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인 A업체는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 기간은 40일이 원칙이었지만 10∼14일 이내로 단축한 긴급 공고였다. 하지만 A업체의 공고는 사후 요식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달 전 이미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B업체를 선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A업체 대표는 B업체의 최대 주주와 인척관계였다. B업체가 협상부적격자(2021년)로 평가됐음에도 수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A업체의 부정수급 규모는 39억1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계약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을 어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63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다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지난해 규모는 109조1000억(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의 16.6%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관계 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보조금 부정수급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8079건을 추출·점검했다. SFDS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정보를 수집해 가족 간 거래 등 패턴을 만든 뒤 이에 해당하는 지급 건을 탐지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630건, 493억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적발 건수(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기재부가 각 사업부처와 재정정보원 등과 함께 점검하는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 역시 249건(453억원)으로 나타나 역대 최다였다. 기재부는 특히 상반기 적발률이 현저히 낮은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추가 실시해 56건(153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원)과 가족 간 거래(38억8000만원)가 전체 적발금액의 대부분(87.4%)을 차지했다. 한 보조사업자의 경우 나라장터에 주말을 포함해 3일만 입찰 공고를 낸 뒤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고 기간을 위반한 데다, 조사 결과 실제 제품도 C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제품이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라벨 갈이’ 수법이 동원된 것이다. 이 보조사업자는 업무 추진비로 물품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들과 회식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부정수급된 보조금은 2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산업용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보조금임에도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최근 부동산 동향’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비에 집행하거나, 자체 여비 규정을 급조해 외국 국적의 보조사업자 대표에게 1급 공무원의 2배에 달하는 해외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오남용 사례도 231건(23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부정징후 추출건수를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일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해 추가로 점검을 하는 특별현장점검도 정례화해 연중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을 통한 국가 정책 목적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의 소지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석 달 전보다 0.6%포인트 하향한 1.5%로 전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관세전쟁’ 여파를 반영,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성장률 역시 1%대 중반까지 낮춰 잡았다. 미국발 관세전쟁의 타격을 직접 받는 캐나다·멕시코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져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OECD는 1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2.1%)보다 0.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OECD가 예측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1.5%)과 같고 정부(1.8%)와 한국개발연구원(KDI·1.6%)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내린 건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지정학·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OECD는 “한국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나 기존 예상보다는 완만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에 고율의 관세(10+10%)를 부과하고, 캐나다·멕시코에 대해서도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또 지난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25%에 관세를 부과하고, 내달 2일부터는 무역 상대국의 비관세 무역장벽까지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OECD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도입되면서 최근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면서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은 기업의 장기적인 고정자산 투자를 머뭇거리게 하고, 가계의 내구재 소비를 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1%로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2.2%)과 일본(1.1%)의 성장률도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각각 0.2%포인트, 0.4%포인트 내려 잡았다. OECD는 특히 미국이 관세 대상국으로 콕 짚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성장률은 종전 대비 각각 1.3%포인트, 2.5%포인트 낮은 0.7%, -1.3%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은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정책지원 강화로 상쇄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4.8%)가 종전보다 0.1%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로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렸다. OECD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품 물가가 올랐다”면서 “한국과 일본, 스페인에서 먹거리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향후 무역장벽 확대로 글로벌 경제가 분절화되고, 물가가 상승할 경우 통화정책이 제약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 성장세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국방비 등 지출에 따른 장기적 재정압박 우려도 세계 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관세 인하 합의, 지정학적 분쟁 해결은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계속 억제되도록 주의 깊게 대응하는 한편 재정적으로는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향후 재정충격·지출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규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20~30대 부부는 근로소득세 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아 출산 증가를 위한 추가 소득세 지원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무자녀 단독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4%) 대비 크게 낮은 만큼 소득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 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2023년 기준 평균임금 100% 수준)은 무자녀 단독가구가 6.8%, 두 자녀 홑벌이 가구가 5.2%로 조사됐다. 자녀 2명이 있어도 실효세율 감소폭이 1.7%포인트에 그친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우리나라와 다른 모습이다. OECD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은 무자녀 단독가구의 경우 15.4%, 두 자녀 홑벌이 가구는 10.4%로 조사돼 감소폭이 5.0%포인트 수준으로 상당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 지원이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실제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 순위는 무자녀 단독가구 기준 34위, 두 자녀 홑벌이 가구 기준 30위로 낮은 편이었다. 