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승한(52·사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유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8년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이후 고려대 경제학과 조교수·부교수를 거쳐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시경제이론, 시장 설계와 플랫폼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공정위 공정거래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기도 하다.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을 방문한 독일 연방하원 의원 7명과 K-전자세정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크리스티안 괴르케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소속 의원 등 7명과 만났다. 임 청장은 ‘한국 국세행정의 빅데이터 활용 및 AI 대전환 추진전략’을 소개하며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 발전과정을 공유했다. 임 청장은 아울러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방하원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은 AI 기술을 접목하는 K-AI 세정 추진 방향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국 국세청과 독일 연방 국세청과의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도 제안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세계 3대 경제 대국이자 유럽연합(EU) 국내총생산(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독일은 유럽 내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다. 하지만 2008년 한·독 국세청장 회의 이후 고위급 세정분야 교류가 이어지지 못했다. 독일을 비롯해 외국 국회의원이 한국 국세청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대사관 측이 먼저 연락해와 성사됐다고 한다. 임 청장은 “이번 만남으로 한국과 독일은 전자세정과 AI를 비롯한 세무행정 분야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의 협력을 넓히는 초석을 세웠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사 19곳이 중동전쟁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 경영 안정을 위해 협약을 맺고 납품단가를 730억원 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건설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비 전액을 원청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현장설명서 문구를 추가하는 등 상생 모범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 협약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5월28일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 조치로, 협약 이행 상황,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19개 종합 건설사는 협약식 이후 납품 단가를 737억400만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 당시 340억원을 인상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총 1077억원의 납품단가를 올린 셈이다. 연내 인상 예정 금액(1343억원)의 80% 수준이다. 19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15개사는 52개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연동 계약도 추가로 체결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은 하도급 거래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급변할 경우 이에 연동해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함께 19개 종합건설사 중 14개사는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약 이후 분쟁 해결기구를 활용해 14건의 분쟁이 해결됐다. 이날 회의에선 모범사례도 공유됐다. 계룡건설산업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 전액을 원청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현장설명서 문구를 추가했고, 이를 반영해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했다. 이외에도 종합 건설사가 수급 사업자의 안전 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대금 지급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 사례도 나왔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5월28일 상생협약 체결 이후 대형 건설사들이 납품단가 인상, 자율적 분쟁해결 등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100여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면서 “원하청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여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을 약 584조원으로 전망한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인세를 예측하고, 상용근로자 임금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584조3626억원으로 올해 3월에 전망한 추가경정예산(추경) 415조4190억원 대비 40.7% 급증한다. 정부는 세수추계 모형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작년 세입만 해도 일부 증권사의 전망치를 활용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법인세부터 기업 재무제표, 주가 등을 토대로 AI가 예측한 영업이익을 반영한 모형(LLM)을 본격 도입했다. 정부는 이 예측 모형을 더 발전시켜 내년도 법인 영업이익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는 설명력이 가장 높은 상용근로자 통계를 활용해 세수를 직접 전망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지출 외에 전년 세입실적을 설명 변수로 추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지역별로 세분화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건 최근 세수 추계에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 규모는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수오차(-8조5000억원)가 줄었지만 올해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정부는 본예산 전망치를 웃도는 초과세수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전액 적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경직적인 방식보다는 경기에 맞게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추계 오류는 생길 수밖에 없지만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 문제”라면서 “초과세수가 생길수록 미래기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세수 예측을 더 적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세수가 생기면 금리나 성장률에 맞춰서 국채를 덜 발행할지, 추경으로 쓸지, 잉여금으로 남길지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을 약 584조원으로 전망한 가운데 세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 법인세 예측을 강화하는 한편 상용근로자 임금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전망하는 등 각 세목별로 예측 모형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본예산 전망치를 웃도는 초과세수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전액 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경직적인 방식보다는 경기에 맞게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584조3626억원으로 올해 3월에 전망한 추가경정예산(추경) 415조4190억원 대비 40.7% 급증한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법인세가 올해 101조3215억원에서 내년 216조6919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고, 근로소득세(102조4446억원) 역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대로 증가하면서다. 