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300명을 기록하며 2023년 대비 3.6% 증가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0.03명 늘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상승한 만큼 ‘출산 반등기’에 맞는 육아·보육 정책을 정비하는 동시에 저출생 반전 흐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3.6%) 늘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400명을 나타낸 뒤 2016년 40만6200명, 2017년 35만7800명을 기록하며 40만명선이 무너졌다. 이후 2020년에는 27만2300명으로 30만명을 밑돈 뒤 2023년 23만명까지 추락하며 8년 연속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1.24명이던 것이 2023년 0.72명을 기록하며 8년 간 0.52명 줄어들었는데, 지난해 반등에 성공했다. 긍정적인 세부지표도 여럿 감지됐다. 출산 순위별로 첫째아가 7700명(5.6%) 늘고, 둘째아가 1500명(2.1%) 증가했다. 둘째아가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결혼 후 2년 안에 아이를 낳는 비중은 35.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늘었고,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수는 7만9100명으로 전년 대비 4400명(5.9%) 증가했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에서 증가한 반면 20대와 40대 초반은 줄었다. 30대 초반 출산율은 70.4명으로 3.7명 늘었고, 30대 후반 출산율은 46.0명으로 3.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후반(20.7명)과 40대 초반(7.7명)은 각각 0.7명, 0.2명 감소했다. 엄마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0.1세 상승했고,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35.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전남(1.03명), 경북(0.90명), 강원(0.89명) 순으로 높았고, 서울(0.58명)과 부산(0.68명) 순으로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광주(-0.8%), 충북(-0.5%), 강원(-0.3%)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증가했다.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반등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은 1.51명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높았다.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OECD 38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8400명으로 전년(35만2500명)보다 5800명(1.7%) 늘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전체 인구는 12만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20년 첫 자연감소(3만2600명)한 이후 2021년 5만7100명, 2022년 12만3800명, 2023년 12만2500명 각각 줄며 5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타인의 논문을 도용해 제출하거나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 부당하게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받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R&D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현장정보로 부당공제 혐의를 분석·검증한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규모는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 R&D인데도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신고해 과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도 많았다. C기업은 바이오분야 R&D를 진행했다면서 연구원 인건비에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율(40%)을 적용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C기업의 활동은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낮은 공제율(25%)을 적용받는 일반 R&D로 확인됐다. C기업과 같은 사례는 모두 69곳으로, 이들은 62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지 않거나 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해 178개 기업에 대해 30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당공제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연구·인력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 세법상 R&D 활동, 공제 대상 여부 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적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D기업의 경우 자동인식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식률을 개선·향상하는 개발 활동을 수행한 연구원의 인건비와 관련해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프로그램 출시 이후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D기업 활동이 R&D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심사결과 데이터 수집·가공, 재학습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인식 오류 감소 또는 목표 수치를 달성해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한 활동은 세법상 R&D 활동에 해당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다.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후 감면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는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에 ‘밸류업 표창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기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인의 논문을 도용해 제출하거나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 부당하게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받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R&D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현장정보로 부당공제 혐의를 분석·검증한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규모는 2021년에는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 R&D인데도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신고해 과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도 많았다. C기업은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을 진행했다면서 연구원 인건비에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율(40%)을 적용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C기업의 활동은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낮은 공제율(25%)을 적용받는 일반 R&D로 확인됐다. C기업과 같은 사례는 모두 69곳으로, 이들은 62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지 않거나 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해 178개 기업에 대해 30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당공제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연구·인력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 공제 대상 여부 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적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D기업의 경우 자동인식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식률을 개선·향상하는 개발 활동을 수행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사전심사 신청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프로그램 출시 이후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D기업 활동이 R&D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심사결과 데이터 수집·가공, 재학습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인식 오류 감소 또는 목표 수치 달성해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한 활동은 세법상 R&D 활동에 해당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다.