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친환경 아연 제련소로 거듭나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방류 시스템(Zero Liquid Discharge, 이하 ZLD)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풍은 최근 강원 영월군청 전략산업팀 관계자들이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 ZLD시스템을 견학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월군은 국가 핵심광물인 텅스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및 자원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단지 내 폐수 무방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풍 ZLD의 기술적 특징과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것이다. 영풍이 2021년 약 460억 원을 들여 세계 제련소 최초로 도입한 ZLD 시스템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전량 재처리해 공정에 재활용하는 설비다. 관련 특허 등록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88만 ㎥의 공업용수를 절감함으로써 낙동강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등 자원순환형 공정 구축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풍은 ZLD 시스템 도입 이전에도 공정 폐수를 정수 과정을 거쳐 청정지역 배출 허용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준법 배출해왔다. ZLD 도입 이후에는 이마저도 외부로 배출하지 않게 되면서 낙동강 상류의 수질을 더욱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제련소 상·하류의 수질 측정망에서는 주요 오염물질이 검출 한계 미만이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의 서식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영풍의 ZLD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한 광역자치단체의 섬유산업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ZLD 시스템을 둘러봤다. 해당 지자체는 염색산업단지 이전을 추진하면서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3년 12월에도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이 ZLD 시스템 견학을 위해 석포제련소를 방문했다. 해당 지자체는 2차전지 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구축 및 수질환경보전 방안 마련에 참고하기 위해 제련소를 찾은 것이다. 영풍은 ZLD를 비롯해 석포제련소에 대규모 환경개선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난해까지 약 4,400억원을 투입해 제련소 주변의 수질·대기·토양 등 전 영역의 환경 개선을 추진했으며, 매년 1,000억원 안팎을 추가 투자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와 토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련소 습식공장 하부 약 1만7,000평에 콘크리트·내산벽돌·라이닝으로 구성된 3중 차단시설을 구축했다. 공장 외곽 3km 구간에는 지하수 확산방지시설을 설치해 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현재 석포제련소는 하루 평균 450톤의 지하수를 양수·정화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ZLD 시스템은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재활용함으로써 지역 수계 보호와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환경과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상기온 여파로 양상추 공급이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Subway)가 전국 600여 개 매장에서 샐러드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건강식 수요가 높은 시기임에도 샐러드를 아예 판매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조치다. 이른바 ‘양상추 쇼크’가 외식 산업 공급망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샐러드 24종 전면 중단…샌드위치 양상추도 ‘정량 제공’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써브웨이 본사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매장에 샐러드 판매 일시 중단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총 24개 샐러드 메뉴 판매가 순차적으로 중단됐고, 오프라인 주문은 물론 배달앱에서도 샐러드 선택이 불가능한 상태다.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양상추 역시 ‘정량 제공’ 원칙을 적용하면서 매장에서는 “추가 제공이 어렵다”는 안내가 이어지고 있다. 판매 재개 시점은 이르면 12월 중으로 예정돼 있지만, 양상추 수급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왜 양상추인가…‘이상기온 직격탄’ 맞은 엽채류 양상추는 특성상 기온 변화에 취약해 기후 이상에 따른 작황 감소 시 가격과 공급이 급격히 요동치는 품목이다. 최근 연이은 고온·저온 교차 현상으로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외식 프랜차이즈들의 조달이 어려워졌다. 한 농업 전문가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작황 부진은 향후 더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양상추 등 엽채류는 기후 변동성에 특히 민감해 이번 사태는 기후 변화가 외식 산업 공급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구조 취약성까지 드러내…“이번 사태, 반복될 수 있다” 이번 판매 중단은 단순한 원가 상승 차원이 아닌 외식 프랜차이즈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기후 리스크에 취약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신선 채소류는 기후 리스크에 가장 민감한 품목”이라며 “조달처 다변화 없이 특정 산지에 의존해온 구조에서는 언제든 비슷한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써브웨이처럼 글로벌 본사가 정한 품질 기준과 레시피 규격을 지켜야 하는 브랜드는 원재료 공급이 불안정할 경우 판매 중단이라는 극단적 선택밖에 남지 않기 마련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긴장’…“브랜드 신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샐러드 판매 중단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흔치 않은 결정이다. 