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경쟁사업자 동등 대우 등을 담은 시정조치 의견을 냈다. 양사 결합으로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등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위원회는 심사관의 이런 의견을 참고, 연내 전원회의 심의를 개최해 기업결합 승인 여부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 결합에 대해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 심사보고서가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정방안 제출 절차란 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관이 이를 평가·수정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결합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심의 개최 등 작성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심의 개시는 지난해 11월28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지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양사 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결합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심사관은 이번 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총 10개로 획정했다.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검색포털 등은 물론 양사가 향후 참여할 예정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포함됐다. 심사관은 이들 시장에서 총 12개의 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 ‘수평결합’ 2개, 생산·유통의 인접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인 ‘수직결합’ 2개, 수평과 수직 이외의 ‘혼합결합’ 8개다. 이 중 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시장,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 등 2개 수평결합은 ‘안전지대’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온라인 간편결제·검색포털·광고·쇼핑·금융 마이데이터·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시장 간 6개 혼합결합은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관련된 수직·혼합결합 4개 역시 경쟁제한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시장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검색·쇼핑·결제 등 생활 밀착형 데이터와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 데이터가 결합하면 투자 성향 등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어 증권업계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사관은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등 다수의 관련시장에서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이 발생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잠정 판단 결과를 통보했고, 양사는 시정방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심사관은 전문가 의견조회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최종안에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시장별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나 영업 방식 제한 등의 의무를 담았다”면서 “최종적인 것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회의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와 관련한 시정조치가 강화·완화돼 기업결합을 승인 또는 불허하는 방안 모두 열려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해외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결정과 더불어 국내 대항마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당초 올해 6월 말 주식교환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세 차례 일정을 미뤘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AI·플랫폼 기술,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금융 서비스 역량, 두나무의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술 등 상호보완적 역량을 결집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은 기업결합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점이 경쟁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 등이 적발돼 총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합산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 두 업체가 동시에 입점업체의 가격결정권을 제약하면서 메뉴가격이 오르는 등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경쟁당국은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혜대우(MFN) 요구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총 6319억원)은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업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배달앱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한 쿠팡이 2023년 7월부터 입점업체에 MFN을 요구하면서 본격화했다. MFN 요구란 예를 들어 한 치킨집이 수수료율 차이를 고려해 A플랫폼에서는 치킨 한 마리를 2만원에, B플랫폼에서는 1만9000원에 판매하자 A플랫폼이 해당 업체에 B플랫폼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쿠팡은 배민보다 비싼 수수료를 책정해 2023년까지 점유율이 1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자사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혜택을 제공하고, 와우매장 주문에만 할인혜택을 적용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특히 7월부터 메뉴가격 등 6가지 거래조건에서 MFN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온라인 쇼핑의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MFN을 강제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쿠팡이 MFN으로 점유율 확대에 나서자 배민도 맞대응했다. 2024년 4월 구독상품인 배민클럽 도입을 결정하고 구독자에게 배달비 할인혜택을 제공한 데 이어, 자체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또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 등 3가지 거래조건의 MFN을 요구했다. 조건을 수용한 업체는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고 거부한 업체는 제외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2025년 주문금액 기준) 1위 배민(58.45%)과 2위 쿠팡(34.44%)이 동시에 MFN을 요구하면서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음식점이 플랫폼별 수수료율 차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지면서 메뉴가격이 오르고, 신규·중소 배달앱 사업자의 진입도 봉쇄됐다는 것이다. 실제 쿠팡의 MFN 시행 이후 배민 자체배달 최소주문금액은 2023년 7월 1만5675원에서 2024년 2월 1만6415원으로 4.7% 올랐다. 배민의 MFN 요구와 수수료 인상 이후 쿠팡이츠 메뉴가격도 약 1% 상승했다. 배민은 입점업체에 ‘자체배달’을 강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배민에는 주문 중개만 하는 ‘가게배달’과 배달까지 수행하는 자체배달이 있다. 배민은 자체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배제했다. 2025년 3월에는 두 서비스 화면을 통합하고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을 따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2025년 4월에는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폐지했다. 배민은 배달 예상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가게배달이 자체배달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표시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의 평균 실제 배달시간은 자체배달보다 1.4분 빨랐지만, 예상시간은 오히려 13분 더 길게 표시됐다. 