또 20~30대 부부의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낮고 면세자 비율은 높은 수준이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각각 2.2%, 4.8%에 그쳐 40대(7.0%), 50대(8.4%), 60대(7.5%)와 비교해 낮았다. 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대 49.1%로 약 절반에 달했고, 30대도 28.7%로 40대(26.0%), 50대(26.6%)보다 낮았다. 예정처는 그간 소득세를 중심으로 저출생 관련 지원이 이뤄졌는데,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특성상 정부의 추가적인 소득세 지원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결혼·출산·양육 관련 소득세 지원 현황을 보면 정부는 2024~2026년 혼인 신고분에 한해 1인당 5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하고, 1명 연 25만원·2명 연 55만원·3명 이상 연 55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마련하는 한편 보육수당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및 출산수당 전액 비과세 등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해 왔다. 예정처는 이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세보다는 재정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생과 관련성이 깊은 공공지출 규모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는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29%였지만 우리나라는 1.56%로 전체 OECD 38개국 중 하위 6위 수준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재정지원을 통해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이와 함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인구의 도시 집중 억제, 청년층 고용률 상승과 같은 중장기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2023년 발표한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현상은 도시 인구 집중과 실질주택가격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출산율 상승요인으로 청년층 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혼외 출산 비중 증가를 꼽았고, 하락요인으로는 실질주택가격과 도시인구집중도 상승을 거론했다. 예정처는 “(저출생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 연속 우리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월 백화점 카드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가 영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는 등 내수 속보치도 좋지 않아 경기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외 부문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12월 그린북에서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힌 이후 넉 달 연속 경기 하방의 위험성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3% 줄고, 서비스업과 건설업도 각각 0.8%, 4.3% 줄어드는 등 전산업생산이 2.7% 줄었다. 이는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다. 지출 부문의 부진도 지속됐다. 1월 소매판매의 경우 0.6% 줄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14.2%, 4.3% 감소했다. 내수의 경우 속보치도 좋지 않아 2월 지표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2월 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 카드승인액이 1월 7.0% 늘었지만 2월에는 10.4% 줄었고, 대형마트 매출액은 1월 11.2%에서 2월 –16.7%로 감소 전환했다. 기재부는 다만 카드 승인액과 승용차 판매량이 증가한 부문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내수 중 서비스 부문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의 경우 2월 온라인 매출, 번호이동 및 차량연료 판매량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소상공인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점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69.1포인트, 62.4포인트를 기록했지만 12월 53.7포인트로 하락한 뒤 올해 1월에는 47.6포인트까지 낮아졌다. 2월 51.3포인트로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란 분석이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 역시 우려된다. 2월 일평균 수출은 23억9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 감소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1월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전월대비 0.1% 하락했다. 수도권이 0.06% 하락한 가운데 지방(-0.14%)의 감소폭이 더 컸다. 1월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전월보다 0.02% 하락했다.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3만8322건)은 전월(4만5921건)보다 16.5% 줄었고, 전년 동월(4만3033건) 대비로는 10.9% 감소했다. 기재부는 “일자리·건설·소상공인·서민금융 등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강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 관련 ‘갑질’ 의혹에 휩싸인 대한약사회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등의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가격이 3000~5000원 수준으로 약국 대비 최대 5분의 1 정도로 저렴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일양약품이 닷새 만에 돌연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약사회가 지난달 28일 다이소 건기식 판매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고 반발한 뒤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을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우선 적자가구 비중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적자액은 34만9000원에 달해 전년 동분기보다 1만9000원 더 악화했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하는 적자가구 비중도 2023년 4분기 55.8%에서 지난해 4분기 56.9%로 늘었다. 누적된 고물가와 저성장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였다. 이 수치만 보면 그리 높다고 볼 순 없지만 문제는 그간 다락같이 올랐던 수준에 더해서 2.0% 올랐다는 점이다. 실제 물가는 2월 기준 2년 전보다 5.2%, 3년 전과 비교해서는 10.2% 올랐다. 또 2023년 1.4%, 지난해 2.0% 정도에 그친 저성장 흐름은 고용시장으로 전가되면서 저소득층의 살림을 악화시키고 있다.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 취업자는 올해 1월 16만9000명 준 데 이어 2월에도 16만7000명 감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금리 인하에 맞춰 회복 조짐을 보이던 내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여기에 미국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전쟁에 따른 교역 침체 우려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종 악재 속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진작부터 권고했고, 정치권과 정부 역시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린 상황에서 추경의 규모, 사업 선정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졸속 추경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급, 영세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등 ‘3종 세트’를 포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 지원, 상생소비 캐시백 등을 포함한 35조원 수준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 회복 차원에서 소비진작책 위주의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올해 정부 예산이 비상계엄 사태 탓에 기형적으로 편성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표심을 위한 추경에만 매몰돼서는 곤란하다. 올해 예산에서 정부 총지출은 67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큰 폭의 세수 감소 등에 따라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던 2024년(2.8%)보다 더 낮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늘어야 할 각종 복지 지출 사업도 줄줄이 쪼그라든 상태에 머물고 있다. 