프랜차이즈 산업 전문가는 “전국 단위로 똑같은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일수록 품질이 흔들릴 위험이 있으면 과감한 차단 조치를 선택한다”며 “이는 브랜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품질 훼손을 감수하기보다 ‘판매 중단’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한 행보에 업계는 적지 않은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는 “아쉽지만 투명성은 긍정적”…브랜드 신뢰 공식 달라졌다 건강식 트렌드가 강화되는 가운데 샐러드 판매 중단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명 아쉬운 조치다. 그러나 ‘정량 제공’ 원칙을 명확히 공지하고 공급 불안정을 투명하게 설명한 점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분석도 있다. 요즘 소비자는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한다. 불완전한 품질을 제공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재료 부족을 알린 것이 오히려 브랜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장기화될 경우 브랜드 충성도 변화도 주의해야 한다. 양상추 부족 사태가 길어지면 소비자가 ‘샐러드는 다른 브랜드에서, 샌드위치는 써브웨이에서’처럼 분리 소비를 할 수 있도 있기 때문. 이는 장기적으로 충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샐러드 가격 구조도 문제…“이익률 낮아 손실 최소화 위한 결정” 샐러드는 원가 부담이 높은 데다 가격 경쟁도 치열해 이익률이 낮은 메뉴다. 최근 양상추 가격 급등과 물류비 상승이 겹치자 업체로서는 판매 유지 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양상추 가격 급등은 기후로 인한 작황 악화와 물류비 상승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며 “이익률이 낮은 샐러드 품목의 특성상 업체로선 판매 중단이 불가피한 결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상추 사태는 단순 조달 문제가 아닌 이제 외식 산업의 지속가능성 과제로 직결되는 이슈라는 지적도 있다. 이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농산물 공급 불안정이 반복되는 만큼,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농가와의 협력 모델, 친환경 재배 기술 파트너십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속가능성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부연했다. ◆‘양상추 쇼크’는 일회성인가…외식업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이번 사태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는 미지수다. 기후 변화로 농산물 생산 및 물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외식 브랜드들이 공급망을 재정비하지 않을 경우 채소류 가격 급등·품질 불안정 현상은 반복될 수 있다. 써브웨이의 판매 중단은 단순한 메뉴 일시 삭제가 아닌 기후 변화 시대 외식업체가 직면한 구조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맞으면서 비트코인이 약 6개월 만에 9만3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어진 낙폭은 투자자 심리를 크게 흔들었고, 일부 알트코인은 두 자릿수 급락을 기록하며 시장 전반에 ‘유동성 쇼크’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장기 보유를 외치는 이가 있다. 20년 넘게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온 베스트셀러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다. 그는 이번 하락을 “매도 이유가 아닌 매수 관찰 구간”으로 규정하며, 오히려 향후 강한 가치 상승을 예상했다. ◆“하락은 ‘일시적’…진짜 위험은 화폐가치 하락” 기요사키는 최근 SNS를 통해 “글로벌 자금 경색이 모든 자산군을 압박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을 촉발한 핵심 원인으로 ‘유동성 부족(Liquidity Crunch)’을 지목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결국 대규모 통화 공급(빅 프린트·Big Print)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채를 메우기 위해 결국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다”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환경에서 비트코인·금·은 같은 희소 자산은 자연스럽게 강세를 보이게 된다”고 전했다. 기요사키는 특히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달리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하락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된다. 희소성과 통화팽창기를 고려하면 지금은 오히려 장기 매수 전략을 재점검할 구간”이라고 전했다. 앞서 기요사키는 지난 4월 비트코인이 향후 100만달러(한화 약 14억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현금 필요한 사람들만 판다”…강제 청산·유동성 매도 집중 기요사키는 현재 시장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투자자 판단’이 아니라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자발적 매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시장은 공포가 지배하고 있으며, 현금이 급한 이들만이 매도하고 있다”며 “현금 흐름이 충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출 담보 청산(Liquidation) △마진포지션 강제 청산 △단기 유동성 확보 목적 매도가 집중되며 가격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을 ‘구조적 약세’로 보기 어렵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은다. 주요 이유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단기 조정 국면 △비트코인·이더리움의 펀더멘털 변화 없음 △기관 비중 증가로 오히려 장기적 수급 기반 강화 △차기 통화완화 사이클(2025~2026년 전망)에서 희소자산 가치 부각 가능성 등이다. 