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에서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거시경제·통상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어 “다음 달 4일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단일거래소 체제가 복수·경쟁체제로 변화하면서 주식 거래시간 확대, 거래 수수료 인하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관계기관이 시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또 “최근 강남 3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확대 조짐을 보이는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25%) 조치를 앞당기고, 예정대로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마약 유입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되지 않는다면 “3월4일 발효 예정으로 제안된 관세(멕시코·캐나다 대상)는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며 “중국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날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2월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후 멕시코·캐나다가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자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는 1개월 유예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 4일 10% 추가 관세를 발효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다시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신규 관세(25%)를 4월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며 유예 조치 연장을 시사했으나, 이후 SNS를 통해 관세 집행일을 다시 3월4일로 언급해 두 국가에 대한 관세 조치는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표, 반대 91표(기권 1표)로 명태균 특검법을 가결 처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 명씨가 불법·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천 개입과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공천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한낱 선거 브로커(명태균)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서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300명을 기록하며 2023년 대비 3.6% 증가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0.03명 늘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상승한 만큼 ‘출산 반등기’에 맞는 육아·보육 정책을 정비하는 동시에 저출생 반전 흐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3.6%) 늘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400명을 나타낸 뒤 2016년 40만6200명, 2017년 35만7800명을 기록하며 40만명선이 무너졌다. 이후 2020년에는 27만2300명으로 30만명을 밑돈 뒤 2023년 23만명까지 추락하며 8년 연속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1.24명이던 것이 2023년 0.72명을 기록하며 8년간 0.52명 줄어들었는데, 지난해 반등에 성공했다. 긍정적인 세부지표도 여럿 감지됐다. 출산 순위별로 첫째아가 7700명(5.6%) 늘고, 둘째아가 1500명(2.1%) 증가했다. 둘째아가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결혼 후 2년 안에 아이를 낳는 비중은 35.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늘었고,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수는 7만9100명으로 전년 대비 4400명(5.9%) 증가했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에서 증가한 반면 20대와 40대 초반은 줄었다. 30대 초반 출산율은 70.4명으로 3.7명 늘었고, 30대 후반 출산율은 46.0명으로 3.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후반(20.7명)과 40대 초반(7.7명)은 각각 0.7명, 0.2명 감소했다. 엄마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0.1세 상승했고,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35.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전남(1.03명), 경북(0.90명), 강원(0.89명) 순으로 높았고, 서울(0.58명)과 부산(0.68명) 순으로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광주(-0.8%), 충북(-0.5%), 강원(-0.3%)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증가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반등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은 1.51명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높았다.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OECD 38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사망자는 35만8400명으로 전년(35만2500명)보다 5800명(1.7%) 늘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전체 인구는 12만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20년 첫 자연감소(3만2600명)한 이후 2021년 5만7100명, 2022년 12만3800명, 2023년 12만2500명 각각 줄며 5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5명을 기록하면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건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상반기까지 늘었던 효과가 시차를 두고 출산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30대 초중반의 인구 규모가 커진 점도 출산율 반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월(-7.5%), 2월(-3.0%), 3월(-7.1%) 감소세를 보였지만 4월과 5월 각각 2.9%, 2.7% 증가하며 반등했다. 이후 6월 1.7% 감소했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5.9~14.3%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23년 대비 3.6% 늘었다.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친 건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증가한 점이 시차를 두고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혼인 건수 증감폭을 보면 2022년 6월과 7월 각각 8.2%, 5.0% 줄었지만 8월 6.8% 늘어난 이후 이듬해 3월(18.8%)까지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아울러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수는 지난해 7만91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4400명(5.9%) 증가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반등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2.5%로 2년 전보다 2.5%포인트 늘었고, 한 가정의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한 응답도 2명이 66.