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를 넘어 재정당국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기준(GDP 대비 3% 이내)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총지출을 계획보다 18조원 넘게 줄였음에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목을 잡으면서 지난해에도 목표했던 ‘건전재정’을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594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본예산(612조2000억원) 대비 17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국세수입(336조5000억원)이 정부 예상보다 30조8000억원 적게 걷히면서 총수입 감소를 이끌었다. 총수입은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총지출은 638.0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조6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총지출은 2023년(610조7000억원)보다 27조3000억원 늘었지만 2022년(682조4000억원)보다 40조원 이상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약자복지 등 복지지출 증가로 전년 대비 총지출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 감소와 연동해 교부세(금) 등이 줄면서 본예산 대비 총지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총지출을 19조원 가까이 줄였음에도 재정적자는 크게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61조2000억원)을 추가로 차감해 산정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을 4대 기금을 제외하고 도출하는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본예산(-91조6000억원) 대비 13조1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건 2022년(-117조원) 이후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지난해 4.1%로 본예산(3.6%) 대비 0.5%포인트 악화됐다. 지난 2023년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6%에 달했다. 윤석열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건전재정이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지표를 내놓는 데 그쳤다. 재정수지가 악화한 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이어진 탓이다. 정부가 낙관적으로 국세수입을 예상하면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등 지난 2년간 본예산 대비 87조2000억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세수 자체가 이례적으로 감소한 것도 문제였다. 국세수입은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3년 344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336조5000억원에 그치면서 전년보다 7조5000억원(2.3%) 줄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년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해(2023년 제외)는 1998년 IMF외환위기(-3.0%),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7%), 2020년 코로나19 위기(-2.7%) 말고는 없었다. 국세수입이 크게 준 데는 윤석열정부 들어 단행된 대규모 감세 정책,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른 법인세 부진이 영향이 미쳤다. 정부가 기금, 불용 등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메운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세수펑크에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제 쓰지 못하는 돈을 의미하는 불용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에 달했다. 2023년 45조7000억원에 이어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불용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줘야할 재원 중 6조5000억원을 내려 보내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경우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급작스러운 세입 감소는 각종 재정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이는 지방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기재부는 다만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어서 지역 경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규모 세수펑크가 2년 연속 발생하면서 전남 등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대부분 다 쓴 상황”이라면서 “2년 연속 국세수입 감소에 맞춰 교부세가 때폭 깎인 데다 재산세, 지방소득세도 줄어 지자체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46.1%를 기록했다. 본예산(1195조8000억원) 대비 20조5000억원 감소했고 GDP 대비 비율도 1.3%포인트 낮아졌다.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2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21조9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당초 계획했던 원화표시 외평채가 발행되지 않으면서 외평채가 19조2000억원 감소했고,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주택채가 4조6000억원 감소하면서 국가채무가 본예산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가계 지출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교육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교 등록금이 오른 데다 유치원비도 9년여 만에 가장 크게 뛰면서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월(4.8%) 이후 16년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교육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20일 기준 4년제 사립대 151곳 중 79.5%인 120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공립대 39곳 중 28.2%인 11곳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3월 물가지수에서 사립대 납입금은 1년 전보다 5.2% 올랐다. 2009년 2월(7.1%)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이 5.6%로 가장 높았고, 서울·인천·경기(5.5%)가 뒤를 이었다. 제주(0.1%)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고 전남·전북·광주(3.7%)가 그 다음이었다. 국공립대 납입금은 1.0% 올라 2022년 2월(2.1%) 이후 3년1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국공립대 납입금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36개월 동안 상승률이 0%였다가 지난달 처음 올랐다. 대학교 등록금 인상으로 다른 교육 물가도 덩달아 올랐다. 사립대학원 납입금은 3.4%, 국공립대학원 납입금은 2.3% 올랐다. 두 항목 모두 2009년 2월(사립 6.5%·국공립 7.8%) 이후 최대폭 상승했다. 3월 전문대학 납입금도 3.9% 상승했다. 역시 2009년 2월 7.6%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유치원 납입금 상승률은 4.3%였다. 2016년 2월 8.4% 상승 이후 9년1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이다. 유치원 납입금 물가는 2020년 5월부터 5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지만, 지난달 상승 전환했다. 가정학습지 물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1.1%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1996년 12월 12.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러닝 이용료도 지난 1월 이후 3개월 연속 9.4% 상승률을 나타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경기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취임 초반 고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림세를 지속했고, 작년 12월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경기동행지수는 이후 2월 0.1포인트 반등하긴 했지만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데다 반등 폭도 작아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기지수로, 광공업·서비스생산, 소매판매·내수출하지수 등 7개 지표로 구성된다. 동행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5월 96.3으로 바닥을 찍은 뒤 재정보강, 엔데믹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2022년 9월 101.6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광공업 생산지수는 윤 정부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런 추세는 이듬해 2월까지 11개월 연속 이어졌다. 경기 하락세는 작년 12월 불법 비상계엄 전후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작년 10월 99를 웃돌았던 동행지수는 석 달 연속 총 0.9포인트 급락했다.