즉, “단기 조정-장기 성장”이라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비트코인·금·은 등 희소한 자산, ‘헤지 수단’으로 부각”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유동성 경색은 위험자산 전반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다만 각국 정부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 공급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은·비트코인 같은 희소 자산은 향후 회복 국면에서 강한 반등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비트코인의 조정은 구조적 약세라기보다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단기적 조정”이라며 “공급량이 고정된 자산은 통화 완화기에 상대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시장은 공포로 인해 현금화가 필요한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가격을 누르고 있다”며 “강제 청산이 진정되면 장기 보유자 중심의 수급 안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법정통화 가치가 약화되는 환경에서는 비트코인·금·은 등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 ‘헤지 수단’으로 부각된다. 공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특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주목받기 쉽다. 단기 유동성 수요가 있다면 일부 비중 조절은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펀더멘털 회의와는 별개다. 변동성 자체가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 매수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한 전문가는 “비트코인은 조정 이후 반복적으로 강한 회복력을 입증해왔다”며 “하락기 매도보다는 장기 사이클 기반 접근이 장기 효율이 더 높다는 점은 수년간의 데이터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부채 누적은 통화완화를 불가피하게 한다”며 “이런 정책 환경에서는 희소자산이 상대적으로 빛나며, 특히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 비중 확대한 논리가 강화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하락은 대부분 단기 유동성 요인으로 인한 현상”이라며 “장기적 추세는 여전히 견고하며, 구조적 성장 동력을 고려하면 이는 단기적 변곡점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10월 한 달 동안만 3373억원이 환급된 ‘상생페이백’이 소비심리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동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10월 상생페이백 지급 결과를 발표하며 “정책 시행 두 달 만에 성인 인구 절반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두 달간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국민은 총 1316만명. 만 19세 이상 성인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 소비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실제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10월 지급 대상자만 562만명…“참여율 자체가 경기 자극 신호” 지난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해 페이백 요건을 충족한 국민은 전체 대상자(1295만명)의 43.4%인 562만명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총 3373억원의 페이백을 지급받았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30원이었다. 여기에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었지만 신청 시점이 늦어 1차 지급에서 제외됐던 112만명도 이번에 소급 지급을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9월분 금액은 643억원. 1차 지급분(415만명·2414억원)을 포함하면, 9월 소비 증가분만으로 총 3057억원·527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두 달 만에 전국 성인의 과반수가 반응한 정책은 극히 드물다”며 상생페이백의 ‘정책 수용성’에 주목한다. 한 통계 전문가는 “10월 지급 대상 비율 43.4%는 매우 높은 수치”라며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데 성공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형 유통채널 소비 제외…“소비 지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상생페이백의 특징은 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온라인몰에서의 소비를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 구조에 있다.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동네 식당, 전통시장, 동네 카페 등 소상공인 업종을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정책의 설계 자체가 지역 상권으로 돈이 흐르도록 만든 사례”라고 평가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은 소비자의 발걸음을 ‘대형 채널 → 동네상권’으로 이동시키는 구조”라며 “소비지도가 실제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연결되는 요소다. 업계에서는 “10월 지급된 3373억원이 연말까지 빠르게 지역 소비로 흡수될 것”이라고 본다. 지급된 수천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즉각적인 재정 투입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신청부터 지급까지 대부분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9월분 소급 지급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규모 참여형 재정정책임에도 운영 혼선이 적었다”고 설명한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비교적 매끄럽게 운영돼 디지털 행정의 안정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이는 향후 대국민 직접지급 정책의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될 전망이다. ◆단기 소비 진작 ‘성공’…“지속가능한 구조로 발전하려면?” 