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저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40대 여성 A씨는 13일 마지막 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주식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다"며 "시간이 돌아간다면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며 울먹였다. A씨는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던 치기공사였다. 그러나 주식 투자 사기 일당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억 원을 사기당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검찰은 A씨의 피해 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추산했지만, 그는 실제 피해 금액이 2억 3000만 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주식 사기로 인한 절망과 우울감에 빠진 A씨는 결국 지난 1월, 자녀들과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평소처럼 아들과 딸을 양쪽에 낀 채 잠들었다. 이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A씨는 그날 잠에서 깨어났지만, 아들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딸은 다행히 의식을 찾았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병변을 진단받아 평생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라는 A씨는 “명랑했던 딸이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오열했다. A씨는 사건 이후 딸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딸이 아빠를 통해 엄마와 오빠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은 딸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에게 필요한 엄마의 손길을 허락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사기를 당했더라도,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A씨 가정의 불행을 야기한 주식 사기 일당의 선고 공판은 18일에 열린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54)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 씨에게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 판사는 "박 씨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18~19일, 경기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일 오전 8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과천의 한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박 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손상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그는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됐고, 2011년에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과 대종상영화제에서 신인남우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은 배우다. 검찰과 피고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항소가 제기될 경우 수원지법 형사(항소)합의부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동종 전과가 있는 박상민은 실형을 피한 반면,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법원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술에 취하면 과도한 폭력성을 보여 왔다는 주변 증언이 이어지며 사건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술만 마시면 폭력성 드러나”…주변인 증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인 20대 여성 임모 씨는 지난 8월 김모 씨의 오피스텔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사건 당시 오피스텔에는 김 씨와 피해자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후 김 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김 씨가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두 사람의 친구는 김 씨의 폭력성을 증언하며, "김 씨는 술만 마시면 평소와 달리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친구들에게도 만나지 말라고 충고했다"며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남성을 때리고 싶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사건 직전에도 두 사람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스스로 목숨 끊을 사람 아냐…계획한 여행도 있어” 피해자 친구는 증언에서 "피해자는 여행 계획도 세우며 삶에 의욕적이었다"며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진술은 김 씨의 주장과 상반되어, 타살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김 씨, 과거 음주 운전·뺑소니 혐의도 드러나 김 씨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경찰에 체포될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도 적발되었으며, 과거에도 음주 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중 김 씨는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유족을 태연하게 둘러보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유족의 분노를 샀다. 유족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다"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타살 정황…“흉기 강한 힘으로 심장 관통” 부검 결과 김 씨는 여전히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부검 결과, 피해자는 흉기로 인해 심장이 깊이 관통될 정도의 강한 외력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타살 가능성을 높였다. 사건 당시에도 김 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30여 분간 통화한 사실로 말다툼을 벌였으며, 사건 발생 사흘 전에는 피해자가 만남 2주 만에 이별을 통보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 발생 이후 김 씨는 SNS에 "누가 뭐라 하든 모든 순간 널 사랑했어", "한동안 날 찾지 말아 달라", "모든 걸 소명하고 너를 따라갈게. 지금 따라가는 건 비겁하니까" 등의 글을 남기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게시물은 사건과 관련된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요소로 분석되고 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강원도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30개월 된 아동이 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원주의 어린이집 교사 A씨는 3살 B군이 장난감으로 친구의 머리를 치려는 행동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로 앉히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A씨는 옆 반의 교사로, 잠시 자리를 비운 담임교사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던 중이었다. A씨는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고 자리에 앉혔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직후 B군은 다리를 붙잡고 울었으며, 담임교사가 이 사실을 원장 C씨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원장 C씨가 외부 일정으로 어린이집을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으로 즉시 가지 못하고 원장이 올 때까지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도착한 뒤에야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골절 진단을 받았고, 깁스를 한 채 어린이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사고 후에도 B군의 부모에게는 즉시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그의 어머니 D씨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건을 통보받았다. D씨는 "아이가 반깁스를 하고 돌아왔고, 선생님이 아이에게 점심을 먹였다고 들었다"며, "일을 하던 중 전화를 받고 어린이집에 가보니 깁스를 한 채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B군의 상태를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D씨는 상급 병원에서 추가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좌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으로 전치 14주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D씨는 "의사가 ‘어떤 힘으로 눌렀기에 이렇게 큰 뼈가 부러지냐’고 물었다"며, "성인이 된 후에도 절뚝거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호소했다. B군은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깁스를 한 채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원장 C씨는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부모에게 즉시 연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며, A씨는 사건 직후 어린이집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의 아동 관리 및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결혼을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혼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동거나 결혼 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국민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5%로 2년 전 조사보다 2.5%포인트(p) 상승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무관심 혹은 부정적 태도도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41.5%,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되었다. 결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응답 비율을 합치면 국민의 절반 가까이인 44.8%가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는 셈이다. 성별로는 남성 중 58.3%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해 여성(46.8%)보다 11.5%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미혼남녀 중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은 남성 41.6%, 여성 26.0%로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는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대(13∼19세)에서 33.7%, 20대는 39.7%, 30대는 43.9%였으며, 60세 이상에서는 72.3%로 높아졌다. 결혼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31.3%)이 가장 많았고, 이어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5.4%), '고용 상태 불안정'(12.9%) 등이 뒤따랐다. 특히 미혼 여성 응답자 중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19.1%)는 비율도 눈에 띄었다. 