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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날아간 홍문표 aT 사장 “관세 영향 최소화 위해 노력”
홍문표(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따른 한국 농식품 소비둔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일 aT 미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홍 사장은 뉴욕에서 현지 특파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조처는 수출환경에 매우 큰 변화다. 지난 2일 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25%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됐지만, 미국 시장에서 한국 농식품 가격 인상과 소비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료구매 또는 시설자금 지원, 미국 내 콜드체인 지원 확대, 33개 맞춤형 농식품 수출 바우처 등 기업 부담 완화책과 함께 농식품 수출 정보 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4.20 20:09:03
최상목·안덕근 내주 방미… “美서 협상 제안” [관세 전쟁]
미국이 거론한 우선 협상 대상국 중 일본이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한·미 무역협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음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기재부는 “미국 재무부는 다음주 최 부총리의 G20 회의 방미 기간 중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 왔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참석자 및 일정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르면 내주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과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이후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5개 우방국과 무역협상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한·미 양국 역시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원유, 가스 등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함께 담은 ‘패키지’를 미국에 제안해 국가 맞춤형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 최소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안보 문제까지 포함한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예고한 점을 감안해 미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조정 문제 제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미 조선 협력 및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도 무역협상에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 후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 비용 지급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4.16 18:49:16
첨단 소부장 中企에 최대 50% 투자보조금 지원
반도체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50%의 투자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 출범 후 보조금 축소 등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어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도체 분야 투자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려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40%·비수도권 50%, 중견기업은 수도권 30%·비수도권 40%의 지원율이 적용된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투자가 늘어나면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늘어난) 투자 규모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해 20조원 이상 투자한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용인·평택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제공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대기업이 보유한 고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영세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내 구축을 확대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만들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2025.04.16 06:00:00
반도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50% 투자보조금
반도체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50%의 투자보조금이 신설된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반도체 클러스터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 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다.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돼 있다”면서 “글로벌 통상전쟁을 맞이한 우리 기업의 ‘전력 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 정부 출범 후 정책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어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도체 분야 투자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려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 지원되며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40%·비수도권 50%, 중견기업은 수도권 30%·비수도권 40%의지원율이 적용된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소부장 투자보조금 신설의 반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투자가 늘어나면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늘어난) 투자 규모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있는 매출액 1000억원(영업이익 100억원) 소부장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이 올해 100억원을 투자할 경우 당장 올해 50억원의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 세액공제까지 합하면 2027년까지 65억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제공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주로 대기업이 보유한 고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영세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2031년까지 구축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혁신 역량과 글로벌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팹리스 5개사를 추가지원하고, 국산 AI반도체 조기상용화를 위해 대규모 수요창출 중심의 트랙레코드(실적) 확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강 심의관은 “미국 등 선진국에 있는 기업에 비해서 (우리 기업의) 레퍼런스가 부족해서 수요 기업에 납품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길 많이 들었다”면서 “업체들의 트랙레코드를 대폭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크게 반영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아카데미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2025.04.15 10:42:44
가공식품 출고가 짬짜미 의혹 …공정위, 식품사 4곳 조사 착수
최근 가공식품 가격 줄줄이 인상된 것과 관련해 식품업체들 간의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해 경쟁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식품 가격 인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최근 빵, 과자 등 가공식품의 출고가 인상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짬짜미’를 통해 가격을 올렸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6%로 2023년 12월(4.2%) 이후 1년3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최근 출고가가 인상된 김치·커피·빵·햄 및 베이컨 등에서 주로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석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5.04.15 06:00:00
사회 첫 발 내딛는 청년들 ‘울상’… 20대 후반 취업자 12년 만에 최대 감소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가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직 채용이 많아지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 수는 242만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 줄었다. 이는 2013년 3분기(-10만3000명) 이후 가장 크게 준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보다도 취업자가 더 많이 줄었다. 20대 후반 취업자는 2023년 1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다. 감소 폭 역시 작년 3분기 4만4000명, 작년 4분기 6만2000명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확대됐다. 20대 후반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도 급격한 편이다.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인구는 6만9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는 8만5000명 감소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1.0%포인트 줄었다. 20대 후반 실업자는 1만3000명, 실업률은 0.6%포인트 각각 늘었다. 실업자와 실업률 증가폭도 전분기보다 확대됐다. 20대 후반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 감소가 꼽힌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1만2000명 줄었고, 건설업 취업자도 18만5000명 급감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도 청년층 취업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와 불어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20대 후반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거나 취업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20대에 첫 직장에 입직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5.04.14 13:45:58
경기 악화에 경력직 선호 현상 심화…20대 후반 고용률 4개월 연속 뒷걸음질 ‘비상’
