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4분기 건설 실적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공사실적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면 올해에도 상당 기간 건설 불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건설기성액(불변)은 30조449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1% 줄었다. 이는 4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5.3%)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전체 분기를 통틀어서도 2011년 1분기(-11.1%) 이후 감소율이 가장 컸다. 건설업체의 국내 공사 현장별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지난해 1분기 4.1% 증가한 이후 2분기(-3.0%)와 3분기(-9.6%)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감소 중이다. 전분기 대비로도 3분기째 감소하는 흐름이다. 공사 종류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건축은 11.4% 감소했고, 토목도 6.7% 줄었다. 건설은 3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토목은 2023년 2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감소 전환됐다. 4분기 건설업 침체가 심화하면서 연간 건설기성 역시 전년보다 4.9% 줄었다. 이는 2021년(-6.7%)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 역시 1년 전보다 5만1000명(2.7%) 줄며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불황은 올해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성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지난해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20.9%)와 3분기(27.6%)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2024년 연간 건설수주 역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건설수주가 1분기(-12.7%)와 2분기(-31.4%), 3분기(-44.8%)에 크게 준 점이 문제다. 통상 건설수주는 4~6개 분기의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에 반영된다. 공사 계약 시점과 실제 착공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는 건설기성의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건설기성이 살짝 회복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부진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 상황에 따라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회복세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소매판매가 전년보다 2.2% 감소하며 21년 만에 가장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는 3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는데, 재화 판매 부진이 3년 내리 지속된 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최근 흐름도 좋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지난해 12월 소매판매 역시 감소세를 지속했고, 서비스업 생산 중 숙박·음식점업이 3% 이상 줄어드는 등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됐다. 지난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산업생산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올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증가도 장담할 수 없어 생산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매판매 21년 만에 최대폭 ↓… 3년 연속 ↓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이는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크게 준 것이다. 승용차 등 내구재가 3.1% 줄어든 가운데 음식료품과 같은 비내구재(-1.4%), 의복 등 준내구재(-3.7%)에서 판매가 모두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었는데, 이는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감소다. 고금리·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쪼그라든 결과로 풀이된다. 소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축인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 1.4%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이 전년(3.2%)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며 코로나19 사태가 있던 2020년(-2.0%) 이후 4년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등에서 줄었지만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에서 증가했다. 소비는 최근에도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0.6% 감소했다. 수입차 및 가전·가구 감소로 내구재가 4.1% 줄었고,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준내구재도 0.6% 감소했다. 다만 화장품 및 의약품 증가로 비내구재는 1.0%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1.7% 늘며 증가 전환했다. 금융·보험(5.3%), 도소매(2.8%) 등에서 생산이 늘면서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에서 3.1% 감소하며 2022년 2월(-6.0%)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작년 12월 생산 2.3% ↑… 건설수주는 26% ↓ 작년 산업생산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23년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1.0%)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광공업 생산은 전기장비, 1차금속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4.1% 늘었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3% 증가했다. 파업 종료에 따른 자동차·부품 생산차질이 해소된 데다 역대 최대 반도체 생산 등에 힘입어 산업생산은 11월 0.3% 줄었다가 증가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설비투자는 기계류 반등에 더해 선박·항공기 도입 등 운송장비가 대폭 개선되면서 9.9% 증가했다. 7개월째 마이너스였던 건설기성의 경우 토목은 감소했지만 건축이 늘며 전체적으로 1.3% 늘었다. 지난해 12월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26.0% 감소했다. 다만 건설수주는 4분기 2.5% 늘어 3분기 연속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통상 4∼6분기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기준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같았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비상계엄 사태 등에 따른 경기 심리위축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월 경제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4분기 산업활동은 지난해 12월 증가에 힘입어 전산업 등 다수 지표가 반등했다. 다만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매판매 회복이 지연됐다”면서 “18조원 경기보강 등 ‘2025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 2월 중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매판매가 전년보다 2.2% 감소하며 21년 만에 가장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는 3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는데, 재화 판매 부진이 3년 내리 지속된 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최근 흐름도 좋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지난해 12월 소매판매 역시 감소세를 지속했고, 서비스업 생산 중 숙박·음식점업이 3% 이상 줄어드는 등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됐다. 지난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산업생산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올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증가도 장담할 수 없어 생산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이는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크게 준 것이다. 승용차 등 내구재가 3.1% 줄어든 가운데 음식료품과 같은 비내구재(-1.4%), 의복 등 준내구재(-3.7%)에서 판매가 모두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었는데, 이는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감소다. 고금리·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쪼그라든 결과로 풀이된다. 소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축인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 1.4% 증가했다. 다만, 증가 폭이 전년(3.2%)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며 코로나19 사태가 있던 2020년(-2.0%) 이후 4년 만에 최소 폭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등에서 줄었지만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에서 증가했다. 