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의 첫 단계인 ‘취업문’ 앞에서 청년들이 정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층 중 핵심 취업 연령대에 속하는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은 올해 내내 전년보다 뒷걸음질해 7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충격이 상당했던 2022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청년층 고용 부진을 단순히 경기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 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도 안정적으로 경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대 후반 청년층의 월평균 고용률은 71.1%로 지난해 같은 기간(71.9%)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1~8월 기준 20대 후반 청년층의 월평균 고용률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전반이 휘청거렸던 2020년과 2021년 각각 67.7%, 67.8%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 2022년 71.3%로 반등했다. 이후 2023년 72.2%, 2024년 72.7%로 상승한 뒤 최근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률은 해당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인구 규모의 감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취업자 수 감소보다 고용시장을 더 잘 설명해 준다. 청년층 전체 고용률도 2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악화하고 있는 청년층 고용률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3.3%·한국은행) 등 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흐름과도 대조된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성장률이 오르고 수출과 세수(법인세)가 역대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경기 개선 흐름이 청년 고용시장 회복으로까지 이어지진 않고 있다. 청년 고용시장이 부진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도체 독주 속에 다른 제조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3만8000명 줄며 2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세대 간 청년기 노동 경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첫 일자리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도성장’ 세대에 속하는 1962~1968년생은 33.7%에 달했다. 하지만 ‘저성장시기’ 세대로 분석되는 1989~1998년생은 16.0%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변화하는 채용 흐름도 청년들에겐 위기 요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채용공고(14만4181건) 중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전체의 82.0%에 달했다. AI가 청년층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28만5000개 줄었는데, 이 중 26만8000개가 정보서비스업 등 AI 고노출 업종이었다. AI 고노출 업종에서는 실업자로 이탈한 청년들도 늘었다. AI 고노출 업종의 월평균 청년고용 유출량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만7000명이었는데,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에는 4만9000명으로 약 32% 늘었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향후 직무능력을 쌓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층의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초기 이행경로 분석’을 보면 첫 직장의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라 청년들의 향후 경력 경로는 뚜렷하게 달라졌다. 실제 중소기업 출발자는 대기업·공공부문 출발자보다 첫 직장 유지율과 상향이동 비율은 낮은 반면 미취업 비율은 높았다. 첫 직장 유지비율은 중소기업 출발자는 1년 후 79.6%, 2년 후 68.9%, 3년 후 59.2%로 하락했다. 대기업·공공부문 출발자와 유지율 격차는 1년 후 4.9%포인트, 2년 후 7.7%포인트, 3년 후 9.7%포인트 등 시간이 갈수록 확대됐다. 중소기업 출발자가 3년 후 대기업·공공부문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4.7%로 5%도 안됐다. 비정규직 취업자 역시 직무능력 개발은 언감생심이다. 2025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정규직 비율은 54.7%였던 반면 비정규직은 32.5%에 머물렀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경영학)는 “첫 직장이 비정규직인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11개월 이상 취업한 유지취업률이 60~70% 수준에 그쳐 20~30대가 정착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취업 성공 시점에서 정책 개입이 종료되는 구조에서는 진입 이후 이어지는 불안정 이력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면서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의 고용형태 변화, 사회보험 가입 유지 여부, 임금 경로의 방향을 추적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책 설계의 선행 과제”라고 밝혔다. 백기홍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첫 일자리에서 축적한 숙련과 경력이 이후 노동시장에서도 인정·활용될 수 있도록 경력 경로의 가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직무능력은행제 및 고용24 통합경력증명과 연계해 실제 수행직무, 업무내용, 숙련수준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 단위에 따라 기록·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서 축적한 직무 경험이 기업의 채용 및 보상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력인정체계와 기업의 활용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형일(사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공식 취임하면서 제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날 관가에 따르면 2기 경제팀에서 이 후보자의 존재감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간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차기 정책실장의 경우 경제보다 사회 정책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앞에 놓인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실질성장률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기 확장 국면이지만,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고 보면 취약부문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8개월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고, 국제유가 불안 속 물가도 2%대로 안정시켜야 한다.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 매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과 세제를 아우르는 최적의 조합도 마련해야 한다. 5년마다 1%포인트씩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하락 공식’을 반전시켜야 하는 것도 이 부총리의 과제다.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 잠재성장률은 2040년 0.97%(국민경제자문회의)까지 추락한다. 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연착륙시키고,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자산 양극화 등 분배 지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경제 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긴 호흡을 갖고 제도, 규제, 용수, 전력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고용 창출 여지가 많은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이 전년보다 4% 이상 줄며 3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인 치매의 사망률(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이 9% 넘게 증가했다. 여전히 암은 사망원인 중 부동의 1위였는데 폐암, 간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남자가 5배 이상 높았지만, 치매 사망률은 여자가 남자의 2.1배에 달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사망원인 통계’를 22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2968명으로 2024년 대비 4399명(1.2%)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사망률이 치솟았던 2022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으로 전체 사인의 42.7%를 차지했다. 이어 뇌혈관 질환, 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순으로 사망원인이 높았다. 사인 1위인 암 사망률은 177.1명으로 2024년 대비 1.6% 증가했다. 암 종류별로는 폐암 사망률이 38.9명으로 가장 높았고, 간암(20.4명), 대장암(19.1명), 췌장암(17.0명), 위암(13.7명)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췌장암(6.2%)과 폐암·유방암(2.3%) 사망률 증가가 눈에 띄었다. 