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주택가액 상한을 공시가격 4억원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세법도 구체화됐다. 펀드와 같은 적격 집합투자기구 중 해외지수를 추종하면서 수익 등을 재투자하는 총수익(TR)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이자와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세법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수가 3000억원 정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가 신설되는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마이크로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 파운더리와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고대역폭메모리(HBM)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미 연료전지 적용 기술,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에너지(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분야 기술 3개가 신설됐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세제도 마련됐다. 1주택자가 올해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가 적용되는데 관련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이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소재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로,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된다. 다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은 포함된다. 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으로 양도세는 취득시점, 종부세는 과세시점이 기준이다. 또 1주택자가 이달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해당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감면 기간이 최대 7년(5년 100% 감면+2년 연장 가능)까지 확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분배유보 범위도 조정된다. 지금까지 나스닥100 등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TR ETF의 경우 이자·배당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매년 분배하지 않고 그 수익 등을 전액 재투자한 뒤 환매 또는 양도할 때 일괄해서 세금을 냈다. 정부는 상품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이런 종류의 TR ETF에 대해서도 이자·배당 수익은 매년 분배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더 이상 TR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다만, 국내 시장 육성을 위해 국내주식형 ETF는 이자·배당의 분배를 유보해주기로 했다. 이는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밖에 임원·종업원이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상품 등을 할인해 받을 경우 비과세 금액 및 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업원 활인혜택의 비과세 금액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이 최대 한도이며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면서 주요 쟁점인 ‘계엄선포 정당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탄핵’과 함께 ‘예산 삭감’ 등을 배경으로 거론했다. 이 중 예산 삭감의 경우 예비비 삭감 등을 예산폭거로 규정, 국가 재정이 농락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 예산안이 감액됐다가 증액되는 통상의 과정을 윤 대통령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예산삭감’은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14일 헌재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변론준비기일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쟁점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를 꼽았다.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문(지난달 3일)과 대국민 담화(지난달 12일)를 통해 ‘재해예비비 1조원 삭감’, ‘특수활동비 0원’ 등 각종 예산 삭감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당국과 재정 전문가 사이에선 “예산삭감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전 상황을 보면 정부·여당과 야당 간 협상 기류도 뚜렷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등 협상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1일 “지역화폐는 가장 복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인데, 저희에겐 삭감할 권한 밖에 없다”고 말해 지역화폐 증액을 위한 지렛대로 감액 예산안이 활용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사업을 어느 수준까지 받고, 대신 정부안에서 감액된 부분을 어떻게 협상을 통해 늘릴지를 두고 고민 중이었다. 예산 관련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줄다리기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이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무리하게 규정한 채 비상계엄까지 연결시킨 것이다. 아울러 야당이 삭감한 규모도 4조1000억원으로 총지출(예산안 기준·677조4000억원)의 0.6% 수준이었고, 이 중 약 70%는 예비비(2조4000억원)와 국고채 이자상환액(5000억원)으로 구성돼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메울 수 있는 여지도 충분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은 통상적인 국회 예산 확정 시점도 아니었다.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이 실시된 2014년 이후 국회의 예산 확정 시점을 보면 2015년·2016년·2020년·2021년은 12월2~3일에 처리됐다. 하지만 12월8·10일(2017~2019년), 12월21·23일(2022~2023년) 등 12월 중하순에 처리된 경우도 많았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도 야당의 예산삭감을 탓하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서 감액 및 증액을 통해 예산으로 확정된다”면서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정치 관행인데, 대통령은 이런 정치 관행을 전혀 몰라서 혹은 예산안 협상 과정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소매판매액이 ‘신용카드 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었던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재화 소비 부진은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등 종류를 불문하고 나타났다. 가까스로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내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심리가 급락한 데다 수출 부진 등 하반기 경제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2003년(-3.1%) 이후 같은 기간 기준 21년 만에 가장 크게 준 것이다. 2003년 당시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대출에 따른 카드대란 사태로 소비 절벽이 나타났던 해다. 이번 소비 부진은 자동차·가전과 같은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을 포함한 비내구재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작년 1~11월 내구재와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 3.7%, 1.3% 줄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동반 감소세다. 모든 상품 종류군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대표 상품군별로 보면 내구재인 승용차 소비는 2023년 7.6% 늘었지만 지난해 6.5% 줄며 감소 전환했고, 보합(0.2%) 수준을 유지했던 준내구재 의복 소비도 작년 3.2% 줄었다. 대표적인 비내구재인 음식료품은 2023년(-1.8%)에 이어 지난해에도 2.5% 줄며 낙폭을 키웠다. 소비의 다른 축인 서비스 소비도 둔화세다. 작년 1~11월 서비스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비스 생산 증가폭은 2022년 6.9%를 찍은 뒤 2023년 3.4%로 둔화했는데, 지난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문제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작년 10월 이후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 회복 기대감이 퍼졌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는 급속히 냉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단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했다. 정부 역시 올해 민간 소비 전망치를 하향했다. 정부는 올해 초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민간소비가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전망치 2.3%에서 0.5%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정치적 혼란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촉발하는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60원대 재진입하는 등 널뛰기를 지속하고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물가를 연쇄적으로 밀어 올린다. 실제 작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환율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1.9%를 기록, 전월(1.5%)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경 없이는 내수 회복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교역 부진과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폭이 지난해 8.2%에서 올해 1.5%로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정부 경제정책방향)되는 등 수출 호황에 따른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원화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 카드도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재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실효성이 없고 단기 처방에도 미치지 못해 기대 이하고, 재정을 몇 개월 당겨쓰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재정 확충과 소득 재분배, 적극적인 재정 역할 확대를 위한 증세 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였다. 총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국세수입은 법인세(-17조8000억원)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 감소해 31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20조원 증가한 200조원으로 나타났다. 11월 누계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으로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정도 적자 규모가 늘었다.