소비는 최근에도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0.6% 감소했다. 수입차 및 가전·가구 감소로 내구재가 4.1% 줄었고,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준내구재도 0.6% 감소했다. 다만 화장품 및 의약품 증가로 비내구재는 1.0%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1.7% 늘며 증가 전환했다. 금융·보험(5.3%), 도소매(2.8%) 등에서 생산이 늘면서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에서 3.1% 감소하며 2022년 2월(-6.0%)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작년 산업생산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23년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1.0%)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광공업 생산은 전기장비, 1차금속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4.1% 늘었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3% 증가했다. 파업 종료에 따른 자동차·부품 생산차질이 해소된 데다 역대 최대 반도체 생산 등에 힘입어 산업생산은 11월 0.3% 줄었다가 증가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설비투자는 기계류 반등에 더해 선박·항공기 도입 등 운송장비가 대폭 개선되면서 9.9% 증가했다. 7개월째 마이너스였던 건설기성의 경우 토목은 감소했지만 건축이 늘며 전체적으로 1.3% 늘었다. 지난해 12월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26.0% 감소했다. 다만 건설수주는 4분기 2.5% 늘어 3분기 연속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통상 4~6분기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기준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같았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비상계엄 사태 등에 따른 경기 심리위축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월 경제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4분기 산업활동은 지난해 12월 증가에 힘입어 전산업 등 다수 지표가 반등했다. 다만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매판매 회복이 지연됐다”면서 “18조원 경기보강 등 ‘2025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 2월 중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1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농장과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등을 빠짐없이 소독하고 시군 전담관은 닭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일제 점검·예찰을 실시해달라”고 지시했다. 송 장관은 이날 충남 논산시청 가축 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거점 소독시설,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를 각각 찾아 “설 연휴 기간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AI 방역상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충남지역은 산란계 농장과 철새도래지가 다른 시도보다 많다”며 “철새도래지 수변 3㎞ 내에 있는 위험농장에 대해서는 전담 소독 차량을 배치하는 등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관계자에게는 “업체에서 재사용하는 팔레트나 합판으로 고병원성 AI가 전파될 우려가 있다”라며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내린 눈으로 피해를 본 논산시의 한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피해 농업인을 위로했다. 송 장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피해 시설은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설 철거와 폐기물 처리 등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피해 현장 조사와 손해 평가를 신속히 완료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설 연휴기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점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연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 발언, 캐나다·멕시코 관세(25%) 부과 방침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신속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외교, 산업, 국방, 안보 등 가용한 모든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해 나가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 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파장이 잦아든 2022년 8월부터 혼인이 늘었던 효과가 시차를 두고 출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4% 이상 증가한 추세가 12월에도 지속될 경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0.75명을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주 출산 연령대인 1990년대생의 인구 규모 자체가 커 출생이 늘어난 측면도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분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정리되는 가운데 저출생 반등을 위한 논의가 정부는 물론 국회·시민 사회 각 부문에서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5명(14.6%) 증가했다. 이는 증가율 기준으로 2010년 11월 17.5% 이후 모든 달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달 연속 전년 대비 늘고 있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출생아 수(21만3723명)를 웃돌았다. 연간 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는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74명을 넘어서는 0.75명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출생 추세가 반전된 배경에는 코로나19로 혼인을 미뤘던 이들이 2022년 8월부터 결혼을 한 점이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건수 증가율은 2022년 6월과 7월 각각 8.2%, 5.0% 줄었지만 8월 6.8% 늘어난 이후 9월(7.4%), 10월(4.1%), 11월(2.1%), 12월(0.6%), 2023년 1월(21.5%), 2월(16.6%), 3월(18.8%)까지 8개월 연속 늘었다. 결혼 후 첫째 아이 출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약 2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진행됐던 혼인 증가세가 최근 출생아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중반 여성 인구 자체가 커진 점도 긍정적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30~34세 여자인구 수는 2017년 160만9609명에서 2018년 154만3734명, 2019년 152만4574명, 2020년 150만932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2021년 154만454명, 2022년 157만9679명, 2023년 161만3298명, 2024년 164만433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자녀 세대가 본격적으로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면서 주 출산 연령대 인구가 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30대 초중반 여성 인구수가 150만명대를 유지하는 시기가 곧 끝나간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31~35세 여성 인구수는 2032년까지 15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40년대 후반까지 110만명대로 하락한 뒤 2050년대 후반에는 60만명대로 급락한다. 저출생 반전의 골든타임이 불과 7년 정도 남은 셈이다. 이 기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집중해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2040년 이후 인구추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생 정책 대응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면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약속했다. 당시 4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2.8% 늘며 증가세로 반등하는 등 저출생 반전의 기미가 보이는 상황에 맞춰 총력 대응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용두사미에 그쳤다. 인구부 출범이 미뤄지면서 예산 배정은 물론 저출생 대응 종합 계획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인구부 신설 관련 법안 통과 지연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2025년 예산안 중 저출생 대응 예산 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급기야 지난해 12월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저출생, 연금개혁을 비롯한 정치·사회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저출생은 생산연령인구를 줄여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최근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11월 22∼29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주요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1명을 조사한 결과, 교수들은 중장기 위협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41.8%)을 가장 많이 꼽았다.

