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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술방’ 열풍에 경고등…유튜브·TV 음주 콘텐츠 도마 위
최근 유튜브와 TV에서는 술을 마시는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며, ‘술방’(술+방송)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해 술을 마시며 진행하는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음주를 미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TV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10개 중 9개 프로그램에서 음주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송 콘텐츠가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박경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팀 팀장은 학술대회에서 “유튜브와 OTT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술방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음주의 위험성을 간과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정영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교수도 “술방 콘텐츠는 음주를 지속적으로 미화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다소 높아졌지만, 음주 자체에 대한 관대한 태도는 여전히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는 만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음주 장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류희림 방통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음주를 마치 피로 해소의 만능 해결책처럼 과장해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와 OTT 플랫폼에서는 규제의 공백 속에 음주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신동엽의 ‘짠한 형’, 이영지의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처럼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해 술을 마시며 소탈하게 대화를 나누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방송은 음주를 낭만적이고 즐거운 행위로 포장해, 특히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 음주 콘텐츠의 확산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송사와 플랫폼 운영자는 콘텐츠 제작 시 음주의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음주 장면이 포함된 방송이나 콘텐츠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2.16 07:15:18
크리스마스 코앞…유통업계, 다양한 프로모션·기획전 마련
크리스마스를 목전에 두고 유통업계는 합리적인 가격에 자녀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과 기획전을 마련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오는 25일까지 2000여 종의 인기 완구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대표 할인 상품으로는 '쥬라기월드 슈퍼 자이언트 아파토사우루스'와 '벤츠 멀티 푸쉬 유아 자전거'가 70% 할인되며,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기 있는 '레고' 시리즈는 최대 40%까지 할인된다. 이 밖에 남아 완구 인기 시리즈 '헬로카봇'은 최대 30%, 포켓몬스터 몬콜레 시리즈는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행사 기간 동안 오프라인 토이저러스 매장에서 엘포인트 회원이 6만 원 이상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만 원 롯데 상품권을 증정한다. 온라인 토이저러스몰에서는 동일 조건으로 롯데카드 결제 시 1만 원 즉시 할인 쿠폰이 발급된다. 또한 롯데아울렛 토이저러스 기흥점에서는 '레고 홀리데이 마켓', 김포공항점에서는 '슈퍼루키 BIG4 캐릭터', 서울역점에서는 '톰과 제리' 등 다양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11번가는 오는 25일까지 장난감 카테고리 상품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머니 7% 할인 쿠폰'(3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3000원 할인)을 매일 ID당 1회 발급하며, 최대 10% 카드사 할인(최대 10만 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호토이즈는 오는 17일 'BMW Z4 푸쉬카 플러스' 등 유아동 전동차 S급 리퍼 상품을 특별 판매하며, 영실업은 18일 '또봇 테트란 컬러체인지' 론칭을 기념해 '미니 또봇'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닌텐도 스위치 OLED 모여봐요 동물의 숲 세트'를 최대 12만 원 할인하며, 크리스마스 직전인 23일부터 25일까지는 실내 놀이공간 '상상체험 키즈월드'를 10% 카드 할인 혜택과 함께 선보인다. 쿠팡은 25일까지 진행되는 '토이페스타' 기획전에서 2000개 이상의 인기 상품을 최대 80% 할인한다. 레고, 헬로카봇, 또봇, 그래비트랙스 등 2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쿠폰존 상품을 만 원 이상 구매하는 와우회원에게는 10% 할인 쿠폰이 발급된다. 또한 구매 금액에 따라 브랜드별 사은품 11종 중 하나를 증정한다. 볼거리와 체험 행사도 다채롭다. 롯데백화점 잠실 롯데월드몰에서는 약 1만여 종의 포켓몬 굿즈를 국내 최대 물량으로 선보이는 '포켓몬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서울신라호텔은 조현화랑과 협력해 '보스코 소디'(Bosco Sodi) 신규 전시에 맞춘 키즈 아트 클래스를, 제주신라호텔은 제주현대미술관과 연계한 '교과서 속 명화'를 주제로 한 전시와 창작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4.12.16 06:05:17
“책임지고 물러나라” 한동훈 사퇴 압박…국민의힘 내분 격화하나?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당내 사퇴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 대표는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를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한 대표의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14일까지도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으나,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사퇴로 상황이 급변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인 장동혁·진종오 의원 등 5명이 사퇴하면서 지도부 공백 상태가 발생했고, 당헌·당규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진 상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5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 대표가 깊이 고민 중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내에서는 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한 후 당내 혼란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공천과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지역 공천을 차지한 결과, 우리 당은 총선에서 참패했다"며 "탄핵 정국에서도 한 대표는 국민과 당을 지키기보다는 대통령과의 갈등만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이제 그만 물러나라"며 "더 버티는 것은 추함만 더할 뿐"이라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한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한 대표를 '용병'에 비유하며 "우리 정당과 아무 인연도 없었던 인물을 지도자로 내세운 결과가 지금의 혼란"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휘 전 의원은 "한 대표의 발언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다"며 "신념과 소신으로 포장된 이기주의가 당을 파탄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전 의원 역시 "배신자 한동훈은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한계 인사들은 반발에 나섰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탄핵이 가결된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말자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친윤계를 겨냥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국민은 냉정히 보고 있다"며 "한 대표는 계엄 해제를 통해 당이 버틸 명분을 만든 인물인데, 지도부를 밀어내려는 의총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사퇴 여부를 공식 발표하는 16일 기자회견은 국민의힘의 향후 노선을 결정짓는 중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지도부 공백 사태와 내부 분열 속에서 국민의힘이 당의 단합과 재정비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12.15 21:00:00
검찰, 尹 ‘1차 소환’ 불발…직접수사 본격화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불출석으로 무산되면서, 수사기관의 직접수사 및 강제수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1일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15일 오전 10시 예정된 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미 군·경찰 고위간부 등 계엄령 사태 관련자들의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 소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주요 혐의자들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입증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검찰 수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와 절차를 조율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찰과 공수처 등도 검찰과 협력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인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소환 조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치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윤 대통령과 수사기관 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2024.12.15 18:21:30
