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 산업단지 일대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광양4공업용수도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양·여수·순천 지역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이 진행되면 산단 입주 기업이 생산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총사업비는 2128억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기 광덕터널 도로 건설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간 4㎞의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터널이 건설되면 광덕고갯길의 안전성이 개선돼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두 지역 간 이동 편의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타당성을 확보한 2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예타를 거쳐야 한다. 총사업비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하거나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돼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 사업 등은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된다.

정부가 각자 물려받은 유산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인 유산취득세를 이르면 2028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상속세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녀별로 5억원씩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받은 유산은 법정상속분을 넘더라도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의 과세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건 1950년 3월 우리나라에 상속세법이 도입된 이후 75년 만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즉, 물려받은 재산의 크기가 같으면 상속세도 같게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사망자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정해진(유산세 방식) 탓에 납세자별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취지에 따라 공제 방식도 대폭 손질했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씩 더 높이기로 했다. 배우자 공제액도 늘어난다. 현행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최저 5억원이 공제된다. 기재부는 이를 개정해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올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2028년부터 시행된다.

정부 방안대로 각자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고, 인적공제가 확대되면 다자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괄·기초공제 등을 폐지되고 자녀 1명당 기본공제 5억원, 10억 한도 내에서 배우자 전액 공제가 적용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 ◆배우자·자녀 2명 10억씩 받으면…산출세액 2.6억↓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인적공제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방식이 바뀌는 건 1997년 이후 28년 만이다. 우선 자녀 1명당 5억원씩 기본공제된다. 현행 체계에서 자녀 공제는 ‘기초공제(2억원)+각종 추가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했는데, 이를 폐지해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14세와 9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됐는데 개편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첫째는 기본공제 5억원에 추가 미성년자 공제(5000만원)를, 둘째 역시 기본공제 5억원에 추가 미성년자 공제(1억원)가 적용돼 총 공제액이 1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자녀 별로 상속세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가 더 혜택을 받게 되고, 미성년·장애인·연로자 추가 공제 활용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공제분을 일괄적용해 제외한 탓에 미성년자 추가공제 적용비율이 0.3%에 그치는 등 개인 특성에 따른 인적공제가 ‘유명무실’했다. 통상 ‘기초공제+각종 추가공제’가 ‘일괄공제’보다 낮았던 탓에 일괄공제 5억원이 주로 선택되면서 개인별 인적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됐다.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한도 30억원 이내에서 실제 상속재산이 공제된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20억원을 배우자가 10억원을, 자녀 2명이 5억원씩 물려받는 경우 현행 체계에서는 배우자 공제(8억6000만원·법정상속분)에다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전체 공제액은 13억6000만원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으로 늘고, 자녀 한 명당 5억원씩 기본공제가 적용돼 총 공제액이 2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만약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상속재산 30억원을 10억원씩 물려받는 경우, 현행 방식에서 배우자는 실제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12억9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10억원을 공제받고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총 공제액은 15억원이 된다. 이때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15억원이 과세표준이 돼 산출세액은 4억4000만원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실제 상속재산(10억원)만큼 공제 받아 비과세되고, 자녀들은 각각 기본공제 5억원씩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5억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자녀 1인당 산출세액은 9000만원씩으로 낮아져 전체 산출세액은 1억8000만원에 그친다. 정부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더라도 대부분 현행 인적공제 수준 이상은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면세점이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일괄공제 5억)으로 형성된 만큼 상속인·수유자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더라도 미달액 만큼 상속인에 추가 공제 혜택을 줘 전체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세형평 제고 취지…“초고액 자산가만 혜택” 비판도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건 현재 유산세 체계가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은데도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많으면 누진과세에 따라 상속세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실제 자녀가 한 명인 가구에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와 자녀 5명이 50억원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하게 10억원이지만 5인 가구 자녀들이 4배 더 상속세를 내야 했다. 상속세율은 누진성이 강한 탓에 상속재산이 클수록 부담액도 덩달아 커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유산취득세가 유산세보다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상속세가 있는 OECD 국가 대부분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도 반영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2000년 0.66%에서 2023년 6.82%로 10.4배 늘었고, 과세자는 같은 기간 1400명에서 1만9900명으로 14배 넘게 증가했다.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 기준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5억원)를 더한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되는 데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3억8289만원(1월 기준)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중산층도 상속세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아울러 자산의 이전이라는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증여세는 수증자(받은 자)가 받은 재산 기준인 반면 상속세는 주는 자(사망자)가 기준으로 달라 과세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도 유산취득세 도입의 배경이 됐다. 다만 일각에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이 세수중립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자 물려받은 유산이 기준이 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인적공제가 늘어나는 데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조정은 없어 큰 폭의 세수 감소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정부 대통령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권고하면서도 세수중립적으로 과표구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총 세수를 유지하겠다는 최소한의 방침도 없는 채 제도를 전환하는 것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면서 “상속증여세가 국세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중립이 없는 상속세 개편은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상속인이 많은 고액 자산가 가구일수록 감세 효과가 커져 되레 상속세 형평성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상속세의 본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는 등 개편 논의에 뛰어들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초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자 이를 전격 수용했다. 