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험생을 위해 순찰차를 제공하고 수험표를 대신 찾아주는 모습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에 등장하는 풍경이다. 이러한 경찰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이 있는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경찰의 본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능 당일 전국적으로 수험생 154명을 경찰차로 이송했고, 수험표를 대신 찾아주는 등 총 187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일부 경찰관들은 "수험생 호송이 경찰의 전통 업무가 되었냐"며 불만을 나타냈고, 긴급신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찰이 콜택시냐"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오며, 현장의 불만이 드러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선 경찰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중요한 시험의 수험생들도 경찰에 특별 편의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수험생 개개인의 책임 문제로 봐야 한다"며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내부에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다른 경찰관은 "이른 아침 잠깐 동안 돕는 일인데, 경찰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냐"며 "수험생 수송 때문에 범죄자를 잡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경찰의 주요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범죄 예방 및 수사, 교통 단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능 당일에도 시험장 주변 교통 관리에 교통경찰, 기동대, 지역경찰 등 총 1만1000여 명이 투입되었다. 이 사안에 대해 경찰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을 공론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전문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만한 일이면 당연히 경찰이 해야 하지만, 경찰관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는 타당성도 있으나, 경찰과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신세계그룹 회장에 오른 정용진 회장(사진)의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탁월한 실적을 통해 입증되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4% 증가해 3년 만에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영전략실 개편을 시작으로 그룹 전반에 변화의 시동을 걸었던 정 회장이 3월 정식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혁신 성과로 평가된다. 정 회장은 취임 전부터 “조직, 시스템, 업무 방식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으며, 이후 전통적인 관행을 탈피하고 유연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이마트의 경쟁력 강화는 정 회장이 가장 우선시한 과제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마트와 계열사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채양 대표를 임명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운영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이마트는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상품을 최저가로 제공하는 ‘대형마트 본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한, 고객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이마트’로 리뉴얼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8월 리뉴얼 오픈한 이마트 죽전점의 스타필드 마켓 죽전이 대표적인 사례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매장 환경을 구현했다. 정 회장은 “신세계의 모든 사업장은 고객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며, ‘고객 제일’ 원칙이 ‘미래형 이마트’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시너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 법인이 7월 출범하며, 물류와 매입에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고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 중이다. 특히, 올해 초 도입된 지속가능 EDLP(상시초저가) 정책은 고객이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에 필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가격파격 선언'과 '가격역주행'과 같은 캠페인은 주요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매달 선정해 초저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마트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가격 정책은 실제 고객 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마트는 올해 3개 분기 연속으로 객수 증가를 기록했다. 1분기에는 3%,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2%씩 늘어나며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정 회장은 ‘수익성 중심 전략’을 강조하며, 기업의 본질은 사업 성과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재투자해 지속 성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세계그룹은 수익성을 중시한 전략을 펼쳤다. 이커머스에서도 시장 대응을 위해 물류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CJ대한통운과 협력하며, SSG닷컴의 김포·오포 물류센터 운영을 CJ에 이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다. 정 회장은 6월 G마켓과 SSG닷컴 대표를 교체하며 이커머스 부문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외부 인재를 적극 영입하는 동시에 내부 임원에 대한 성과주의 평가를 강화해 실적 부진과 부정부실이 확인된 임원들은 즉각 해임하는 등 과감한 인사를 단행했다.

경기 김포에서 20대 여성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20대)는 이날 오전 3시경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 B씨(50대)를 흉기로 공격해 상해를 입혔다. 다행히 피해자인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행 동기와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와 사건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 내 범죄 증가세…‘가정 내 비극’ 예방하려면? 최근 부모와 자녀 간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정 내 갈등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면서 심각한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특히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성향이 강화되면서 가정 내 지지 및 소통 기능이 약화되고, 이는 가족 구성원 간 단절로 이어져 불행한 사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가정 내 폭력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보다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존속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심리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의 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족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정 폭력의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이 제기되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서 출제된 한 지문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링크가 의도와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능 문제지가 공개된 직후 누군가가 해당 도메인을 구매해 집회 안내 문구를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이 일자 문제의 링크는 폐쇄된 상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수능 국어 영역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 40~43번 문제 지문에 적힌 사이트 주소를 실제로 인터넷에 입력할 경우 문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집회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지문은 인터넷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푸근’이 공학 박사 ‘전선’을 초대해 각국의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화에서 ‘푸근’은 마지막에 “플러그와 콘센트 발명 및 변화 과정”이라는 자료 링크를 추가하며 ‘https://’로 시작하는 짧은 주소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주소를 입력하면 수능과 무관한 페이지가 열리며, 그 상단에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안내하는 문구가 나타났다. 또한 집회 일정과 장소로 ‘2024.11.16 (토) 오후 4시 30분 광화문 앞’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킹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불상의 인물이 수능 문제 공개 후 해당 도메인을 구매한 뒤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는 충북경찰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수능 문제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당시 문제에 적힌 주소는 가상의 링크로, 당초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문제지가 공개된 후 누군가 악의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평가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사이트는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생성한 가상의 주소로, 집회 안내와는 무관하다”며 “수능 출제 문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문제의 링크가 14일 오전 10시 56분 국어 영역 문제지가 공개된 이후에 생성된 것임을 확인했으며, 문제가 발생한 직후 해당 사항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만큼,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잠에서 막 깨어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를 상해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19세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미래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교제 중단을 원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된 범행도 아니다"라며,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법정에서 죄책감을 표현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건 판단에 있어 많은 고민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고 후 "우리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는 30대에 출소할 수 