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들어 추진된 각종 부자감세로 조세 수입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대선 주자들이 감세 대신 증세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금과 같은 낮은 조세부담이 지속될 경우 사회불평등 완화, 돌봄 등 적극적인 민생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지는 만큼 각 대선 주자들이 국가 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한 증세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내만복은 성명에서 “사회불평등, 기후위기 등 국가가 대응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무겁고, 이를 위해서는 강한 국가재정이 필요함에도 재정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국가재정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가재정 확충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한 종합 증세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증세 공약을 내걸고 세입 비전을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만복은 윤석열정부 들어 각종 감세조치가 시행된 결과 조세부담률이 17%까지 낮아지고 재정 상황도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의하면 2024년 국가재정수지가 104.8조원을 기록했다. 무려 국내총생산(GDP) 4.1% 규모의 적자”라면서 “작년 국세수입도 애초 계획했던 367.3조원에서 30.8조원 감소한 336.5조원에 머물렀다. 그 결과 작년 조세부담률은 GDP 17.7%로 뚝 떨어졌다. 문재인정부 말인 2022년 22.1%까지 상승하던 조세부담률이 윤석열정부 들어 2023년 19.0%로 낮아졌고 작년에는 17%대까지 내려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내만복은 “이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부자감세의 결과”라면서 “지금과 같은 국가재정 적자구조, 낮은 조세 수입에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적극적 민생정책을 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만복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감세 경쟁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령 주식투자 차익 5000만원이 넘는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금융부자에게 감세 선물을 준 것,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7년으로 유예한 것은 세입 여건 악화는 물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까지 훼손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만복은 이에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두 정당이 이렇게 감세로만 치달으면,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없다”면서 조세부담률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종합 증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만복은 특히 시민들의 증세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핵심 민생 의제와 증세를 결합하는 ‘민생 목적증세’를 제안했다. 내만복은 우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모든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상속제’를 도입하자”면서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산과세는 감세가 아니라 증세여야 한다. 여기서 마련한 재원으로 부의 세습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공정하게 출발하는 ‘사회상속’를 시행하자”고 밝혔다. 세대형평 강화하기 위해 연금소득세 개편도 주장했다. 내만복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액에 부과하는 연금소득세 세입을 국민연금 재정에 지원하자”면서 “현행 연금과세에 더불어 일정 기준을 넘는 연금 소득액에 추가 과세해 국민연금 재정 지원액을 늘려가자. 이는 이미 발생한 국민연금 누적적자액을 일부 보전하며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세대형평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만복은 또 “소득세, 법인세 등에 추가로 누진세율을 부가하고 이 재정을 요양과 돌봄 지출에 쓰도록 하자”면서 “초고령사회에서 요양과 돌봄 수요가 많으나 현재 이를 위한 인프라는 취약하고, 서비스 질도 낮은 상황이다. 앞으로 공적 요양인프라를 확충하고 적정 돌봄을 제공하는 초고령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기후경제 투자를 위해서도 막대한 공공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세 도입으로 기후대응 재원을 마련하고, 세입의 일부를 탄소배당으로 지급해 정의로운 전환과 생태복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주식·국채·외환· 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대응책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미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세분쟁 심화, 품목별 관세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이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등으로 국가 총부채 비율이 7년 만에 감소로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응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89.6%, 2020년 97.1%, 2021년 98.7%로 오르다 2022년 97.3%로 낮아졌다. 이후 2023년 93.6%, 2024년 90.1%를 기록하는 등 내림세가 지속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양식시설에 대한 비례 대응 조치로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편성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식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전반적인 타당성을 보고 바로 (양식시설 설치) 예산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2018년 2월에 중국이 PMZ에 대형 부이를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우리나라가 8개월 만에 대형 부이를 비례 설치했는데, 지금은 왜 (비례 대응 조치를) 안 하느냐’는 질문에 “해양환경 조사를 위한 대형 부이 설치는 그 상황에선 굉장히 용이했다”며 “양식시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소요 예산을 묻는 말에는 “(개당) 500억원 좀 안 된다”고 답했다. 중국은 지난해 4∼5월쯤 PMZ에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우리 정부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심해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공무원 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할인 혜택이 곧 끝날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듀윌에 1억5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기간한정 파격 할인’, ‘마감임박, o/oo 혜택이 마감됩니다’ 등 거짓·과장 문구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티유니타스 역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성 마감 D-OO’ 등의 거짓·과장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특정시점까지만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해당 일자나 시점이 지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동일한 가격·구성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또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공무원 시험 대비 3개 상품을 종전 판매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팔면서 마치 광고 당일이 최저가인 것처럼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고,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한 직후 가격을 내리기도 했다. 