배우자 상속세는 이중과세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속세가 부의 세대 간 이전에 관한 세금임에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다 배우자가 숨진 뒤 자녀에게 또다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혼으로 발생하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배우자 사망으로 이전받을 때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 역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의 일괄공제액(5억원)을 높이는 방안 역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일괄공제액을 10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8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상속세 개편에 나서고 있는 건 중산층 표심을 염두에 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과세비율은 6.8%였다. 1997년에는 과세대상자가 2805명으로 과세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했다.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3억8289만원(부동산R114)으로 집계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일부 중산층에서도 상속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개편의 배경이 되고 있다. 통상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이 상속세 면제 기준이 되는데 10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는 1998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초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상속재산 30억원이 넘는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4일 참여연대가 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 속에 금융자산은 순조롭게 증가하자 자산 과세 강화를 추진했고, 상속세도 강화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으므로 향후 경제 성장의 정체를 피하기 어려우며 이는 소득세 비중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속세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상속세 개편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 주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과세대상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다. 2019년 2월 당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과세표준 구간, 공제제도 등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할증 제도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50% 적용대상자는 2022년 기준 전체 국민 중 955명에 불과하다며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는 등 개편 논의에 뛰어들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자 이를 전격 수용했다. 배우자 상속세는 이중과세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속세가 부의 세대 간의 이전에 관한 세금임에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다 배우자가 숨진 뒤 자녀에게 또다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혼으로 발생하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배우자 사망으로 이전받을 때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 역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의 일괄공제액을 높이는 방안 역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민주당은 8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상속세 개편에 나서고 있는 건 중산층 표심을 염두에 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20년(1만181명)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결정세액 역시 같은 기간 4조2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3억8289만원(부동산R114)으로 집계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중산층에도 상속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상속세 개편의 배경이 되고 있다. 통상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이 상속세 면제 기준이 되는데 10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는 1998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초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상속재산 30억원이 넘는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상속세 개편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인데,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과세 대상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다. 2019년 2월 당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세율과 과표 조정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권이 최고세율 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물가가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석유류 물가는 오름폭이 1월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6%대 상승률을 보이며 고공행진했다. 수산물 물가가 3.6% 오른 가운데 가공식품이 1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하는 등 먹거리 품목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됐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2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08(2020=100)로 나타나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지난 1월(2.2%)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를 저점으로 11월 1.5%, 12월 1.9%를 기록하며 1월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다 지난달 오름세가 둔화됐다. 품목별로 석유류 물가가 지난달 6.3% 올랐다. 1월(7.3%)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상승세를 지속한 탓에 2월에도 석유류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통계청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 자체는 (작년 동월 대비로) 큰 변동이 없었다”며 “국제유가보다는 환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상추·파 등의 채소류가 약세를 보이고, 과일류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1월 1.9%에서 2월 1.0%로 낮아졌다. 개인서비스 물가 역시 여행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외식제외 서비스가 둔화하면서 상승폭이 1월 3.2%에서 3.0%로 축소됐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1%대 후반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년 전보다 1.8% 상승했다. 1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둔화했지만 들썩이는 품목도 적지 않았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 물가의 경우 2월 3.0% 오르면서 1월 대비 상승폭이 0.1%포인트 커졌다. 외식 물가 상승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 갑질’에 따른 이중가격제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료비 또는 인건비와 같은 원가 부담뿐 아니라 배달앱의 과다한 수수료가 이중가격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 이중가격제란 동일한 상품에 대해 장소에 따라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 역시 상승폭이 1월 2.7%에서 2월 2.9%로 확대됐다. 가공식품 상승률은 작년 1월(3.2%) 이후 가장 높았다. 식품업체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빵·커피·김치·비스킷·주스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물가를 순차적으로 끌어올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밥상물가도 일부 품목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지난해 7월(3.0%) 이후 가장 높았다. 농산물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1.2% 떨어졌지만, 축산물(3.8%)과 수산물(3.6%) 물가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금징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이 오른 오징어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1% 하락했지만 1월과 비교해서는 3.2% 상승했다. 작황 부진으로 무(89.2%)와 배추(65.3%) 물가가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했다. 도시가스(6.9%)·지역난방비(9.8%)·상수도료(3.7%)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어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2%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전망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은 환율 수준 등 상방 요인과 낮은 수요 압력 등 하방 요인이 엇갈리고 있다”며 “2월 전망 경로대로 목표 수준(2%)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전망 경로에 지정학적 정세, 주요국 통상 갈등, 환율 움직임, 내수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물가가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석유류 물가는 오름폭이 1월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6%대 상승률을 보이며 고공행진했다. 