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통계청장이 9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원일중학교 2학년 6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이번 특강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통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 데이터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통계청이 실시 중인 ‘찾아가는 통계교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형일 청장은 이번 특강에서 학생들에게 통계 기록이 등장한 ‘통일신라시대 최초 인구조사 자료’, 나이팅게일의 ‘전쟁 병사들 사망 원인 시각화’ 사례 등 역사 속 통계의 기원과 영웅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이형일 청장은 또 1936년 미국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됐던 선거 당시 대규모 조사보다 대표성이 있는 표본이 더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표본’의 개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얼마나 많은 규모를 조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뽑느냐’가 표본조사의 핵심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학생들은 통계청이 개발한 통계 교육용 프로그램 ‘통그라미’ 실습을 진행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먼저 ‘좋아하는 간식’,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등의 설문에 응답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통계량을 작성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등 기초 통계 개념을 익혔고, 통계가 일상 속 의사결정이나 객관적 통찰력 증진 등에 있어 유용한 도구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통계청은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원일중학교는 다문화 가정 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통계청은 “올해 10월22일부터 실시 예정인 ‘인구주택총조사’의 20% 표본조사에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고, 조사 참여를 당부하는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는 ‘가구 내 사용 언어’나 ‘한국어 실력’ 등 다문화 관련 조사 문항이 신설됐다. 통계청은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권으로 구성된 가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일 청장은 특강을 마치면서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도구”라면서 “여러분이 익힌 통계와 데이터 활용 능력이 앞으로 더 나은 판단과 결정으로 인도하는 길 위의 나침반이 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계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통계를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등 학생들의 통계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통계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업 생산이 20% 넘게 줄어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3분기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지난 2월 실질임금이 7% 이상 줄며 반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내수 부진 여파로 가계 살림살이도 팍팍해지면서 음식료품 소매판매와 외식 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5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20.7% 감소했다. 이는 1998년 3분기 24.2% 준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경기 부진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건설기성은 작년 2분기 3.1% 준 이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9.1%, 9.7% 감소했다. 건설경기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기성 중 주거용 아파트 등 건축 부문은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22.8% 감소해 1998년 4분기(-30.3%)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건설업 경기 불황은 고용시장도 얼어붙게 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2분기 3만6000명 줄었고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8만8000명, 11만5000명 감소했다. 올해 들어 1월에 16만9000명 줄고 2월 16만7000명 감소한 뒤 3월 감소폭은 18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건설업과 함께 제조업,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줄어들면서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2월 354만7000원으로 조사돼 전년 동월(382만4000원)보다 7.3%(27만7000원) 감소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1분기 음식료품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0.3% 줄었고, 외식 소비를 반영하는 음식점업 생산도 3.4% 감소했다. 통상 음식료품 소비와 외식 소비는 한 쪽이 줄면 다른 쪽은 늘어나는 성향을 보이지만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두 지표가 동반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업 생산이 20% 넘게 줄어 외환위기 이후였던 1998년 3분기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지난 2월 실질임금이 7% 이상 줄며 반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내수 부진 여파로 가계 살림살이도 팍팍해지면서 음식료품 소매판매와 외식 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 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1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다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경기 불안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5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20.7% 감소했다. 이는 1998년 3분기 24.2% 준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경기 부진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건설기성은 작년 2분기 3.1% 준 이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9.1%, 9.7%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2분기(-3.5%)부터 2022년 1분기(-1.9%)까지 감소세를 지속한 이후 가장 긴 기간 줄고 있다. 건설경기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3월 건설기성의 경우 과거 누적된 과잉투자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량 사고 등 일시적 요인이 겹쳐 전년 동월 대비 14.7% 줄기도 했다. 