에듀윌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월 단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2022년 12월과 2023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신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할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격증, 공무원 시험 대비 관련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 등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간한정 광고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면서 “고가의 경품을 구매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품을 지급한다고 거짓 광고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경품 행사를 빙자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약 19만명 증가했다. 1~2월 13만여명 늘었는데 증가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가 급감한 데다 20대 후반을 비롯한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고용 불안은 계속됐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5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5만2000명 줄었다가 1월과 2월 각각 13만5000명, 13만6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취업자가 18만5000명 급감하며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제조업 취업자도 작년 동월보다 11만2000명 줄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1월(-11만3000명) 이후 4년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건설업은 11개월, 제조업은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정부는 제조업 중 소비재 경공업, 기계·장비 제조업, 펄프·종이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청년층에서는 취업자가 20만6000명 줄었고, 인구 감소를 감안한 고용률(44.5%) 역시 1.4%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 고용률은 71.5%에 머물러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낮아졌다. 20대 후반 고용률은 작년 11월 보합(0%)을 나타낸 뒤 12월 0.9%포인트 감소했다. 이후 1월과 2월 각각 1.4%포인트 줄었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7만1000명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만2000명 늘어 4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3월 기준 가장 큰 규모다. 미국발 ‘관세충격’에 향후 고용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충격’으로 향후 물가 경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2% 안팎에 머물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 전쟁 우려 속에 원화 가치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겨 전체 물가 오름세가 당초 전망보다 커질 수 있어서다. 8일 원·달러 환율은 1473.2원(주간거래 기준)까지 치솟으며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2∼3년 물가의 누적 상승폭이 컸던 상황에서 또다시 물가 불안이 현실화할 경우 내수 침체는 물론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물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2월(2.0%)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1.6%로 낮아진 뒤 12월까지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올해 1월 2.2%로 올라선 뒤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면서 향후 물가가 예상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1월 원·달러 환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0%(월평균) 올랐고, 2월과 3월에도 각각 8.5%, 9.5% 상승했다. 지난해 9월만 해도 달러당 1334.82원이었던 환율은 10월 1361.00원, 11월 1393.38원으로 상승한 뒤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12월 1434.42원까지 올랐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은 환율 불안에 기름을 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10%의 기본관세를 시행한 데 이어 9일부터는 우리나라(25%)를 비롯한 주요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특히 미국의 54% 관세 부과 조치에 맞서 중국이 9일부터 34%의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글로벌 무역 전쟁이 현실화하고 있다. 주요국의 통상 마찰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실제 7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3.7원 오른 1467.8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고, 이날은 1473.2원까지 뛰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이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해 위안화를 절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위안화 동조 성향이 강한 원화가 추가 하방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불안 요소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원자재 가격이 올라 기업 부담이 늘고, 수입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는 국내 전체 물가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KDI는 최근 ‘경제동향 4월호’를 통해 “높은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소비자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식품업체들이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도 물가엔 악재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달 3.6% 상승하며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실제 CJ제일제당은 만두나 햄 가격을 인상했고 농심도 지난달 17일부터 라면과 과자 출고가를 올렸다. 롯데리아·한국맥도널드·KFC 등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물가상승률 전망치(1.8%)보다 오름폭이 더욱 커질 경우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물가가 2%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윤석열정부 초기 물가가 워낙 크게 뛰어 체감 물가는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3년 전인 2022년 3월과 비교해 9.6% 올랐고, 2년 전인 2023년 3월 대비 5.2%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관세충격으로 물가의 불확실성이 짙어진 만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허진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세 요인으로 향후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의 자산시장이 먼저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율 경로를 통한 물가상승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을 순 있다”면서 “관세 전쟁이 물가에 미칠 파장을 줄이기 위해 통상 채널을 다각화하고, 대안적인 무역 경로를 개발하는 등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를 넘어 재정당국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기준(GDP 대비 3% 이내)을 크게 초과했다.