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였다. 총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국세수입은 법인세(-17조8000억원)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 감소해 31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수익 증가로 전년보다 20조원 증가한 200조원으로 나타났다. 11월 누계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으로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급여지금(4조1000억원), 국고채이자상환(3조원), 퇴직급여(1조8000억원) 등에서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정도 적자 규모가 늘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컸다. 지난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본예산에서 목표로 한 91조6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땐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현재 수치로는 81조3000억원이지만 세수 결손도 있기 때문에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11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대비 67조원 늘었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원)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9.5%다. 개인투자용 국채(7000억원)를 포함할 경우 158조4000억원으로 한도 100% 모두 발행됐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예산이 673조여원 수준으로 위축된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경 필요성은 지난달 예산 확정 시점부터 대두됐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이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은 절대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추경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재정당국 역시 소극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편성 추진에 혼선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주력했던 각종 감세정책과 지출 축소가 내수 부진을 장기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8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수 개선의 불안 요인으로 ‘건설경기’와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가계·기업심리 영향’이 지목됐다. 실제 계엄사태 후유증은 소비 위축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신한카드 실적을 바탕으로 발표하는 속보치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셋째주 전국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년 전보다 2.8%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3년 동기 증가폭이 5.7%, 2022년 동기는 5.8%였던 점을 감안하면 연말효과는 반 토막 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꽁꽁 언 소비심리는 풀리지 않은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교육 서비스에서 14% 줄었고, 숙박 서비스도 8.3% 감소했다. 오락 스포츠 및 문화(-5.9%), 의류 및 신발(-6.2%) 등도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온라인 지출 결제금 역시 12월 둘째주와 셋째주 각각 2.4%, 1.1%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등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소비심리 개선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며 “상품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기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가 경기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한 건 2023년 1월호 이후 2년 만이다. 올해 673조30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든 예산은 경기개선을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올해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656조6000억원) 대비 2.5% 느는 데 그쳤다. 국회 심의과정 중 4조1000억원의 감액분만 반영되면서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2.8%)에도 못 미친다. 긴축예산 여파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대대적인 소비 진작책이 담기지 못했다. 대신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 등 소규모 감세조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정도만 포함됐다. 이러한 제약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긴급복지 제도 예산은 올해 3501억900만원이 책정돼 지난해 본예산(3584억9400만원)보다 2.3% 삭감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98억9100만원이 증액됐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증액 심사가 생략되면서 삭감된 정부안이 최종 반영됐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불확실성 시대, 한국 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간담회에서 “내수경제는 매우 심각한 침체국면에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민생경제는 코로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며 “복잡한 정국에도 추경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 재판 등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민생경제 위기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정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예산이 673조여원 수준으로 위축된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수 등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추경 필요성은 지난달 예산 확정 시점부터 대두됐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추경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재정 당국 역시 1분기 상황을 보고 대응 방안에 살펴보겠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추경 편성 여부와 일정에 혼선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가 펼쳤던 각종 감세와 지출 축소가 내수 부진을 장기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8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수 개선의 불안요인으로 ‘건설경기 회복’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가계·기업심리 영향’으로 거론됐다. 실제 계엄사태의 후유증은 소매판매를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신한카드 실적을 바탕으로 발표하는 속보치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지난 12월 셋째주 전국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년 전보다 2.8%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3년 12월 셋째주의 증가폭이 5.7%, 2012년 12월 셋째주에는 5.8%였던 점을 감안하면 연말 효과가 ‘반토막’ 난 것이다. 지난 12월 셋째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이후지만 꽁꽁 얼었던 소비심리는 계속됐던 셈이다. 온라인지출 결제금액 역시 12월 둘째주와 셋째주 각각 2.4%, 1.1% 줄며 감소세를 지속했다. 업종별로 보면 12월 셋째주 신용카드 실적은 교육 서비스에서 14% 줄었고, 숙박 서비스에서 8.3% 감소했다. 또 오락 스포츠 및 문화(-5.9%), 의류 및 신발(-6.2%)에서도 카드실적은 부진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향후 소비심리 개선세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면서 “상품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한 건 2023년 1월호 이후 2년 만이다. 올해 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673조3000억원 수준으로 위축된 것도 경기에는 악재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656조6000억원) 대비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3년(5.1%)은 물론 역대급 세수 결손 탓에 긴축적으로 편성됐던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2.8%)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이런 긴축 예산 속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대대적인 소비 진작책보다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감세 조치, 재정의 상반기 조기 집행 방안이 실렸다. 