건설기성 중 주거용 아파트 등 건축 부문은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22.8% 감소해 1998년 4분기(-30.3%)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도로나 화학단지 등을 포함하는 토목 부문도 14.2% 줄어 2021년 4분기(-14.5%)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 건설업 경기 불황은 고용시장도 얼어붙게 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2분기 3만6000명 줄었고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8만8000명, 11만5000명 감소했다. 올해 들어 1월에 16만9000명 줄고 2월 16만7000명 감소한 뒤 3월 감소폭은 18만5000명에 달했다. 3월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도 각각 11만2000명, 2만6000명 감소하는 등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에 다른 업종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의 경우 2월 354만7000원으로 조사돼 전년 동월(382만4000원)보다 7.3%(-27만7000원) 감소하는 등 가계 살림살이도 위축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1분기 음식료품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0.3% 줄었고, 외식 소비를 반영하는 음식점업 생산도 3.4% 감소했다. 통상 음식료품 소비와 외식 소비는 한 쪽이 줄면 다른 쪽은 늘어나는 성향을 보이지만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두 지표가 동반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기성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경상)는 올해 1분기에 1년 전보다 7.7% 줄어들며, 작년 1분기(-10.4%) 이후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사무실·점포 등 건축에서 수주가 10.4% 늘었으나, 기계 설치 등 토목 부문에서 41.4%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건설투자는 그간의 수주·착공 위축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크게 부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대미 수출액은 약 2.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한국의 성장률이 0.1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전체 국민의 18%에 이르러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섭취 부족자란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량(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과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5명 중 1명은 영양섭취 부족자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데다 1인 가구가 보편화하고 있는 점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를 보면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01년 18.5%를 기록한 뒤 점차 줄어들어 2014년 8.4%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10년 17.4%까지 늘어났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21년 16.6%, 2022년 16.4%로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17.9%를 기록 1.5%포인트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큰 상황이다. 소득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2023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21.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늘었다. 5명 중 1명은 제대로 영양섭취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저소득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19년 21.8%에서 2020년 20.9%, 2021년 20.7%, 2022년 19.9%로 낮아졌지만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다. 상위 20%인 고소득층도 2020년 15.7%, 2021년 14.3%, 2022년 12.0%로 줄었지만 2023년 14.6%로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소년(12~18세)과 65세 이상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은 2020년 26.9%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23.6%, 21.0%로 낮아졌지만 2023년 27.5%를 기록,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고령층도 2020년 24.5%, 2021년 22.8%, 2022년 18.2%로 낮아지다 2023년 19.3%로 증가로 돌아섰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영양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 비율이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20년 남성 20.7%, 여성 14.2%로 남녀 격차가 6.5%포인트 였다. 2021년에는 남성 19.9%, 여성 13.3%으로 조사됐고 2022년에는 남성(17.9%)과 여성(15.05)의 격차가 2.9%포인트로 나타났다. 2023년에도 남녀 격차는 2.9%포인트(남성 19.4%, 여성 16.5%)였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건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1인 가구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통계연구원은 고령자들은 신체활동 감소와 치아결손에 따른 저작 장애로 영양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1인 가구도 생활여건상 결식을 자주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국가통계연구원은 “국민 특성별 식생활 개선 및 영양 증진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일상 생활 속에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수가 92개 지정돼 지난해보다 4개 증가했다. 지정학적 갈등,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LIG·빗썸 등 5곳이 새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공시집단 수는 지난해(88개)보다 4개 증가했다. 이 중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11조6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46개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통지됐다. 상출집단으로 상향된 곳은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 2곳이고 교보생명보험과 태영 및 에코프로는 공시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대한항공과의 합병으로 자산이 크게 감소, 상출집단은 물론 공시집단에서도 지정 제외됐다. 