단기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하지만, 정책 지속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 증가율, 지역별 소비 회복 차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실질 사용처 분석 등 후속 지표를 통해 종합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정·정책 전문가는 “단기적으론 성공했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업종별·지역별 매출 효과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온라인몰 소비는 배제된 반면, 동네 매장 결제는 전액 인정되는 방식이어서 이번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오프라인 상권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국내 소비 구조의 균형을 되찾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한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한민국 소비 구조는 오랫동안 대형 유통채널에 편중돼 있었지만, 상생페이백은 이를 교정하는 정책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상생페이백은 참여자 1316만명, 누적 지급액 6430억원(9월+10월합산 기준) 규모의 대규모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소비자가 직접 혜택을 확인하며,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소비 흐름이 재편되는 ‘체감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11월 소비 증가분 지급까지 더해질 경우 상생페이백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쌀값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우며 급등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생산량 감소와 소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 실패와 기후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졌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한국산 쌀의 대일(對日) 수출까지 폭발적으로 늘며 파급효과가 한반도에까지 미치고 있다. ◆쌀 5kg 평균 4316엔…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 17일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전국 1000여개 마트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 기준(3~9일) 쌀 평균 판매가격이 4316엔(약 4만650원)으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이 통계가 시작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값이다. 지난 5월 중순 기존 최고가(4285엔)를 넘어섰고, 정부가 비축미를 대량 방출했던 시점보다도 더 오른 수준이다. ◆생산·소비 역전…“쌀 시장은 이미 구조적 공급 부족” 일본의 쌀값 상승은 최근 1~2년의 단기 현상이 아니다. 2021년부터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기록적 폭염과 가뭄이 작황을 크게 떨어뜨렸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생산 억제 정책’까지 시장의 회복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시바 정권 이후 추진되던 증산 정책이 사실상 흐지부지되면서 공급 기반이 더욱 취약해졌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단기간에 생산량을 회복하기 어려운 농업 특성상, 잘못된 정책 신호는 곧바로 시장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산 쌀 ‘역수입’ 급증…日 관광객 ‘쌀 쇼핑’ 현상 확산 쌀값 급등 여파는 일본 국내를 넘어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을 찾은 방문객들이 한국산 쌀을 대량 구매해 돌아가는 사례가 늘었고, 실제 수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멥쌀은 550t을 넘겼다. 지난해 수출량이 ‘0’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장 창출’ 수준의 변화다. 일본 입국객이 한국산 쌀을 가져가기 위해 발급받는 검역증명서도 10월 중순까지 전년 대비 45배 이상 늘었다. 이번 가격 급등은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닌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폭발이다. 생산 억제 정책과 기후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의 완충 장치가 사라진 것이다. 일본은 인구가 줄어도 소비 패턴 변화로 쌀 수요가 줄지 않는 반면, 생산은 계속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고가 정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농업 정책 전문가는 “생산 억제 정책은 과거에는 과잉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금은 공급 불안을 만드는 주범이다. 정책 전환 속도 자체가 시장 변화에 뒤처졌다”며 “이시바 정권 이후 증산 정책이 멈춘 것은 결정적 실책이다. 농업은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분야라 정책의 일관성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폭염과 가뭄은 평년 대비 현저히 낮은 작황으로 이어졌다. 기후 변화가 식량 공급의 최대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며 “동아시아 전체가 기상이변에 취약해지고 있다. 쌀은 특히 기후 민감도가 높아 품종 개선과 스마트 농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생산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구조적 식량 시스템 ‘붕괴’ 신호”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쌀값이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서면서 일본 가계 부담은 이미 체감되는 수준이다. PB 상품이나 해외산 쌀로 소비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중저가 제품 품귀를 불러올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흐름의 초기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산 쌀의 일본 내 수요는 일시적 쇼핑이 아닌 가격 격차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수요”라며 “수출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로’였던 수출이 단기간에 수백톤으로 급증했다는 것은 일본 소비자의 대체재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준다”며 “한국 농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 기회”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는 선진국도 식량안보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주요 곡식의 불안은 전체 물가와 사회적 심리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비축미는 시장 안정과 위기 대비라는 두 기능을 갖는다. 