쿠팡은 입점업체에 불리한 ‘중개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부과기준’ 약관 조항으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도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약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쿠팡과 배민 측 모두 공정위 조치에 불만을 내비치며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쿠팡 측은 “물가상승 상황에서 무료배달과 가격 혜택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 경쟁을 촉진한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건 부당하다”며 “지나치게 센 제재도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는데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점이 경쟁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 등이 적발돼 각각 3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합산 시장점유율 90%가 넘는 두 업체가 동시에 입점업체의 가격결정권을 제약하자 메뉴가격이 오르는 등 ‘담합’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경쟁당국은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최혜대우(MFN) 요구 행위 등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6319억원)은 배달앱 업계에 책정된 과징금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쿠팡이 2023년 중순부터 MFN 요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MFN 요구란 예를 들어 한 치킨집이 수수료율 차이를 고려해 A플랫폼에서는 치킨 한 마리를 2만원에, B플랫폼에서는 1만9000원에 판매하자 A플랫폼이 해당 업체에 B플랫폼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쿠팡은 후발주자임에도 배민보다 비싼 수수료를 책정한 탓에 2023년까지만 해도 점유율 1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23년 4월부터 자사 쇼핑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와우매장’에서의 주문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7월부터는 메뉴가격 등 6가지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MFN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점업체에 대해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온라인 쇼핑의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MFN을 강제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쿠팡이 MFN 요구를 통해 점유율 확대에 나서자 배민도 맞대응에 나섰다. 우선 2024년 4월 구독제 상품인 ‘배민클럽’ 도입을 결정한 뒤 해당 서비스 구독 소비자에게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아울러 배민이 중개와 배달까지 수행하는 자체배달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에 MFN을 요구했다. 최소주문금액 등 3가지 거래조건에 대해 MFN 요구를 충족한 입점업체를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고, 이런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업체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하며 MFN 요구를 관철시킨 것이다. 시장점유율(2025년 주문금액 기준) 1위 배민(58.45%)과 2위 쿠팡(34.44%)이 동시에 MFN 요구에 나서면서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은 제한됐다. 음식점이 플랫폼별 수수료율 차이를 판매가에 반영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수료율과 메뉴가격이 올랐고, 신규·중소 배달앱 사업자 진입 역시 봉쇄됐다는 것이다. 실제 쿠팡 MFN 시행 이후 배민 자체배달 최소주문금액이 2023년 7월(1만5675원)에서 2024년 2월(1만6415원) 4.7% 올랐고, 배민의 MFN 및 수수료 인상 이후 쿠팡이츠 메뉴가격은 약 1% 올랐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1, 2위 사업자가 동시에 MFN을 한 케이스는 확인한 바로는 없었다”면서 “두 과점 업체가 MFN 요구를 함으로써 높고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율이 설정됐고, 입점업체들의 거래조건이 동조화되는 등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배민은 음식점에 자체배달 서비스를 강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배민에는 배민이 주문 중개 역할만 하는 ‘가게배달’과 배달까지 수행하는 ‘자체배달’ 서비스가 있다. 배민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자체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배달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2025년 3월에는 가게배달과 자체배달 화면을 통합하고 두 서비스의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을 따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달 뒤부터는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순차적으로 폐지했다. 배민은 배달 예상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가게배달이 자체배달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표시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의 평균 실제 배달시간은 자체배달보다 1.4분 빨랐지만, 예상시간은 오히려 13분 더 길게 표시됐다. 쿠팡은 입점업체에 불리한 ‘중개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부과기준 조항’을 약관을 둔 점이 적발됐다. 쿠팡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문 금액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책정,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중개 수수료 등을 부과했다. 쿠팡과 배민 측 모두 “위법성이 없었다”며 공정위 조치에 불만을 내비쳤지만 온도차가 감지됐다. 쿠팡 측은 과징금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 상황에서 무료배달과 가격 혜택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 경쟁을 촉진한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는데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증세 ‘포비아’(공포증)가 되풀이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역시 유예를 거듭하면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가 구호에 그치고 세원 확충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는 시기상조라는 분석과 함께 청년층 등의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정부 당시 도입이 유예됐다가 여야 합의로 2024년 끝내 폐지된 금투세 도입 과정과도 겹친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등에 대해 국내 상장주식 등은 연간 5000만원, 그 밖의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2~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익뿐 아니라 손실까지 합산해 선진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국내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끝내 도입이 무산됐다. 자본소득 과세가 후퇴하면서 조세 원칙은 물론 자산 형평성 역시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2023년 시장소득 불평등에서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15.5%로, 재산소득이 전체 시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5%)을 크게 웃돌았다. 재산소득이 고자산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수 급등으로 내년 국세수입(584조4000억원)이 올해 재추계치(478조6000억원) 대비 105조8000억원 늘어나는 등 단기적으로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된다. 하지만 법인세는 경기 변동에 민감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으로 삼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 법인세 신고분은 2020년 42조3000억원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55조5000억원, 87조원으로 늘다가 2023년 60조4000억원, 2024년 39조4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후 지난해 60조9000억원, 올해 110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도체 대기업 실적 개선으로 향후 2~3년 세수 호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외 불안 등이 겹칠 경우 세수 증가세를 장담할 수 없는 셈이다. 