정부는 세수 추계 예측 모형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민간 컨센서스, 주가 등에 더해 AI를 활용, 법인 영업이익을 추정한 게 특징이다. 법인세는 작년 세수만 해도 증권사의 전망치를 활용하는 정도였지만 올해 법인세부터 AI를 활용한 영업이익 예측모형(LLM)을 본격 도입했다. 정부는 LLM 기반 법인 영업이익 예측 모형을 고도화 해 정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는 설명력이 가장 높은 상용근로자 통계를 활용해 세수를 직접 전망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종합소득세는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신 설명력이 높은 명목 민간소비를 변수로 활용했고, 이자소득세는 국고채 금리와 경상GDP를 변수로 구성한 회귀모형을 새로 개발했다. 법인세, 근소세와 함께 3대 세목인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지출 외에 전년 세입실적을 설명 변수로 추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지역별로 세분화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건 최근 세수 추계가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후 정부가 보수적으로 세입을 전망했지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본예산 대비 61조4000억원, 52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기업실적 부진 등이 겹치면서 2023년 56조4000억원의 사상 최대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했고, 2024년 역시 세수결손 규모가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작년에는 세수오차(-8조5000억원)가 크게 줄었지만 올해 또다시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터진 후 3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세수가 25조2000억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 전망이 “보수적”이었다고 국회에 밝혔다. 올해 최종 국세수입이 추경예산 당시 예측치를 대폭 상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가 공개된다. 일각에선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세수 추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본예산 전망치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는 미래기금에 자동 적립되고, 세수 결손 시에도 미래기금 재원이 투입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수 전망을 낮게 할수록 미래기금 적립액이 커지는 구조가 문제라면서 초과세수는 현행대로 경기에 맞게 배분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추계 오류는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지만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 문제”라면서 “초과세수가 생길수록 미래기금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수를 더 적게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세수가 생기면 금리나 성장률에 맞춰서 국채를 덜 발행할지, 추경으로 쓸지, 잉여금으로 남길지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국가재정법을 바꾸면 초과세수를 무조건 미래기금에 넣어야 되는 데 이는 오히려 더 경직적인 재정운용”이라고 지적했다.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독일 모회사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배민 측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로 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배민은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독과점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통해 물가 불안을 조장하면서 탈세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경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는데, 일부 업체는 사주 가족을 통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수익을 은닉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시장 교란 사업자 41곳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탈루 혐의 금액만 1조원에 달한다. 조사대상은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하는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 등 16곳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패션 플랫폼 업체 2곳이다. 종합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귀속돼야 할 경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있다. 최근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린 소스, 만두류 제조업체는 퇴직 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지출해 이익을 빼돌렸다. 특히 사주 자녀가 본부장으로 근무 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20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사주의 개인적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관련 비용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유원지 내 알짜 직영점을 무상으로 양도한 후 재료를 저가 공급해 손실을 떠안는 방식이 활용됐다.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업체 두 곳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 등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사익편취 행위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세와 물가 상승 간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탈세 혐의자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하겠다”며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 등 조사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162조원 이상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두고 ‘프레임 전쟁’이 뜨겁다. 일단 미래기금 필요성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도 국세수입이 50% 가까이 증가하는 만큼 급증한 세수를 일단 어떤 형태로든 ‘재정 저수지’에 넣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기금 수입액 중 일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사용하되 104조원 정도는 여유재원으로 남겨 세수결손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제는 미래기금 운용 방식과 용처 등 정부안을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과 달리 기금의 경우 정부가 일단 지출액을 늘리고, 국회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쌈짓돈’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미래기금을 통해 지출되는 사업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설정하는 한편 국회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전날 서울 엘타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27년 에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된 건 미래기금이었다. 