일본은 방출 시점·물량 조절에서 균형을 잃었고, 향후 관련 정책이 대폭 재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쌀값 급등은 단순한 농산물 가격 변동이 아닌 ‘구조적 리스크’가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다. 기후, 정책, 생산기반, 소비 패턴 변화까지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 파급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일본 정부가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공급 안정 정책을 재정비할지가 향후 시장 회복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중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서울병(首尔病)’이라는 신조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서울을 다녀온 뒤 한국을 그리워하며 일상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단순한 여행 후유증을 넘어 ‘문화·경험 기반 감정 현상’으로 확장된 형태다. 관광 시장 회복과 더우인(중국판 틱톡)을 중심으로 한 SNS 콘텐츠가 결합되며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인 방한 관광 급증…‘서울병’ 확산의 토양 17일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 회복된 2022년을 기점으로 중국인 방한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460만명으로, 2023년의 약 200만명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지난 9월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며 연말·내년 초까지 방한 수요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여행 붐 속에서 ‘서울병’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하나의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서울 여행 후 공허함과 아쉬움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동경이 합쳐진 정서적 반응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SNS 속 ‘서울병’ 밈…97만 ‘좋아요’가 만든 확산력 중국 SNS에는 ‘서울병’을 주제로 한 영상과 글이 끊임없이 생성된다. 더우인에서는 ‘서울병이 더 심해졌다’는 제목의 영상이 97만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으며 대표 밈으로 떠올랐다. 댓글에는 “길을 헤매고 있으니 한국인이 먼저 다가와 도와줬다” “한강은 너무 평화롭다, 돌아오니 마음이 허전하다” “서울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여행지”와 같은 경험담이 줄지어 달린다. 이처럼 개인 경험이 감성 콘텐츠화되고, 그 콘텐츠가 다시 여행 욕구를 자극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서울병’은 일종의 사회적 현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서울병’, 왜 지금 중국 MZ세대에게 확산하나 중국 젊은 세대는 소비보다 ‘경험’을 중시한다. 서울의 K-팝 공연, 로컬 감성 카페, 한강 피크닉, 편리한 지하철·도시 이동성은 이들에게 ‘일상에서 얻기 어려운 경험 패키지’로 작용한다. 과거 일부 비하적 맥락에서 사용되던 ‘서울병’이라는 표현이 “중국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적은 자원으로 풍부한 문화를 만든 나라”와 같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재해석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서울이 단순 관광지가 아닌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 도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여행 중 경험한 자유로움과 친절, 안전함, 밤문화 등은 귀국 후 일상과 대비되며 더 큰 공허감을 유발한다. 이를 중국 MZ세대는 ‘서울병’이라는 하나의 감정 코드로 오히려 즐기고 공유한다. 관광산업 전문가는 “‘서울병’은 한국 관광의 경험 가치가 중국 젊은층의 기대치를 넘어섰다는 증거”라며 “K-컬처, 친절 서비스, 접근성이 결합하며 ‘재방문 도시’ 이미지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젊은층의 소비 방식은 ‘감정 중심 경험 소비’”라며 “K-팝 공연이나 한강 라이프는 여행이 아닌 콘텐츠다. 이 여운이 ‘서울병’이라는 감정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방감·친절한 대인 경험·도시 이미지가 만든 이상적 환경과 일상 사이의 간극이 심리적 공허감으로 이어진다”며 “‘서울병’은 현실 회귀의 심리적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서울병은 이제 하나의 문화” 서울은 ‘가장 가깝고 가장 세련된 외국 도시’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자유로운 분위기와 감성적 소비문화는 중국 내에서 쉽게 대체되지 않기에 동일한 경험 재현이 어렵다. 이미 서울은 ‘라이프스타일 체험 도시’로 자리 잡았다. 이는 정서적 브랜드 충성도 형성에 결정적이라는 설명이다. 한 여행트렌드 분석가는 “편리한 교통, 음식 다양성, 높은 치안 등 실질적인 만족도가 서울병을 뒷받침한다”며 “엔데믹 이후 첫 여행지로 서울을 선택한 이들에게 충격적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우인의 ‘서울 감성’ 영상은 여행 욕구를 증폭시키고, 여행 후 우울감을 공유하는 콘텐츠가 다시 확산을 부추기며 서울병을 밈으로 강화한다”고 부연했다. 예전 비하 표현이 긍정적 신조어로 변했다는 점은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 젊은층의 ‘문화 기준점’으로 상승했다는 의미다. ‘서울병’은 양국 문화 교류가 세대 중심으로 재활성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정치 환경과 무관하게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관광 소비는 ‘쇼핑 중심→경험 중심’으로 이동했다. 한강 피크닉, 감성 카페 투어, 소규모 공연 등 체험형 소비가 정서적 만족을 극대화한다. ‘서울병’은 이 변화의 산물이다. 서울은 이제 중국 젊은층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다. 경험과 감정, 콘텐츠와 정체성까지 결합된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다. ‘서울병’은 단순 유행어가 아닌 중국 Z세대의 소비 방식·문화 취향·정서 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그들이 서울에서 경험한 감정과 기억이 콘텐츠가 되고, 이 콘텐츠가 다시 서울행 티켓을 부르는 셈이다.