연령별로는 40대는 간암과 유방암이, 50대와 60대에서는 간암과 폐암 사망률이 각각 가장 높았다.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은 27.8명으로 전년보다 1.4명(4.7%)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각각 4.9%, 4.1% 감소했다. 다만 10대 자살률(8.6명)이 2024년 대비 7.5% 늘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자살률이 증가했다. 성·연령별로 자살률은 10대에서는 여자가, 20대 이상에서는 남자가 높았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2024년 자살통계연보 등을 보면 10대에서 정신과적 문제나 가정 문제 이런 부분에서 자살이 많이 있었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추가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살은 10~40대에서 사망원인 1위였고, 50대는 2위, 60대는 4위였다. 50대부터 80세 이상까지는 암이 사망원인 1위였다.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국가 간 연평표준화 자살률은 OECD 평균이 10.9명이었는데 한국은 24.9명에 달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치매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치매에 의한 사망률은 32.0명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다. 치매 사망률의 대부분은 알츠하이머병(26.8명)이었고, 혈관성치매와 상세불명의 치매 사망률이 각각 0.7명, 4.5명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이 또렷해진다. 2015년에는 3대 사망원인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었는데 2018년부터 폐렴이 3위로 올라섰다. 폐렴 사망률은 2015년 28.9명에서 지난해 60.8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한 모성사망자 수는 33명으로 전년보다 9명(37.5%) 늘었다. 직접 산과적 사망(분만 후 출혈 등)은 27명으로 전년 대비 10명(58.8%) 증가했다.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9.5명으로 전년 대비 0.6% 늘었다. 남자 사망률이 16.0명으로 여성(3.1명)의 5.2배 높았다. 반면 치매 사망률은 여자가 남자의 2.1배에 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반발과 법원 심사로 현장조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받고 있는 혐의인)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불응했고,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인쇄용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재결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가격재결정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격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가격재결정명령이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 방침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있던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로 소수의 지정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 특정 품목을 방산물자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방산물자 시장에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산분야에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신시킴으로써 연구개발(R&D)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9월 중순(1~20일) 수출이 700억달러를 돌파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260%에 육박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8%까지 확대됐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71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8.3% 늘었다. 이는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 종전 최고치는 지난 6월1~20일의 617억달러였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하루가 적었다. 이에 따라 일평균 수출액은 46억1000만달러로 89.8%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259.4% 증가한 341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동기보다 24.1%포인트 확대된 47.8%로 나타났다. 석유제품(47.8%), 승용차(9.3%) 등도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13.8%), 미국(118.0%), 베트남(44.8%), 대만(128.5%), 유럽연합(37.0%)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했다. 수입은 484억4000만달러로 26.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88.8%), 원유(37.3%), 반도체 제조장비(55.6%) 등이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24.8%)은 감소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27.9%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급등하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9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지난 7월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1231억달러)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심지어 이는 정부가 보수적으로 예측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4500억달러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출, 성장률, 국민 소득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삶 속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마음 아프다. 경제 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인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내년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기 시작하면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조세 및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OECD 소득분배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세전(시장소득) 대비 세후(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확인되는 OECD 29개국 중 28위였다. 29개국 평균(34.4%)의 절반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2.1%)뿐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경제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다. 개선율은 세금을 떼기 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조세·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을 거친 후 나타나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한국의 202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2와 0.323이었다. 그만큼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양극화 완화에 있어 정부 역할이 작다는 뜻이다. 특히 고령층에서 세금·복지제도의 개선효과가 더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18~65세의 개선율은 13.7%로 29개 회원국 중 27위였지만, 66세 이상 고령층은 29.6%로 28위에 그쳤다. OECD 평균은 18~65세가 24.8%, 66세 이상이 57.1%였다. 한국의 66세 이상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540으로 스위스(0.519)에 이어 2위였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80)는 27위로 25계단 하락했다. 29개국 중 낙폭이 가장 컸다. 이에 저소득층에 대해 공적이전소득을 늘리는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경기에 훈풍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제조업 임금근로 일자리가 8년 동안 1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2018년(1분기 기준) 3만7000개에 달했던 반도체 제조업의 신규채용 일자리는 올해 3만개에도 못 미치며 22% 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산업 특성도 신규채용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일자리 형태별 산업별 임금근로 일자리’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반도체 제조업 총 임금근로 일자리는 17만4000개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1분기(15만2000개)보다 14.5%(2만2000개)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422만6000개에서 429만4000개로 1.6%(6만8000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반도체 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셈이다. 