아울러 고령화로 의무지출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예정처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25년 368조원에서 2050년 712조원으로 344조원(93.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금융투자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하면 향후 근로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자신들의 세 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등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도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한국의 양육 및 돌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8일 OECD 추계인구 최신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6년 31.3명에서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65세 이상)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는 65세 이상 31명을 돌보면 되지만, 2070년에는 103명 정도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44년 만에 한국의 노년층 부양 부담이 현재의 3.3배 수준으로 커지는 셈이다. 올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OECD 38개 회원국 중 18번째로 낮다. 가장 높은 일본(50.3명)보다 18.9명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45년에는 68.4명으로 일본(67.6명)보다 높아지고 OECD 국가 중 부양 부담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이후 2080년까지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인구 추계가 제공되는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를 유지한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70년까지 44년 동안 72.0명 높아져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다. 같은 기간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큰 국가는 코스타리카로 17.6명에서 71.8명으로 변동해 노년부양비가 54.2명 높아진다. 일본의 경우 2070년 노년부양비가 74.2명이 돼 44년간 24.0명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더해 14세 이하 유소년까지 포함해 한 나라의 노동력이 감당해야 할 사회경제적 부양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인데 2070년이면 71.9명 높아진 117.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과 고령자가 45명 남짓이지만 2070년이 되면 117명 정도라는 뜻이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7% 증가한 58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수지는 지난해 계획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내년 0.1%에서 2030년 2.9%로 악화할 것으로 계획된 만큼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했던 적자 규모(115조4000억원)와 비교해 112조3000억원이나 축소되는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 역시 4.0%포인트 개선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추가로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된 건 내년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25.7% 급증하는 가운데 총지출 증가폭은 9%로 계획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5년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7.5%로 지난 10년 평균(6.6%)보다 올려 잡으면서 2027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점점 악화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재정준칙의 주요 기준(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 3% 이내)에 근접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으로 △성장동력, 구조적 난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지속 △불필요한 지출의 양적 감축 및 재정구조 혁신으로 질적 리모델링 △국민주권재정 등 추상적인 내용만 제시한 상황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에 “재정지출 확대의 비가역성, 세수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회 심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둘러싼 논의가 격화하고 있다. 미래기금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하는 내년도 추가세수(158조4720억원)와 올해 초과세수(56조2000억원) 등을 재원으로, 200조원을 훌쩍 넘는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년도 총지출 규모(820조9000억원)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매머드급 기금’이 출범하는 셈이다. 재정당국 안팎에서 ‘가보지 않은 길’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설립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관건은 운영 방식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이례적인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삼는 만큼 기금이 선심성 사업의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회 통제 장치를 두껍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100조원에 육박하는 여유자금의 운용 과정에서도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된다. 3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미래기금 설립 배경에는 이례적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증가세가 자리한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478조6000억원) 대비 105조8000억원(22.1%) 폭증한다. 2025년 세수 실적이 373조9000억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2년 새 세수가 200조원 넘게 급증하는 셈이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는 두 가지 경로로 사용할 수 있다. 우선 통상적인 절차대로 ‘단년도 예산주의’에 맞춰 세수 증가분을 내년도 경상 및 소비지출에 쓰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 총지출 증가액이 올해 대비 최대 27%까지 늘어나는 등 재정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지출 규모를 키운 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시점에는 지출 구조조정도 더욱 힘들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당국이 꺼낸 카드가 미래기금이다. 그간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출렁였던 만큼 미래기금을 재정안정화 장치로 사용하는 한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미래기금은 크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두 축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추가세수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6.2%)을 상회하는 이듬해 세수로 내년에만 158조4720억원이 예상된다. 초과세수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해당연도 내국세 전망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당장 올해 국세수입의 경우 3월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보다 63조원 늘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중 소득세 등 내국세 초과분은 56조2000억원 정도에 달한다. 미래기금 재원이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한 셈이다. 미래기금 설립과 함께 재정개혁도 동시에 단행됐다. 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세의 20.79% 자동 배정했던 방식을 개편했다.