미래기금은 기획처가 올해 통과를 목표로 발표한 제도로 우리 재정 역사에서 이례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위해 적립한다는 점에서 우리 재정 역사에 전례가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미래기금은 내년 이례적으로 급등하는 세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정부가 수개월 동안 고민한 끝에 나온 제도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584조3626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415조4190억원) 대비 40.7% 급증한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이 373조9193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2년 새 200조원 이상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세수를 내년도 예산안에 투입할 경우, 총지출이 27% 넘게 커지는 등 일회성 지출로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근 10년 내국세 평균 추세선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는 추가세수(162조3000억원)와 올해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적립해 ‘전략적 투자 플랫폼’과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발표되는 올해 전망치를 초과하는 초과세수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미래기금 전체 재원은 2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획처는 미래기금 재원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와 같은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12조5000억원은 내년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사용하되 남는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여유자금은 2023년 56조4000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세수펑크처럼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 발생시 투입된다. 김정애 기획처 예산정책과장은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아 세수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완화·흡수할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였다”고 말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추가로 구매하는 등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도 미래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설립 취지와 목적은 이상적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래기금이 기본적으로 ‘기금’이란 점에서다.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는 ‘예산’과 ‘기금’은 설치사유와 집행 등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된다. 예산은 국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일반회계)이나 특정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특별회계)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히 통제되며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 만약 계획을 변경하려면 이용·전용·이체 외에는 반드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올해의 경우 총지출에서 예산이 차지하는 규모는 66.1%에 달했다. 반면 기금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된다. 기금 역시 예산처럼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되지만, 정부의 ‘신축적 운용’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예산과 구별된다. 실제 기금 계획을 변경할 때 정부는 기금 주요항목의 지출액 20%(사업성) 혹은 30%(금융성) 이내에서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변경이 가능하다. 미래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돼 정부 재량이 더 크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모두 기획예산처 장관이 맡고 있고, 심의회 위원 위촉 권한마저 위원장 1인에게 집중돼 있어 내부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미래기금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을 강조하면서도 기금 지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1조1657억원)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다수 담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에 따르면 미래기금 중 45조4000억원 규모의 세부사업 140개 중 자본형성 등 미래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은 42%에 불과했다. 재정학계에서 미래기금 설립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은 찾기 힘들다. 이례적으로 급등하는 세수를 다 쓰지 않고, 아껴두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래기금 중 12조5000억원을 투입해 국채 순발행을 축소하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대해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래기금이 2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슈퍼 기금인 데다 정부가 정치권 외풍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두터운 감시망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토론회에서 “기금운용에 있어 안정화·투자·채무관리 기능 별로 운용 규칙을 분리하고, 4대 사업 계정에 공통 사업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기금의 중대한 목적 변경이나 계정 간 자금 이전은 국회 승인을 받게 하고, 부채·금융자산·운용 비용·다년도 성과를 통합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80% 넘게 급증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270% 넘게 크게 늘어난 가운데 석유제품·승용차·선박·철강제품 등 주요 품목도 호조세를 보였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49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82.6% 증가했다.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직전 기록(7월 300억달러)을 두 달 만에 넘어섰다.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8.5일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82.6% 증가한 4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7285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누적 수출액이 7094억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수출액(7093억달러)을 넘어선 바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64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70.1% 뛰었다.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포인트 확대됐다. 석유제품(57.0%), 승용차(10.0%), 선박(66.8%), 철강제품(10.3%) 등도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정밀기기 수출은 4.8%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03.0%), 미국(137.5%), 대만(176.0%), 베트남(42.2%), 유럽연합(EU·38.9%) 등에서 수출이 고르게 증가했다. 수출 상위 3개국인 중국·미국·대만으로의 수출 비중은 51.9%를 기록했다. 수입은 246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0.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91.5%), 원유(3.5%), 반도체 제조장비(44.8%), 승용차(70.9%) 등의 수입이 늘었다. 반면 기계류(-2.7%), 가스(-9.7%), 석유제품(-38.4%) 등은 감소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5%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50.0%), 미국(17.3%), 유럽연합(6.5%), 일본(39.8%) 등에서 수입이 늘었고, 호주(-0.7%) 등에서는 감소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03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은 ‘가보지 않은 길’로 평가된다. 제도적 성격은 물론 규모 측면에서 모두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거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등 사용처를 두고 엇갈린 처방이 나오지만, 미래기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성장 경로가 달라진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 다가오는 국회 심의에서 특히 미래기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미래기금은 이례적으로 폭증하는 세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부 고민에서 출발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3626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415조4190억원) 대비 168조9435억원(40.7%) 늘어난다. 