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尹 ‘비상계엄 사태’ 예측불허 대혼돈…“이번에 탄핵되면 20년간 정권 못잡아”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두 차례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된 후속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내각 개편 방안 등을 놓고 격론이 이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주요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친윤계 중진 의원인 권성동, 김석기 의원 등은 “대통령의 탈당은 임기 말 국면 전환이나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임기 절반이 남은 현시점에서의 탈당은 국정 동력만 상실하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한계 일부 의원들은 한 대표의 제안에 찬성하며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대통령 탈당은 필수적이다. 만약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는다면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원외 당협위원장 21명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당 지도부는 윤리위를 소집해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윤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탈당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이 현실화되면 20년 동안 보수 세력은 집권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이 겪었던 분열과 정치적 암흑기를 거론하며, 탄핵 추진을 저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의원과 함께,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주호영, 권성동, 나경원 의원 등도 공개적으로 탄핵 불가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비윤(비윤석열)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잔존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 이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 논의를 병행하자”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앞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내각의 일괄 사의 표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의 복잡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입장 차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2024.12.05 04:00:00
“자영업자는 웁니다”…‘노쇼’의 비극, 해결책은 없나? [일상톡톡 플러스]
#1. 서울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토요일 저녁 7시로 예약된 6인석 자리가 있었다. 레스토랑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해당 시간에 다른 예약을 받지 않고 테이블을 비워두었다. 그러나 예약 시간 10분이 지나도록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레스토랑 측에서 예약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예약된 손님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식당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해당 시간에 다른 손님을 받을 수도 없었다. #2. 한 개인 병원의 피부과에서 한 환자가 오후 3시로 예약을 했다. 병원은 이 시간대를 비워두고 준비했으며, 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맞춘 진료 계획을 세워놓았다. 그러나 환자는 아무 연락 없이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병원은 준비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다른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3. 국내 한 항공사에서 해외여행을 예약한 승객이 출발 당일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다. 항공사는 예약된 좌석을 비워둔 채 비행기를 출발시켰고, 그가 탑승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항공사는 해당 좌석을 다른 대기 승객에게 제공할 기회를 놓쳤고, 이는 회사의 손실로 이어졌다.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예약 후 취소하거나 연락 두절로 인해 발생하는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음식점,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러한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노쇼로 인한 피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외식업계의 피해가 가장 크다. 식재료를 준비한 뒤 손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대부분을 폐기해야 하며, 특히 예약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 다른 고객을 받지 못해 하루 장사를 공치는 경우도 빈번하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미용실·병원·고속버스·소규모 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에서 노쇼로 인한 연간 매출 손실은 4조5000억 원, 고용 손실은 10만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의 예약부도율은 20%에 달했다. 병원(18%), 미용실(15%)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노쇼로 식재료가 폐기되고, 예식장과 같은 대규모 예약 업소의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하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악의적으로 노쇼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제도가 요구된다. 정부는 2018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외식업장에서 예약 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을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의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시간이 지나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세분화할 계획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유명 식당들은 예약금을 도입하거나 식대를 선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은 예약 시 예약금을 선결제하도록 운영하며, 이를 통해 노쇼 비율을 10% 이상에서 1% 미만으로 감소시켰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예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 카페 주인은 전화 예약 후 선결제를 요청했으나 고객의 반발로 실행하지 못하고, 결국 노쇼로 손해를 본 사례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노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비자와 시민 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쇼 문제는 자영업자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소비자 의식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며, 예약금 문화 정착과 더불어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법적 제도가 요구된다.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한 환경이 마련될 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예약 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2024.12.04 12:00:00
45년만의 비상계엄…“긴박했던 서울의 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즉각 비상대기에 돌입했으며, 국방부 전 직원도 출근 명령을 받았다. 공중 전력의 대다수가 출격해 공중 감시와 초계 임무를 수행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11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이후 자정을 넘길 무렵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은색 유니폼과 위장 무늬 전술장비를 착용하고 야간투시경과 총기로 무장한 이들 병력은 특수전사령부 또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추정됐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보좌진들과 충돌하며 유리창을 깨거나 창문을 넘어 진입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 모인 190명의 국회의원은 4일 오전 1시를 넘겨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는 법적 유효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전 1시 15분, "국회 본청으로 들어왔던 군인 전원이 철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마지막 사례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로, 당시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후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정치활동 중지와 대학 휴교,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 등을 골자로 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0호를 발표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등 정치인 26명을 연행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택 연금시키는 등 강압적인 통치를 이어갔다. 결국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사임하며 신군부의 권력 장악이 완료됐다.