동거에 대한 수용도는 2년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해 67.4%가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8년 56.4%에서 2020년 59.7%, 2022년 65.2%로 꾸준히 증가해온 추세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7.2%로, 2년 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결혼과 자녀 출산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 중 76.9%는 우리나라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2년 전보다 3.8%포인트 줄어든 수치이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63.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나, 2년 전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78.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배우자와의 관계(75.6%), 부모와의 관계(70.5%),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59.8%) 순이었다. 부부간 가사 분담에 대해서는 68.9%가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이 24.4%, 여성이 23.3%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약 1만9000개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0대 여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특수중상해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폭력이 잔혹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치료가 필요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법원에 4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선고 전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3월 한 재수학원에서 피해자 B 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에게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지속했다. A 씨는 피해자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특정한 행동 지침을 요구하는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 해당 각서에는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A 씨는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마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6월 A 씨는 B 씨를 모텔로 불러내 장시간 폭행을 가해 B 씨가 의식을 잃었고, 이에 응급실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으로 인해 한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2일, 지난 9월 사망한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들에게 불법적인 추심을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특정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는 유서가 나왔다. 유서에는 6세 딸을 홀로 키우며 느낀 애정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으며,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망 전까지 사채업자들로부터 강도 높은 괴롭힘에 시달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수십만 원의 소액을 빌렸으나, 고리 이자로 인해 단기간에 원리금이 1000만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사채업자들은 상환이 늦어질 때마다 “1분에 10만 원씩 추가로 내라”며 과도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채업자들은 A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불법적인 추심 수단을 동원했다. A씨의 가족사진과 집 주소, 딸의 유치원 주소를 포함한 협박성 문자를 수백 통 보내며 인격 모독성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한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직접 연락해 교사에게도 협박 문자를 발송했으며,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 아이를 직접 만나겠다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 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불법 사채의 덫에서 서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가 사회적 약자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불법 사채 근절, 서민 금융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현역 육군 장교 A 씨가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던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과거 범죄 전문가의 분석이 재조명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인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 말다툼 끝에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체포 직후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일관되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의 주장을 반박할 여러 정황을 확보했다. A 씨는 범행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프로파일러의 범죄행동 분석 결과에서도 살인에 대한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A 씨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음을 확인했으며, A 씨도 결국 마지막 경찰 조사에서 “죽일 마음이 있었다”며 계획된 범행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죄 성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피의자 A 씨의 범죄행동을 조사했다. 아직 보고서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사체 손괴와 은닉 방식이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의 계획성이 엿보인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거 후 줄곧 우발 범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사건 당일 위조 차량 번호판을 조회한 기록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그의 계획된 범행을 입증하고자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A 씨는 결국 이를 인정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 11일 A 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으며, 긴급성이 없다"고 설명하며 A 씨의 신상 공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A 씨의 신상은 13일 오전 10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신상 공개는 중대한 피해와 잔인성,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을 충족할 때 이루어지며,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이름과 사진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A 씨의 이의 신청으로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나, 법원의 기각으로 신상 공개가 최종 확정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치정에 의한 살인의 특성과 계획 범행의 정황이 드러나며, 범죄 전문가의 분석과 경찰의 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 씨의 범행 의도와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도 앞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김복준 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 방송에 출연해 치정 살인의 잔혹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살인 사건은 주로 원한, 채권·채무, 치정 3가지로 나뉜다”며 "치정에 의한 살인이 가장 잔혹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험상 사체 상태가 잔인할 경우 대개 치정이 원인”이라며 “이러한 범죄의 90%가 남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며, 여성은 대체로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치정 범죄가 다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직원이 직장 상사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연구소 측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절차에 큰 모욕감을 느끼고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이 ADD 내부 성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ADD 직원 A씨로부터 직장 내 성범죄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계자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A씨가 출장 중 직속 상사 B씨로부터 부적절한 언행과 성폭행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 사건을 ADD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이후에도 불안 증세를 호소해왔다. 특히 사건 당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한 심의위원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A씨의 충격이 극에 달했다. 그날 A씨는 대전 유성구 ADD 건물 2층에서 투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에 대해 ADD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A씨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징계위는 내부 직원 2명(위원장 포함)과 외부 변호사 2명, 노무사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DD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핵심 미사일 방어체계 L-SAM 개발 등을 주도해온 기관이다. B씨가 이 같은 연구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경찰이 검토 중이다. 경찰은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미용사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입건됐다. 전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그의 모친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전 여자친구의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 신고 후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지난 7월부터 A씨의 스토킹을 3차례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 초인종과 문 열림 센서 같은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피해자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으며, 스토킹 전문 기관의 교정 상담 프로그램을 총 다섯 차례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적용 요건을 검토 중이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외에도 내란, 외환, 조직범죄, 중상해, 마약 등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얼굴은 결정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