키자니아 서울(대표 강재형)은 지난 15일 광복 80년 및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과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 50여 명을 무료로 초청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키자니아 서울 2층 극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전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주요 내빈 및 초청 인사 소개를 시작으로 행사 취지 설명, 기념사와 축사, 단체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및 어린이 50여 명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어 참석한 어린이들은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나라사랑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키자니아 서울은 11월 한달 동안 독립유공자 후손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4인 반일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키자니아 서울과 부산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근무자인 소방공무원 가족에게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운영하며, 사회공헌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키자니아 코리아 강재형 대표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와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을 아이들과 함께 기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훈 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학력 청년층의 장기 실업이 다시 증가하며 한국 청년 노동시장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20~30대 장기 실업자가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문제를 넘어 산업·교육 구조 전반에 균열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6개월 넘게 구직하는 장기 실업자 11만9000명…4년 만의 ‘최다’ 17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기준 11만9000명에 달했다. 이는 2021년 10월(12만8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던 수치가 다시 급등한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전체 실업자(65만8000명) 중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8.1%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외환위기 충격이 이어지던 1999년 10월보다도 높은 기록이다. ◆고학력 청년층, ‘장기 실업’ 급증 견인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 20·30대 장기 실업자는 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25~29세에서 1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사·석사·박사’를 포함한 고학력자가 장기 실업자로 머무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구직활동 자체를 멈춘 ‘쉬었음’ 청년층은 오히려 1년 새 9000명 감소해 40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을 안 하려는 청년이 줄어든 반면 일을 하려고 해도 못 찾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대학 졸업장, 더 이상 안전판 아니다”…산업·교육·고용 전반의 구조적 균열 전문가들은 이번 증가세의 원인을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요인으로 진단한다. 이들은 한국의 산업 구조 변화 속도가 교육·인력양성 시스템보다 훨씬 빠른 데다, 청년들의 희망 직무와 노동시장의 실제 수요 사이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학력 청년층의 장기 실업 증가는 단순한 경기 둔화의 문제가 아닌 국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대학 교육·진로가 맞지 않는 구조적 미스매치의 결과다. 학력은 높아지는데 적합한 일자리는 충분히 늘지 않았다는 신호다. 장기 실업자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라는 것은 청년 노동시장이 정상궤도를 벗었다는 의미다. 지속되면 임금 정체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이 크다. ◆“청년이 일을 안 찾는 게 아닌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노동시장 전문가는 “청년 ‘쉬었음’이 줄었는데 장기 실업은 늘었다는 것은, 청년이 일을 안 찾는 것이 아닌 ‘할 만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단순 취업 알선보다 직무 기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년제 이상 고학력자의 장기 실업 증가는 기존 전공이 산업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디지털·AI·신기술 기반 실무 교육으로의 전환 없이는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졸 이상 청년 장기 실업 증가 자체가 대학 교육이 산업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라며 “산학협력 확대, 수요 기반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학력 청년일수록 취업 준비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 대학 단계에서 조기 진로 설계, 실무형 인턴십 확대 등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장기 실업 증가를 청년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 적극적으로 구직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 “장기 실업은 심리적 고립 초래… 정책적 개입 필요” 장기 실업은 자기효능감 저하와 사회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심리상담, 커리어 코칭 등 사회적 보호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청년 장기 실업 증가는 노동시장의 경보음이다. 