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미(美) 수입품 관세율이 13.6%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실효관세율은 0%대”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FTA 체결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MFN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FTA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도 2007년 6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으로 0.79%(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 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어 “참고로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비관세 장벽도 거론된 만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비관세 요인까지 고려해 4월 이후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에 맞춤형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하겠다고예고한 점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미국에 설명 자료 준비 등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해 놓고 못 쓴 돈(불용액)이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30조원 이상 감소하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로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경기 방어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도 결산상 불용액(45조7000억원)보다 감소했지만 2022년(12조9000억원)보다 7조원 이상 컸다. 결산상 불용액은 정부가 계획한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54조원을 쓰겠다고 밝혔지만 529조5000억원만 집행했다.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액은 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보면 정부는 국세수입과 연동해 지자체 등에 보내는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을 6조5000억원 줄였다. 또 특별회계나 기금 등으로 전출하는 정부 내부거래에서도 4조3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불용액이 6조8000억원, 예비비 불용액은 2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업비와 예비비 불용액을 합한 사실상 불용액은 9조3000억원으로,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기재부는 다만 사업비 불용의 경우, 집행여건 등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인위적인 불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것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탓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과 비교해 30조8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세수재추계를 통해 작년 국세수입을 337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1조2000억원 적게 걷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1분기에 수출이 괜찮아서 재정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재정이 늘어 건설투자가 급증했던 반면 정작 경기가 가라앉은 시점에서는 (재정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 연속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정국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소매판매와 건설기성이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면서 “수출은 반도체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품목을 중심으로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기준치인 지난해 12월(88.2)에 이어 기준치인 100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3.3% 감소했으며, 서비스소비도 숙박·음식점업에서 2.8% 줄어드는 등 미약한 흐름이 나타냈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 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2월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대비 8.3% 감소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토목 부문도 감소세가 확대됐다. KDI는 이처럼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 증가세도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 건설업·제조업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정부 일자리정책 종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서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12월(1.9%)보다 높은 2.2% 상승률을 기록했다.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1.0%에서 7.3%로 확대됐다. 다만 수요 압력이 낮게 유지되면서 지난달 근원물가는 1.9% 상승하는 데 그쳤다. KDI는 “민간소비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 상승세의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해 놓고 못 쓴 예산이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30조원 이상 감소하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국세수입에 연동된 지방교부세(금)가 6조원 이상 줄었고, 사업비는 7조원 가까이 불용됐다. 정부는 사업비 불용액이 예년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 정도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경기 방어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도 결산상 불용액(45조7000억원)보다 감소했지만 2022년(12조9000억원)보다 7조원 이상 컸다. 결산상 불용액은 정부가 계획한 예산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54조원을 쓰겠다고 밝혔지만 529조5000억원만 집행했다.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액은 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보면 정부는 국세수입과 연동해 지자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을 6조5000억원 줄였다. 또 특별회계나 기금 등으로 전출하는 정부 내부거래에서도 4조3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불용액이 6조8000억원, 예비비 불용액은 2조5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다만 7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불용의 경우 집행여건 등 변화에 따라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발생했다며 인위적인 불용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것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탓이다. 세수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메우다 보니 불용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과 비교해 30조8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세수재추계를 통해 작년 국세수입을 337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1조2000억원 적게 걷혔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실적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감소하며 세수 결손을 견인했다. 양소소득세가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9000억원, 관세가 수입감소 등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양호했다. 소득세는 작년 한 해 117조4000억원 걷혀 전년 실적보다 1조6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1.1%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8조5000억원 늘어난 82조2000억원 걷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1분기에 수출이 괜찮아서 재정이 필요 없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정부 재정이 늘어 건설투자가 급증했던 반면 정작 경기가 가라앉은 시점에서는 (재정이) 제 역할을 못했다”면서 “정부 내부거래 불용액에서 회계 및 기금 간 정산이 제대로 안됐다면 각종 기금이 제대로 작동 안했다는 의미다.