한동훈, 오후 4시 거취 관련 기자회견 취소…국힘, 김무성 비대위원장 보도에 “가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직 최고위원 일괄 사퇴 이후 행보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자신의 거취를 직접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당은 이를 부인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매체는 기자회견이 오후 4시쯤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보실은 "당 대표 기자회견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내부 사정으로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지 않더라도, 16일에는 공식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부터 향후 지도부 체제를 논의할 예정이라 한 대표 역시 침묵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대표는 전날 지도부 총사퇴 결의와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헌·당규를 근거로 "최고위원 일괄 사퇴는 당대표 사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은 당대표에게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직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당헌·당규상으로 한 대표의 입장이 맞지만, 현재 전국위원회를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판이 기울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전 대표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친윤이든 중진이든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고위원 사퇴 이후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의 거취와 지도부 재구성 문제는 국민의힘 내 갈등 구도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지도부 공백 상황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간의 권력 다툼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당내 논의가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일로 예정된 지도부 논의가 한 대표의 입지와 국민의힘의 향후 방향성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4.12.15 16:32:07
尹 탄핵안 가결, ‘김치코인’ 12.34% 급등…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이른바 ‘김치코인’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오후 5시 32분 기준 빗썸에서 카이아(KAIA)는 전날 같은 시간 대비 12.34% 상승한 437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오후 5시 6분경부터 가격이 급등했다. 보라(BORA) 역시 같은 시간 기준 11.76% 오른 228원에 거래되며 상승세를 기록했다. 밀크(MLK)도 5.52% 상승한 440원에 거래 중이다. 이들 모두 국내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다. 반면 비트코인이나 리플과 같은 주요 글로벌 가상자산에는 큰 가격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로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김치프리미엄’이 부활할 것이라는 일부 전망이 있었으나, 현재 국내외 가격 차이는 표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도 김치프리미엄 대신 ‘역프리미엄(해외 가격이 국내보다 높은 현상)’이 약간 존재하는 상황이다. 김프가 사이트에 따르면, 업비트 내 비트코인 가격은 바이낸스보다 0.44% 낮게 거래되고 있으며, 리플 역시 바이낸스보다 0.39% 낮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내 거래소에서는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했다. 당시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1억30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 하락하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국내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뛰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탄핵안 가결이 예견된 사안으로, 이미 글로벌 시세와 국내 시세가 상당 부분 맞춰져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국내 정치 상황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12월 3일에도 국내 거래소의 단기적 폭락이 글로벌 시세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곧 회복되면서 국내외 시세 차이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김치코인의 일시적 상승세를 견인했지만, 이러한 효과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상승세는 단기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2024.12.15 06:30:00
“콜라 중독? ‘라면’이 더 무섭다”
#.1 김모(32) 씨는 라면을 매우 좋아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고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점이 늘 걱정이었다. 어느 날 김씨는 라면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라면을 끓일 때 양파, 당근, 애호박, 브로콜리 등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어 먹기로 했다. 라면에 채소를 추가하니 국물이 더 풍부하고 맛있어졌을 뿐 아니라, 섬유질과 비타민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만족감이 크게 높아졌다. 덕분에 김씨는 라면을 먹을 때 느끼던 건강에 대한 죄책감을 줄이고, 더 균형 잡힌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2. 박모(57) 씨는 오랜 시간 라면을 즐겨왔지만, 건강을 위해 줄여야 한다는 조언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라면 특유의 맛과 간편함은 포기하기 어려웠다. 박씨는 라면을 끊는 대신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라면을 끓일 때 신선한 채소를 많이 추가하기로 했다. 배추, 양배추, 버섯, 대파, 시금치까지 듬뿍 넣어 국물의 영양가를 높였다. 스프는 한 봉지의 절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멸치나 다시마로 육수를 내어 간을 맞췄다. 이렇게 하면 짜지 않으면서도 풍미가 유지되었다. 라면은 맛이 뛰어나고 조리가 간편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이다. 건강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라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소를 충분히 넣어 먹는 것이 좋다. 라면은 기본적으로 밀가루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주성분이다. 열량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으며,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화학성분도 문제다. 라면은 당 지수가 높아 섭취 후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 라면을 자주 먹는 것은 당뇨병과 비만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면에는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건면도 있지만, 대다수는 기름에 튀긴 유탕면을 선호하기 때문에 열량이 높은 편이다. 라면 섭취를 줄이고, 스프의 양을 조절하며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면 조리 시 흔히 넣는 대파는 건강에 유익한 식재료다. 지방이 많은 음식에 대파를 듬뿍 넣으면 몸속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대파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 이는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위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대파, 양파, 마늘 등 백합과 채소가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 대파의 항산화 성분은 위 점막에서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하며, 베타카로틴은 기관지와 폐 건강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 라면과 잘 어울리는 식재료로 김치도 있다. 다만 김치는 맛을 더해주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대신 짜지 않은 생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 라면에 방울토마토를 추가해 먹는 사람도 있다. 토마토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전문가들은 “라면을 끊기 어렵다면 가급적 건강하게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채소를 충분히 넣고, 스프 사용량을 조절하며,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등 조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음식 선택’에서 시작된다.