직무 맞춤형 재교육·기업 인센티브·지역 일자리 활성화 등 다층적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채용 유지·확대 지원이,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전환에 맞춘 인력 양성 체계 개편이 필수라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쉬었음’은 줄었는데 장기 실업은 늘었다는 건, 일을 안 하는 게 아닌 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이건 경기순환 문제가 아니다. 구조 문제이며, 대책 없으면 ‘뉴 노멀’이 된다”고 설명했다. 고학력 20~30대 3만5000명이 장기 실업 상태라는 것은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안전판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고령층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택연금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실거주 중인 오피스텔로 매달 100만원 안팎의 안정적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도 연금이 된다”…4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우선 신청자가 해당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가입 심사 과정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현장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부엌·화장실 등 필수 주거시설을 갖춘 ‘전용 주거공간’이어야 한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주택연금 활용이 제한되었지만, 실제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는 흐름이 강화되면서 정책적 여지가 넓어졌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실거주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오피스텔도 연금 시스템에 포함할 필요가 있었다”며 “요건만 충족하면 아파트와 동일한 절차로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가격이라도 아파트보다 연금액 ‘20% 적게’ 책정 오피스텔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같은 시세의 아파트보다 약 20% 낮다. 왜 그럴까? 전문가들은 아래 두 가지 이유를 꼽는다. 장기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보다 느리다. 오피스텔은 주거·업무 혼재 특성과 시장 수요 특성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낮고 상승 속도도 제한적이다. 연금 지급액은 주택의 미래 가치와 위험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장기 가치 증가 가능성이 낮을수록 연금 지급액도 줄어드는 구조다. 예를 들어 시세 3억원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각각 동일 조건으로 연금에 가입해도, 오피스텔의 월 수령액은 아파트 대비 평균 20%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100만원 내외의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해 실거주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된다. ◆은퇴준비 계층에 ‘현금흐름 중심 자산관리’ 대안으로 고령층 중에는 아파트보다 규모가 작고 관리비 부담이 적은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시세 상승률 때문에 매각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유가치가 낮다”는 인식도 함께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연금화해 매달 현금을 받는 방식은 새로운 자산 활용 모델로 주목받는다. 특히 △은퇴 후 매달 고정 현금이 필요한 고령층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1~2인 가구 고령자 △부동산 매각 대신 거주 유지 + 현금흐름 확보를 원하는 수요층에게 적합하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의 자산가치 활용도를 높여주는 장치”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번 정책 변화가 ‘주거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한 연금 제도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 다만 오피스텔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문가들 “자산구성, 거주형태, 이사계획 종합 검토해야”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주택연금 관심 증가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도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실제 거주와 기본적인 주거시설, 그리고 재산세상 주택 등재라는 네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고령층의 선택지를 넓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동일한 시세의 아파트 대비 약 20% 정도 연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퇴 후 현금흐름 확보 방안이 더욱 다양해졌다. 오피스텔은 장기적인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보다 낮아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실제 거주 중인 오피스텔로 매달 약 100만원 수준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다. 오피스텔 주택연금은 노후 현금흐름을 다변화하는 방법이지만, 연금액이 아파트 대비 20%가량 낮다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가입 전 본인의 자산 구성, 거주 형태, 향후 이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전문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편입은 고령층 주거안정 정책의 폭을 넓힌 조치”라며 “오피스텔의 낮은 시세 상승률로 인해 연금 지급액이 아파트 대비 적게 산정된다는 점은 제도적 한계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하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피스텔 연금 활용은 실수요자에게 의미 있는 전략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의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 내부를 가득 메운 손님들 사이로 젊은 창업자가 분주히 