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던 당시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책임자들이 우연히 서울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비상계엄 해제가 질서있게 이뤄지는 것을 목격하고, 재정당국의 설명을 직접 들었던 점이 한국이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S&P 킴엥 탄 총괄은 기재부 담당자와 즉석 면담을 했고, 피치 측 제레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정국이 안정을 되찾아가는 분위기를 체감하고 돌아갔다. 이후 탄 총괄은 당시 여의도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다”며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피치 역시 지난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정부는 향후 S&P와 무디스의 신용등급 평가도 종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된 사건 중 공정위가 승소(일부 승소 포함)한 비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 승소율은 82%가 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기업 등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공정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총 91건이었다. 이 중 공정위는 75건에서 전부 승소했고, 8건은 일부 승소했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승소율은 91.2%였다. 전부승소율은 82.4%로 전년보다 10.6%포인트 올랐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총 4555억원 중 98.2%인 4474억원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1.8%인 81억원은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 다만 이 금액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같이 공정위 패소나 일부승소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승소 확정 사례를 보면, 2022년 7개 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입찰담합 사건’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로 확정됐다. 확정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공정위 관련 사건은 모두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93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3건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16건에서는 패소했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조사·심의·소송 전 과정에서 노력을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사건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된 사건 중 공정위가 승소(일부 승소 포함)한 비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 승소율은 82%가 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기업 등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공정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총 91건이었다. 이 중 공정위는 75건에서 전부 승소했고, 8건은 일부 승소했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승소율은 91.2%였다. 전부승소율은 82.4%로 전년보다 10.6%포인트 올랐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총 4555억원 중 98.2%인 4474억원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1.8%인 81억원은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 다만 이 금액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같이 공정위 패소나 일부승소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승소 확정 사례를 보면, 2022년 7개 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입찰담합 사건'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로 확정됐다. 확정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공정위 관련 사건은 모두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93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3건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16건에서는 패소했다. 지난해 주요 공정위 승소 사례는 ‘구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과징금 2249억원), ‘철도차량 입찰담합 사건’(과징금 564억원)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제너시스BBQ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징금 17억원)은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조사·심의·소송 전 과정 노력을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사건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지출 집행률이 96.1%에 그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56조원대의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95.6%)과 비슷한 수준으로 총지출 집행률이 낮을 거란 얘기다. 2023년에 이어 지난해 30조원 안팎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측된 뒤 정부가 각종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악재가 지속됐음에도 정부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성장세가 더욱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최근 펴낸 ‘NABO 경제동향 & 이슈’(1월호)에 따르면 예정처는 지난해 12월까지 총지출 집행률을 96.1%로 추정했다. 이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총지출 집행률인 98.1%와 비교해 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정부의 총지출 집행률이 지난해 9월 이후 예년의 평균 집행률을 하회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정부의 경상이전 집행률은 6월부터, 가계 등 경상이전 집행률은 9월부터 예년 평균을 밑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상이전 지출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지자체 등에 대가 없이 지출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재정당국의 공식 통계를 봐도 총지출 집행률은 예년보다 낮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으로 본예산(656조6000억원) 대비 집행률은 86.8%에 머물렀다. 이는 56조4000억원의 세수펑크로 재정운용이 크게 제약됐던 2023년 11월 당시 집행률(85.9%)보다 0.9%포인트 높지만 예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실제 세계일보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11월 기준(누적) 총지출(추경 기준)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총지출 집행률이 낮았던 해는 없었다. 총지출 집행률은 2013년 11월 87.0%이었고 2014~2016년 88%대를 기록한 뒤 2017년 90.2%로 90%를 넘었다. 이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1월 기준 총지출 집행률은 90%를 상회했다. 문제는 정부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총지출 집행률이 예년보다 낮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2024년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에 그쳐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후 10월에는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도시기금 등 가용재원 14조~16조원 △교부세(금) 삭감(-6조5000억원) △불용(7조~9조원)을 활용, 세수 부족이 일자리 등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총지출 집행률이 작년처럼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재정 당국의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2024년 11월 기준 재정지출 집행률은 86.8%로 전년(2023년)에 이어 미집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지출 집행률이 떨어지고, 내수부진까지 지속되면서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3일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로 집계돼 작년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0%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2.2%)보다 0.