있다"며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후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4월 10일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4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모 씨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3명과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아래 법인카드를 사용해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김 씨와 배 씨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과 배 씨의 지속적인 관계와 연락 횟수, 배 씨가 식사 모임 전후 피고인을 접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 씨의 수행비서 역할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모임이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배 씨의 관여가 적극적이었다"며 "배 씨의 행위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고, 배 씨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할 동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와 배 씨 간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량에 관해서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적고 김 씨의 전과가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종료 후 김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배 씨의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김 씨가 알았는지,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공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 측은 "검찰이 간접 정황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재판부는 추론과 추측을 바탕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씨 측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을 재검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내려졌다. 이 대표는 김 씨 사건에 대해 "보복성 표적 수사"라고 비판해왔으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매우 아쉽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선 이후 보복이 본격화됐다"며 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을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김 씨 사건은 대선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이 대표의 의원직과는 무관하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방송인 겸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 씨가 귀국 후 실시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2일 필리핀에서 귀국한 직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에 경찰은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자신이 위험하다고 말하며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고, 귀국 후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며 "현재 사건은 관할서로 넘겨져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머무르며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 의사를 밝히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죽을 것 같아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으나 인터넷상에 급속도로 퍼졌고,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김 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약 2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공항경찰단은 조사 내용을 담은 서류를 김 씨의 주거지 관할 경찰청에 곧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이화여대 동양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언론홍보영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KBS 춘천방송총국을 시작으로 케이웨더 기상캐스터와 SBCN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방송 경력을 쌓았다. 2019년에는 모델 활동에 뛰어들어 '2019 미스 맥심 콘테스트'에서 우승했고, 남성 월간지 '맥심(MAXIM)'의 간판 모델로 활약했다.

괌으로 원정 출산을 떠난 30대 산모가 현지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출산 알선을 맡은 국내 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13일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김 모 씨가 괌의 한 리조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가 현지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지 12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이민을 준비하던 중 국내 원정 출산 알선업체를 통해 남편과 함께 괌으로 출산 여행을 떠났다. 남편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중개업체가 고용한 산후 도우미가 24시간 곁에서 산모를 돌본다고 해서 안심하고 업무 때문에 먼저 귀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귀국 후 아내로부터 몸에 이상 증세가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아내가 두통을 호소하며 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시야가 흐릿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남편은 산후 도우미와 현지 관리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다음 날 오전 9시쯤 김 씨는 리조트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산모는 혼자였고,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부검 결과 김 씨의 사인은 폐색전증과 혈전증으로 밝혀졌다. 폐색전증은 제왕절개 후 발생할 위험이 높은 증상으로, 국내에서는 출산 후 일정 기간 의료진이 산모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현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알선업체 대표는 "이는 개인의 질병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MBC에 입장을 전했다. 사고와 관련해 유족은 원정 출산 알선업체 측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59)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며 검찰 기소 후 4년 만에 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성립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허가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 중 약 1718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횡령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의원은 7958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횡령하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967만 원을 모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확정됐다. 법원은 윤 전 의원이 자금의 사용처를 독단적으로 관리하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서 고의성과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허위 인건비로 65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모금금액을 철저히 관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횡령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변상이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 온 점과 여러 단체 및 유가족의 선처 요청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도 유지했다. 윤 전 의원이 단체 계좌로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또한,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로부터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배임 혐의, 쉼터 숙박비 수수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됐다. 윤 전 의원 사건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왔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윤 전 의원의 재판은 2020년 9월 기소 이후 임기 종료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4년 임기를 마쳤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2심 판결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내려졌다. 재판 지연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줄곧 해결해야 할 사법부의 핵심 과제로 언급해 온 사안이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대협 전 사무처장 김모 씨(49)도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6)가 "피해자 후원금이 실제로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수요시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윤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출당된 윤 전 의원은 이후 무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정대협은 1990년 11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 2018년 정의기억재단과 통합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 개편되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간의 친분을 언급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지만, 이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이영애 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공정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로, 쌍방이 이를 수락하면 법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화해 조건으로 피고 정천수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 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을 요구했다. 원고인 이 씨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영애 씨 측은 이러한 법원의 권고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 12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재판부는 새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영애 씨 소속사 측은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 씨를 폄하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에서 이영애 씨 측은 "정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발언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