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93조3000억원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작년보다 6조원 이상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 계획한 본예산 전망치(382조4000억원)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수준 자체가 지난해 결산 대비 13% 이상 높은 데다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 등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어 올해 세입여건 역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동향을 보면, 3월 세수는 3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다. 3월 국세 수입 증가세는 법인세가 견인했다. 3월 법인세는 21조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8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신고와 납부가 전년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이듬해 3월에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3월 실적이 중요하다. 기재부는 코스피 영업이익(개별기준)이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사업실적 개선 등 영향으로 법인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3월 누계 국세 수입도 93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조5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도 2조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었지만 올해 국세 수입 역시 불안요인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2023년과 2024년 정부가 경기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면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 사태가 발생했는데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올해 국세 수입을 발표할 당시인 지난해 9월만 해도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명목 GDP 성장률을 각각 2.2%, 4.5%로 내다봤다. 하지만 올해 1월 정부는 실질 GDP와 명목 GDP 성장률을 각각 1.8%, 3.8%로 내려잡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성장률(실질) 전망치를 1.0%까지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성장률 하락은 민간소비 및 수출 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1월에는 1.8%로 하향조정했다. 예정처는 민간소비가 둔화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낮아질 경우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수가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도 본예산 편성 당시 정부는 3.8%로 전망했지만 최근 주요 경제기관이 2.0~2.6% 수준으로 낮춰 잡으면서 법인세 중간예납을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의 둔화가 설비투자 및 수출 부진 가능성과 결합될 경우 근로소득세 등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올해 법인세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경우 세수 결손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에서 법인세 부족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3.6%, 49.4%에 달했다. 올해 3월 누계 기준 본예산 대비 법인세 진도율은 28.6%로, 지난해 같은 기간(결산 기준, 30.0%)보다 1.4%포인트 낮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진도율이 1.4%포인트 낮았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올해 1분기 자동차, 반도체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 측면도 있어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한 주요 정책과제 25개 중 9개가 ‘다소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및 기술지원 강화가 ‘부진’ 평가를 받은 가운데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일감몰아주기 적발 방안에서도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권고됐다. 29일 공정위가 최근 공개한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체평가위원회(평가위)는 25개 정책과제에 대해 △매우 우수 1개 △우수 4개 △다소 우수 4개 △보통 7개 △다소 미흡 4개 △미흡 4개 △부진 1개로 평가했다. 민간전문가 21명과 공정위 당연직 1명(기획조정관) 등 22명이 평가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진’ 평가를 받은 정책과제는 외국경쟁당국과의 협력 및 기술지원 강화였다. 평가위는 공정위가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필요로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경쟁정책동향을 펴내고 있지만, 발간·배포가 특정 시기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제도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조사와 관련해서는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확대하는 등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피해기업이 법원에 직접 기술유용의 예방·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평가위는 이에 대해 기술유용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소통채널을 구축했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흡’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타 기관이 접수받은 신고, 민원 등을 바탕으로 산업분야를 주의 깊게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당지원이나 대기업의 사익편취행위 제재도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았다. 평가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건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법위반 행위 인지 방식을 개선하고, 다각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기간에 이상거래 등 내부거래가 확 늘어나는 부문에 대해 집중 체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4월보다 100억원 늘린 1300억원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5년물 8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2개월 연속 청약 규모가 발행계획을 넘어섰던 5년물을 100억원 늘렸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낙찰금리(5년물 2.440%, 10년물 2.700%, 20년물 2.560%)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59%, 10년물 0.48%, 20년물 0.64%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16%(연평균 3.2%), 10년물 약 37%(연평균 3.7%), 20년물 약 88%(연평균 4.4%)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배정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5월9∼15일이며 청약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안전관리 능력 평가에서 72개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심사 대상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시설을 보유한 72개 공공기관·종사자다. 심사는 4대 위험요소(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미흡) 등 5개 단계로 구분된다. 심사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공무원연금공단 등 20개 기관이 2등급을, 강원랜드·국가철도공단 등 51개 기관은 3등급을 받았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4등급을 받았다. 