수산물 물가가 3.6% 오른 가운데 가공식품이 1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하는 등 먹거리 품목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됐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2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08(2020=100)로 나타나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지난 1월(2.2%)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를 저점으로 11월 1.5%, 12월 1.9%를 기록하며 1월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다 지난달 오름세가 둔화됐다. 품목별로 석유류 물가가 지난달 6.3% 올랐다. 1월(7.3%)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상승세를 지속한 탓에 2월에도 석유류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통계청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 자체는 (작년 동월 대비로) 큰 변동이 없었다”며 “국제유가보다는 환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상추·파 등의 채소류가 약세를 보이고, 과일류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1월 1.9%에서 2월 1.0%로 낮아졌다. 개인서비스 물가 역시 여행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외식제외 서비스가 둔화하면서 상승폭이 1월 3.2%에서 3.0%로 축소됐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1%대 후반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년 전보다 1.8% 상승했다. 1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둔화했지만 들썩이는 품목도 적지 않았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 물가의 경우 2월 3.0% 오르면서 1월 대비 상승폭이 0.1%포인트 커졌다. 외식 물가 상승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 갑질’에 따른 이중가격제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료비 또는 인건비와 같은 원가 부담뿐 아니라 배달앱의 과다한 수수료가 이중가격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 이중가격제란 동일한 상품에 대해 장소에 따라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 역시 상승폭이 1월 2.7%에서 2월 2.9%로 확대됐다. 가공식품 상승률은 작년 1월(3.2%) 이후 가장 높았다. 식품업체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빵·커피·김치·비스킷·주스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물가를 순차적으로 끌어올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밥상물가도 일부 품목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지난해 7월(3.0%) 이후 가장 높았다. 농산물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1.2% 떨어졌지만, 축산물(3.8%)과 수산물(3.6%) 물가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금징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이 오른 오징어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1% 하락했지만 1월과 비교해서는 3.2% 상승했다. 작황 부진으로 무(89.2%)와 배추(65.3%) 물가가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했다. 도시가스(6.9%)·지역난방비(9.8%)·상수도료(3.7%)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어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2%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전망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은 환율 수준 등 상방 요인과 낮은 수요 압력 등 하방 요인이 엇갈리고 있다”며 “2월 전망 경로대로 목표 수준(2%)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전망 경로에 지정학적 정세, 주요국 통상 갈등, 환율 움직임, 내수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해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기금 규모는 5년간 최대 50조원으로 운용기간은 20년이다.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 기금채를 발행해 마련하며, 경비 등 기금 운영자금 등은 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모두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원방식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기금(또는 기금출자 펀드)이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의결권 미행사 원칙)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존 반도체 프로그램과 통합해 기금 규모를 50조원(400억달러) 정도로 대폭 높였고, 지원대상 산업이나 기업도 확대하고, 저리대출 외에 지분투자나 후순위 보강까지 보다 과감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기초적 수요 등을 봤을 때 당장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분한 규모”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통과 시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5곳 중 1곳은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로 집계됐다.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방의 저출생 현상이 짙어지면서 지방 소멸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모습이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시·도 산하 264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로 나타난 지역은 총 52곳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를 반올림해 100단위로 제공하기 때문에 출생아 수 100명은 1년 동안 50~149명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의미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은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곳이 없었다. 부산과 대구, 인천 역시 각각 1곳에서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였다. 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가 다수 있었다. 강원은 8곳, 충북은 5곳, 충남은 4곳, 전북은 6곳, 전남은 8곳, 경북은 8곳, 경남은 9곳에서 ‘출생아 수 100명 이하’로 집계됐다.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의 출생아 수는 50명에도 미치지 못해 통계청 데이터상 0명으로 기록됐다.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는 출생아 수 감소 흐름과 함께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9년에는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가 27곳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역시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광역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이 자연감소한 지역은 경상북도(1만4900명)였고, 2위는 1만3800명이 감소한 경상남도였다. 전남과 전북, 충남, 강원 등도 자연감소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도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출 인구 대비 전입 인구가 가장 많았던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였다. 총 6만4000명의 인구가 기존 거주지를 떠나 경기도로 순유입됐다. 2위 역시 수도권인 인천으로 2만6000명이 순유입됐다. 반면 강원과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에서는 순유출됐다.

대리점이 특정 가격 이하로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하지 못하도록 ‘갑질’한 골프채 수입·유통 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 있는 젝시오 등 일본 브랜드 골프채를 수입·유통하는 던롭은 대리점에 재판매 가격 유지와 구속 조건부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의 골프채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어긴 대리점은 인기 골프채를 포함한 제품 공급 중단·회수,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연간 7∼9차례에 걸쳐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해 매장에 방문하게 하거나, 매일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감시해 적발된 대리점에 실제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해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위법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던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채를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던롭은 오프라인 방문 조사 등을 통해 대리점들의 도도매 여부를 감시했고,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6개 골프 클럽 판매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는 당시 적발되지 않았던 던롭이 유사한 반칙 행위를 한 점을 고려, 더 엄중히 제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