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었는데, 이 증가율은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 여성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저출생 반등의 동력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30~34세 여자인구는 2017년 160만9609명에서 2020년 150만932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1년 154만454명으로 증가로 전환된 뒤 2022년 157만9679명, 2023년 161만3298명, 2024년 164만4334명으로 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당분간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NABO 경제전망’을 통해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0.76명, 2026년 0.77명, 2027년 0.77명, 2028년 0.76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해도 인구 소멸 위기는 여전한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한국 바로 위에 있는 스페인만 해도 1.16명으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컸다. 인구 구조 측면에서 봐도 30~34세 여성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2033년(146만1190명) 150만명 밑으로 추락한 뒤 2035년 131만8577명, 2036년 123만9807명으로 감소하고 2050년에는 96만4456명으로 줄어드는 등 향후 10년 정도가 저출생 대응이 집중돼야 하는 시기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출생아 증가에 맞춰 관련 출산·보육·육아 체계를 잘 정비하고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최소한 1~2년 정도는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국면으로 갈 것”이라면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정부가 최근 홍보하고 있는 정책 효과보다는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이 이뤄진 점이나 인구학적 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결혼과 출산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산후조리원, 보건의료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살펴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 고위험 산모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걸 막아야 한다”며 “‘출산 반등기에 맞는 저출생 정책’을 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확고한 (저출생)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5명을 기록하면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상반기까지 늘었던 효과가 시차를 두고 출산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혼인·출산 적령기에 해당하는 30대 초중반의 인구 규모가 커진 점도 출산율 반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향후 합계출산율 전망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계출산율 평균(1.51명)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인구소멸 위기가 여전한 만큼 정치권‧정부가 저출생 반등 동력을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월(-7.5%), 2월(-3.0%), 3월(-7.1%)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4월과 5월 각각 2.9%, 2.7%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후 6월 1.7% 감소했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5.9%~14.3%로 ‘고공행진’한 끝에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23년 대비 3.6%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합계출산율 역시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증가하며 2015년(1.24명) 이후 9년 만에 증가 전환됐다. 저출생 현상이 바닥을 친 건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증가한 점이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진 때문이다. 혼인건수 증가율은 2022년 6월과 7월 각각 8.2%, 5.0% 줄었지만 8월 6.8% 늘어난 이후 9월(7.4%), 10월(4.1%), 11월(2.1%), 12월(0.6%), 2023년 1월(21.5%), 2월(16.6%), 3월(18.8%)까지 8개월 연속 늘었다. 아울러 지난해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수는 7만91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4400명(5.9%) 증가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저출생 반등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2.5%로 2년 전보다 2.5%포인트 늘었고, 한 가정의 이상적인 자녀 수도 2명이 66.9%로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2년 마다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저출생 반등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주로 낳는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저출생 반등의 동력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30~34세 여자인구 수는 2017년 160만9609명에서 2018년 154만3734명, 2019년 152만4574명, 2020년 150만932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1년 154만454명으로 증가로 돌아선 뒤 2022년 157만9679명, 2023년 161만3298명, 2024년 164만433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합계출산율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NABO 경제전망’을 통해 2023년 0.72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24년부터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정처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0.76명, 2026년 0.77명, 2027년 0.77명, 2028년 0.76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반등했다고 해도 여전히 주요국과 격차가 큰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해보면 한국 바로 위에 있는 스페인도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우리와 격차가 컸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봐도 30~34세 여성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2033년 146만1190명으로 150만명 밑으로 추락한 뒤 2034년(140만1442명), 2035년(131만8577명), 2036년(123만9807명)으로 감소하고, 2050년 96만4456명을 기록 100만명 이하로 예측되는 등 향후 10년 정도가 저출생 대응이 집중돼야 하는 시기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최근 출생아 증가에 맞춰 관련 출산·보육·육아 체계를 잘 정비하고, 성과를 이어갈 수 있게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출생아 수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상당히 증가하는 등 최소한 1~2년 정도는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국면으로 갈 것”이라면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정부가 최근 홍보하고 있는 정책 효과보다는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이 이뤄진 점이나 인구학적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결혼과 출산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산후조리원, 보건의료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살펴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 고위험 산모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막아야 한다”면서 “‘출산 반등기에 맞는 저출생 정책’을 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재 방식 바꿔 중위소득기준을 활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과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빈곤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도헌·이승희 연구위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선정방식은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기준액으로 설정,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노인 빈곤이 향후 점차 개선되면서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지난해 94%까지 올랐다. 