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추가하고, 학령인구 감소분을 덜어내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 역시 내국세의 19.24%라는 연동제는 유지하되, 모수인 ‘내국세’를 ‘내국세-미래대응기금 적립액’으로 줄였다. 문제는 미래기금 편성과 함께 나랏돈에 대한 중앙정부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커진다는 점이다. 헌법은 제54조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56조에서도 예산 변경 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명시해 국회 견제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기금특별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보면, ‘예산 총계주의’를 예외로 하는 규정들이 반영돼 있다. 예산 총계주의란 쉽게 말해 정부가 걷어 들이는 돈과 쓰는 돈을 모두 예산에 담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예산 총계주의는 국가재정법상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 요건은 현물출자, 수입대체경비 등 특별한 경우에 국한된다. 그런데 정부는 미래기금을 만들면서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으로 전입하거나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로 삼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거나 대규모 세수 결손 시엔 추경을 통해 국회 심의를 받아 지출을 조정하는 게 ‘정공법’으로 평가되지만, 미래기금 도입 이후 정부 재량이 커지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가족에 빗댄다면) 배우자끼리 서로 의논해서 지출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 예산 총계주의인데, 정부 개정안은 공돈이 생겼는데도 배우자 한 쪽에 해당하는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초과세수의 활용이나 세수결손의 보전이 국회 사전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면 추경 편성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때 활용되는 만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사전에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장·관·항)의 범위를 사업성기금은 20%, 금융성기금은 30%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기금이 재정안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 금융성기금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는 청년 등 4대 계정에 40조원이 넘는 미래기금 재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성기금이라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4대 계정 사업규모가 45조4000억원에 달해 산술적으로 국회 의결 없이 최대 13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변경이 가능해져 국회 예산심의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세의 19.24%를 연동해 내려 보냈던 지방교부세 역시 내국세가 추세치를 상회하면 초과분 전액을 미래기금에 적립하는 반면 추세치를 밑돌 경우 중앙정부 재량으로 보전 여부와 규모가 정해져 중앙정부 입김이 커지는 구조로 바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수 호황인데도) 지자체로 가야 할 재원들이 가지 않게 된다”면서 “교부금은 갑론을박이라도 있었지만 교부세 개편은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도 4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미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 내 중복 투자 문제 등 교통 정리도 과제다. 미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수반 비용인 자금위탁 수수료(225억원)는 기금운영비로 편성돼 있지만, 자산운용수익 및 투자 방식은 구체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경제학)는 “국민성장펀드, 한국투자공사 전략투자계정 등과 함께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이 각각 운용되면 인공지능, 반도체에 올인하는 방식으로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이들이 돈을 돌려받게 됐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21억원을 3일 환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45만원꼴이며, 최대 79만원을 돌려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법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기본공제 누락분 250만원을 반영한 후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기별 예정신고(국내 주식)와 확정신고(국외 주식, 양도 손익 통산 등)를 거쳐야 해 복잡한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그간 도움 자료 등을 통해 안내해왔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착오 등으로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한 후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 확인돼 환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상세 조회’에서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으로 조회된다. 국세청에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으나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 받으려면 홈택스의 ‘환급금 상세 조회’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 이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향후 기금 적립 규모가 쪼그라들면 미래기금에 포함된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안정적인 추진이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미래기금은 재정안정화 기능에 국한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미래기금은 내년 장기 추세치를 상회하는 내국세 세입예산인 추가세수 158조5000억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등 162조3000억원(순운용 기준) 규모로 조성된다. 여기에 올해 발생한 내국세 초과세수(56조2000억원)와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등 4개 사업계정에 사용하고, 103조4000억원은 재정안정화 등을 위한 여유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예정처는 하지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가 세입 여건에 따라 출렁이는 만큼 지속적·안정적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의 수입원으로 미래기금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세수는 직전 2년의 내국세 증가율이 과거 10년 평균을 웃돌 때만 발생한다. 이 때문에 추가세수는 내년 158조5000억원, 2028년 57조3000억원 각각 발생한 뒤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정처는 이처럼 재원규모가 급변하는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등 다년간 의무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추가세수가 부족해지는 연도에 사업이 축소·중단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세수를 통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국채 상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정처는 “(미래) 기금이 대규모 여유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예치하면서 같은 해에 4%대(2026년 하반기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고금리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양자 간 금리 차이만큼 재정 전체의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차량용 부품 드라이브 샤프트를 제조하는 한세모빌리티가 하청업체의 기술정보를 유용해 특허 출원한 행위로 제재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하청업체 K사에 제조위탁한 튜뷸러 샤프트 개발 과정에서 K사가 도출해 비밀로 관리해 온 최적 심부경도(내부 최중심부 단단한 정도) 수치를 자신의 특허로 출원했다. 한세모빌리티는 기존 하청업체인 K사에 알리지 않은 채 납품업체를 D사로 변경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뒤 D사로부터 샘플을 제출받았다. 이후 한세모빌리티는 협의 없이 K사가 제출한 심부경도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를 자신의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