움직인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카페지만, 이곳의 개업 배경은 조금 다르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창업하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례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직접 창업 대신 자녀 창업 지원을 선택하는 부모가 늘면서 이 제도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최대 수십억원의 자금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업종 제한이 많아 섣불리 접근했다간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최대 100억까지 ‘면세 창업 자금’ 가능 16일 업계에 따르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만 18세 이상 자녀가 만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때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5억원 초과분은 10%의 낮은 세율만 적용받는 제도다. 고용 창출 조건(1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충족하면 최대 100억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증여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그 초과 금액에는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할 때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약 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창업 특례를 적용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카페는 되고 병원은 안 된다?”…까다로운 업종 제한 모든 업종이 특례 대상은 아니다.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전자금융업 등 일정 업종만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베이커리 카페, 치킨집, 세차장, 미용실, 학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면적 100평(약 333㎡)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2019년 45개에서 2023년 109개로 급증했다. 창업 특례를 활용한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커피만 전문으로 파는 카페나 PC방, 노래방, 병원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금으로 창업할 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낼 수 있다.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 사용…10년 유지 의무도 특례를 받기 위한 절차도 복잡하다. 증여 후 2년 안에 반드시 창업을 완료해야 한다. 4년 내에 자금을 모두 창업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다시 추징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보다 제도의 ‘시간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모가 사망하면 과세특례를 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돼 장기적인 상속·증여 설계가 필수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창업자금 특례’의 명암 한 세무 전문가는 “창업자금 특례는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모든 업종에 적용되지 않는다.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카페는 특례를 못 받을 수도 있다”며 “형식만 바꿔 업종을 특례 대상으로 끼워 넣는 시도가 늘고 있다. 당국은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산세와 추징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혜택이 창업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성보다 세금 절감을 우선하면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며 “가족 간 자산 이전은 절세보다 ‘상속 설계’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아도 결국 상속세 계산에 포함돼 장기 플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책 취지는 청년 창업 장려지만, 탈세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다. 당국은 업종 확인과 자금 사용 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형식만 업종을 변경한 경우 향후 세무조사에서 ‘실질이 없다’고 판단돼 특례가 무효화될 수 있다. 법률적 검토 없이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베이커리 카페 창업이 세금 특례 중심으로 몰리는 건 우려된다. 진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세금보다 시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업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창업 실적과 고용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단순한 절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는 기회이자 리스크”…‘탈세 창업’의 그늘 전문가들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제대로 활용하면 합법적 절세이자 창업 촉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고스란히 리스크로 돌아온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당국이 베이커리·프랜차이즈 업종의 대규모 증여 창업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창업을 빙자한 자산 이전이나 형식적 사업 개시가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뿐 아니라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창업은 세금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과세특례가 ‘면세 창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 성공 여부는 시장과 고객이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특례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며 “세금보다 실질 창업이 먼저”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