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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이어 쿠팡도 중개수수료 인하 [경제 레이더]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말부터 중개수수료를 최대 7.8%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이츠도 3월 말부터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고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상생안이 도출된 바 있다. 상생안에는 중개수수료 차등인하,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 방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 상생안 이행현황을 보면 배달의민족은 현재 9.8%인 수수료를 내달 말부터 인하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가장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하위구간 산출을 위한 매출액 산정 시점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3월 말부터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세부 계획을 검토 중이다. 중개·결제수수료 및 배달비 등을 영수증에 표기하는 방안의 경우 쿠팡이츠·요기요는 3월 시행하고, 배달의민족은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도 발표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 상품권 445억원이 환불됐다. 여행·숙박·항공권의 경우 티메프 100%, 판매사(106개사)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 최대 30% 비율로 소비자에 환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 조정안이 지난달 19일 제시됐다. 판매사·PG사, 소비자들은 조정결과를 받은 뒤 15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수용하면 위원회 결정대로 환급이 진행되지만, 수용하지 않으면 소비자 개별 소송 등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 총 4885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2025.01.24 05:00:00
배달의민족 이어서… 쿠팡이츠, 3월 말부터 중개수수료 인하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말부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이츠도 3월 말부터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고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상생안이 도출된 바 있다. 상생안에는 중개수수료 차등인하,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 방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 상생안 이행현황을 보면 배달의민족은 내달 말부터 수수료를 인하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가장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하위구간 산출을 위한 매출액 산정 시점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3월 말부터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세부 계획을 검토 중이다. 중개·결제수수료 및 배달비 등을 영수증에 표기하는 방안은 쿠팡·요기요는 3월 시행하고, 배달의민족은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사 위치정보 공유 방안은 배달기사 단체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도 발표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 상품권 445억원이 환불됐다. 여행·숙박·항공권의 경우 지난달 19일 티메프 100%, 판매사(106개사)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 최대 30% 비율로 소비자에 환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 조정안이 최근 제시됐다. 조정결과는 최근 판매사·PG사와 소비자에게 발송됐다. 이들은 조정결과를 받은 뒤 15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수용하면 위원회 결정대로 환급이 진행되지만, 수용하지 않으면 소비자 개별 소송 등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 총 4885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2025.01.23 13:48:21
2024년 11월 아기울음 14년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4% 이상 늘면서 14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565명(14.6%)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1월 6416명 증가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 증가폭이다. 증가율은 전체 달을 통틀어 2010년 11월(17.5%) 이후 가장 높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도 9월 10.1%, 10월 13.4%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간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2022년 8월 이후 계속된 혼인 증가 추세 등이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1만3723명)보다 6371명 늘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기준 출생아 수는 2020년 27만2337명으로 30만명대를 밑돈 뒤 2021년 26만562명, 2022년 24만9186명, 2023년 23만28명으로 감소세가 지속됐다.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1만8581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887건(11.3%) 증가했다. 11월 기준 증가폭은 2015년 2445건 이후 최대, 증가율은 2010년 12.3% 이후 최고다.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2만9219명으로 1년 전보다 1145명(3.8%)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1월 인구는 9124명 자연 감소했다.
2025.01.23 06:00:00
한국, 아기 울음소리 다시 커졌다…2024년 11월 출생아수 14.6%↑
1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4% 이상 늘면서 14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보다 2565명(14.6%)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1월 6416명 증가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 폭이다. 증가율은 전체 달을 통틀어 2010년 11월(17.5%) 이후 가장 높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도 9월 10.1%, 10월 13.4%를 나타내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간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2022년 8월 이후 계속된 혼인 증가 추세 등이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1만3723명)보다 6371명 늘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기준 출생아 수는 2020년 27만2337명으로 30만명대를 밑돈 뒤 2021년 26만562명, 2022년 24만9186명, 2023년 23만28명으로 감소세가 지속됐다. 11월 혼인 건수는 1만8581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887건(11.3%) 증가했다. 11월 기준 증가폭은 2015년 2445건, 증가율은 2010년 12.3% 이후 최대다. 11월 사망자 수는 2만9219명으로 1년 전보다 1145명(3.8%)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1월 인구는 9124명 자연 감소했다.