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후 감면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는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에 ‘밸류업 표창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기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직종·산업이 혼재돼 있어 복잡한 현재의 취업비자 발급체계를 정비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진국형 이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현 성균관대 이사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간자문위원회로,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중장기전략위가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건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위원회는 우선 이전 세대와 비교해 건강하고 근로 의사가 강한 베이비붐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동시에 노인연령의 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일반국민 1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전문가(75.5%)와 일반국민(53.6%) 모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증가 및 노후 불안’을 가장 큰 ‘개인의 불안요인’으로 꼽은 만큼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노년층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고령층의 평균 근로희망 연령은 73.3세,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법적 노인연령(65세)과 격차가 큰 상황이다. 위원회는 노·사·정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년연장·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취약계층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고, 노령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독일처럼 ‘부분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렇게 소득 수준을 높여가는 가운데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경로우대제와 같은 사회서비스뿐 아니라 사회보험 관련 대상의 연령 상향도 공론화하자고 했다. ◆“부분연금 도입해 은퇴 후 소득 공백 해소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첨단분야 우수인재 및 유망인재를 대상으로 특별비자를 신설해 국내 입국, 체류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득세 50% 감면 등 정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이민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취업비자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비자 체계는 직종·산업이 혼재해 복잡하고 비자 발급 실무기준이 달라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비자 발급 승인·거부 세부 기준을 공표하자는 것이다. 저출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언도 나왔다. 현재 재정에서는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세제 부문에선 자녀장려세제·자녀세액공제·출산 및 입양세액공제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이 흩어져 있는데 이를 가족수당으로 통·폐합해 양육자의 지출선택권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후 프랑스처럼 소득수준·자녀 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정 요건의 동거에 대해 출산·육아 등에서 충분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동거관계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면서 “우수인재 대상으로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이민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정년연장·폐지, 소득보장체계 강화 등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가운데 사회서비스는 물론 사회보험 대상 노인연령의 상향 방안을 공론화하자는 것이다. 저출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산재돼 있는 각종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가칭)을 신설하고, 동거인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상반기 중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중장기전략위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전략위는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현 성균관대 이사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간자문위원회로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중장기전략위가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건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중장기전략위는 우선 이전 세대와 비교해 건강하고 근로의사가 강한 베이비붐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동시에 노인연령의 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 및 일반국민 1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문가(75.5%)와 일반국민(53.6%) 모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증가 및 노후 불안’을 가장 큰 ‘개인의 불안요인’으로 꼽은 만큼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년층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고령층의 평균 근로희망 연령은 73.3세,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노인연령(65세)과 격차가 있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를 위해 노·사·정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년연장·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취약계층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고, 노령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독일처럼 ‘부분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렇게 소득 수준을 높여가는 가운데 노인 복지 수준을 감안,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중장기전략위는 권고했다. 중장기전략위는 경로우대제와 같은 사회서비스 뿐 아니라 사회보험 관련 대상의 연령의 상향도 공론화하자고 했다.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현재 재정에서는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세제 부문에선 자녀장려세제·자녀세액공제·출산 및 입양세액공제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이 흩어져 있는 데 이를 가족수당으로 통·폐합해 지출선택권을 높이자는 것이다. 