%로 전망돼 종전 대비 0.8%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관세 부과로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는 가운데 세계교역 축소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투자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상승 우려, 재정지출 삭감에 대한 상하원의 입장차로 통화·재정정책은 제약받고 있다고 KIEP는 분석했다. 중국의 경우 소비재 이구환신(낡은 제품 새 것으로 교체 지원)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전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4.1%에 그칠 것이라고 KIEP는 내다봤다. 이는 중국이 지난 3월 양회에서 제시한 목표치(5% 내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KIEP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추가로 끌어내릴 수 있는 위험요인도 많다고 분석했다. 우선 관세 및 통상마찰이 격화할 경우 세계 교역이 둔화하고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들의 불확실성 증대로 설비 투자 및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투자가 지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 위축이 나타나고, 교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기업에 타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또 관세로 수입물가 상승, 공급망 차질 등으로 글로벌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주저하는 등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KIEP는 전망했다. KIEP는 아울러 과거 저금리 시기를 거치며 부채가 확대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역자산효과’가 발생하면, 소비 둔화와 투자 위축 현상이 나타나 경기 하강 압력이 증폭될 수 있다고 밝혔다. KIEP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0%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해 내년까지 성장률이 예전 수준으로 복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미중 합의로 관세율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세계) 성장률 자체를 크게 바꿀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미중 협상으로) 관세가 상호관세보다 낮아진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 지연이 나타나는 부분, 공급망을 중장기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부분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내년까지 지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욱 KIEP 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의 전반적인 성숙화로 내수 둔화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대외 부분은 여전히 우리 경제성장 성패의 열쇠”라면서 “6월 출범하는 신정부는 미국발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무역, 투자, 인력 이동, 기술 교류 등 통상정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중장기 성장률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예전 전망(2022년 11월)보다 크게 하향 조정하면서다. KDI는 국제통상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자체적인 경제 구조개혁마저 지체될 경우 2041년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 능력치로, 결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궤를 같이 한다. 최악의 경우 약 15년 뒤부터 한국이 만성적인 ‘역성장’ 국가로 전락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생산성마저 낮아진 데 따른 결과다. 인구구조 변화는 단기 대응이 어렵고 노동투입 증가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시차가 걸리는 만큼 결국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KDI가 지난 8일 내놓은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이 최근 10년 평균인 0.6%에 수렴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에 그친다. KDI는 2022년 11월에도 잠재성장률을 전망했는데 당시 2031~2040년 1.3%, 2041~2050년은 0.7%로 내다봤다. 2년 반 만에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0.6%포인트씩 낮아진 것이다.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이 0.3%에 그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41~2050년 잠재성장률이 –0.3%로 낮아지는데, 2041년부터 역성장이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두 생산요소와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의 합으로 산출되는데,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준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다. 우선, 합계출산율 0.75명(2024년)으로 대표되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결합하면서 노동투입 증가세가 둔화된 점이 배경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도 크게 둔화했다는 점이다. 2001~2010년 잠재성장률 4.7%를 기록할 때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1.9%포인트였는데 2011~2019년에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0.8%포인트까지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3.1%로 낮아졌다. 총요소생산성이 급락한 배경을 분석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하락한 배경은 지난해 말 KDI가 개최한 컨퍼런스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의 보고서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통상 ‘기술진보 속도’와 ‘생산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좌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따라잡기’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다. 1960~1970년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일본 등의 생산기술을 모방하고, 사회·경제 제도도 적극 참고해 발전을 이뤘지만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축소되면서 기술진보 속도가 점차 둔화됐다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했지만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눈에 띄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교육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기존 ‘따라잡기 모방경제’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효과적이었던 반면 이제는 ‘창의형 인재’가 필요한데 여전히 교육시스템은 경직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고등교육 이수율은 63개국 중 5위 이내로 세계 최상위권인 반면 대학교육 경쟁력은 63개국 중 50위권 내외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비슷한 기술수준 등을 갖췄더라도 자원의 합리적 배분 여부에 따라 발전 양상이 달라진다. 소련의 경우 과학기술이 발전했지만 합리적 배분시스템 부재로 붕괴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진입규제들이 생산성 향상을 막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미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쇼핑몰 진입에 대한 ‘골목상권’의 반발, ‘우버’ 및 ‘타다’의 시장진입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 ‘로톡’ 등 플랫폼 서비스어 진출에 대한 변호사 업계의 반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의 반발이 대표적이다. 