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원·음반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수년 동안 자사가 운영하는 채널임을 밝히지 않고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서 ‘뒷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표시광고법 위반(기만적인 광고)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엔터는 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및 온·오프라인 판매처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로 2023년 4월 기준 점유율이 43%에 달해 1위 사업자다. 이 시장에서는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음반 매출도 높일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자신들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대중적인 인기를 높이기 위해 각종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우선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접 운영하는 채널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등 15개 SNS 채널에서 총 2353건의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가령 카카오엔터 측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는 듣고 다니냐’ SNS 채널을 통해 ‘듣자마자 반한 노래, 제 알고리즘에 떠줘서 고마워요’ 등의 게시글을 올리면서도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카카오엔터는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37개의 음원·음반 광고글을 작성하면서 자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했지만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게시물 작성자가 일반소비자인지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심각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4일 발표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소득불평등 감소 등에서는 개선됐지만 고령층 빈곤, 성평등 등의 분야에서는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성평등 지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다. 2024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2012년(18.0%)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20년(21.3%)보다는 1.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청소년 영양 상태는 악화하고 있다. 2023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2011년(10.6%) 대비 7.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층(12~18세)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11년 14.9%에서 2023년 27.5%로 크게 늘었다. 영양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모두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소년의 아침 결식 비율이 높고, 탄수화물을 잘 먹지 않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양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이 6000원 수준까지 올라가 배추보다 더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6121원이다.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이 5506원인 것과 비교하면 양배추가 600원 넘게 비싸다. 양배추는 지난해 3월 평균 가격이 4095원이었지만 1년 만에 50% 상승하면서 2000원가량 비싸졌다. 양배추 가격이 급등한 건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12만2000t으로 1년 전보다 6% 줄었고 평년 대비 17% 감소했다. ‘금배추’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배추 가격(평균)도 작년보다 50% 비싼 수준이다. 무는 이달 평균 소매가격은 3112원으로 1년 전보다 66% 올랐다.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양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이 6000원 수준까지 올라가 배추보다 더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6121원이다.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이 5506원인 것과 비교하면 양배추가 600원 넘게 비싸다. 평년(지난해까지 5년간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 3월 가격은 양배추는 3853원, 배추는 3874원으로 비슷하지만, 올해는 양배추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양배추는 지난해 3월 평균 가격이 4095원이었지만 1년 만에 50% 상승하면서 2000원 가량 비싸졌다. 양배추 가격이 급등한 건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12만2000t으로 1년 전보다 6% 줄었고 평년 대비 17% 감소했다. 다른 채소도 사정은 비슷하다. 겨울 배추와 겨울 무 역시 재배 면적이 준 데다 한파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작년보다 10~16% 줄었다. ‘금배추’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배추 가격(평균)도 작년보다 50% 비싼 수준이다. 무는 한 개에 3000원을 웃돌아 작년보다 1000원 넘게 비싸졌다. 이달 평균 소매가격은 3112원으로 1년 전보다 66% 올랐다. 가격이 뛰면서 수입도 급증했다. 수입 물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양배추다. 지난달 양배추 수입량은 5839t으로 작년 동기(413t)의 14배에 이른다. 배추와 무는 지난달 수입량이 각각 1726t, 2514t으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많이 늘었다. 정부는 배추, 무, 양배추, 당근 등 4개 채소에 지난 1월부터 다음 달까지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할인 행사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배추와 무는 지난달부터 정부가 직수입하는데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까지 물량을 들여와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는 비축한 물량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채소 가격의 고공행진 현상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 채소가 다 작황이 나빠 가격이 높다. 봄배추, 무가 출하되기 시작하는 4월 말까지는 가격이 높겠지만 그 이후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는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결합 회사가 광학 소프트웨어 등 3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인상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 시장별로 시높시스 혹은 앤시스 자산 일체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20일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전부(약 350억달러, 50조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가 반도체 칩, 빛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설계할 때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다. 특히 시높시스는 반도체 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요소인 설계 IP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 사 간의 기업결합을 통해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수평결합이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간의 결합을 말한다. 공정위는 결합 회사가 3개 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우선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60~80%, 광학 소프트웨어와 포토닉스 소프트웨어에서 각각 90~100%, 55~75%에 달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두 회사의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국내외 고객사들의 선택지가 축소돼 시높시스와 앤시스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 3개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에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광학 소프트웨어와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시높시스와 그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자산 매각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자에게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다만 △인터페이스IP 시장과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 간 △파운데이션IP 시장과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 간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 간 3가지 유형의 혼합결합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매각을 통해 반도체 칩과 광학 및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인 A업체는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 기간은 40일이 원칙이었지만 10~14일 이내로 단축한 긴급 공고였다. 하지만 A업체의 공고는 사후 요식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달 전 이미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B업체를 선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A업체 대표는 B업체의 최대 주주와 인척관계였다. B업체가 협상부적격자(2021년)로 평가됐음에도 수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A업체의 부정수급 규모는 39억1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계약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을 어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63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나 개인·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지난해 규모는 109조1000억(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의 16.6%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보조금 부정수급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8079건을 추출·점검했다. SFDS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정보를 수집해 가족 간 거래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지급 건을 탐지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630건, 493억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적발 건수(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기재부가 각 사업부처와 재정정보원 등과 함께 점검하는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 역시 249건(453억원)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였다. 