중장기전략위는 이후 프랑스처럼 소득수준·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외국인·고령자 등 돌봄인력 공급 확충을 토대로 정부·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공용 ‘통합바우처’의 도입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정 요건의 동거에 대해 출산·육아 등에서 충분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동거관계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런 대책을 통해 생산연령인구 범위를 사실상 69세까지 확대하게 되면 부양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수 인재 유지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글로벌 공대 톱 100대 석·박사 졸업생 등 첨단분야 우수인재 및 유망인재를 대상으로 특별비자를 신설해 국내입국, 체류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득세 50% 감면 등 정착 지원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중장기전략위는 설명했다. 또 중장기 이민제도 개편을 통해 선진국형 이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취업비자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비자 체계는 직종·산업이 혼재해 복잡하고 비자 발급 실무기준이 달라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비자 발급 승인·거부 세부 기준을 공표하자는 것이다. 정원·재정 등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대학을 ‘혁신기지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원활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증원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중장기전략위는 제안했다. 또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선, 학령인구 변화·국내총생산(GDP) 증가 등을 고려해 총액을 결정하자고 중장기전략위는 권고했다. 중장기전략위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2배 이상 확대해 ‘250만t 탄소감축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거래시간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연장하고 위탁매매 제도를 도입해 금융기능을 강화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중장기전략위는 제시했다. 아울러 직무급제 임금체계 전환을 위해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민간에 대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2027년까지 직무급 도입 기관을 200곳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전략위는 아울러 중증도 등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도를 기반으로 본인부담차등제를 강화하고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보장범위 등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첨단산업 인재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대상으로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이민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녹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금융 도입과 탄소크레딧 시장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금년 중에 마련하고, 녹색국채 발행 및 관리체계를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내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매판매는 2.2% 줄었다. 울산(-6.6%), 경기(-5.7%), 강원(-5.3%) 등 모든 시도에서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줄었다. 모든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서비스업부문 내수 지표도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1.4% 늘었지만 세종(-2.6%), 경남(-2.4%), 전북(-1.0%)은 부동산,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줄면서 감소했다. 반면 제주(4.5%), 인천(4.3%), 울산(1.6%)은 정보통신과 예술·스포츠·여가, 보건·복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4.1% 증가했다. 인천(20.9%), 경기(17.4%), 대전(5.3%)은 의약품, 반도체·전자부품, 담배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한 반면 강원(-7.8%), 충북(-5.2%), 서울(-3.0%)은 전기·가스업, 전기장비, 의복·모피 등의 생산이 줄면서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국 평균 2.3%를 기록했다.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시도는 인천(2.6%), 가장 적게 오른 시도는 제주(1.8%)였다. 지난해 전국 고용률은 62.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서울 0.6%포인트, 세종 0.6%포인트 등 13개 시도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다. 반면 대구(-1.8%포인트), 대전(-1.0%포인트) 등 3개 시도에서 하락했다. 작년 4분기 기준 소매판매는 인천(-6.5%), 대전(-5.6%) 등 12개 시도에서 감소하면서 2.1% 줄었다. 세종(4.6%), 광주(2.5%) 등 4개 시도는 소매판매가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3.7% 증가했다. 경기(13.7%), 인천(11.0%) 등 11개 시도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했고 서울(-5.9%), 강원(-4.8%) 등 6개 시도는 감소했다.

지난해 내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매판매는 2.2% 줄었다. 울산(-6.6%), 경기(-5.7%), 강원(-5.3%) 등 모든 시도에서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줄었다. 모든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서비스업부문 내수 지표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1.4% 늘었지만 세종(-2.6%), 경남(-2.4%), 전북(-1.0%)은 부동산,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줄면서 감소했다. 반면 제주(4.5%), 인천(4.3%), 울산(1.6%)은 정보통신과 예술·스포츠·여가, 보건·복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4.1% 증가했다. 인천(20.9%), 경기(17.4%), 대전(5.3%)은 의약품, 반도체·전자부품, 담배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한 반면 강원(-7.8%), 충북(-5.2%), 서울(-3.0%)은 전기·가스업, 전기장비, 의복·모피 등의 생산이 줄면서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국 평균 2.3%를 기록했다.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시도는 인천(2.6%), 가장 적게 오른 시도는 제주(1.8%)였다. 지난해 전국 고용률은 62.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서울 0.6%포인트, 세종 0.6%포인트 등 13개 시도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다. 반면 대구(-1.8%포인트), 대전(-1.0%포인트) 등 3개 시도에서 하락했다. 작년 4분기 기준 소매판매는 인천(-6.5%), 대전(-5.6%) 등 12개 시도에서 감소하면서 2.1% 줄었다. 세종(4.6%), 광주(2.5%) 등 4개 시도는 소매판매가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3.7% 증가했다. 경기(13.7%), 인천(11.0%) 등 11개 시도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했고 서울(-5.9%), 강원(-4.8%) 등 6개 시도는 감소했다.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증가를 지속하면서 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기업실적 감소 여파로 2년 연속 크게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다.