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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나중에 아기 낳고 육아하실텐데”…동덕여대 전환 갈등에 기름 부은 경찰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 7시쯤 동덕여대에서 발생한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일부 학생들은 야구 배트와 소화기 등을 사용해 문을 부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고 이를 제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선생님 되시고 나중에 아기 낳고 육아하실 텐데…”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경찰관의 이 발언에 학생들은 비명과 야유로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이 발언은 성 고정관념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문을 소화기로 내려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해 이를 자제시키려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래에 부모가 될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동은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도였다”고 덧붙였으나,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동덕여대는 지난 8일 남녀공학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생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 측은 남녀공학 전환이 학교 미래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남녀공학 전환은 단지 가능성 중 하나로 논의 단계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며 “향후 논의가 발전되더라도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 같은 학교 측의 설명에도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밀실 논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동덕여대는 총학생회가 수업 거부 등을 추진하며 남녀공학 전환 철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공학 전환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폭력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12 11:00:00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범유통업계, ‘2025 수능’ 마케팅 활발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에 나섰다. 수험생들이 행운을 얻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유명 대학이나 네잎클로버 등 상징적인 요소를 활용한 상품들이 특히 눈길을 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디저트 전문관 '스위트파크'에서는 벨기에 왕실 초콜릿 브랜드 '삐에르 마르콜리니'가 네잎클로버 모양의 피스타치오 초콜릿 수능 세트를 선보였다.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 디자인을 통해 수험생에게 특별한 응원을 전하는 콘셉트다. 이마트는 14일까지 '수능&빼빼로데이' 기획전을 진행하며, 초콜릿과 초코스틱 과자를 포함한 약 200여 종의 과자를 정상가 대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특히 행사 상품을 2만5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신세계 상품권(5000원)을 증정해 수험생 선물 준비 부담을 덜어준다. '써모스 보온병·도시락·텀블러' 전 품목과 '올덴 화롯불 핫팩' 등 추위를 대비할 수 있는 용품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SSG닷컴은 오는 17일까지 '쓱 1DAY 주'에서 수험생을 위한 '응원 선물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천연 에센셜 오일과 숙면을 위한 굿나잇 패치 등을 주요 상품으로 선보이며, 3만 원 이상 구매 시 적용할 수 있는 10% 장바구니 할인 쿠폰과 15% 상품 할인 쿠폰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주문 후 당일 밤 11시까지 결제 완료 시 다음 날 배송 서비스를 통해 빠른 선물 준비를 돕는다. BGF리테일의 편의점 CU는 수험생 응원을 위해 특별한 간편식 시리즈를 내놓았다. '힘내새우' 샌드위치와 삼각김밥, '떡하니 붙어라 도시락', '콕찍어 소시지 볶음밥' 등 다채로운 응원 메시지를 담은 상품들이 대표적이다. 유명 대학과 연계한 상품들도 마련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마크가 들어간 손목시계와 초콜릿으로 구성된 '서울대 기획 세트 2종'과 연세대 과잠을 입은 헤이루 키링이 포함된 '연세우유 생크림빵 시리즈'는 대학 진학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색다른 응원을 전달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14일까지 수험생 응원 프로모션을 펼치며 '돌체 핑거 초콜릿' 15개입 세트 구매 시 20%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파베 초콜릿(밀크·다크·밀크티)과 부드러운 롤케이크는 무료 배송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스타벅스는 네잎클로버 형태의 '클로버 샌드 쿠키'와 '클로버 쿠키 카드', '클로버 베어리 쿠키 카드'도 선보여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행운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한다. 쿠키 카드는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했다. SPC 파리바게뜨는 이번 시즌 캠페인 모델로 선정된 'NCT WISH'와 함께 '온 우주가 널 응원해' 캠페인을 전개하며 다양한 수능선물세트를 출시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찹쌀떡과 호두정과로 구성된 '합격 기원 세트', 미니 초코찰떡과 브라우니 쿠키가 포함된 '만점 기원 세트', 네잎클로버가 각인된 팥앙금 만주 '고운 단팥 행복만주' 등이 있다. 네잎클로버 모양의 '클로버 롤리팝'에는 7가지 행운 메시지를 담아 수험생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유통업계는 이처럼 다채로운 아이디어 상품으로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행운을 전하고 있다.