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594조5000억원으로 본예산(612조2000억원)보다 17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국세수입(336조5000억원)이 정부 예상보다 30조8000억원 적게 걷히면서 총수입 감소를 이끌었다. 총지출도 638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총지출을 계획보다 19조원 가까이 줄였음에도 재정수지는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61조2000억원)을 추가로 차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4.1%로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3.6%) 대비 0.5%포인트 나빠졌다. 재정수지가 악화한 건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탓이다. 국세수입도 2022년 395조9000억원, 2023년 344조1000억원, 지난해 336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세수가 크게 준 데는 윤석열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법인세 부진이 영향이 미쳤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본예산(1195조8000억원) 대비 20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며 소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했는데도 세수가 안 좋아 재정수지가 악화했기 때문에 단점만 보이는 결산”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최근 물가 상승 요인이 된 식품 가격 인상과 관련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열린 긴급 국무위원간담회와 경제관계장관회의 지시 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최근 물가 상승으로 국민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담합 등으로 인한 것인지 공정위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6%로 2023년 12월(4.2%)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가공식품 물가는 최근 출고가가 인상된 김치·커피·빵·햄 및 베이컨 등에서 주로 올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1% 올랐는데, 가공식품이 전체 물가를 0.30%포인트 끌어올렸다. 외식(3.0%)도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달 초에도 라면(오뚜기), 맥주(오비맥주), 햄버거(롯데리아) 등의 가격이 인상됐다. 최근 몇 달 새 CJ제일제당, 대상, 동원F&B, 롯데웰푸드, 오뚜기, 농심, SPC삼립, 오리온 등 식품 대기업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정부의 물가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해진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식품업체들이 서둘러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기존에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추진해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며 공직기강도 다잡아 달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경기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취임 초반 고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림세를 지속했고, 작년 12월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최저치를 찍었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경기동행지수는 이후 2월 0.1포인트 반등하긴 했지만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데다 반등 폭도 작아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경기 하강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기지수로 광공업·서비스 생산, 소매판매·내수출하지수 등 7개 지표로 구성된다. 경기동행지수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초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며 임기 내내 제대로 반등하지 못했다. 동행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5월 96.3로 바닥을 찍은 뒤 재정보강, 엔데믹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상승해 2022년 9월 101.6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면서 경기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동행지표의 구성지표 중 하나인 광공업 생산지수는 윤 정부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런 추세는 이듬해 2월까지 11개월 연속 이어졌다. 반도체 불황이 고비를 넘기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실제 소매판매(동행지표 구성지표)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중 8개월 간 뒷걸음질했다. 작년 상반기부터는 유례없는 건설업 불황이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건설기성액(동행지수 구성지표)은 작년 4월 4.1% 감소한 뒤로 지난 2월까지 11개월 연속 줄면서 동행지수를 끌어 내렸다. 경기지수 하락세는 작년 12월 불법 비상계엄 전후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작년 10월 99를 웃돌았던 동행지수는 석 달 연속, 총 0.9포인트 급락해서 지난 1월(98.4)에는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주저앉았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현실화하자 대미 협상, 피해 업종별 지원 방안 마련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회의’를 소집하고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TF 회의를 열고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며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요 업계 및 경제단체·연구기관과 민관 합동 관세 조치 대책회의를 열고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 측의 관세 조치 현실화에 유감”이라며 “정부는 우리 대미 수출과 전 세계 교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능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미국발 관세 충격에 2500선 밑으로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9.16포인트(0.76%) 내린 2486.70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주간거래 기준)은 위험 회피 심리가 반영되며 장 초반 상승했지만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인식이 반영되면서 전날보다 0.4원 오른 146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적과 우방을 가리지 않은 미국의 ‘상호관세 폭격’에 각국은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 관세 부과 통보를 받은 유럽연합(EU)에서는 이날이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해방의 날’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날”(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 “분노의 날”(유럽국민당 만프레트 베버 대표)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