노동 시장의 경직적 규제도 걸림돌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본인이 속해 있는 직장의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전체로 볼 때 이런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고 짚었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비정규직과의 이중 구조를 심화시키고,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적 임금체계가 필연적으로 고령층 임금을 생산성 대비 과도하게 책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정년연장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신속한 구조개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 환경의 변화를 지목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가능했던 정부 주도 개혁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됐고, 국민적 동의가 중요해지면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광우병 파동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개혁적 정책들은 크게 위축됐다”면서 “지난 10~20년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인공지능(AI) 시장의 혁명적 변화, 무역질서의 급변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굵직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2010년대의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은 그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로 향후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술진보 둔화, 합리적 자원배분의 실패,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할 수 있는 합의시스템 부재는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정의·평등과 같이 추상·관념적 가치에 대한 담론이 성장·효율과 같은 구체적·실용적 개념에 대한 담론을 압도하기 시작한 지난 10~20년간의 우리 사회 분위기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볼 대목”이라면서 “당장의 경제성과에만 집착해 구조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10~20년 뒤 우리는 현재보다 더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해 또다시 지난 10~20년간 우리가 준비해 온 것이 없음을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을 잘 따르고 애교가 많아요. 제리의 가족을 찾아요”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탐지견훈련센터 내 탐지견 총 12두를 민간에 상시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대상에 오른 강아지들은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마약탐지견으로 활약하다 은퇴한 견들과 마약탐지견 양성과정에서 기본 훈련을 이수하고 반려견 판정을 받은 훈련견들이다. 분양대상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으로 20kg 이상 대형견이다. 은퇴견들은 9살(2016년생) 전후의 나이로 환경 적응력과 친화력이 뛰어나고 온순한 성품을 지녔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훈련견들은 3살(2022년생) 전후로 활발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다. 관세청은 소개자료를 통해 각 분양 대상견들의 특성과 반려인이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가령 2021년 12월에 태어난 제리에 대해 “다른 리트리버 친구들에 비해 체격이 작고 날씬해요.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쳐요. 쓰담쓰담 만져주는 손길을 좋아해요. 친화력이 좋아서 다른 강아지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아요. 종종 흥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차분히 기다린 후 천천히 리드해주세요”라고 소개했다. 또 은퇴견인 듀크에 대해서는 “해맑고 순한 성격이라 사람을 잘 따라요. 똑똑하고 집중력도 좋답니다. ‘앉아, 엎드려, 와, 하우스’ 등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모두 습득했어요”라고 소개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분양 대상견들이 하루빨리 새로운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분양 시기를 종전 연 1회에서 연간 상시로 확대했다. 신청 절차도 우편·메일에서 모바일로 간소화했다. 이사·학업 등의 이유로 분양신청을 미루고 있는 예비 신청자는 ‘희망자 POOL’ 등록을 통해 최신 분양소식을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관세인재개발원에 따르면 탐지견훈련센터는 분양견들이 입양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예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 당일에는 입양가정에 반려견 양육 소양 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안내한다. 또 입양 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순조로운 적응을 돕고 있다. 분양 대상견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모바일접속주소(forms.gle/DYRVMnjLmvhBMLAW9) 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분양여부는 서류심사, 거주환경 실사, 탐지견 증여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통상 2개월 정도 걸린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그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활약해 준 마약 탐지견들이 사랑 가득한 가정으로 입양되어 행복한 제2의 삶을 시작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7∼9일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하 APEC) 고위급 재무관리회의(SFOM)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2025년 재무장관 회의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두 번째 회의다. 민경설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이 개회사를 발표하고, 윤정인 SFOM 의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본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들이 세계 및 역내 경제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한국 대표단은 본회의에서 새로운 재무장관 회의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실무 워킹그룹 구성 결과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뉴질랜드(혁신), 페루(금융), 호주(재정), 한국(포용)이 리드 회원으로서 주제별 로드맵 작성과 협의를 주도하기로 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혁신·금융·재정 분야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APEC 회원과 미주개발은행(I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0월에는 인천에서 재무장관 회의 및 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SFOM 논의를 토대로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 공동선언문 및 재무 트랙 로드맵 등 실질적인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4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이 내달부터 지자체에 교부된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7월부터 공과금·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3조8000억원 중 70%를 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연내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일부 지원 사업 예산을 5월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6월에 교부할 방침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디트는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지원기업을 선정해 내달부터 지급한다. 