2024.12.15 06:00:00
尹 탄핵안 가결…부동산시장에 ‘짙은 그림자’ 드리우나? [일상톡톡 플러스]
#.1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아파트 매입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미뤘다. 이 씨는 "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내년도 집값 하락 우려가 계속되는 데다,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섣불리 매수에 나서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2.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정부 정책 방향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3.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의 정치적 리스크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소"라며 "내년에도 매수 심리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내수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정치적 변수까지 더해지며 내년에도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인 ‘270만 가구 공급‘과 임대차 3법 재검토 등도 동력을 잃었다. 이미 주택 거래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부터 냉각 상태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829건으로, 석 달 연속 3000건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7월 9206건에서 급격히 감소한 수치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던 중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12월 둘째 주 0.02% 상승하며 3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강동구(-0.02%)와 동대문, 은평, 서대문, 광진구(모두 -0.01%)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량 증가와 가격 회복은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다. 2016년 10월 1만3467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월 탄핵소추안 통과 후 9654건으로 떨어졌고, 이듬해 1월에는 4627건으로 석 달 만에 66% 감소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도 0.88% 하락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에는 서울 주택 가격이 0.39% 상승하며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치적 변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 여건과 정책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시장에서는 다음 집권 세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정책을 복기하는 움직임도 일부 나타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주택 가격 변동 요인이 달라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대출 규제로 인해 중저가 주택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택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2026∼2027년 전월세 시장 불안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 정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차 3법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야당 반대가 컸던 정책들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역시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어려워 한시적 유예 상태에 머물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36만 가구에서 내년 26만 가구, 2026년에는 15만 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국 불안 속에서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고, 행정적 지원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및 용적률 상향 특례법,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등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슈에 밀려 부동산 법안 심의가 지연될 경우 주택 공급이 더욱 더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일관된 주택 공급 대책이 추진돼야 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장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후속 정국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2024.12.15 05:30:00
한동훈 “제가 탄핵 투표를 했습니까?”…‘사퇴요구’ 일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은 대혼돈에 빠지고 있다. 탄핵 책임 공방을 둘러싸고 격렬히 대립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파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제기되는 책임론과 사퇴 압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탄핵 가결이 불가피했다"며 "저는 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답하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탄핵안 가결을 독려한 데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직무 정지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고,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했다.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의총 분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 있었고,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사태는 불법 계엄 상황에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질서 있는 퇴진도 검토했으나,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사퇴론을 재차 일축했다. 의총 비공개 회의에서는 한 대표가 일부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가 비상계엄을 발동했습니까? 제가 탄핵 투표를 했습니까?"라며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야당의 폭압적인 의회 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 상황에 대한 당의 책임을 물었다.
2024.12.15 05:00:00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尹’…2124만원 월급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총리실과 협력하여 한 총리의 권한대행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기존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 올해 윤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약 2124만 원, 세후 약 14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의 급여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비서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한 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 이전 사례를 참고하면 권한대행 체제는 가결 직후 곧바로 시작되지 않았다. 2004년 고건 전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5시간, 2016년 황교안 전 총리의 체제는 약 3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총리 업무에 더해 대통령실 업무까지 책임지게 된다. 집무실은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지 않고 정부서울청사에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 대통령의 주요 권한을 이양받는다. 그러나 일부 권한 행사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국방부 장관 인사권 행사는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004년 고건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2016년 황교안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한 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한 총리가 권한 행사에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가 탄핵 추진 등의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후 권한대행 순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순으로 이어진다. 한편, 한 총리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중압감을 느끼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권한대행 체제가 끝까지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4.12.15 0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