‘12·3 비상계엄’의 짙은 그림자가 한국 경제에 전방위로 드리우고 있다.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됐던 내수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호조세를 보였던 수출마저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크게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를 최대한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정부조차 올해 성장률은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한국은행은 1.6%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저성장의 늪’ 속으로 한국 경제가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등 편성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경제동향 & 이슈’를 통해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로 성장의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정치 불안이 가세하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모습”이라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2025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내수는 악화일로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로 나타나 지난해 11월 전망치(0.5%)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작년 3분기 성장률이 0.1%인 점을 감안하면 2개 분기 연속 0.1% 성장하는 데 머물렀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시기에 소비자심리지수 변화폭이 4포인트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꺾인 것이다. 예정처는 이번 정치불안이 ‘비상계엄’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촉발됐다는 점에서 예전 탄핵 국면과 다른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내수 부문은) 고물가·고금리 완화, 소득·임금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만회할 대외 여건도 과거와 달리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골드만삭스는 과거 탄핵국면이 전개됐던 2006년과 2016년의 경우 각각 중국 경제 호황,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현재는 수출 둔화와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등 위협 요인이 두드러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올해 통관수출 증가폭은 1.5%로 지난해(8.2%) 대비 6.7%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 둔화를 예상한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수출을 지목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지만 이조차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은은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6~1.7%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경제 심리 위축→내수 둔화’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에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도 문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전국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6명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미만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의 추정치(2%)보다 낮게 내다본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으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낸다. 교수들이 꼽은 중장기 위협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41.8%로 가장 높았고, ‘신성장동력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이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연금개혁, 직무급 중심 성과급 체계로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개혁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저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재정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 질서 있는 탄핵 등 정치 안정을 토대로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주어진 예산의 조기집행만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경기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 및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있는 추경 등 경기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성장잠재력이 약화하면서 경제 펀더멘털의 구조적 침하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1명당 평균 1000만여원의 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는 6억원 이상의 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인들의 ‘보너스’에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상여금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상여금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987만84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1069만원의 상여금을 수령했다. 평균 상여금은 2021년 1073만원에서 2022년 1113만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 다시 줄었다. 수령액 상위 0.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평균 6억269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여금 수령액이 많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근로자가 받은 중위값(435만원)의 144.1배에 달한다. 상위 0.1%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근로자가 9억975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지역도 6억1442만원으로 6억원을 웃돌았다. 이어 부산(4억758만원), 인천(3억5618만원), 경북(3억4188만원) 순이었다. 반면 강원과 세종은 각각 1억3720만원, 1억6282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평균 상여금은 1억5811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는 평균 5469만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실적 부진을 겪으며 고소득 봉급자의 상여금이 급감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라면서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과 산업구조 개혁으로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기준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9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310만명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도 내수 부진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민 경제에 매서운 한파가 불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0원의 소득(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05만5024명으로 집계됐다. 또 0원 초과 1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816만5161명에 달했다. 월 수입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22만185명에 달한 셈이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에 달하는 수치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610만8751명이었다. 2020년에는 661만2915명을 기록한 뒤 2021년 794만7028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2년 860만9018명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지속됐다. 반면 12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022년 240만6319명에서 2023년 250만2667명으로 1년 새 10만명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들이 전체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21.0%에서 2023년 20.5%로 줄었다. 또 연 6000만원 이상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 역시 1년 새 0.2%포인트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소득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소매판매액지수가 2.1% 감소한 데다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라는 악재까지 겹치는 등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비상계엄 사태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 급락하기도 했다. 정일영 의원은 “2023년 기준금리 동결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오롯이 반영됐다”면서 “내수경기 부진과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올해 민생경제 한파는 더욱 매서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통위는 다음 달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진작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 청라동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을 잇는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사업 선정·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5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인천 서구 청라동∼서울 양천구 신월IC 구간(15.3㎞)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로용량을 확대해 지·정체를 해소하고, 상부 기존도로 일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강원 남부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영월∼삼척 고속도로(강원 영월군∼삼척시·70㎞) 신설 사업도 타당성을 확보했다. 기재부는 “서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강원 남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7.35㎞의 복선전철 건설 사업, 대구 수성구 황금동∼범안삼거리 구간 6차로 신설사업, 경북 형산강 하천 환경정비 사업 역시 예타를 통과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4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이 중 국도 제15호선(고흥~봉래) 건설 사업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과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간 31.7㎞의 국도 15호선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우주발사체 운송을 원활하게 하는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강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양식 산업화 기반 지원) 사업, 서울 광진구 구의동 노후우체국 재건축 사업, 국토위성 3·4호 개발 사업도 예타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