2024.11.12 08:00:00
“6살 딸, 먹고 싶어했던 빼빼로 전해줄 수 없어 미안”…‘불법사채’ 피해자 유서에는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폭리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유족을 면담하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불법 사채업자의 행적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전북 지역 한 펜션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 씨는 몇 개월간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고금리 대출 상환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빚은 초기 수십만 원에서 시작됐으나, 연이율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불어나 한 달도 채 안 돼 1000만 원을 넘는 부담으로 커졌다. 이에 A 씨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시도했으나, 끝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은 A 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협박을 시작했다고 한다. A 씨의 가족사진과 딸이 다니는 유치원, 집 주소까지 담긴 협박 메시지가 하루에 수백 통씩 발송되었고, 딸의 유치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위협하는 등 끊임없는 괴롭힘이 이어졌다. A 씨의 가족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며 죽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A 씨가 숨진 뒤에도 사채업자들의 연락과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YTN이 확보한 A 씨의 유서에는 이러한 사채업자들의 폭압 속에서도 6살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절절히 드러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잊지 못한 A 씨는 "험한 세상에서 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를 남겼다. 딸에게 남긴 글에는 사랑과 회한이 가득했으며, "평생 용서하지 말아달라"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딸이 주말 동안 먹고 싶어 했던 빼빼로와 젤리를 직접 건네줄 수 없음을 미안해하며 딸을 향한 사랑을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남긴 유서와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 행위와 고금리 대출의 불법성을 조사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4.11.12 06:40:30
4살 아이,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데…더 괴롭힌 태권도관장 CCTV 포착됐다
지난 7월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4세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장의 학대 행위가 추가로 밝혀졌다. 관장은 피해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며 발버둥 쳤음에도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학대를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4세 아동이 사망한 이 사건은 태권도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대 사건으로, 3세 아동이 매트에 거꾸로 끼워져 약 30분간 방치되면서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관장은 매트를 말아 세워둔 상태에서 아동을 거꾸로 끼운 뒤 방치했고, 아동은 결국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사건 직후 관장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태권도장 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다른 사범들에게도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아이들을 잘 설득하라"며 자신이 아이를 거꾸로 넣지 않고 바로 넣었다고 진술하도록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태권도장의 다른 아동들도 유사한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아이들은 관장이 매트에 자신들을 끼워 넣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고, 한 아이는 관장이 "무섭다"고 진술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4분간 압박을 받으면 호흡 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11분이 넘으면 심정지가 올 수 있다고 한다. 정현정 건국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어린 아이는 성인보다 저항력이 훨씬 약해 더 짧은 시간 안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은 고통을 호소하며 꺼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관장은 이를 무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관장은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매트에 거꾸로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장 측은 “다른 아이들도 자주 매트에 넣었으며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사망이 학대가 아닌 연명 치료 중단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 번 강조되며, 아동 보호와 관련된 강력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11.12 04:00:00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사고…“대리 호출→운전대→접촉사고”
2022년 CJ ENM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인플루언서 김태이(28, 본명 김인식)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태이 측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사고 경위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차를 정차한 상태였다. 그런데 주차 관리자의 반복된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차량을 잠시 이동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행인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접촉 사고로 행인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이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전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는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한 후 모델, 디자이너 등으로 활동해왔으며, 특히 2022년 티빙 오리지널 예능 '환승연애2'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한편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마약 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여 불시에 단속 장소를 변경하면서 운영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진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13만 150건으로 2년 전보다 12% 증가했으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만 3042건이 발생해 159명이 사망하고 2만 62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1 22:00:00