2025.01.22 14:40:22
최상목 대행 “美와 조선업 협력 등 기회요인 활용” [트럼프 2기 개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표시한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발표될 조치들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실무대표단을 (미국) 워싱턴에 파견했으며 미 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이른 시일 내에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제계 차원에서 계획 중인 대미 접촉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향후 서명할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대외수입청(ERS·External Revenue Service) 설립 및 관세부과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린뉴딜 정책 종료 및 전기차 의무구매 폐지 등의 조치들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은 45대 미국 대통령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47대 대통령 임기에서도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Making the Alliance Great Again)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활용해 동맹 강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2025.01.22 06:00:00
혼인·출산 결정요인 파악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개인의 혼인·출산에 영향을 주는 경제·사회적 결정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인구동태패널통계’가 올해 새롭게 개발된다.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의 변화를 추적해 거주지·근로소득 조건이 혼인과 출산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어 저출생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경기 파악을 위해 속보성 경제지표가 개발되고, 서비스 소비까지 포함한 포괄적 민간소비지표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저출생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개발한 데 이어 올해에는 개인의 혼인·출산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인구동태패널통계를 공개한다. 가령 1985년생과 1993년생 등 동일시기 출생집단이 30년 동안 겪은 삶을 추적해 거주지·근로소득 수준·취업활동 등이 혼인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다각적인 저출생 정책 효과 분석으로 정책 대응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계청은 아울러 혼인 중 출산에 대한 유배우 출산율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기존 육아휴직 통계를 보완, 기업 규모별 구간을 세분화하고 0세아(출생 후 12개월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 통계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민생안정을 위한 국가통계도 개발된다. 그간 특정 달의 경기종합지수가 다음 달 말에 공개된 탓에 경기파악이 지체됐었다. 통계청은 이를 보완해 다음 달(익월) 초에 바로 속보성 경제지표를 발표해 신속한 경기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민간소비지표를 개발하고, 행정자료 기반 집세지수(전·월세 지수)를 개발하는 등 올해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2025년 사회조사를 통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의 옥탑·지하(반지하) 등 주거취약 현황도 7월 공표한다. 한편, 관세청도 이날 보호무역장벽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트럼프 2.0 시대에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 16개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 방안에는 연구·시험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2025.01.22 06:00:00
소득·거주지가 혼인·출산율에 얼마나 영향 줄까
개인의 혼인·출산에 영향을 주는 경제·사회적 결정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인구동태패널통계’가 올해 새롭게 개발된다.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의 변화를 추적해 거주지·근로소득 등이 혼인과 출산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어 저출생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신속한 경기 파악이 가능하도록 속보성 경제지표가 개발되고, 서비스 소비까지 포함한 포괄적 민간소비지표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저출생 현황을 사회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개발한 데 이어 올해에는 개인의 혼인·출산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인구동태패널통계를 공개한다. 가령 1985년생과 1993년생 등 동일시기 출생집단이 30년 동안 겪은 삶을 추적해 거주지·근로소득 수준·취업활동 등이 혼인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다각적인 저출생 정책 효과 분석으로 정책 대응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계청은 아울러 혼인 중 출산에 대한 유배우 출산율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기존 육아휴직 통계를 보완, 기업 규모별 구간을 세분화하고 기준연도 0세아 부모의 육아휴직 통계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민생안정을 위한 국가통계도 개발된다. 그간 특정 달의 경기종합지수가 다음 달 말에 공개된 탓에 경기파악이 지체됐었다. 통계청은 이를 보완, 다음 달(익월) 초에 바로 속보성 경제지표를 발표해 신속한 경기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민간소비지표를 개발하고, 행정자료 기반 집세지수(전·월세 지수) 개발 등을 반영 올해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2025년 사회조사를 통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의 옥탑·지하(반지하) 등 주거 취약 현황도 7월 공표된다. 통계청은 올해 100주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비혼동거, 가족돌봄시간 등이 조사항목에 포함돼 영케어러(가족 돌보는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또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의 미래 설계를 위해 ‘2025 농림어업총조사’도 실시, 기후 변화 대응·영농 기술 개발 등 최근 농어업 환경변화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 역시 이날 보호무역장벽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트럼프 2.0 시대에 글로벌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기업에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 16개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 방안에는 연구·시험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마약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까지 확대하는 한편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계속 도입하는 등 마약차단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5.01.21 14:02:22
