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세계에서 꿈꾸기/ 이정현 지음/ 도서출판b / 1만8000원 2025년 1월 한국인은 내전에 가까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 눈에 보이는 총칼은 없지만 한국 사회의 대립 구도는 명확해지고 있다. 작가 한강의 노벨상 수상식을 기다리며 자긍심을 가졌던 시절은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가뭇없이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사변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 관련 절차도 무시했다. 여의도에 군인들을 출동시키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강제로 막았다.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시민 보호 아래 가까스로 담을 넘어야만 했고, 계엄 해제 전까지 대다수 국민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이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정치적 야만은 국회의 계엄 해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내전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헌법과 반헌법’의 구도 대신 본질과 무관한 ‘여야 대립’에 함몰된 이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면서 법치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한편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GC)은 ‘올해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지’로 한반도를 포함했다. 정치적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개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정현 문학평론가는 최근 발간한 저서 ‘무너진 세계에서 꿈꾸기’를 통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내던져진 개인들의 선택을 조명한다. 물리적 전쟁이 아니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시의성을 갖는다. 이 책에는 기꺼이 양심을 버리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자들,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들, 자신들의 과오를 끝내 모른 채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망가진 세계에서도 끝까지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이들도 조명된다. 저자는 ‘벨 에포크’(좋은 시절)라 불리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냉전 등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이들의 삶은 돌아보고, 이들이 살아온 궤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탐구한다. 저자는 전쟁이란 파국에서 ‘무너진 자들’부터 톺아본다. 가령 히틀러의 대변인인 요제프 괴벨스의 삶을 통해 대중이 선동당하는 과정을 들여다본다. 저자가 본 괴벨스의 선전술 원칙은 명료하다. 괴벨스는 대중을 신뢰하지 않았다. “대중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잘 잊는다”고 본다. 괴벨스는 메시지를 가장 단순하게 가공하고 이것을 끝없이 반복했다. “선동은 문장 하나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해명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대중들은 해명보다 선동 내용을 더 잘 기억한다”는 괴벨스의 선전술이 오늘날 정부와 언론에 활용되고 있다는 저자의 진단은 의미심장하다. 두 번째 챕터인 ‘통과한 자들’에는 히틀러 집권 이후 독일을 탈출해 “왜 우리는 히틀러를 막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응답한 에리히 프롬과 같은 망명자들, 풍자와 웃음으로 나치의 광기를 전복시켰던 찰리 채플린 등이 거론된다. 저자는 ‘누락된 자들’을 통해 중국 작가 하진의 ‘전쟁쓰레기’, 태평양 전쟁 최후의 일본군 ‘오노다 히로’, 에리히 레마르크의 ‘개선문’ 등 문학작품과 실존 인물을 넘나들며 폭력적인 국가와 전체주의 체제, 그 속에서 부품으로 전락한 개인들의 희생과 슬픔 등을 다룬다. 끝으로 ‘꿈꾸는 자들’에서는 상부의 반대에도 배고픈 독일 아이들에게 “과자를 잔뜩 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사탕 폭격기’를 몰았던 27세 미군 조종사 게일 할보르센의 이야기,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하고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반대하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세상을 살다 간 ‘영원한 청년 작가’ 오에 겐자부로 등의 삶이 실렸다. 저자는 우리 인간은 자신이 살아갈 시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존재라고 밝힌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극단의 시대는 인간 사이의 믿음을 파괴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 책이 ‘꿈꾸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들을 향한 작은 헌사’라고 밝힌다. 이어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기억한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의 긴장 등 물리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더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준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총으로 무장한 채 반헌법적 지시를 추종한 고위 군·경찰 간부가 ‘망기진 자들’에 가깝다면 계엄 발령 소식에 국회에 맨손으로 출동한 시민들의 모습은 ‘꿈꾸는 자들’이다. 총 61개의 에피소드는 길지 않은 만큼 술술 읽힌다. 각종 문학작품이 소개되고 있어 이 책을 길잡이 삼아 지적 여행을 떠나기에도 좋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한남동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폭락했다”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경제학도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경제학 원론’의 저자로 국내 대표적 미시경제학자로 꼽힌다. 이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남들보다 앞장서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남들은 다 지키는 법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기다니요”라면서 “무법천지의 바나나공화국이라면 모를까 엄연한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추위에 떨며 거리에 밤을 새운 민주시민들이 올려놓은 국격을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다”고 덧붙였다. 바나나공화국이란 표현은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가 중남미 온두라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양배추와 왕들’에서 나온 것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를 일컫는 표현이다. 이 교수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자신이 강조했던 법치와 공정이란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는 늘 입버릇처럼 ‘법질서’를 부르짖던 사람 아니었습니까”라면서 “자기 정적에게는 먼지 하나라도 털어내 추상같은 법의 철퇴를 내려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마치 법의 화신인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불복할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나요”라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생활을 오래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집행을 막은 경호처도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경호처는 국가기관입니까 아니면 윤석열이 사비로 고용한 민간경비업체입니까”라면서 “엄연한 국가기관을 자신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 악용한 만행은 두고두고 규탄받아야 한다. 