올해 1등급과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4등급은 ‘안전조직 위주의 안전관리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성원 참여는 부진하고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보통 등급 이상(2·3등급) 기관은 4개 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은 4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은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개선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개선 필요 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4등급을 받은 새만금개발공사는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경영진·안전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도 해야 한다. 이번 심사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건물 해체공사, 고위험 시설물 등 안전 취약 분야 심사 지표를 강화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어서며 전년 동월 대비 3% 넘게 증가했다.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건 11년 만이다. 혼인 건수 역시 14% 이상 늘어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2명(3.2%) 많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7.8% 증가한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증가폭은 2012년 2월(2449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2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8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5명 증가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과 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증가한 반면 광주와 세종 등 8곳은 감소했다. 1~2월 누적 출생아 수는 4만398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6% 늘었다. 출생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월 혼인건수는 1만9370건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2422건(14.3%)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24.6% 증가한 이후 11개월 연속 늘었다. 시도별 혼인 건수는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2월 사망자 수는 3만28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1명(1.3%)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2월 인구는 1만248명 자연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72명)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정기휴무일이 하루도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7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맹점 10곳 중 6곳은 공휴일과 명절 등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와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5개 주요 업종(기타 제외) 가맹점 가운데 정기휴무일이 없는 곳은 16만9364개로 집계됐다. 전체 가맹점(27만86개)의 62.7%에 달했다. 정기휴무일은 공휴일, 명절 등을 제외하고 가맹점이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뜻한다. 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 비율은 편의점에서 가장 높았다. 24시간 운영되는 특성 탓에 편의점은 전체 5만4828개 중 거의 대부분인 5만4392개(99.2%)가 정기휴무일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기타 비알코올음료점업도 3만2241곳 중 2만6234곳(81.4%)이 정기휴무일이 없었고, 제과점업의 정기휴무일 ‘없음’ 비율도 78.3%로 높았다.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9.5%)이나 생맥주·기타주점업(56.8%)에서도 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이 절반 이상에 달했다. 반면 자동차 전문 수리업(2.8%)이나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12.1%)은 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이 적었다. 하루 평균 영업시간도 상당히 길었다. 전체 가맹점 중 일일 평균 영업시간이 14시간 이상인 곳이 7만2972개(27.0%)였다. 특히 편의점은 14시간 이상 영업 비율이 99.7%로 집계됐다. 대부분 편의점이 정기휴무일 없이 하루 14시간 영업하는 셈이다. 이어 제과점업(34.3%), 가정용 세탁업(24.3%), 커피·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19.1%), 문구·회화용품 소매업(18.8%) 등이 높은 편이었다. 정기휴무일 없이 운영되는 가맹점이 많은 건 자영업자들의 낮은 수익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더라도 소자본 창업일 경우 영세한 영업장도 많아 인건비, 임대료 부담 등으로 정기휴무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2022년 말 4131만원에서 지난해 말 4157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수준(4242만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한은은 높은 자영업자 비중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서비스업 경기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에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이 지연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개별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의지에 따라 금융지원,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어서며 전년 동월 대비 3% 넘게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4% 이상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622명(3.2%) 증가했다. 1월(11.6%)보다 증가율이 축소됐지만 2023년 2월(2만12명) 이후 2년 만에 2만명대로 올라섰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7.8% 증가한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1~2월 누적 출생아 수는 4만398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6% 늘었다. 이에 따라 2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0.8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5명 증가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증가한 반면 광주, 세종 등 8곳은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2차 에코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고, 코로나19 당시 급감했던 결혼이 늘면서 반등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은 9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월 혼인건수는 1만9730건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2422건(14.3%)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24.6% 증가한 이후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시도별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2월 사망자 수는 3만28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1명(1.3%)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2월 인구는 1만248명 자연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117명)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2월 이혼 건수는 7347건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7건 줄었다. 한편,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54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했다. 1분기 이동자 수는 175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4%(6만2000명)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1월 전망(2.0%)과 비교해 1.0%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보다 0.5%포인트 낮아진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락폭은 주요국 중에서도 두드러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 더 클 것이라고 예측된 셈이다.