작년 실적(373조9193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세수가 200조원 이상 급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급증한 세수를 평소처럼 예산에 담을 경우 총지출이 27% 늘어나면서 재원이 소비성 지출로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증한 세수를 담을 별도의 ‘재정 저수지’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에 정부는 미래기금의 주요 재원인 162조3000억원(추가세수) 중 57조9000억원을 사업비 및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사용하고 남은 재원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뒀다. 특수한 상황에서 대규모 재원을 바탕으로 신설되는 만큼 미래기금은 복합적으로 설계됐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규모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세수결손이나 정책적 필요시 추경 없이 탄력 대응 등 사용처를 비교적 넓게 설정했다. 통상 기금은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례를 찾기 힘든 운용 형태를 갖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미래기금을 ‘하이브리드 기금’이라고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기금 출범으로 중앙정부 입김이 세지는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 재원을 미래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역시 내국세의 19.24%라는 연동제는 유지하되, 모수인 ‘내국세’를 ‘내국세-미래대응기금 적립액’으로 줄였다. 교육청과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경직적 구조가 바뀌거나 옅어지는 만큼 기금을 관할하는 중앙정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재정(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정치 행위로 불린다. 정치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 현대 재정사에서 ‘사건’으로 기록될 미래기금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의 미래기금 운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변질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촘촘한 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각종 지출 사업이 포함됐음에도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 기능 등을 감안해 이 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한 점도 감시망을 두껍게 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정부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해 사업성 기금(20%)보다 정부 재량이 크다. 각종 정치적 필요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정밀한 제도 설계로 사전에 막아야 한다. 전례 없는 추가세수로 조성되는 만큼 정부는 야당도 수긍할 만큼 기금 설계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 국회 심의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등 전문가 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뒤 이날까지 반대 의견은 500개 넘게 올라왔다. ‘기획예산처 재량에 따라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려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고, 이들까지 설득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162조원 이상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기금)에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포함돼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생산적 지출’에 3∼4년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기금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 시범사업인 만큼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에 담아 국회 심사를 통해 사업 규모와 증액 필요성을 판단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포함된 총 세부사업 수는 140개다.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예상되는 추가세수(162조3000억원)와 이달 발표되는 올해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이 중 45조5000억원을 내년에 사업비로 쓰겠다고 밝혔는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1조1657억원 규모로 포함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 당시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2341억원 정도 담겼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출 경로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면서 규모가 약 5배 늘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된 건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올해 17곳에서 내년 35곳까지 늘리고, 보조율을 올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 및 재원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획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일반·특별회계로 대응하기 힘든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런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복지 지출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아마 3년, 4년의 시계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편성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지속적으로 재원이 들어가는 복지사업에 가깝다. 또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신설돼 반도체 경기에 따라 언제든 소진될 수 있는 기금에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담는 건 회계 운영원리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역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출액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인구감소지역 69곳으로 확대될 경우 연간 4조9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다른 농어촌 관련 세부사업을 봐도 복지 성격 사업은 찾기 힘들다. 기금 내 농어촌경쟁력강화 사업을 보면 스마트풀필먼트센터 구축, 농업 피지컬AX(인공지능 전환) 실증 프로젝트 등 생산성을 제고하는 ‘마중물’ 사업이 주로 포함됐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기금에 최종 편성될 경우 정부 재량이 커지는 점도 문제다. 기금 역시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만 예산과 달리 기금운용계획을 일정 범위에서 정부가 변경할 수 있다. 이 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돼 정부가 주요항목 지출액의 30%를 국회 변경안 제출 없이 늘릴 수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이 사업은 ‘기본’이 붙은 만큼 정부 이전 지출이며, 항구적 복지 지출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신축적 대응이 요구되는 기금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일시적 재원으로 향후 언제든 소진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을 하려면 기금이 아니라 세금을 통해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이 사업은 고소득층에도 현금을 준다는 ‘역진성’ 우려도 있다”면서 “1조원대로 확대되는 만큼 시범사업 기간 효과나 편익 검증 등 성과평가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