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2023년의 경우 12월까지 총지출이 610조7000억원에 머물러 본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약 28조원 재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령 일반회계에서 다른 회계·기금으로 전출되는 전출금의 경우 내부거래 불용액이 14조8000억원에 달해 전년(2조1000억원) 대비 12조원 이상 급증했다. 이 중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되는 임의전출금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으로의 일반회계 전출금 1조5000억원이 불용되는 등 각종 회계와 기금이 위축됐다. 전문가들은 총지출 집행률이 낮아지면서 지난해 성장세가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부진한 상태에서 세수 결손이 큰 폭으로 발생했으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 재정 지출을 확장적으로 해야 된다”면서 “그럼에도 총지출 집행률이 낮다는 건 정부가 계속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보다 5.8% 늘어난 242조8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액수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료품 거래액이 14.8% 늘었고, 음식서비스(10.9%), 여행·교통서비스(9.3%) 등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반면 2023년 10조원을 넘어섰던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15.4% 감소해 8조5136억원으로 줄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소비자들이 이쿠폰 거래를 외면하면서다. 지난해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장은 7조9583억원으로 전년보다 19.1% 증가하면서 7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특히 중국 직구 시장이 48.0% 성장한 4조7772억원을 기록, 전체 해외 직구의 60%를 차지했다. 미국 직구 시장은 8.9% 감소한 1조687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군별로는 생활·자동차용품(72.1%), 의류·패션(12.9%)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은 1조72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중국(-7.4%)은 감소했지만 미국(41.7%), 유럽연합·영국(18.8%)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효과가 지난해 12월에만 약 567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2.3포인트 급락한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곳 중 4곳은 매출액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응답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향후 소상공인과 서민·중산층의 이자 부담을 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외국인 입국자 역시 계엄 전주 대비 4% 이상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도 위축되고 있어 비상계엄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부진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12·3 비상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다각도로 분석됐다. 가장 큰 충격은 불안했던 내수 부진이 심화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지난해 3분기에 전기 대비 0.5% 늘며 개선될 조짐을 보였지만 4분기(0.2%) 회복세가 다시 약화됐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액 감소 효과는 12월에만 약 1.21%포인트로 추정됐다. 비상계엄이 없었을 경우 대비 약 5670억원 신용카드 이용액이 줄어든 것이다. 업종별로는 숙박(-4.2%포인트), 음식(-2.9%포인트), 여가(-4.5%포인트)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비상계엄의 충격을 직접 피부로 느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이후 11월 대비 12.3포인트 줄어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계엄 이후 소상공인의 83.2%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고용원이 없는 소상공인인 ‘나홀로 사장님’의 경우 10곳 중 4곳이 매출액이 50%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또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업황 실적(BSI)이 지난해 11월 64에서 12월 56으로 8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10일부터 12일 사이 소상공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보면, ‘불확실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이들이 46.9%, ‘없다’고 응답한 이들 중 ‘향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한 이들은 46.6%에 달했다. 특히 비상계엄에 따른 고환율 충격파는 중소기업에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다가 지난해 12월27일 1487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실질환율이 1% 상승하면 설비투자는 0.7%, 민간소비는 0.0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업이 전체의 6.2% 정도에 그칠 정도로 적은만큼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됐을 것이라고 예승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장은 내다봤다. 환율 상승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더욱 키울 것이란 분석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를 자극해 국내 물가의 상승 압력을 높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 부과·이민자 추방 등 미국의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 금리인하를 하기 힘들어진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은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되고 이는 소상공인·서민중산층의 이자부담 경감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환율 급등으로 외국인이 국채를 매도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본 외국인이 대차대조표 압박을 받아 우리 국채를 매각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는 환율 불안을 견딜 수 있는 기초적 체력이 있고 거시건전성 정책이 적절히 운영돼 왔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환율 급등이 외국인의 추가적인 원화 자산 매각을 초래해 또 다른 환율 급등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았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에서 10일 사이 외국인 입국자는 27만7784명으로 계엄 전 일주일(11월27일~12월3일)간 외국인 입국자 수(29만1047명) 대비 4.6% 감소했다. 예승우 과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외국인 입국자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면서 “2017년 외국인 입국자 수는 박근혜 정부 탄핵 운동이 종료됐음에도 하반기에 감소폭이 확대됐다. 정치적 혼란이 시차를 두고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같은 경기부양책이 경기 하방 압력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용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장은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완화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도 더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이어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될 것”이라면서 “1월 출범 이후 보다 구체화될 예정인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도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에너지 비용지원이나 정책자금 확대와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직접적 경영애로 해소 방안 △전통시장상품권, 국내관광활성화 등 소비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전직 활성화, 법인근로자로의 전환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구조적 방안이 추경 편성시 중점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정치권과 경제 당국자는 지나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성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