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에 재정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등이 늘면서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작년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의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16년 31조원을 기록, 30조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2020년(40조9000억원) 40조원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전년보다 10조2000억원 급증하며 5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59조1000억원으로 60조원에 육박한 뒤 지난해 60조원을 돌파했다. 10년 새 2.4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체 세수 규모는 정체하면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직장인이 낸 세금이 국세수입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 10.9%로 10%대에 진입한 뒤 2014∼2018년 12%대로 확대됐다. 2019∼2022년 13∼14%대를 기록했다가 2023년 17.2%로 커졌고 지난해 18%대로 진입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반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 세목 중 하나로 꼽히는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바 있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8.6%에 그쳐 2005년 이후 최소 수준을 나타냈다. 법인세수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18%대로 비슷해졌다. 2005년 이후 20%대였던 법인세 비중은 2020년 19.4%로 줄었다가 2021년 20.5%, 2022년 26.2%까지 늘었다. 그러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법인세 비중이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추진하는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몰 세제임에도 연장을 거듭하는 비과세·감면 등(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 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이다.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도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지출이 대기업에 집중된 점도 문제라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1∼2025년 조세지출 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조세지출이 전체 기업군의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0.9%에서 2025년 68.5%로 2.4%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조세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0.9%에서 17.9%로 급증할 전망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은 국세수입을 감소시켜 중앙정부 재정운용은 물론 재원을 이전받는 자치단체에도 어려움을 조성하면서 수혜자인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득과 대기업 중심의 국세감면 증가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어서 감세 정책의 중단과 함께 과세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두고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지명자는 지난 6일(현지시간) 각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두고 “용납할 수 없다”며 무역 보복을 시사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 관련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올 경우 트럼프 정부가 보복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실무 단계는 물론 경쟁당국 수장급에서도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탈법행위 주장에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호주에 설립한 계열사(SMC)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것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난달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신고인 측이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증가를 지속하면서 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기업실적 감소 여파로 2년 연속 크게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다.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등이 늘면서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작년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의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16년 31조원을 기록, 30조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2020년(40조9000억원) 40조원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전년보다 10조2000억원 급증하며 5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59조1000억원으로 60조원에 육박한 뒤 지난해 60조원을 돌파했다. 10년 새 2.4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체 세수 규모는 정체하면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직장인이 낸 세금이 국세수입의 5분의 1 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 10.9%로 10%대에 진입한 뒤 2014~2018년 12%대로 확대됐다. 2019년∼2022년 13∼14%대를 기록했다가 2023년 17.2%로 커졌고 지난해 18%대로 진입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반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 세목 중 하나로 꼽히는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바 있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8.6%에 그쳐 2005년 이후 최소 수준을 나타냈다. 법인세수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18%대로 비슷해졌다. 2005년 이후 20%대였던 법인세 비중은 2020년 19.4%로 줄었다가 2021년 20.5%, 2022년 26.2%까지 늘었다. 그러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법인세 비중이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추진하는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몰 세제임에도 연장을 거듭하는 비과세·감면 등(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국세 수입 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 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이다.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도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지출이 대기업에 집중된 점도 문제라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1~2025년 조세지출 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조세지출이 전체 기업군의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0.9%에서 2025년 68.5%로 2.4%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조세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0.9%에서 17.9%로 급증할 전망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은 국세 수입을 감소시켜 중앙정부 재정운용은 물론 재원을 이전받는 자치단체에도 어려움을 조성하면서 수혜자인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부정적 역할을 한다”면서 “고소득과 대기업 중심의 국세 감면 증가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서 감세 정책의 중단과 함께 과세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