기재부는 특히 상반기 적발률이 현저히 낮은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추가 실시해 56건(153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원)과 가족 간 거래(38억8000만원)가 전체 적발금액의 대부분(87.4%)을 차지했다. 한 보조사업자 경우 나라장터에 주말을 포함해 3일만 입찰 공고를 낸 뒤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고 기간을 위반한 데다, 조사결과 실제 제품도 C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제품이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라벨 갈이’ 수법이 동원된 것이다. 이 보조사업자는 업무 추진비로 물품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들과 회식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부정 수급된 보조금은 2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산업용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보조금임에도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최근 부동산 동향’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비에 집행하거나, 자체 여비 규정을 급조해 외국 국적의 보조사업자 대표에게 1급 공무원의 2배에 달하는 해외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오·남용 사례도 231건(23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부정징후 추출건수를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일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해 추가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도 정례화해 연중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을 통한 국가 정책 목적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의 소지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등 불법 의약품의 적발량이 최근 5년 새 4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진통 효과 등이 있다는 정보에 혹해 불법 의약품인 줄 모르고 국내 반입하거나 제품에 포함된 마약 성분에 중독돼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다. 관세청은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주의보를 18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 적발 물량은 2020년 885g에 그쳤지만 지난해 3만7688g으로 약 43배 늘었다. 올해 1∼2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의 불법 반입 적발 물량은 1만1854g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최근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생각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환각) 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특히 불법 의약품에 있는 마약 성분에 중독돼 제품을 추가 구매하거나 더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찾다가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로 적발되는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졸피뎀, 로라제팜, 메틸페니데이트, 모르핀, 부포테닌, 옥시코돈, 타펜타돌 등 10종이다.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해외여행 또는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등 불법 의약품의 적발량이 최근 5년 새 4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진통 효과 등이 있다는 정보에만 혹해 불법 의약품인줄 모르고 국내 반입하거나, 제품에 포함된 마약 성분에 중독돼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다. 관세당국은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고, 오남용으로 마약중독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주의보를 18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 적발 물량은 2020년 885g에 그쳤지만 지난해 3만7688g으로 약 43배 늘었다.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 역시 같은 기간 19명에서 252명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1~2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의 불법반입 적발은 물량은 1만1854g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최근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생각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환각)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특히 불법 의약품에 있는 마약 성분에 중독돼 제품을 추가 구매하거나 더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찾다가 결국 마약중독자가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세 여성 A씨는 지인의 권유로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해 오다 이 성분에 중독됐고, 최근 일본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이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 여성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총 1400정을 밀반입해 대체마약으로 복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로 적발되는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졸피뎀, 로라제팜, 메틸페니데이트, 모르핀, 부포테닌, 옥시코돈, 타펜타돌 등 10종이다. 이들 10대 마약류 성분 중 감기약에 함유된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 4종의 성분이 지난해 총 적발건수의 약 8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감기약은 주로 한국,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고, 불법 수면제는 한국과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휴대해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 및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국내외 관련기관 등과 협력해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의 상세내용과 반입절차를 안내하는 불법반입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최문기 국제조사과장은 “일반 국민들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 및 복용하는 경우 불법 반입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오남용으로 인하여 마약중독에 빠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어 “해외여행 중 또는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약 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정부는 발생농장 긴급 살처분 및 이동통제, 전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영암군의 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10개월 만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있다. 구제역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그 외 지역의 위기 경보는 ‘주의’로 조정했다. 중수본은 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190여 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오는 16일 오전 8시까지 전국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 9216곳에서 기르는 가축 115만7000마리에 대해 구제역 예방 접종과 임상 검사를 하기로 했다.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한 전국 소·염소 농장 구제역 백신 접종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앞당겨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하기로 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전남도는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우제류 농장 등을 집중 소독하고 방역대 내 농장에서 임상 예찰을 조속히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4월 예정돼 있던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오늘부터 시행하니, 각 지자체는 접종팀을 즉시 구성하고 백신 배부와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한우는 190여 마리로 전체 한우 수의 0.006%인 만큼, 한우 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한우 공급량도 충분한 상황으로 중대한 외생변수가 없으면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난 2023년 5월10일부터 18일까지 충북 소재 농장에서 구제역이 모두 11건 발생했다. 당시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지만, 일부 국가에 소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작년 홍콩과 말레이시아, 몽골,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5개국에 소고기 49.5t을 수출했다. 작년 국내산 소고기 수출액은 290만달러(42억원)다. 몽골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검역 조건 타결 국가는 아니지만, 임시 수입 허가를 받아 수출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지역 또는 농장을 제외하고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조건이 체결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소주류 수출이 ‘순한 술’ 유행 에 힘입어 연간 2억 달러를 처음 달성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과일소주를 포함한 소주류 수출은 전년보다 3.9% 늘어난 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2020년(1억3500만달러) 이후 4년 만에 1.5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2월까지 수출도 작년보다 0.5% 늘어난 24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는 12만4000t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치다. 이는 360ml 소주병 기준으로 약 3억4000만병에 이른다. 병을 눕혀서 이으면 약 7만km로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반 이상(1.8바퀴) 돌고도 남는 길이다. 품목별로는 일반소주 비중이 51.9%로 과일소주 등 혼성주(48.1%)보다 더 많았다. 다만 최근 과일소주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국가별 수출액 비중을 보면 미국이 24.3%로 가장 많았고 중국(19.9%), 일본(19.2%)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수출국은 95개국이었다. 이 중 미국·중국 등 46개국으로의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은 과일소주, 중국은 일반소주가 주로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순한 술이 유행하면서 한국의 질 좋은 소주가 인기를 끌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 대중문화와 음식이 사랑을 받으면서 소주 등 음주 문화에 대한 관심도 역시 커졌다는 분석이다. 도수를 낮춘 일반 소주와 과일 맛을 더한 다양한 상품을 적기에 출시한 것도 ‘K-소주’ 인기에 도움이 됐다고 업계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