‘무료배송 표시 강요’ 카카오, 제재 대신 자진시정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카카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 대신 최종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료까지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뒤, 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무료배송 외에 유료·조건부 무료 등 다른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계약 서면을 늦게 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카카오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입점업체와 상생·협력하는 차원에서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공정위에 신청했다. 카카오는 시정방안에서 입점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상품가격이 7000원, 배송료 3000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무료배송’이라며 판매가격을 1만원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업체의 경영상 유·불리에 따라 판매가격 7000원·배송료 3000원을 별도로 표시하며 배송료를 뺀 액수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전자지급결제 대행 수수료 인하 등 상생협력 차원에서 최소 92억원 상당을 납품업체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런 시정방안을 검토해 지난 10일 일단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공정위는 향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기각되면 다시 제재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2025.01.20 20:30:00
“기초연금 70세 상향 땐 年 6조원대 절감”… 수급연령 높아지나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원(작년 기준)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노인빈곤율이 40%를 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급격히 상향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정부의 노인연령 상향 추진 방침과 맞물려 기초연금 제도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0일 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 동안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연도별로 2023년 6조3092억원, 2024년 6조8027억원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공적연금으로, 전체 노인의 약 70%가 받고 있다. 기초연금 재정 절감 추계 데이터는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72년 1727만명으로 늘어난다. 2072년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7%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부담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의무지출은 2024~2028년 연평균 5.7% 늘어난다. 의무지출은 2024년 347조4000억원에서 2027년(412조8000억원) 400조원을 넘어선 뒤 2028년에는 433조1000억원까지 늘 전망이다. 문제는 노인연령 상향에 맞춰 기초연금을 개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도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 국민연금 개혁 등이 전제되지 않은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사각지대를 더 넓힐 우려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66살 노인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의미하는 빈곤율은 40.4%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노인연령 상향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중고령층 재고용을 위한 교육체계 개편 등 사회를 재설계하는 데 쓰는 한편 기초연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자산 등과 연계해 지급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초고령사회에 맞춰 노인복지에 방점을 두는 논의가 많아지는데, 노인복지를 늘려놓으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며 “중고령층 근로자의 재고용시장 창출을 위해 교육기관을 만드는 등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회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 노인 인구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중에는 자산도 많고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긴 사람도 많다. 기초연금의 경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산 등과 연계해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1.20 19:10:00
“4인 가족 설 차례상 준비에 20만원… 2024년보다 4% 상승”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평균 20만3349원으로, 작년보다 3.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4일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대형마트)에서 성수품 24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aT는 작년까지는 28개 품목 가격을 조사했지만 올해는 상차림 간소화 경향 등을 반영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조사 품목을 줄였다. 조사 결과는 정부의 할인 지원과 대형유통업체의 자체 할인 판매가가 반영된 값이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작년보다 2.6% 상승한 18만8239원이 들고, 대형유통업체에서 구매하는 비용은 5.0% 증가한 21만8446원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는 비용이 13.8% 저렴하다. 품목별로는 작년 폭염 여파로 공급이 부족한 무와 배추, 배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무와 배추는 작년 설 성수기와 비교해 각각 98.0%, 56.1% 비쌌고 배는 21.5% 높았다. 계란 가격은 15.1% 올랐고, 수산물 중에서는 조기 가격이 23.4% 비쌌다. 작년 설 성수기 축산물 가격 약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고기 설도와 돼지고기 앞다리 가격도 각각 16.0%, 16.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과 나물로 쓰는 애호박, 시금치는 작년보다 각각 18.6%, 6.2% 내렸으며 곶감과 밤은 각각 18.5%, 9.0% 하락했다.
2025.01.15 15: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