어떻게 국가기관인 경호처가 법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다른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훼방을 놓는다는 말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훼소한 이후의 후폭풍도 우려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엄청나게 망가져 버렸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대통령이 법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데 국민이 왜 자진해서 법질서를 지키려 하겠습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까지도 불법이라고 우기는데, 이제 무엇이 법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라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한 사람의 만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제 무법천지의 시대로 들어가려는 것 같네요”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지금처럼 법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정도로 망가진 상태에서도 정상적 상태로 회복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이란 직책을 한사코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벌이는 작태로 인해 하루하루 더욱 심하게 망가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윤 대통령이 털끝만큼의 양심이 있다면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수사와 탄핵 심판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는 자리를 지키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양심도, 체면도, 상식도, 애국심도 모두 헌신짝처럼 내던졌다”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검은 속셈으로 선동질로 국민을 이간시켜 망국의 길로 이끄는 그를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따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그를 영원히 추방시키는 일뿐”이라면서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은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성장률 1.8%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수준이다. 실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2만명,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공언과 달리 수사를 거부하면서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정부가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정치적 혼란이 질서 있게 정리돼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에 그쳤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1.9%)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1%대 성장률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1981년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2%를 밑돈 것은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인 2009년(0.8%),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0.7%)과 2023년(1.4%) 네 번밖에 없었다. 올해 각종 경제지표도 악화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7만명 수준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은 12만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시장이 얼어붙게 되면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입게 된다. 통계청에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지난 9월 14만4000명 증가했다가 10월과 11월 각각 8만3000명, 12만3000명 늘어났다. 10만명선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등락을 거듭하며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주로 숙련도가 낮은 직업이나 일용직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1월 고숙련직업 취업자는 28만9000명 증가하며 2021년 3월 이후 45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중숙련직업 취업자는 12만6000명 줄며 2021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고, 저숙련직업 취업자는 7000명 줄며 6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일용직 근로자도 9월 12만4000명 감소한 뒤 10월(-10만명), 11월(-10만3000명)에도 크게 줄었다. 수출 전선도 위태롭다. 반도체 등 수출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은 1.5%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수출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셈이다. 문제는 이런 전망마저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경우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제에서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다. 정부는 과거 탄핵소추 상황이 실질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근거해 올해 경기 전망에는 정치 불안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탄핵소추 등 상황은 작년 성장률 전망에 반영됐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과거 사례를 토대로 올해 경기 전망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잘 정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발부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성명을 내면서 정치적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내용의 친서를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며 응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 나흘 뒤인 지난달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무산된 뒤 “체포 무산으로 더 큰 정치적 불안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체포 시도가 중지된 직후 코스피는 오전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면서 “정국 상황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등락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유입 기대는 난망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수록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탄핵 심판 및 내란 혐의 수사가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문제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면서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구 교수는 이어 “높은 가계부채와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위험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 자산불평등이 증가하고 재정의 재분배기능이 약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정과세와 국채로 소요재정을 조달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고금리 정책으로 막대한 초과이득을 챙긴 은행에게 횡재세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 아직은 양호한 재정여력을 활용하여 위기 상황과 대전환기의 구조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재정여력이 위축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각 부처가 신년 업무보고를 한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18개 부처와 5개 위원회(공정거래위·금융위·권익위·방송통신위·개인정보보호위)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앞서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경제 및 사회 부처는 두차례씩, 외교안보 부처는 한차례 보고가 예정됐다. 