대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예산은 3501억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3% 삭감된 상태다.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498억9100만원 늘리기로 결정됐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액 절차가 생략되면서 축소 편성돼 있다. 이 제도는 ‘송파 세 모녀 사건’(2014년) 등 빈곤층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꼽힌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지원(730억6100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45억4800만원) 등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이 논의됐지만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다수다. 경제가 어려우면 취약계층부터 벼랑 끝에 서게 된다.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 지원 사업 외에 서민 삶과 직결된 각종 사업도 추경 테이블에 올라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

정부 방안에 따라 각자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인적공제가 확대되면 다자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괄·기초공제가 폐지되고 자녀 1명당 기본공제 5억원, 1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 전액 공제가 적용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 ◆배우자·자녀 2명 20억 상속…세금 0원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인적공제 방식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우선 자녀 1명당 기본공제가 5억원씩 적용된다. 현행 체계에서 자녀 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자녀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했는데, 이를 폐지하고 자녀별로 5억원씩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가령 14세와 9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일괄공제 5억원만 빼줬는데 개편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첫째는 기본공제 5억원에 추가 공제(5000만원·미성년자 공제 5년×1000만원)를, 둘째 역시 기본공제 5억원에 추가 공제(1억원·미성년자 공제 10년×1000만원)가 적용돼 총 공제액이 1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자녀별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가 더 혜택을 받게 되고, 미성년·장애인·연로자의 추가 공제 활용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기초+자녀공제’가 ‘일괄공제’보다 대체로 낮았던 탓에 일괄공제 5억원이 주로 선택되면서 미성년자 공제 적용 비율이 0.3%에 그치는 등 개인별 인적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의 경우 현재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5억원의 공제를 적용하고,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공제한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최대한도 적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20억원을 배우자가 10억원, 자녀 2명이 5억원씩 물려받는 경우 현행 체계에서는 배우자 공제(8억6000만원·법정상속분)에다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전체 공제액은 13억6000만원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으로 늘고, 자녀 한 명당 5억원씩 기본공제가 적용돼 총 공제액이 20억원으로 증가, 낼 세금이 없어진다. 정부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더라도 대부분 현행 인적공제 수준 이상은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면세점이 사실상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일괄공제 5억)으로 형성된 만큼 상속인 등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공제 혜택을 줘 전체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세 형평 제고 취지… “초고액 자산가 혜택” 비판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건 현재 유산세 체계가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은데도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많으면 누진과세에 따라 상속세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실제 자녀가 한 명인 가구에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와 자녀 5명이 50억원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하게 10억원이지만 5인 자녀 가구가 4배 더 상속세를 내야 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도 반영됐다.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2000년 0.66%에서 2023년 6.82%로 10.4배 늘었고, 과세자는 같은 기간 1400명에서 1만9900명으로 14배 넘게 증가했다.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 기준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5억원)를 더한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되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3억8289만원(1월 기준)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중산층도 상속세 ‘사정권’에 들어왔다. 다만 일각에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이 세수중립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자 물려받은 유산이 기준이 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인적공제 역시 확대됐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조정은 없어 큰 폭의 세수 감소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감소는 2조원이 넘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총 세수를 유지하겠다는 최소한의 방침도 없는 채 제도를 전환하는 것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면서 “상속증여세가 국세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중립이 없는 상속세 개편은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각자 물려받은 유산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상속세의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자녀별로 5억원씩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받은 유산은 법정상속분을 넘더라도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의 과세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건 1950년 3월 우리나라에 상속세법이 도입된 이후 75년 만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편안은)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납세자별 공제를 적용해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망자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정해진 탓에 납세자별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상속세가 부과되거나 과세 형평성이 저해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즉, 물려받은 재산의 크기가 같으면 상속세도 같게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 공제 방식도 대폭 손질했다. 유산세 방식에선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2억원)+추가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했는데, 앞으로는 상속인별로 각자 인적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기본공제액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으로 설정됐다. 또 상속인이 아닌데도 유언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수유자 중 직계존비속과 기타 친족은 각각 5000만원, 1000만원으로 공제액을 규정했다. 배우자 공제액도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최저 5억원이 공제됐다. 