조만간 사실상 중위소득에 가까운 노인까지도 ‘빈곤 노인’으로 분류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2050년에는 30%대, 2070년에는 20% 초반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기초연금액을 2025년 수준인 월 34만3000원으로 고정하고 이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현재와 동일하게 제도를 운영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2070년 43조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연구진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선정기준액을 변경하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1안은 57%, 2안은 37%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70년까지 누적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19%, 47%가량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이렇게 절감된 재정지출을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높인다면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39만9000원(연금 개혁 추진계획 이행 기준)에서 51만1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했다. 연구진은 아울러 기초연금 급여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노인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과 국민·사적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리고, 노인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이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출 감소로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이 0.4% 늘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다. 남성 근로자의 소득증가율이 여성을 상회하면서 남녀 간 임금 격차는 3년째 확대됐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12월 기준 363만원으로 전년 대비 2.7%(10만원)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만약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2020년 3.6%에서 2021년 4.1%, 2022년 6.0%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2023년 감소로 전환됐다. 소득을 크기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278만원으로 4.1%(11만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전년(6.9%)보다 낮아졌다. 소득 증가율이 둔화한 건 수출 감소로 대기업 소득이 위축된 때문이다. 2023년 대기업의 평균소득은 593만원으로 전년 대비 0.4%(2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298만원으로 4.3%(12만원) 늘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 증가폭이 2022년(7.2%)보다 감소했지만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 증가폭이 2022년 4.9%에서 2023년 0.4%로 더 크게 줄면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줄었다. 대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2022년 2.07배(305만원)에서 2023년 1.99배(295만원)로 나타났다. 성별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2023년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426만원으로 1년 전보다 3.0%(12만원)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79만원으로 2.8%(8만원) 상승했다. 남성의 소득 증가율이 여성을 상회하며 남녀 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남녀 임금격차는 2021년부터 3년째 확대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451만원), 50대(429만원), 30대(386만원) 순으로 소득이 높았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19세 이하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50대(3.5%), 40대(3.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는 대기업이 주로 분포한 금융·보험업(753만원),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675만원)이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기록했다. 숙박·음식업(181만원)이 가장 낮았고, 협회·단체·기타 개인서비스업(223만원)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증가율을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 많고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업(5.6%), 숙박·음식업(5.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5.2%) 등은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불황이 고용시장까지 번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인 청년층이 타격을 받는 모습이다. 2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분야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0만5000명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6만1000명(36.6%) 감소했다. 이는 분석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같은 기간 전체 청년층 취업자 감소율(5.7%)에 비해 6배 넘게 높았다. 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3월 4.1% 감소한 이후 11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줄고 있다. 5월부터는 감소율이 두 자릿수로 커졌고,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청년층 건설업 취업자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청년층 건설업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1월 12만4000명에서 지난달 7만8000명으로 4만6000명 정도 줄었다. 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가 줄고 있는 건 건설업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2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9000명 줄어 200만명선이 무너졌다. 건설업 취업자가 200만명을 하회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2월(198만명) 이후 약 4년 만이다. 건설업 고용 부진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분기 전기·하수·건설업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36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전기·하수·건설업 가구 근로소득이 전년보다 줄어든 건 3분기 기준 2018년(-1.2%) 이후 처음이다. 작년 3분기 감소폭은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같은 분기 가운데 가장 컸다. 