총 898억원 규모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수행 기관 선정 후 집행되며 지원 예산은 총 1조6194억원 규모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산불 피해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도 신속 집행된다. 총예산 6600억원 중 4500억원이 이달 내 집행된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626억원)은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7월부터 집행된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특별 프로그램(1000억원)은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한다.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8% 수준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술진보 등을 반영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도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현재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지속될 경우 2047년 전후 잠재성장률이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경제 구조개혁, 노동력 감소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DI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현안분석을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치로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의 두 생산요소와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의 합으로 산출된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진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10년 4.7%에서 2011∼2019년 3.1%로 1.6%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하락분의 66.9%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주도했다. 또 최근 10년(2015∼2024년)은 2011∼2019년 대비 노동투입 증가세가 하락하며 잠재성장률이 2.5%까지 낮아졌다. 연구진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 수준인 0.6%에 수렴하는 것을 ‘기준’ 시나리오로 잡았다. 또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을 반영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9%로 반등하는 경우를 ‘낙관’, 경제 구조개혁 지체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3%에 수렴하는 경우를 ‘비관’ 시나리오로 설정해 각각 잠재성장률을 전망했다. 분석 결과 기준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를 기록하다 2031∼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한다. 또 2041∼2050년에는 0.1%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2047년 전후 잠재성장률이 역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뒤 2050년에는 -0.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KDI가 2022년 11월 내놓은 전망치(2031∼2040년 1.3%, 2041∼2050년 0.7%)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비관 시나리오의 경우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2%, 2031∼2040년 0.4%, 2041∼2050년 -0.3%로 예측됐다. 특히 비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시점은 2041년 전후로 예측됐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25∼2030년 1.7%,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로 각각 전망됐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21∼2030년 320만명, 2031∼2040년 510만명, 2041∼2050년 460만명 정도 각각 추가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 비중 역시 올해 69.5%에서 2050년 51.9%까지 하락하는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20.3%에서 40.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노동투입은 물론 총요소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젊은 연령층 비중이 작을수록 경제의 혁신역량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라면서 “과거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노동투입도 감소함에 따라 자본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자본투입 증가세도 둔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비관 시나리오에서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지는 만큼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연공서열형 경직적 임금체계,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 노동시간 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출산·육아기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출생률 하락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어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인지능력이 높다는 점에서 퇴직 후 재고용 등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수준을 정할 때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이전에 해당 직원이 받은 공적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등 징계 감경 남용을 막기 위한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우선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각 기관의 인사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위원장 제외)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간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는 외부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제 식구 봐주기’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 80%로 구성한 한 공공기관에서 징계 요구가 과하다는 이유로 중징계성 ‘해임’을 경징계인 ‘감봉 6월’로 낮춰주는 사례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징계 감경 관련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공기관 직원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 표창 이상, 기관장 표창 등의 공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발급이 쉬운 자체 표창을 남발하고, 이를 활용한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표창 건수는 13만9000건이며 이 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로 70%에 육박했다.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약 절반(49.4%)에 달했다. 1990년대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 감경에 활용된 경우도 있었다. 