청년층 고용시장에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가 20만명 이상 감소한 가운데 인구감소 효과를 감안한 고용률 역시 1.4%포인트 뒷걸음질 했다. 특히 청년층 중 핵심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수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전망도 밝지 않아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청년 고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4.5%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20대 후반 고용률도 최근 들어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20대 후반 고용률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총 12개월 중 6개월 플러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월과 2월 각각 1.4%포인트 줄고, 지난달에도 1.3%포인트 감소하는 등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20대 후반의 고용률이 감소에는 경력직 선호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입보다는 성과를 바로바로 낼 수 있는 경력직 채용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경력적 선호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20대 초반에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등 여전히 고용시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126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채용 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인원 중 경력직 비중은 평균 31.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1%포인트 올랐다. 특히 경력직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23.8%로 작년(8.1%)보다 15.7%포인트 급증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0대 쉬었음 인구는 4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5만8000명(16.3%) 증가했다. 20대 쉬었음 인구 증가율은 지난해 5월 2.4%를 기록한 뒤 6월 10.6%로 두 자릿수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후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한다. 지난달 청년층 중 ‘실업자’, ‘취업준비’, ‘쉬었음’ 인구를 더한 규모는 119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4000명 증가했다.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단순히 ‘소득 정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김소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차후 경제 주축이 될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정착하지 못하면 유휴인력으로 흡수될 확률이 높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시키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향후 고용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 성장률은 정부 전망치(1.8%)가 무색하게 1%대를 밑돌 것이란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고 큰 규모로 시행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은행(IB) JP모건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불법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올해 정부 예산이 긴축적으로 편성된 점도 악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에서 감액 절차만 반영되고, 증액 논의가 생략되면서 올해 정부 총지출(673조3000억원)은 전년보다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재부는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통상 리스크가 확대되며 제조업 및 연관산업고용 창출여력에 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정부가 재정을 풀어 일자리 감소 흐름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 보고서를 통해 “세출 추경 분야에 대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분야인 민간소비 및 일자리 창출 등 관련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지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SOC 등 정부투자 관련 분야에 대한 추경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추경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04.12 15:00:00
정부 “용산·강남 3구 상승폭 둔화…주택 불안 우려 땐 추가 조치”
정부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로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과 관련해선,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만4000호를 비롯해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 회의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진행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래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후 계약해지’ 등 집값 띄우기 행위, 편법증여,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5.04.11 16:37:13
“마지막 할인” 거짓 광고… 딱 걸렸어 [경제 레이더]
공인중개사, 공무원 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할인혜택이 곧 끝날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듀윌에 1억5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o/oo 혜택이 마감됩니다’ 등 거짓·과장문구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티유니타스 역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인 ‘공단기’ 등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성 마감 D-OO’ 등의 거짓·과장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특정시점까지만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해당 일자나 시점이 지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동일한 가격·구성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또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공무원 시험 대비 3개 상품을 종전 판매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팔면서 마치 광고 당일이 최저가인 것처럼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고,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한 직후 가격을 내리기도 했다. 에듀윌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월 단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2022년 12월, 2023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할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 등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간한정 광고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면서 “경품 행사를 빙자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4.11 05:00:00
3월 취업자 증가했지만… 청년층, 제조·건설업 ‘고용한파’ 계속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약 2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1.4%포인트 하락하고,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시장의 부진이 확대되는 등 ‘고용한파’는 계속됐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58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9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사업 일시종료 등의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올해 1월 13만5000명 늘어난 뒤 3월까지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위축이 계속됐다.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동월보다 18만5000명 급감하면서 2013년 관계통계 집계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11개월 마이너스를 이어가면서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건설업 부진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도 작년 동월보다 11만2000명 줄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11월(-11만3000명) 이후 4년4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취업자 규모가 400만명을 넘는 제조업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올해 들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미국발 ‘관세 충격’까지 이어진다면 제조업 일자리 한파가 더 혹독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천명), 금융·보험업(6만 5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노년층이 고용시장을 이끌었다. 취업자는 60세 이상에서 36만5000명 증가했다. 30대도 10만9000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만6000명 감소했다. 인구 감소 효과를 감안한 고용률 역시 청년층은 44.5%로 집계돼 작년 동월보다 1.4%포인트 낮아졌다. 같은달 기준 2021년 3월(43.3%) 이후 최저치다. 특히 청년층 중 핵심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의 고용률(71.5%) 역시 1.3%포인트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20대 초반은 학교에 다니는 등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고 했다. 실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2만6000명 증가한 9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만명 감소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7만10000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5만2000명 늘어난 4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3월 기준 가장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건설업·제조업·도소매업 등 주요업종의 고용 감소세 및 청년·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모습”이라면서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통상 리스크가 확대되며 제조업 및 연관산업고용 창출여력에 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5.04.09 09: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