공시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며 상출집단의 경우 이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번에 새로 공시집단에 소속된 기업은 LIG,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5곳이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라 해외 각국이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방위산업 회사를 계열사로 둔 기업들의 자산이 증가했다. LIG는 지난해까지 공시집단에 없었지만 계열사 LIG넥스원의 자산 증가에 힘입어 재계 순위 69위로 올라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영향으로 가상자산 업체들도 수혜를 입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늘면서 빗썸(90위)이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두나무의 경우 지난해 53위에서 올해 36위로 순위가 올라 상출집단으로 진입했다. 운임률 및 환율 상승으로 해운업체들도 순위가 올랐다. 유코카캐리어스가 새로 공시집단(91위)에 이름을 올렸고, HMM과 장금상선도 각각 17위, 32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상위 10대 기업집단 중에서는 철강업 업황 악화로 포스코가 지난해 5위에서 6위로 순위가 하락했고, 롯데는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증가하면서 6위에서 5위로 순위가 올랐다. GS는 석유화학업 부진이 반영되며 지난해 9위에서 10위로 하락한 반면 농협은 예대마진 확대로 자산이 늘며 10위에서 9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수가 92개로 지정돼 지난해보다 4개 증가했다. 지정학적 갈등,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LIG·빗썸 등 5곳이 새로 공시집단에 포함됐다. 10대 재계 순위에선 철강업, 석유화학 분야의 업황 악화가 반영되면서 포스코와 GS가 각각 6위, 10위로 한 계단씩 순위가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공시집단 수는 지난해보다 4개 증가한 반면 공시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3301개로 지난해 대비 17개 줄었다. 공시집단 중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11조6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46개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통지됐다. 상출집단으로 상향된 곳은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 2곳이고 교보생명보험과 태영 및 에코프로는 공시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대한항공과의 합병으로 자산이 크게 감소, 올해 2월 상출집단은 물론 공시집단에서도 지정 제외된 바 있다. 공시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며 상출집단의 경우 이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번에 새로 공시집단에 소속된 기업은 LIG,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5곳이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라 해외 각국이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방위산업 회사를 계열사로 둔 기업들의 자산이 증가했다. LIG는 지난해까지 공시집단에 없었지만 계열사인 LIG넥스원의 자산 증가에 힘입어 단숨에 재계 순위 69위로 올라섰다. 방산회사를 계열사로 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전년보다 자산총액이 각각 13조원, 9000억원 정도 늘었다. 가상자산에 호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업체들도 수혜를 입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늘면서 빗썸이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두나무의 경우 지난해 53위에서 올해 36위로 순위가 오르면서 상출집단으로 진입했다.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운임률 및 환율 상승으로 해운업체들도 순위가 올랐다. 유코카캐리어스가 새로 공시집단(91위)에 이름을 올렸고, HMM과 장금상선도 각각 17위, 32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대형 인수합병(M&A)도 기업집단 순위에 변화를 줬다.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가 한진에 편입되면서 한진의 자산총액이 39조1000억원에서 58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사모펀드 운용집단 한앤컴퍼니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한온시스템 등 3곳을 인수하면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자산총액이 21조5000억원까지 늘며 상출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사조의 경우 사조씨피케이 등 7개사를 인수한 영향으로 자산총액이 5조2000억원으로 늘어 공시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대 기업집단 중에서는 철강업 업황 악화로 포스코가 지난해 5위에서 6위로 순위가 하락했고, 롯데는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증가하면서 6위에서 5위로 순위가 올랐다. GS는 석유화학업 업황 악화로 지난해 9위에서 10위로 하락한 반면 농협은 예대마진 확대로 자산이 늘며 10위에서 9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전체 공시집단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17조8000억원 증가), 현대자동차(3조2000억원〃), HMM(2조7000억원〃) 순이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롯데(-3조8000억원), LG(-3조원), 삼성(-2조7000억원) 순이었다. 롯데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순이익 감소, LG는 디스플레이 시장 및 전기차 시장 업황 악화, 삼성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수익 축소가 각각 당기순이익 감소의 배경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속으로 공시집단에 지정된 기업집단 87개의 경우 기업 총수인 동일인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기업집단 규제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존 동일인들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예외기준을 충족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감안, 전년과 동일하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반도체 생산이 19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하면서 3월 전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산업생산 지수는 114.7(2020년=100)로 전달보다 0.9%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1월 1.6% 감소했으나 2월 1.0% 증가한 데 이어 이달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3.2%)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 전달보다 2.9% 증가했다. 특히 D램과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이 13.3% 늘었다. 2023년 8월(13.6%)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그러나 내수 부진은 계속됐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감소했고,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도 0.3% 줄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0.9% 축소됐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3.4%) 등은 투자가 늘었으나, 건설·금속기계 등 기계류(-2.6%)에서 투자가 줄었다.