공운위는 이에 “그 사람이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전에 받은 모든 공적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령 수준으로 제도를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수준을 정할 때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이전에 해당 직원이 받은 공적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등 징계 감경 남용을 막기 위한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직원들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징계 감경을 엄격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줬다. 우선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각 기관의 인사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위원장 제외)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간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는 외부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제 식구 봐주기’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 80%로 구성한 한 공공기관에서 징계 요구가 과하다는 이유로 중징계성 ‘해임’을 경징계인 ‘감봉 6월’로 낮춰주는 사례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징계 감경 관련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공기관 직원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 표창 이상, 기관장 표창 등의 공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발급이 쉬운 자체 표창을 남발하고, 이를 활용한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표창 건수는 13만9000건이며 이 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로 70%에 달했다.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약 절반(49.4%)에 달했다. 1990년대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 감경에 활용된 경우도 있었다. 공운위는 이에 “그 사람이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전에 받은 모든 공적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령 수준으로 제도를 맞춘 것”이라면서 “권익위의 권고도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시장이 3년 만에 2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기준 1284명이 공유숙박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7명에 그쳤으나 2021년 349명, 2022년 741명 등 매년 늘어 2023년 1000명을 넘어섰다.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3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020년 21억1900만원에서 2023년 463억2800만원으로 3년 만에 21.9배로 불었다. 공유숙박 사업은 ‘2030 세대’ 청년층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와 30대의 수입금액은 2023년 귀속 기준 189억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금액의 40.8%를 차지한다. 청년층 수입금액은 2020년 9억7700만원에서 3년간 19.4배 증가했다. 신고 인원 중 청년층은 2023년 426명으로 전체의 33.2%가량을 차지했다. 공유숙박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층 1명당 연간 4400만원가량을 버는 셈이다. 전체 신고인원에서 40대는 28.7%, 50대가 21.1%, 60대 이상은 17.0%를 차지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장 진입장벽이 낮고 플랫폼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청년층이 새로운 수익 모델로 공유숙박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유숙박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공유숙박업소 등 과세 사각지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숙소 공급 측면에서 관광 산업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공유숙박의 활성화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불법 공유숙박 업소인지, 매출 누락과 세금 탈루가 없는지 국세청을 비롯한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퇴진으로 기재부 1차관이 ‘경제사령탑’을 맡게 되면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미 관세협상의 경우 협상 대표가 빠지면서 목표 시한(7월8일) 내에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협상을 서둘 필요가 없는 만큼 우리로선 차분히 대미 협상 시나리오를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경장)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내달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정상 가동된다. 경장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장관급 회의체로, 최근에도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관이 경장을 주재하게 되면서 정책 리더십이 떨어지고, 부처 간 조율 기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의 공백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기재부 부총리의 정책 조율은 부총리라는 자격 외에 행정고시 선배라는 점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면서 “기재부 1차관은 다른 장관과 비교해 기수도 낮은 데다 예산 업무도 하지 않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외환시장 협의체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이다. F4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실시간 대응하며 상황을 안정시켜 왔다. 김 직무대행이 지난 2일 F4 회의에 참여했지만, 기존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형성했던 ‘투톱 리더십’의 연속성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대미 관세협상도 덜컹거릴 가능성이 높다. 한·미 장관급 ‘2+2 통상협의’를 총괄하는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협상 카운터파트가 사라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미 재무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의제를 정리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국 측과 상호관세 유예기한인 7월8일까지 상호·품목별 관세 폐지를 목표로 마련키로 한 ‘7월(July·줄라이) 패키지’ 역시 도출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우리로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쪽 협상 대표인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한 만큼 미국도 협상을 재촉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 부총리가 사퇴한 상황에서 미국도 지난번 했던 협상 이상의 진도를 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로서는 시간을 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재부, 외교부 실무진을 중심으로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 시나리오 3∼4개를 짜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실무적 차원의 대안들을 잘 준비해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가 준비기간이 부족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부터 예상 시나리오를 잘 짜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장, 대경장(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기재부 자체 업무는 각 실·국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인 만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