2024.12.04 07:58:42
尹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밤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한 지 약 6시간 만의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4일 새벽 4시 29분, 윤 대통령은 다시 담화를 발표하며 “국무회의를 소집했으나 새벽이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덧붙이며 계엄 해제를 공식화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즉시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조경태, 김상욱, 서범수 의원 등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 “이번 사태의 전말을 면밀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를 둘러싼 중대한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여당은 물론 야당의 대응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민적 혼란과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이번 사태의 배경과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24.12.04 04:40:41
계엄군, 1시간만에 철수…손 잡은 한동훈과 이재명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약 한 시간 만에 철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1시 13분경 "본청 건물에 진입했던 군인들이 모두 철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24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4일 오전 12시께 국회 경내에 도착해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본청 출입문 곳곳에서는 민주당 보좌진 수십 명이 계엄군을 막아서며 약 40분간 긴장감 넘치는 대치가 이어졌다. 출입문을 봉쇄하기 위해 보좌진과 국회 관계자들은 나무 문짝, 대형 화분, 책상, 의자 등을 동원해 본청 1층과 2층 주요 출입구를 차단했다. 그러나 계엄군은 외부에서 2층 국민의힘 당 대표실로 연결된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직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양측 간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계엄군은 12시 45분경 로텐더홀까지 진입했으나, 본회의장 내부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같은 시각 우원식 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 본청 1층 출입문 인근에서는 최루탄이 터진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의 혼란스러움을 방증했다. 한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여야 지도부가 손잡는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손을 맞잡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두 사람은 각각 "위헌적이고 위법적 처사", "국민과 함께 계엄령을 막아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안팎에서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계엄군 철수로 국회 본청은 일단 안정을 되찾았지만, 정치적 긴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이날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합참의 발표 직전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4 01:43:25
“국회 진입 무장 계엄군 철수 중”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국회는 4일 0시 48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1시를 기해 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3시간 만이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 진입한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헬기 등을 동원해 국회 경내에 강제 진입한 계엄군은 이를 수용, 현재 철수를 진행하는 중이다.
2024.12.04 01:32:48
비상계엄 선포 이후…네이버 “오전 2시까지 카페 임시 점검”
네이버가 4일 오전 12시30분부터 2시까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카페 임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1시께부터 네이버 카페 앱에 한때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일부 네티즌이 소식 확인과 다른 네티즌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카페 서비스로 몰리며 트래픽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공지사항을 통해 "전체 카페 서비스 점검이 진행되는 새벽 2시까지는 카페 게시글·댓글 쓰기, 수정하기, 삭제 등의 작업이 제한되며 카페 검색 미노출, 조회수 정보 미반영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팅 대화방 개설이 제한되고 대화 내용 입력이 끊기거나 전송되지 않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게시판 글 읽기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2024.12.04 01:18:58
비상계엄 선포에도…교육부 “모든 업무·학사일정 정상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전국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는 임시 휴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4일 등교하느냐'는 질문이 연이어 올라왔다. 교육부는 4일 0시 53분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운영한다'는 안내 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 보냈다. 이어 "상황에 변동 발생 시 별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하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은 변동 없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학생들은 비상계엄과 상관 없이 평소처럼 등교하면 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 비상계엄 때는 휴교령이 내려진 바 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국에 휴교 조치가 취해졌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졌다.
2024.12.04 01:02:23
서울경찰청 기동부대 전직원 출근…오전 1시 기해 ‘을호비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기동부대 전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단은 기동단 전 직원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 직원 출근하도록 전파바란다"며 "변경되는 사항은 추후 재전파하겠다"고 공지했다. 휴무부대를 제외한 모든 기동대 전 직원이 비상 대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그 징후가 예견될 때 소속 경찰관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024.12.04 00:54:25
30억 건물주 일가족 사망 미스터리…이웃주민 “믿기 어렵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0대 노부부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적 상황과 가족 관계를 고려할 때 사망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일가족은 삼전동 소재 5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노부부와 그들의 아들로, 시가 3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5시 20분경 해당 주택 5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으며 외부 침입이나 타살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이들의 사인을 음독으로 추정하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숨진 노부부는 건물 전체를 소유하며 임대 수익을 얻고 있었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왔다고 한다. 남편은 2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뒤 최근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아내는 지난해 허리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남편은 휠체어를 이용하며 아내와 서로를 극진히 간호하던 금슬 좋은 부부로 알려져 있었다. 50대 아들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부모를 자주 돌보며 효심이 깊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건 당시 아들 또한 함께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 경위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이웃은 “부부는 평소 금슬이 좋았고 자녀들도 효심이 깊어 보였다”고 전하며 이번 사건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노부부의 슬하에는 3남매가 있다고 한다. 경찰은 유서의 내용과 현장 정황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번 사건은 외형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과 가족 내 끈끈한 관계를 가진 이들의 비극적 결말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고령화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와 함께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12.03 1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