건물이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하는 감리업체 20곳이 5567억원에 달하는 공공입찰에 참여하면서 ‘짬짜미’를 벌였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혐의로 20개 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조달청이 공공건물·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92건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섭외해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2019년 10월 LH가 6건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케이디·토문·목양·아이티엠 등 4개 업체는 4건의 입찰을 한 건씩 배분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20년에는 케이디·토문·건원·무영·목양 등 5개사가 1개사당 용역비 총합이 718억∼719억원 수준이 되도록 65개 공구를 나눈 뒤 제비뽑기를 통해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입찰에서는 45건의 담합이 실행됐다. 담합 현장 중에는 GS건설이 철근을 누락해 시공했다가 2023년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담합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LH 입찰 담합은 조달청 발주 입찰까지 번졌다. 토문·건원·선은 각자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동일한 입찰에서 경쟁하지 않고, 유찰 위험이 있으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15건에서 합의가 실행됐다. 사무소별 과징금은 무영 33억5800만원, 건원 32억5400만원, 토문 31억3300만원, 목양 30억3500만원, 케이디 23억7400만원, 행림 19억1100만원 등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한 주요 정책과제 25개 중 9개가 ‘다소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및 기술지원 강화가 ‘부진’ 평가를 받은 가운데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일감몰아주기 적발 방안에서도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권고됐다. 29일 공정위가 최근 공개한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체평가위원회(평가위)는 25개 정책과제에 대해 △매우 우수 1개 △우수 4개 △다소 우수 4개 △보통 7개 △다소 미흡 4개 △미흡 4개 △부진 1개로 평가했다. 민간전문가 21명과 공정위 당연직 1명(기획조정관) 등 22명이 평가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진’ 평가를 받은 정책과제는 외국경쟁당국과의 협력 및 기술지원 강화였다. 평가위는 공정위가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경쟁정책동향을 펴내고 있지만, 발간·배포가 특정 시기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제도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조사와 관련해서는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확대하는 등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피해기업이 법원에 직접 기술유용의 예방·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평가위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기술유용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소통채널을 구축했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미흡’ 평가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에는 제보 위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올해에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타 기관이 접수받은 신고, 민원 등을 바탕으로 산업분야를 주의 깊게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각종 부당지원 및 대기업의 사익편취행위 관련 제재도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았다. 대기업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경우 그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가위는 “사건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법위반 행위 인지 방식을 개선하고, 다각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는 기업집단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기간에 이상거래 등 내부거래가 확 늘어나는 부문에 대해 집중 체크하는 등 최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맹 및 유통·대리점 분야도 정책 부문은 각각 ‘우수’, ‘보통’ 평가를 받았지만 불공정행위 감시 부문은 ‘다소 미흡’ 판단을 받았다.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공사비 중 자신의 법정분담금을 가맹점주에게 주지 않은 한솥의 불공정행위와 관련, 가맹분야 최초로 동의의결절차를 개시(상생안 마련)한 결정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됐지만 한정된 인력 하에 사건처리 양적·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평가위는 밝혔다. 이 밖에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정책성과가 낮은 점이 고려돼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 과제는 ‘미흡’ 판단을 받았고, ‘안전한 소비자 환경 조성’ 과제도 취약층 소비자 교육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미흡’ 판정이 나왔다. 한편, 전자상거래·표시광고·약관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 과제는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고, 시장분석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기반 조성,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은 ‘우수’ 평가가 내려졌다.

내수 부진에 건설업 불황,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등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올해 1분기 역성장(-0.2%)한 것으로 관측되는 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0%로 내다보는 등 경기 불확실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 부진이 지속하면서 특히 고용시장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이 지속 하락하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고용 정책을 다듬고, 재정 투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9만2000명 정도 늘 것으로 예측된다. 예정처가 전망한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4년(15만9000명)보다 6만7000명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8만1000명 증가하고, 하반기에 10만3000명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에 ‘상저하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처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본 건 건설업 불황이 심각한 데다 제조업 역시 상당기간 부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상반기에는 특히 건설경기 침체의 누적된 영향이 건설업 고용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2024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데 이어 2025년 상반기에도 4.7% 감소할 전망으로 건설업에 몰려 있는 일용직 고용에 한파가 예상된다”면서 “건설투자가 상승하는 하반기 들어 감소폭은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어 “2024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한 제조업 고용 또한 제조업 경기 악화 등으로 올해 상·하반기 모두 감소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다만 하반기에 민간소비 회복 속도가 빨라져 자영업 부문의 취업자 감소세가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가 전망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1월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12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에 각각 10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미국발 ‘관세전쟁’이란 대외 악재가 더해지며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4월 들어 20일까지 대미 수출이 14.3% 줄어드는 등 미국의 관세부과 여파가 현실화하고 있다. 통상 경기 상황이 변한 이후 2~3분기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이 영향을 받는 만큼 수출 악화가 지속될 경우 민간소비 개선 흐름에도 하반기 취업자 수 반등은 장담하기 힘들 수 있다. 고용시장이 악화하면 ‘소득 감소→소비 부진→고용시장 추가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고용 대책을 다수 포함했다. 이번 추경이 경기 대응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필수적인 고용 대책은 포함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통상 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고용 촉진 사업을 두고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는 최근 발표한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Ⅱ유형)을 기존 18·24개월 차에 각 24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에서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원씩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본래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올해 고용시장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 확대, 내수 회복 지연, 건설경기 침체 심화 등으로 우리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이번 추경안 심의기간은 물론이며 우리 경제의 여건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재정을 통한 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