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장기화할 경우 올해 한국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0%로 전망, 1월(2.0%) 대비 1.0%포인트 내려 잡았다. 이는 국내외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1.8%(1월), 한국은행은 1.5%(2월)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1.5%로 예측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 영향,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안 좋았던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성장률 하락폭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눈에 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전망, 종전(3.3%) 대비 0.5%포인트 낮췄다. 미국은 정책 불확실성, 무역 긴장 등이 반영되면서 1월 전망(2.7%)보다 0.9%포인트 낮은 1.8%로 하향 조정됐다. 중국 역시 관세조치의 부정적 영향이 반영되면서 종전보다 0.6%포인트 낮은 4.0%로 예측됐고, 일본도 1월 전망(1.1%)보다 0.5%포인트 낮은 0.6%로 전망됐다. IMF는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높은 부채수준 등에 따른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등을 들었다. IMF는 다만 “미국 관세 조치 인하와 상호 협상 등이 진전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공과금·보험료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에는 산불피해 주민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공급,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등 산불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하지만 1분기(1∼3월) 역성장 우려가 제기된 상황임에도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이 부족한 데다 지난해 말 국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의 증액도 이뤄지지 않아 경기대응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2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기타(주요행사 개최 등) 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311만명)에게 50만원 범위 내에서 전기·가스·수도요금 공과금 및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중신용(4∼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도 한시 발급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 가운데 전년 대비 증가액의 20%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시행한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 쿠팡·네이버쇼핑 등 이커머스, 자동차 구매 등은 제외된다.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피해주민 대상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400호)이 이뤄지고,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도 공급된다. 2027년까지 산림헬기 6대를 신규 도입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을 월 4만원 신설한다. 싱크홀(땅꺼짐)과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259억원을 추가 투입해 노후화되거나 위험한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를 지원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수출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미국 상호관세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대상으로 저리 대출 15조원을 추가 공급하는 등 특별자금 25조원을 확충한다. 통상 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산업위기 선제대응을 요하는 경우 등 포함)하고, 지원인원도 3만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장 확보하기로 했다. 제품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H200과 블랙웰 제품이다. 정부는 아울러 AI 정예팀을 선발해 GPU 2000장을 빌려주고, 데이터 구매비용을 지원해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커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1%에서 48.4%로 높아진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도 88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8% 늘어난다. 정부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추경 카드를 꺼냈지만 내수 침체와 통상 악화 등 ‘내우외환’에 휩싸인 우리 경제 상황을 볼 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1분기 성장률이 2월 전망치(0.2%)에 못 미치는 역성장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탓에 지난해 말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감액만 이뤄지고 증액 절차가 생략되면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크게 위축됐는데, 추경안에서 보강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필수 추경이라고 밝혔지만 민생보다 더 필수적인 게 있는지 생각해보면 필수적인 걸 다 담지 못한 실망스러운 추경”이라면서 “내수 부진이 상당히 심각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로는 현재 어려움을 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경 증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율도 2022년 이후 3년 만에 10%대로 올라섰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6조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273조원으로 예측됐는데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279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48.1%에서 48.4%로 확대된다. 정부 추경안으로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모두 적자성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해 악성 채무로 불린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구분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성 채무는 885조4000억원이 된다. 792조3000억원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년새 11.8% 증가하는 셈이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돌파한 뒤 2019년 407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가파르게 늘었다. 이후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들어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10%대로 증가율이 다시 확대됐다. 전체 국가채무(1279조4000억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작년(66.3%)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나랏빚 중 70% 정도가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채무라는 의미다. 대선 이후 대규모 2차 추경이 예고된다는 점에서 적자성 채무 비중이 70%를 넘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역시 세수가 본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결손이 날 가능성도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키운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지적도 내놓고 있다. 다만, 경기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는 시기인 만큼 새 정부가 대선 기간 국민의 각종 요구를 수용해 무리없이 추경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국제신용평가사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