이는 다른 산업이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광업·제조업 가구는 5.4%, 도소매·운수·숙박·음식업 가구는 8.2% 각각 늘었다. 출판·금융·부동산·전문과학·사업시설업은 4.3%, 공공행정·교육·보건·예술·협회 등 가구는 5.8% 각각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72년 1650만명대(중위 추계)까지 쪼그라드는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2072년 국가채무가 73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23일 예정처가 발간한 ‘NABO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270조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47.8%에서 173.0%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25년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하면서 총지출은 2072년까지 연평균 1.6% 늘어나는 반면 총수입은 연평균 0.8%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예정처는 실질GDP 성장률의 경우 2025년 2.2%에서 2050년 0.8%로 1%를 밑돈 뒤 2060년과 2072년 각각 0.5%, 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72년 1650만명대(중위 추계)까지 쪼그라드는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2072년 국가채무가 730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72년 0.3%로 하락하는 가운데 총지출이 총수입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현재 흑자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2057년과 2042년에 각각 적립금이 소진돼 국가재정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예정처가 발간한 ‘NABO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270조4000억원(GDP 대비 47.8%)에서 2072년에는 7303조6000억원(GDP 대비 17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정부의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불린다. 연도별로 국가채무는 2030년 1623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55.3%를 기록한 뒤 2050년에는 4057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비중(107.7%)이 100%를 넘게 된다. 2050년 무렵이 되면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하더라도 국가채무를 갚기 힘든 수준이 되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이후 2060년 5476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136%까지 상승하고 2072년이 되면 7300조원을 넘게 된다. 2025년부터 2072년까지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3.8%에 달한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2025년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까지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30년 98조9000억원(GDP 대비 –3.4%)으로 100조원에 육박한 뒤 2040년 156조1000억원(GDP 대비 –4.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2050년 193조6000억원(-5.1%)을 기록한 뒤 2060년에는 226조9000억원(GDP 대비 –5.6%)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추가로 차감한 것으로, 나라곳간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재정 지표다. 예정처는 “국가채무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건 관리재정수지가 증가하면서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고채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랏빚이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배경엔 저출생·고령화 충격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 등이 늘면서 정부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위 추계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2025년 3591만명(총인구 대비 69.5%)에서 2030년 3417만명(〃 66.6%), 2072년 1658만명(〃 45.8%)으로 급감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한 인구(유소년·고령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25년 43.9명에서 2058년 100명을 넘어선 뒤 2072년 118.5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2025년 676조3000억원에서 2072년 14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1.6% 증가하는 반면 총수입은 같은 기간 650조6000억원에서 93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0.8%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공적연금 등의 수급자 수 증가와 고령화에 다른 복지지출 증가 등 의무지출이 늘면서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25년 25.5%에서 2072년 33.6%로 상승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누적 적립금이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해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학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이보다 더 빠른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최고점을 보인 뒤 202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42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으로 추계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성장률 하락도 부채질한다. 예정처에 따르면 실질GDP 성장률은 2025년 2.2%에서 2030년 1.9%로 2%를 밑돈다. 이후 2040년 1.2%를 나타낸 뒤 2050년 0.8%로 1% 밑으로 추락, 2060년과 2072년 각각 0.5%, 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질GDP 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합으로 결정되는데 각 항목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 측면을 보면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25년 64.4%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하면서 취업자 수(중위 기준)는 2032년 2908만명에서 2072년 1828만명까지 하락한다. 또 노년부양비가 1%포인트 상승하면 GDP 대비 고정투자 비율이 0.47%포인트 하락하는 등 자본의 생산성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발전 등을 아우르는 총요소생산성 역시 예정처는 “지속적인 혁신 부재 등으로 추세적 하락 패턴을 반복한다”면서 2072년까지 증가율이 연평균 1.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다만 중위 추계보다 인구가 덜 줄어든다면 국가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생산연령인구가 2072년 2007만명 정도로만 줄어드는 통계청의 고위 추계가 현실화할 경우 2072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63.2%포인트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위 추계 국가채무비율(173.0%) 대비 9.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잠정)으로 예상돼 2016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치고 저위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