첫날인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이 경제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보고한다. 9일에는 외교·통일·국방·보훈부가 북핵 대응 및 미국 신정부 출범 등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10일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이 사회부문 보고를 진행한다. 이어 13일 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기관이 민생안정과 성장동력 강화 방안을 보고한다. 마지막날인 14일에는 행정안전부·법무부, 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이 안전사회와 지방시대를 주제로 보고를 이어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 설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로 높이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내수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까지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건의하면 신속히 응답하는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또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어느 때보다 국민·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중소기업계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의 인내외양(忍耐外揚)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로 F4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회의에는 최 권한대행이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창용 총재가 회의를 주재했다. 최 권한대행은 “각 기관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 점검·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매주 직접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해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권한대행으로서 관련 업무가 증가한 상황에서도 경제 사령탑 역할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채 투자 절차도 개편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외신인도 관리’를 4대 정책 분야 중 하나로 꼽았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중 1480원을 넘어서고, 코스피도 2400선을 밑도는 등 정치 불안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을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되도록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75%까지, 외국 은행 지점은 375%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한도를 상향하고, 중소·중견·대기업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또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방안도 담겼다. 올해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실제 편입을 앞두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국채 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글로벌 수탁은행·자산운용사가 외국인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외환거래를 일괄 수행하는 ‘통합매매 방식’을 도입한다. 하위펀드별로 수행해야 했던 계좌개설·매매 등 거래 절차를 글로벌 수탁은행·자산운용사 등 대표 명의로 대행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예탁결제기구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판매 모델’도 활성화한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은행이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은행이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해외 영업에 강점이 있는 은행이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국채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는 의미로, 국채시장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개방 시간이 확대된 외환시장의 인프라와 접근성도 개선된다. 현재 주식·채권 매매에 한정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업무 범위를 수출입대금 등 경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하고, 전자거래시스템 활성화를 유도해 야간시간대 거래를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외환거래 결제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연장하고 일시적 원화 차입이 가능한 기관도 증권거래에 연계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외환 당국은 향후 국민연금의 환 헤지(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분산)가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국민연금 내부 결정에 따라 곧 국민연금에서 환 헤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부분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9원 내린 1466.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총지출 규모가 673조3000억원에 불과한 감액예산을 기초로 마련됐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원)의 총지출 증가폭이 경상성장률을 밑돌아 긴축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 탓에 4조원 이상 총지출이 추가로 줄면서 정부 재정 역량은 더욱 위축됐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경기의 마중물이 돼야 할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 소비 진작책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 정책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정도에 그쳤다. 경기 회복이 지체되는 가운데 올해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추경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상 총지출 규모는 67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656조6000억원) 대비 16조7000억원(2.5%)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2023년(5.1%)은 물론 역대급 세수 감소 탓에 쪼그라들었던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2.8%)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계엄 사태 탓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되면서 올해 총지출이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각종 정책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나 내수 회복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의 경우 소상공인 소득공제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가 주요 대책으로 제시됐다.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발행하는 한편 할인율(10→15%)을 상향하고 골목형상점가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할인율 상향이 설 성수기(1월10일~2월10일)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데다 노령층 등 모바일 약자가 선호하는 지류형은 할인율 상향 대상에서 빠졌다. 