반도체 제조업 일자리는 1분기 기준 2024년 1.8% 줄었지만 작년과 올해 각각 1.2%, 2.4% 늘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업의 신규채용 규모는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제조업에서 기존 근로자가 자리를 유지한 ‘지속일자리’는 14만6000개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전체 반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3.9%에 달했다. 반면 퇴직·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운 ‘대체일자리’와 사업체 신설·확장으로 새로 생긴 ‘신규일자리’를 합친 신규채용 일자리는 2만9000개로 1분기 기준 역대 세 번째로 적었다. 2018년 1분기 신규채용 일자리(3만7000개) 대비 21.6%(8000개) 감소한 것이다. 반도체 신규채용은 1분기 기준 2022년 3만9000개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만6000개까지 줄었다. 작년 2만8000개로 소폭 늘어난 뒤 올해까지 2년 연속 늘었지만 고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1만개가량 적다. 이에 따라 반도체 제조업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1분기 24.3%에서 올해 1분기 16.7%로 7.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올해 1분기 제조업 전체의 신규채용 비중(17.6%)보다 낮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도 신규채용 등 고용 개선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반도체 산업의 낮은 취업유발 효과를 꼽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4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8.2명)은 물론 제조업 평균(5.1명)에도 크게 못 미친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의 기술 고도화로 고숙련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존 인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점도 신규채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경기 여건 전환기, 관리가 필요한 대내 리스크’ 보고서에서 “반도체 산업은 높은 자본집약도로 취업유발 효과가 작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며 “반도체 호황이 고용과 소득으로 환류되는 경로가 약하다”고 진단했다.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개최되면서다. 이 법은 공공과 민간 등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중요 데이터를 모아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뼈대다.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데이터기본법 제정안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 4명의 발언과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됐다. 데이터기본법은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활용 전반에 대한 전략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은 것으로, 공공과 민간 등 데이터가 분절돼 있는 이른바 ‘사일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고, 국가데이터를 총괄·조정하는 관리체계로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메타데이터 및 표준 등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데이터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읽고 의미를 추출해 내는 작업이 가능해져 데이터 정확성은 물론 활용도 측면에서 ‘질적 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처는 안전성 확보 및 데이터 보호조치를 위한 근거 조항도 기본법에 담았다. 조승래 재경위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적 현안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고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처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제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데이터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연내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아티스트 등 외국인들의 국내 공연이 급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관련 세금 실태를 점검해 외국인 아티스트를 비롯 국내외 공연 관계자들로부터 약 5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7월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자 110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중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이 확인돼 총 55억6300만원을 추징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국내에서 공연을 열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영등위로부터 매 분기 해당 추천 자료를 받아 과세에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2021년에는 공연 자체가 줄면서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엔데믹으로 전환된 이후 외국인 국내 공연이 다시 증가하면서 관련 과세 자료도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682건에서 2022년 1857건, 2023년 2425건, 2024년 2824건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국세청은 2022∼2024년 외국인 국내 공연 자료를 외환 자료와 지급명세서 내역 등과 비교·분석해 누락 혐의가 있는 대상을 선별했다. 구체적으로 △공연 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데도 비거주자 등 인적용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내 공연 신청이 3건 이상이면서 원천세 미신고·과소신고 혐의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해 추징했다. 이처럼 외국인 공연자에게 지급되는 공연 대가의 세금 신고 누락 문제가 실제 추징으로 확인된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 의원은 밝혔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이 잇따르는 만큼 외국인 공연자의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도 더욱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세청은 신고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독일 모회사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배민 측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로 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배민은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독과점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통해 물가 불안을 조장하면서 탈세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경비를 부풀리는 등 각종 꼼수를 써서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는데, 일부 업체는 사주 가족을 통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수익을 은닉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시장 교란 사업자 41곳의 탈루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탈루혐의 금액만 1조원에 달한다. 조사대상은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하는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 업체 등 16곳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패션 플랫폼 업체 2곳이다. 종합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귀속돼야 할 경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있다. 최근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린 소스, 만두류 제조업체는 퇴직 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지출해 이익을 빼돌렸다. 특히 사주 자녀가 본부장으로 근무 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20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사주의 개인적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관련 비용으로 둔갑시켰다.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유원지 내 알짜 직영점을 무상으로 양도한 후 재료를 저가 공급해 손실을 떠안는 방식이 활용됐다.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업체 두 곳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 등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사익편취 행위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세와 물가 상승 간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탈세 혐의자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하겠다”며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 등 조사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