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품목별 관세 폐지를 목표로 이른바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각종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가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에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만큼 한미 통상협상은 대선(6월3일) 이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양측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양측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다”며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협의에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동시에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 한국의 협력 의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FTA 재협상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공동보도문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해 미국의 구체적 입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틀, 즉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실무 협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 여파가 지속되면서 매장에서 일하는 판매직원과 건설업 종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10월) 기준 163개 소분류 직업군 중 매장판매 종사자는 150만7000명(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작물재배종사자가 134만3000명(4.7%), 청소관련종사자 124만9000명(4.3%)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장판매 종사자가 10만명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건설·광업 단순종사자도 6만1000명 줄었다. 2022년 2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소매판매액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내수 부진과 건설업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4개 산업 소분류별로 취업자를 보면 음식점업이 166만2000명(5.8%)으로 가장 많았고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159만4000명·5.5%), 작물재배업(140만7000명·4.9%) 등이 뒤를 이었다. 1년 새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은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8만8000명)이었다. 반면 건물건설업 취업자는 8만6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연령별 취업자 비중을 보면 청년층(15∼29세)과 30∼49세는 음식점업이 각각 10.4%, 4.5%로 가장 많았다.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작물재배업(9.6%)이었다.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2217만8000명)를 임금수준별로 나눠보면 200만∼300만원미만이 31.6%로 가장 높았고, 400만원이상 26.5%, 300만∼400만원미만 22.0%였다. 이어 100만∼200만원미만 10.4%, 100만원 미만은 9.6%로 파악됐다.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 정도는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셈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400만원이상, 300만∼4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은 각각 1.8%포인트, 0.5%포인트, 0.4%포인트 상승한 반면 200만∼300만원미만과 100만∼200만원미만은 각각 1.6%포인트, 1.1%포인트 하락했다.

정기휴무일이 하루도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7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5개 주요 업종(기타 제외) 가맹점 가운데 정기휴무일이 없는 곳은 16만9364개로 집계됐다. 전체 가맹점(27만86개)의 62.7%에 달했다. 정기휴무일은 공휴일, 명절 등을 제외하고 가맹점이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뜻한다. 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 비율은 편의점에서 가장 높았다. 24시간 운영되는 특성 탓에 편의점은 전체 5만4828개 중 거의 대부분인 5만4392개(99.2%)가 정기휴무일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기타 비알코올음료점업도 3만2241곳 중 2만6234곳(81.4%)이 정기휴무일이 없었고, 제과점업의 정기휴무일 ‘없음’ 비율도 78.3%로 높았다.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9.5%)이나 생맥주·기타주점업(56.8%)에서도 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이 절반을 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1월 전망(2.0%)과 비교해 성장률을 1.0%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보다 0.5%포인트 낮아진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락폭은 주요국 중에서도 두드러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 더 클 것이라고 예측된 셈이다. 미국과 중국 간 보복관세 등 대립이 장기화할 경우 올해 한국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3개월 전인 지난 1월 전망(2.0%) 대비 1.0%포인트 내려 잡은 것으로, 이는 국내외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1.8%(1월), 한국은행은 1.5%(2월)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은행(ADB)은 각각 3월과 4월에 1.5%로 예측한 바 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크게 하향 조정하면서 구체적 평가 없이 수치만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 영향은 물론이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안 좋았던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락폭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눈에 띈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전망, 종전(3.3%) 대비 0.5%포인트 낮췄다. 국가별로 미국은 정책 불확실성, 무역 긴장, 소비 회복 지연 등이 반영되면서 1월 전망(2.7%)보다 0.9%포인트 낮은 1.8%로 하향 조정됐다. 일본은 0.6%로 종전(1.1%)보다 0.5%포인트 낮아졌고, 영국도 1.6%에서 1.1%로 0.5%포인트 하락했다. 독일은 0.3%에서 0%로 낮아졌고, 프랑스도 0.8%에서 0.6%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월 4.6%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4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견조했고, 재정확대 기조가 예상됨에도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IMF는 평가했다. IMF는 또 멕시코의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 지정학적 긴장 등을 반영해 1월 전망(1.4%)보다 1.7%포인트 하향 조정, 올해 역성장(-0.3%)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의 이 같은 전망은 트럼프 미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후인 이달 4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IMF는 이와 별도의 ‘보완전망’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일(4월2일) 이전의 세계경제 전망치, 상호관세 유예 및 미·중 보복관세 시행(4월9일)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제시했다. IMF에 따르면 4월2일 이전 기준 세계경제 전망치는 3.2%로 1월 전망(3.3%)보다 0.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반면 4월9일 이후 기준으로는 “상호관세 90일 유예의 효과가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하락으로 상쇄돼 (세계경제는) 2.8% 성장할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예측했다. IMF는 현재 세계경제가 하방 요인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위험요인으로는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들었다. IMF는 다만 “미국 관세 조치 인하와 상호 협상 등이 진전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IMF는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하고,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자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가별 금융·외환시장 성숙도에 맞는 적절한 개입 및 건전성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중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여성·고령층의 노동 참여 제고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투자확대, 규제 정비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했다. 1차 조사와 달리 검찰 고발 의견을 제외하는 대신 관련 매출액을 대폭 늘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 액수도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은행들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 가치 대비 대출 금액으로, 경쟁당국은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에 제한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가 일정 부분 차이를 보여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살관계를 추가 확인하기 위해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재심사 명령 이후 지난 2월 4대 은행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조사를 벌인 끝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새로 작성했다. 공정위는 새 심사보고서에서 각 은행의 정보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한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심사보고서의 경우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지만, 새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철회했다. 대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상향 조정했다. 1차 때는 LTV 관련 대출 신규취급액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번에는 기한 연장 대출 규모까지 추가했다. 매출액이 늘어난 만큼 위원회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당초 수천억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각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심사관과 은행 측 입장이 나왔던 만큼 심의 결과는 빠르게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비용 의료서비스, 과잉 진료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세를 주로 이끌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 재화 및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9%에 머물렀지만 2022년 9.4%로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2%)을 넘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수입 확충이 힘든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권 연구위원은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28.0% 증가했는데 이 중 ‘가격 요인’이 지출 증가의 76.7%를 차지했다. 