관세청은 3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조영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조 주무관은 6개월 간 창고 업계를 설득, 위험도가 높은 냉동 보세창고(70곳) 폐쇄회로(CC)TV를 세관과 연계해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조 주무관은 고세율 농축수산물 밀수입과 같은 불법행위 근절, 보세창고 물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인천공항세관 백합화 주무관은 중남미발 우범여행자 출입국 패턴을 정보 분석해 기내용 캐리어에 은닉된 코카인 4.76kg을 적발해 ‘마약 단속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 서울세관 주용희 주무관은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파크 골프채 등 85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적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아울러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27억원 상당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출입한 업체와 일당 9명을 검거한 인천세관 송정배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진상우 주무관은 컨테이너 입구에 정상화물을 배치하고 안쪽에 밀수품을 숨기는 이른바 ‘커튼 치키’ 수법으로 밀수입 시도된 중국산 건조 편마늘 38만t(시가 4억원 상당)을 적발해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 밖에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에 인천공항세관 김형선 주무관, ‘스마트혁신 분야’ 유공자에 인천세관 윤광휘 주무관, ‘권역 내 세관 분야’ 유공자에 군산세관 김진수 주무관을 각각 선정하고, 김국현 주무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또는 식품·외식 체감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범부처 공동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원자재 할당관세, 구매자금 지원, 커피·코코아 수입부가세 면제 등의 지원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와는 가격 인상시기 이연·분산, 인상률·인상제품 최소화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과 관련, 피해 농가를 신속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산불 발생 인근 지역의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 농산물 수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경북 북부권은 의성 마늘, 청송 사과, 영양 고추, 영덕 송이버섯 등 농산물 주산지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12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종목별로는 5년물 7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5년물은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발행량을 3월보다 100억원 확대했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종목별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세전 수익률은 5년물 16%(연평균 3.2%), 10년물 37%(연평균 3.7%), 20년물 88%(연평균 4.4%) 수준이 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인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은 다음 달 9∼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산림당국이 봄철 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물 2만ℓ를 담을 수 있는 헬기를 해외에서 임차해 운영하려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8000ℓ 헬기 두 대만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탓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증액 절차가 생략되면서 산불 진화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대형 헬기 임차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28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올해 봄철 산불대응을 위해 담수량 총 2만ℓ인 산불진화헬기 2대를 국외에서 임차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끝내 무산됐다. 산림항공본부 한 관계자는 “국회의 예산 증액을 받아서 2만ℓ 헬기 두 대를 들여오려고 했다. (지난해) 양당 간사 간 증액 협의도 된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증액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체 재원을 활용해 8000ℓ 헬기 두 대만 임차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 탓에 현재 러시아산 헬기 8대가 가동 중지된 상황에서 담수능력이 큰 2만ℓ 헬기 두 대를 도입해 공백을 메우려 했지만 예산 문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산불 진압에 있어 대형 헬기가 중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3일 울산, 경북, 경남지역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군에서 헬기 13대를 보내줬는데 물을 800ℓ 실어 와서는 불을 끄기엔 부족하며 2만ℓ 혹은 3만ℓ를 담는 수송기를 지원해 불을 초반에 바로 꺼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장비를 반드시 검토해 불이 났을 때 초반에 2만~3만ℓ 이상 소화 가능한 수송기를 동원해야 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산림당국이 진작부터 예견했다는 점에서 대형 헬기 임차가 무산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올해 1월 산림청이 작성한 ‘2025년도 산림항공본부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림당국은 국내외 이상기후 영향으로 산불이 점차 대형·동시다발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0년대와 비교해 2020년대 산불피해 면적이 7.8배 늘고, 대형산불도 3.7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산림당국은 또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 비중이 37%에 달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산악지형인 점도 대형 산불 우려를 키운다고 밝혔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이번 산불을 계기로 소방 및 안전시설 등의 주요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2015년 국세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도입됐다. 이후 2020년 소방직 국가직 전환과 연계해 재원 규모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란 한계 탓에 증가율이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4월 한국지방재정논집에 실린 논문 ‘소방안전교부세 분야 간 배분비율 개선 방안 모색’에 따르면 2015~2022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는 연 평균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규모가 같은 기간 연평균 11.8% 속도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논문을 작성한 한재명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감소는 금연 인구 증가 등에 따른 결과로 국민건강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소방재원의 주요한 원천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 이상 증가하며 2만4000명에 육박했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3947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2486명(11.6%) 늘었다. 증가폭은 1월 기준 2011년(4641명)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이후 7개월 연속 늘고 있다.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 인구 구조적으로 규모가 큰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데다,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증가한 점이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보통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데, 작년 4월 이후 혼인 증가폭이 컸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이런 긍정적인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15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9건(0.7%) 늘었다. 혼인 건수는 작년 4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사망자 수는 3만9473명으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7081명(21.9%) 증가했다.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1월 한파·폭설 등 기상 악화 상황이 겹치면서 고령층 사망자가 급증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월 인구는 1만5526명 자연감소했다.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 이상 증가하며 2만4000명에 육박했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평균 출생아 수)이 9년 만에 증가 전환한 가운데 올해 1월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3947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2486명(11.6%) 늘었다. 증가폭은 1월 기준 2011년(4641명)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이후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13.4% 증가한 이후 11월 14.3%, 12월 11.6% 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반면 대전과 경북, 제주에서는 감소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8명 증가했다.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 인구 구조적으로 규모가 큰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데다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증가한 점이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출산 증가의 배경이 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2.5%로 2년 전보다 2.5%포인트 늘었고,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68.4%)도 2년 전과 비교해 3.1%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보통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데, 작년 4월 이후 혼인 증가폭이 컸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이런 긍정적인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15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9건(0.7%) 늘었다. 혼인 건수는 작년 4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사망자 수는 3만9473명으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7081명(21.9%) 증가했다.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1월 한파·폭설 등 기상 악화 상황이 겹치면서 고령층 사망자가 급증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월 인구는 1만5526명 자연감소했다.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인구는 4년2개월째 자연감소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6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2021년(70만6000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주택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데다 올해 2월 설 연휴가 없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시도별 인구이동을 보면 서울(5619명), 인천(4652명), 대전(1138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입됐고, 경남(-3679명), 경북(-2585명), 울산(-1815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출 됐다.

