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버려지는 돈을 재활용한 ‘화폐 굿즈’ 제품을 출시했다. 조폐공사는 화폐 굿즈 사업을 위해 최근 브랜드 ‘머니메이드’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화폐 굿즈 사업은 매년 500t가량 발생하는 화폐 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활용하는 것으로, 탄소배출감소 및 자원순환 등 친환경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폐공사는 밝혔다. 조폐공사는 ‘돈을 부르는 행운’이란 의미를 담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부를 부르는 펜’이라는 의미를 담은 돈볼펜(사진)이 출시됐다. 돈볼펜에는 지폐 한 장의 화폐 부산물이 들어있으며 5만원권, 1만원권, 5000원권, 1000원권 등 4가지 종류로 구성됐다. 돈볼펜은 기업 간 거래(B2B) 방식으로 출시되고 있지만 3월부터는 조폐공사 쇼핑몰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조폐공사는 돈볼펜을 시작으로 돈방석, 돈쿠션, 돈달력 등을 상품화할 계획이다. 조폐공사 측은 지난 연말 무료 배포한 돈달력의 경우 조폐공사의 정체성과 ‘행운의 돈’이라는 이미지를 결합해 큰 인기를 끌었다면서 올해부터는 화폐 부산물이 실제 포함된 새로운 버전의 돈달력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화폐 굿즈 사업은 친환경 문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폐 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친환경 선순환 구조의 경제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진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정부가 두 달 연속 경기에 대해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진단한 가운데 이번 달 평가에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들어갔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전쟁도 빠르게 현실화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지연”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평가 때 ‘고용둔화’를 경기 하방요인으로 추가한 데 이어 이달에는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갔다. 또 전반적인 경기 전망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만 해도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정부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하방 압력 증가’란 표현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연말부터 이어진 국내 정치 상황이 소비 심리 악화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며 “대외적으로도 미국 신정부의 관세 조치가 현실화하는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경기 진단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평가대로 주요 경제 지표는 부정적이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1월 소매판매 속보치의 경우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율이 1.7%에 그쳐 지난해 12월(5.4%) 대비 3.7%포인트 낮아졌고,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지난해 12월 6.7%에서 1월에는 10.5% 감소로 돌아섰다. 기재부는 “1월 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 증가는 긍정적 요인, 카드 승인액 증가율 둔화 및 소비자 심리 약세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용시장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5000명 늘었다. 12월에 5만2000명 감소한 이후 두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하지만 직접일자리 사업 재개 등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실제 건설업은 취업자 수가 16만9000명 줄었고, 제조업에서도 5만6000명 감소에 부진이 지속됐다. 또 청년층 고용률도 44.8%에 그쳐 1.5%포인트 하락했다. 조성중 과장은 “취업자 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청년이나 건설업, 일용직, 소상공인 등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고용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도 오름세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폭 확대 등으로 작년보다 2.2% 상승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대를 기록했지만 석유류 가격이 들썩이면서 2%대로 올라섰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12월 2.6%에서 1월 1.9%로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개인서비스 물가는 여행비 등 외식제외 서비스 상승으로 상승폭이 지난해 12월 2.9%에서 지난달 3.2%로 확대됐다. ◆최상목 “1분기 직접일자리 120만개 이상 창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신속 채용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를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1분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조원, 공공기관 투자 17조원을 신속집행해 건설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달 안으로 늘봄학교 전담인력 2800명을 조기 채용하고, 관제사·정비사등 항공안전 관련 인력도 연내 5백명 채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서비스 인력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중 긴급 생계비 대부 지원 등 주요 지원사항은 확대·연장하고, 건설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고용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도 발굴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에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내달 가동해 졸업 후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들에게 4개월 이내에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내달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고 말했다.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13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3년10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13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고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일자리도 반년 넘게 줄어드는 등 산업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 역시 2021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부진이 취약계층의 고용한파로 전이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8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61.0%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8만3000명, 11월 12만3000명으로 10만명 안팎을 기록하다 12월에는 5만2000명 감소한 바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만에 증가로 전환한 건 일시 축소됐던 직접일자리 사업이 다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공공행정 취업자가 줄었던 것이 직접·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회복됐다”라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만9000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8만1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입주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6만9000명 줄며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작년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불황이 9개월째 지속됐다. 제조업 취업자도 5만6000명 줄었고, 도소매업 취업자도 9만1000명 줄며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0대에서 각각 34만명, 9만8000명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8000명 줄며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인구감소 영향을 감안한 청년층 고용률도 44.8%로 전년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청년층에서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도 71.3%를 기록하며 1.4%포인트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2만4000명, 임시직이 7만2000명 증가했다. 반면 일용직은 11만6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1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8000명 각각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월 취업자 수는 직접일자리 사업 및 설연휴 이동에 따른 명절 전 성수품 구매 증가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증가폭이 확대되며 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면서 “다만, 제조업·건설업 등 주요업종의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여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고용시장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효과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를 제약하고 경기하방 위험 등 향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공매도 재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달라”고 했다.