가격 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당 비용의 변화를 의미한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2009년 대비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에 달해 기여도가 가장 컸다. 권 연구위원은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행위별 수가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이미 설정된 가격을 책정·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 및 진료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만성질환 대응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예방 및 관리의 포괄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지속적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묶음 지불제도’ 및 ‘성과기반 보상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1월 관세청은 중국인 A씨가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통해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미국에 불법 수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최고 1731.75%의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한국산인 것처럼 위장했다. 미국의 수입업체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자 A씨는 허위로 작성한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와 제조공정 사진 등을 제시해 적발을 피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보다 관세율이 높은 다른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한국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본청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설치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관세·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크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76건(4675억원)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가 적발됐는데 주된 목적은 △반덤핑 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수출국의 전략물자 및 핵심기술 유출이었다. 관세청은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이 국가별로 다르게 부과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까지 국산 둔갑 대미 우회수출 적발액은 285억원으로 이미 작년 연간 적발액(217억원)을 넘어섰다. 실제 올해 1월에는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 B씨가 국내에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관세 25%, 55.8t·33억원 규모)를 국내에 수입해 포장을 변경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에 불법으로 수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특조단이 여러 기관과 우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합동회의에는 특조단과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피해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관세청은 중국인 A씨가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통해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미국에 불법 수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최고 1731.75%의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한국산인 것처럼 위장했다. 미국의 수입업체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자 A씨는 허위로 작성한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와 제조 공정 사진 등을 제시해 적발을 피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보다 관세율이 높은 다른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돼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한국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본청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설치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관세·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크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76건(4675억원)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가 적발됐는데 주된 목적은 △반덤핑 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수출국의 전략물자 및 핵심기술 유출이었다. 관세청은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이 국가별로 다르게 부과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까지 국산 둔갑 대미 우회 수출 적발액은 285억원으로 이미 작년 연간 적발액(217억원)을 넘어섰다. 실제 올해 1월에는 중국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 B씨가 국내에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관세 25%, 55.8t·33억원 규모)를 국내에 수입해 포장을 변경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에 불법으로 수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특조단이 여러 기관과 우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합동회의에는 특조단과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피해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이 참석했다.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비용 의료서비스, 과잉 진료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세를 주로 이끌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과잉 진료 대신 경증·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예방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 재화 및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2009년 국내총생산 대비 5.9%에 머물렀지만 2022년 9.4%로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2%)을 넘었다. 건강보험 재정지출 역시 중앙정부 재정 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건강보험 수입 확충이 힘든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권 연구위원은 밝혔다. 권 연구위원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 1인당 (물가상승을 감안해 조정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28.0% 증가했는데 이 중 ‘가격 요인’이 지출 증가의 76.7%를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 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당 비용의 변화를 말한다. 반면 의료서비스 이용 변화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를 의미하는 ‘수량 요인’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변화인 ‘인구 요인’의 기여도는 각각 14.6%, 8.6%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는 가격 요인에 대한 점검이 효과적인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지출을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입원서비스와 외래서비스 모두에서 가격 요인의 기여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이후 외래서비스 가격 요인의 영향력이 가파르게 확대됐는데, 이는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진료 강도의 변화, 수가의 상승 등이 배경이라고 권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 증가가 2009년 대비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설명해 가장 기여도가 컸고,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가격요인(17.0%),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가격요인(14.6%)이 뒤를 이었다. 동네 병원에서 시행하는 불필요한 각종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 과잉 진료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셈이다. 권 연구위원은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행위별 수가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이미 설정된 가격을 책정·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 및 진료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은 만큼 현행 수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종류별 분업을 의미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상태여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의 역할보다 상급 의료기관들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 제공할 유인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증 및 만성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및 예방과 관리를 수행하는 일차의료 ‘주치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연구위원은 이에 만성질환 대응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예방 및 관리의 포괄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지속적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묶음 지불제도’ 및 ‘성과기반 보상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연구위원은 또 “인구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노화 및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 증진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운동, 금주, 금연 등 개인 수준에서 건강 유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 중심 건강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하며 거짓·과장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도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런 형태의 광고가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에게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 등에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의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 업체별로 과태료는 머스트잇에 550만원, 트렌비와 발란에 각각 350만원, 30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