기재부는 이를 개정해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라 세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가령, 상속재산 15억원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경우 현재는 전체 상속재산(1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뺀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결정세액은 2억4000만원이 돼 자녀 1명 당 8000만원의 상속세를 낸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녀별로 5억원씩 공제가 돼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기재부는 배우자,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총 10억원이 일종의 면세점으로 통용되고 있는 만큼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만 최고세율 인하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른 개편 방안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올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2028년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겨놓은 가운데 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평가 대상에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어떤 경제 기조가 한국 경제에 적합한지를 두고 치열한 정책 대결이 예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 2년 반에 걸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성적표는 초라하다. 집권 기간 내내 공격적인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약 70조원(정부 세법개정 기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 상황에서 건전재정까지 강조하면서 총지출 증가폭은 크게 위축됐다. 2023년 1.4%, 2024년 2.0%의 이례적인 저성장세가 지속됐음에도 정부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한 셈이다.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6%로 목표치(3% 이내)를 넘는 등 건전성 지표도 좋지 않았다. 심각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향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감세정책’과 ‘건전재정’을 결합했던 현 정부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실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내놓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 임기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었는데,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또 다른 한 축은 공격적인 감세정책이었다. 집권 첫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포인트씩 인하, 종합부동산세 2주택 이하 기본세율 적용 등 주요 세목에서 감세 조치가 단행됐다. 이 세제개편으로 2023∼2027년에만 64조4081억원(누적법 기준·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감소가 전망됐다. 이후 2023년과 지난해 모두 감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세수 감소폭은 향후 5년 각각 4조8587억원, 309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문재인정부와 박근혜정부 임기 동안 세수가 각각 1조4200억원, 18조3170억원 증가했던 것에서 반전된 것이고, 이명박정부 시기 감세 규모(45조8000억원)보다 20조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감세 영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하는 기간(5년) 이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중장기 시계에서도 감세 규모는 상당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이 종료되지 않고 이어질 경우 2027년까지 총 83조7000억원의 세수가 줄 것이라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측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금리를 낮추거나 재정을 확장하는 등 수요를 늘리는 (이전 정부)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구조개혁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대외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큰 폭의 감세와 건전재정이 경직적으로 적용되면서 서민 경제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점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낮은 국가채무비율’과 ‘낮은 조세부담률’, ‘높은 복지수준’ 세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른바 재정의 트릴레마(Fiscal Trilemma) 이론이다. 이 이론에 비춰보면 윤석열정부는 낮은 국가채무비율(건전재정)과 낮은 조세부담률(감세)을 고수하면서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윤석열정부 첫해 0.2% 감소하면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2023년에도 1.1% 감소하며 하락폭을 키웠다.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또 2023년 폐업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3.7%(11만9000명) 증가하면서 100만명에 육박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래 최대 규모였다. 정부 재정이 위축되면서 각종 부작용도 발생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총지출 증가폭은 각각 5.1%, 2.8%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각종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명목 아래 정부는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4조6000억원 삭감하면서 인력부터 R&D 후퇴까지 각종 후폭풍을 일으켰다. 2023년도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한 56조4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35조20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18조6000억원이 교부되지 않고, 일반회계 내부거래 불용액이 14조8000억원까지 증가하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전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감세 조치에 세수펑크가 겹치면서 정부가 공언했던 건전재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은 382조원으로 전망돼 이전 정부(316조원)보다 2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관리하는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3년 GDP의 3.6%에 달해 재정준칙 기준(GDP의 3% 이내)을 넘겼다. 다만 고금리 상황이 이례적으로 장기간 이어졌던 상황에서 자칫 큰 위기로 번질 수도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2022년 9월) 등을 관리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란 평가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1.5%(한국은행)에 그치는 저성장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건전재정과 대규모 감세를 ‘도그마’처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정치권이 최근 구체적인 증세 방안 없이 표심을 얻기 위해 근로소득세 개편안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부자감세와 건전재정의 추구는 긴축재정으로 이어지고, 성장률 하락과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한국 경제가 자멸적 긴축재정과 성장전략의 부재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재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향후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고, ‘누진적 보편과세’로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 달 연속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건설투자 및 건설업 고용의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의 개선세도 약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가격 하락, 대외 불확실성 확대 영향이 파급되며 수출도 낮은 증가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가계와 기업 심리 지표는 작년 말 정국 불안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갈등이 심화되며 세계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월 전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3.5% 줄었다. 특히 건설업 생산(-27.3%)은 작년 1월 생산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감소폭이 확대됐다. 1월 건설업 취업자 역시 큰 폭(16만9000명) 감소했다. KDI는 1월 소매판매가 설 명절 등의 영향으로 보합세를 보였지만 고금리 기조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