둔촌주공 등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20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돼 18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간크라징 등이다. 과징금은 동성사(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 영일산업(33억2400만원), 쟈마트(15억9300만원), 한샘(15억7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는 이 중 가담 정도,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4곳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현대건설 등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다리타기·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낙찰 순번을 정했고,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 물량 일부를 나눠 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한 뒤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으로, 관련 매출액은 총 3324억원이었다. 세대당 시스템 가구 시공 비용은 55만∼350만원으로, 담합에 따라 일정 부분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대상이 된 아파트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포함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둔촌주공 등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20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돼 18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간크라징 등이다. 과징금은 동성사(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 영일산업(33억2400만원), 쟈마트(15억9300만원), 한샘(15억7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는 이 중 가담 정도,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4곳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현대건설 등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 펜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다리타기·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낙찰 순번을 정했고,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 물량 일부를 나눠 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한 뒤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으로, 관련 매출액은 총 3324억원이었다. 세대당 시스템 가구 시공 비용은 55만~350만원으로, 담합에 따라 일정 부분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대상이 된 아파트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포함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예외없는 25%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협상 의지를 밝히긴 했으나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 이후 리더십 부재로 인해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조치 내용과 영향을 정밀하게 조사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설득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11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변인이 나서 “세부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언제나 우리의 국익을 위해 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EU는 강온 전략 동시에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낸 성명에서 “EU에 대한 부당한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며 “확고하고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회동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신(밴스 부통령)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멕시코, 캐나다는 이미 부과된 25%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라 철강 관세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정부는 “비논리적이며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 정부는 협상 의지는 밝혔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적용되는) 3월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가용한 대미 협력채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다가오는 고위급 미국 방문 계기에 우리 업계 이익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상 간 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계가 있지만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한미군 비용 등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요구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세 문제를 그런 것들과 트레이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관세 부과로 인해 우리 기업이 볼 피해와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비교해 부담이 작은 걸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통상문제는) 정상 간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 권한대행 체제로는 협상이 힘들 수 있다”면서 “초기 회담 정도는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일임을 하고, 중간에 트럼프 정부와 인연을 맺어 놓은 사람을 통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전달, 미국 정부의 니즈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타결이 가능한지 탐색해야 한다. 트럼프 1기 시절 동맹국은 예외로 해줬던 만큼 이 부분을 최대한 부각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의 협상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복원하고 전권대사를 임명하는 등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협상팀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등 짬짜미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가산 및 우대금리가 달라져 담합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일정이 늦춰졌다. 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심사관, 피심인이 새로 제기한 주장이 여럿 있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프랑스발 국제우편에서 국내외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신종 합성마약물질을 최초로 적발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프랑스발 국제우편에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분말에서 강력한 환각제인 마약류 ‘메스칼린’ 유사체를 검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메스칼린은 페이오트 선인장 등 천연물에서 추출한 환각성 알칼로이드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중앙관세소분석소 화학구조 분석 결과 이 물질은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의 구조를 가지는 신종 합성성마약 물질인 것으로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국민 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식약처에 임시마약류 지정 검토요청을 했다. 식약처는 해당 물질이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을 인정해 신규 임시마약류로 등록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이와 함께 같은 우편에서 이미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또 다른 물질(2-Bromomescaline)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물질이 국내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관세분석소 박재선 소장은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마약에 대한 직원들의 분석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주요 의제 선정과 관련해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이번 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연기되면서다. 전례 없는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예고되는 등 추경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주요 의제를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정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발, 추가 실무협의를 요구하면서다.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 개혁안 등과 함께 추경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인 만큼 4자 회담이 연기될 경우 추경 편성 시기도 덩달아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추경에 대한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가 중요한 건 편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추경이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채워질 경우 빠르면 2주 정도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포기를 시사하는 등 현금성 지원책이 배제되고 있는 만큼 추경이 큰 틀에서 합의되더라도 실제 발표까지는 최소 2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연초인 탓에 정부가 재정 투입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통상적인 국회 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추경 필요성은 높은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지난해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하는 등 11개 분기 연속 줄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홀로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히는 등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할 것을 시사하는 등 성장 전망도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0.2%포인트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15~20조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거 정부가 제시한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최저 0.1%포인트, 최대 0.8%포인트 수준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예산이 비상계엄 사태 탓에 감액분만 반영된 만큼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본예산은 정부안에서 감액만 됐고 증액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실질적 본예산을 완성하고 확정하고자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처음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했을 때보다 정부의 재정역할이 더욱 중요시된 상황에서 최소한 국회가 감액한 금액과 국회가 확보한 국세수입만큼 재정지출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올해 정부 재정지출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점도 추경 필요성을 키운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 이슈’(1월호)에서 “2025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673조3000억원인데, 정부 계획대로 상반기에 67% 집행될 경우, 상반기의 총지출은 45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9조3000억원 증가한다”면서 “하반기 총지출은 222조원으로 전년 대비 63조원 감소해 큰 폭의 정부지출 둔화가 예상돼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