정부는 18조원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중 67%(12조원)는 대출인 ‘정책금융’에 치중됐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태는 연말 특수만을 간절히 기다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면서 “자영업자들의 부채 잔액이 1064조원이고 그 가운데 18조원 이상의 원리금이 연체되고 있다고 한다. 모두 역대 최고다.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예산 제약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긴급복지 제도 예산은 올해 3501억900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3584억94000만원)보다 2.3% 삭감됐다.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498억9100만원이 증액됐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예산 심의 중 증액 절차가 생략되면서 증액분이 반영되지 못했다. 긴급복지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빈곤계층으로의 유입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와 여당은 추경에 선을 긋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중 경제여건을 재점검한 뒤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지역화폐 예산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추진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불확실성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간담회에서 “내수 경제는 매우 심각한 침체국면에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민생경제는 코로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복잡한 정국 속에서도 추경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 소추,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한 구속과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민생경제 위기는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2025년 추경 예산안 규모 및 내용 제안’ 보고서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 및 증액을 통해 정부안이 확정되는 것이 국회 예산 심의의 원칙인데, 올해는 정부안에서 감액만 됐고 증액 절차는 거치지 못했다”면서 “이에 실질적 본예산을 완성하고 확정하고자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 2025년 제1회 추경은 사실상 본예산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조기 추경 편성을 통해 2025년 정부지출을 확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4조1000억원이 감액됐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부결돼 세수가 1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추경에서 정부지출을 5조8000억원 늘려도 재정여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애초 정부안에서 예측한 경제 전망보다 2025년 경제전망이 더욱 악화된 것을 감안해 재정 규모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더욱 확장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주말과 설 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1월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얼어붙고 있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 31일 하루 연차를 내면 주말까지 모두 9일을 쉴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월요일 등 주말과 이어진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해마다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여당 일각에서도 설 연휴 전후인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소비심리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혼란 여파로 가라앉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은 8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와 9일 설 민생대책 당정협의회 등에서 관련 논의 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굳건한 동맹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미국이 한국 민주주의에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면서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 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미 국민을 대표해 위로와 기도를 전한다”며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친구로서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 완전히 신뢰한다”며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찬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강한 제도적 힘에 대해 믿는다”며 신뢰를 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비상계엄 선포)에 심각한 우려를 가진 부분이 있어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한편, 한국 국민의 노력으로 헌법과 법치를 지켜나가는 노력에 깊은 신뢰를 얻었다”고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계엄 사태 후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양국 간 완벽한 신뢰가 있고, 한·미동맹의 미래가 밝고 굳건함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한 두려움이나 불안은 없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북·러 협력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와 관련, “모스크바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 공유의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며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와 훈련을 받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가로 러시아의 정찰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미국 고위 당국자가 사실상 이를 공식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 논의도 본격화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월요일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직접 주재해 범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회의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출범했다.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대통령 권한대행 회의체로 격상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최 권한대행은 또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에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투자·고용을 저해하거나 민생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 체제를 본격화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매주 월요일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직접 주재해 범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출범했다.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대통령 권한대행 회의체로 격상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대미 협력방안을 국익 관점에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출범 직후에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겠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거나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역사적으로 국력과 국부를 결정하는 전환점이 있어 왔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 순간”이라며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이 '원팀'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면서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외교·안보 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블링컨 장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미 국민을 대표해 위로와 기도를 전한다”면서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친구로서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 완전히 신뢰한다”면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면서 “그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 등 한미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측으로서는 이런 성과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확대되는데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