20년 이상 장기 저성장을 경험했던 1990년대 일본의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각국의 위험요인(리스크)을 평가하는 ‘일본화 지수’에서 한국이 10점 만점에 6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연령인구(20~64세) 성장률이 최근 5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다 민간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등 한국이 과거 저성장의 늪에 빠졌던 일본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30개국 중 일본화 지수가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태국, 중국 뿐이었다. 일본화는 통상적인 재정 통화정책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드는 과정을 의미하는 만큼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 등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 김경수 경제분석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화 지수를 이용한 주요국 장기 저성장 리스크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감소, 민간부채비율 급등, 자산가격 하락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일본화 지수는 각국의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2019년 개발됐다. 이 지수는 각 항목의 기준에 해당할 때 1점을 부여하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이 기준에 따라 1998년 일본의 거시경제 상황은 10점이었으며, 지수가 높을수록 일본화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주요 30개국 중 일본화 지수는 태국(7점), 중국(7점), 한국(6점), 홍콩(6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1점), 유로존(1점), 스페인(0점) 등은 일본화 지수가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생산연령인구와 관련된 두 항목에서 기준점을 충족했다. 생산연령인구 성장률이 최근 5년 평균 0% 미만, 생산연령인구가 이전 20년 대비 최근 10년간 0.5%포인트 감소하면 기준점을 넘는데 한국은 두 항목 모두 해당됐다. 실제 한국은 주요국 중 5년 평균 생산연령인구 성장률이 가장 낮은 -0.9%로 나타났고, 2005~2014년 기간 평균 생산연령인구 성장률(0.8%) 대비 2015~2024년 기간 생산연령인구 평균 성장률(0.1%)의 차이는 –0.8%포인트로 집계돼 중국(-1.4%포인트) 다음으로 차이가 컸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속도가 중국 다음으로 가팔랐다는 의미다. 한국은 민간부채비율 항목 기준도 충족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160%를 넘으면 1점이 부여되는데, 한국의 민간부채비율은 2024년 3분기 기준 201.9%에 달했다. 주요국 중 프랑스(21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민간부채 비율이 하락하면서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중국과 한국은 높은 민간부채수준을 유지하면서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민간부채 비율은 주택가격 폭등과 더불어 2019년 이후 2023년까지 급증했고, 중국(199.5%) 역시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민간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주택과 주식 등 자산가격의 하락도 한국 경제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자산가격의 하락은 소비 부진을 일으키고, 이는 다시 경기둔화로 이어져 경제를 추가적으로 위축시킨다. 1990년대 일본의 장기 저성장 역시 자산가격 급락에서 시작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998년 기준 일본의 주택가격은 정점 대비 47.4% 급락했고, 주식가격은 53.6% 줄어든 바 있다. 최근 5년간 주택과 주식가격이 정점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기준이 충족된다. 한국의 주택가격지수는 2018~2024년 정점이 128, 지난해 평균은 118로 나타나 등락률은 -7.4%였다. 또 2019~2024년 한국의 주가지수 정점 대비 하락률은 주요국 중 가장 큰 –21.6%로 나타났고, 중국(-17.3%), 미국(-6.6%) 순이었다. 잠재성장률 항목의 경우 기준(최근 10년간 연평균 1% 이하)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치로 한 나라의 기초 체력에 비유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3.46%, 2016~2020년 2.8%, 2021~2025년 2.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생산연령인구 감소, 높은 민간부채비율,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2019년에 비해 2024년의 일본화 지수가 상승했다”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민간부채 비율을 낮추며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등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