또 발행액이 2023년 2조242억원에서 지난해 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증가폭(5000억원)도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소비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가전제품 구매 환급지원율 확대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보강을 위해 마련된 재원(총 18조원) 중 정책금융이 12조원(66.7%)에 달하는 점도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는 수출 감소와 내수기반의 침식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대외경제여건의 악화와 탄핵정국으로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전망치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여전히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부양책은 정책금융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했을 때 하반기에 재정의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올해 국세수입도 지난해 3·4분기 기업 실적에 따라 목표 수준(382조4000억원)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전망치가 337조7000억원인데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세수가 1년 만에 13% 넘게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경기 회복 속도를 앞당기고,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병구 교수는 “자산불평등이 증가하고, 재정의 재분배기능이 약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정과세와 국채로 소요재정을 조달해야 한다”면서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초래된 양극화와 불평등이 성장잠재력을 침식하는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국가와 최후의 고용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지역화폐법,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등 민생지원법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외적인 여건도 추경 편성 필요성을 높인다. 관세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고금리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 된다. 즉, 우리 입장에서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에 더욱 제한된다는 것이다. 경기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감액예산의 문제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총리 시절,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815억원), 청년도약계좌, 아이돌봄 예산 등이 삭감됐다며 감액 예산안이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발표에서 적극적인 재정을 강조하며 추경에 좀 더 열린 모습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경기 보강 방안에도 다양한 방안 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1월까지 국세가 315조7000억원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등이 늘면서 11월 국세수입은 늘었지만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11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8조원 넘게 적게 걷혔다. 정부는 다만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취업자 수 증가, 일부 기업 성과급 지급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작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도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등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000억원 늘었다.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다.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6% 정도만 걷혔다는 의미다. 작년 같은 기간(실적 기준) 진도율(94.2%)이나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올해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적게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4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 영향으로 7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11월 산업생산이 0.4% 줄었다.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석 달째 감소했다. 재화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소폭 상승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로 돌아서는 등 내수 부진도 지속됐다. 정부는 회복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으로 10월보다 0.4%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5~7월 감소하다 8월(1.1%) 들어 반짝 증가했지만 9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3.9%) 등에서 늘었지만, 자동차(-5.4%), 전자부품(-4.7%) 등에서 줄면서 0.7% 감소했다. 반도체생산지수는 175.2를 기록,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자동차는 부품업체 파업과 경기 지역 폭설로 완성차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생산이 줄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0.2% 감소했고, 제조업 가동률지수도 0.8%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3.2%), 숙박·음식점업(2.3%)에서 늘었지만, 대출 증가세 둔화로 금융·보험(-2.9%) 등에서 줄면서 0.2%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8월 0.1%, 9월 ?0.8%, 10월 0.6% 등 증감 추세가 울퉁불퉁한 모습이다. 재화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 승용차 등 내구재(-0.1%) 등에서 줄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4.1%)에서 늘면서 전체적으로 0.4% 증가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형 소비촉진 행사에서 의류·신발·취미용품 등의 판매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매판매는 지난 9~10월 두 달 연속 줄었다가 석 달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9% 감소하는 등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0.1%)에서 늘었지만,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2.0%)에서 줄면서 전월보다 1.6% 줄었다. 두 달째 감소세다. 정부는 그간 큰 폭으로 상승했던 기저영향이 있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늘어나는 등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기성(건설업·불변)은 토목(7.7%)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지만, 건축(-2.9%)에서 줄면서 0.2% 감소했다. 건설업은 지난 5월 이후 7개월째 뒷걸음질했다. 1997년 8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뒤 ‘역대 최장 마이너스 기록’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하락 등 여파로 0.5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이 늘면서 0.1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11월 산업활동은 전산업 생산이 감소하며 회복경로의 불확실성 확대된 모습”이라며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하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투자, 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수 등 경기 보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이날 내놓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 조치 이행,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선 자기자본비율 위험 가중치 차등 적용과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해 대출 중단을 초래하는 총량제 즉시 폐지와 주거지원 계층(무주택자 포함)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감면,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미분양 주택 적체가 심각한 지방 지역주택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