문다혜, 출장·방문·유선 조사도 거부…檢 “서면조사 적절치 않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핵심 참고인으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의 여러 조사 방식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 씨의 변호인 측에 검찰 출석을 대신할 여러 조사 방식을 제안했다. 검찰은 그의 원거리 거주를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에서의 출장 조사, 방문 조사, 혹은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안한 모든 조사 방식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으로 참고인 조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다혜 씨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검찰이 통보한 조사 일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측에서 대면 조사를 대신해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인 이득 수취자에 대한 조사를 배제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는 없으므로, 추가 조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다혜 씨는 2018년 당시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서씨가 채용된 경위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시기에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것을 근거로,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약 2억 2300만원의 급여와 이주비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의 성격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검찰의 조사가 어떻게 이어질지와 다혜 씨의 향후 입장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다혜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주 택시기사를 추가로 조사하여 상해 여부를 확인했다. 택시기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기존의 진술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택시기사의 건강 상태와 사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2024.11.11 17:27:53
“‘2024 쓱데이’ 소문난 잔치에 고객 몰렸고 갓템 넘쳤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은 대한민국 최대 쇼핑축제 ‘2024 쓱데이’가 파격 혜택과 이색 경험으로 고객을 사로잡으며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쓱데이 매출이 2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작년 쓱데이보다 20% 증가했으며 당초 계획했던 1조9000억원도 초과 달성했다. 이번 쓱데이는 주말 두 번을 포함해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열흘간 진행했다. 1~3일 사흘간 쓱데이를 연 이마트에서는 2일(토) 하루에만 사상 처음으로 하루 매출 1000억원을 넘기는 등 각종 기록들이 쏟아졌다. ‘쓱데이 시그니처’ 상품, 한우 반값 할인 행사, 골라담기 행사 등 파격적인 초특가 혜택에 고객들은 사흘 내내 오픈런과 득템을 이어갔다. 한우는 111% 판매가 늘며 ‘매출 100억원’을 달성했다. 수입버터 매출은 23% 늘었고 올리브유는 176% 폭증했다. 올리브유는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확실히 싼’ 가격에 빠르게 입소문이 나며 매장마다 완판 기록을 세웠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 비용 부담이 커 미뤄왔던 TV, 냉장고, 세탁기 특가 구매 찬스에도 고객이 몰리며 대형가전 매출은 28% 늘었다. 신세계백화점은 글로벌 인기 게임 ‘롤’을 모티브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아케인’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을 유치했다. 백화점 30.3%, 면세점 132%, 신세계푸드 59%, 스타벅스 58%, W컨셉 33% 등도 우수한 실적을 내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번 쓱데이에서는 특히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매출 향상도 두드러졌다 G마켓과 SSG닷컴은 대형 가전 브랜드와 협업해, 노트북과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 가전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G마켓은 라이브 방송일 매출 기준 로봇청소기 로보락 제품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쓱데이 주요 테마 중 하나였던 “여행 준비는 쓱데이에서”에 걸맞게 여행 상품에도 고객들은 주목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의 매출은 74% 증가했고, 온라인에서 판매된 여행 상품 매출도 크게 늘었다. 다양한 쓱데이 이벤트가 열린 스타필드에도 고객들이 몰렸다. 스타필드 고양에서는 신세계 계열사 3곳을 포함한 총 6개 회사가 참여해 오프라인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쓱데이 빌리지’를 열었다. 쓱데이 열흘간 쓱데이빌리지를 찾은 고객 수는 2만1000 명에 달한다. 이는 스타필드에서 열린 모든 팝업스토어 중 최다 방문 기록으로 기존 목표로 했던 방문객 5천명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스타필드 고양, 수원, 안성에서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대규모 재고 기획전인 초저가 클리어런스 세일을 열며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의 진면목을 선보였다. 이밖에도 쿠키런, 헬로카봇, 신비 아파트 등 인기 캐릭터 퍼레이드 등 고객을 유치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신세계프라퍼티의 매출도 8.1% 신장했다 쓱데이의 성공에는 외부 제휴 프로모션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빗썸과의 협업으로 비트코인 100억 지급하는 ‘쓱썸쏨’ 이벤트를 진행해 약 65만건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신세계그룹은 “2024년 쓱데이는 쇼핑 경험의 다양화와 소비자 혜택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4.11.11 16:24:15
고급차 탔다고 표적?…렌터카 방화 살해 용의자 체포
충남 서산에서 실종된 40대 가장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A씨(40대)가 생활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대상을 사전에 정한 뒤 흉기를 준비해 B씨를 살해하고, 약 30분 만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는 차 안에 있던 B씨에게 접근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지갑에서 약 1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흉기를 소지한 채 식당가를 배회하며, 술에 취한 고가 승용차 소유주 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밝혔다. 오후 9시 40분쯤, B씨가 차량(렌터카) 뒷좌석에 앉는 모습을 확인한 A씨는 곧바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약 10분 만에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오후 9시 57분 동문동 인근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오후 10시께 수로 변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오후 10시 12분경 아파트 인근 야산 공터에 차를 세우고 불을 질러 흔적을 지웠다. 살해부터 시신 유기, 차량 방화까지 걸린 시간은 약 32분으로 파악된다. 차량이 불타는 모습을 본 인근 아파트 주민이 당일 오후 10시 20분 119에 신고했으며, 다음 날인 9일에는 B씨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인근 도시에 거주 중이었으며, 사건 당일 서산에서 모임을 가진 후 가족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뒷좌석에서 대기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0일 오후 5시,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회사원으로 알려진 A씨는 평소 도박 빚 등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범행을 인정하며 "B씨의 지갑에서 약 10만 원을 훔쳐 도주했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며 "A씨가 돈이 많아 보이는 차량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4.11.11 05:39:19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피하려 8000만원 이하 ‘다운 계약’ 기승 부린다
올해 초부터 법인 명의로 신규·변경 등록되는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편법이 등장하자,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응해 법인차 등록 실태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사적인 용도로 법인차를 이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등록된 법인차의 취득가와 기준 가액을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고가 수입차를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딜러사가 수입차를 8000만 원 이하로 판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수법을 악용한 것이다. 차량의 고유식별번호인 '차대번호'를 변경해 차량 제작 연도를 조작하거나, 고가 차량을 개인 명의로 먼저 등록한 뒤 법인 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회피 수법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취득가를 등록 정보로 확인하고, 기준 가액은 시가표준액과 보험 가액 등을 참고해 법인차의 가격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등록된 법인차만 30만 대 이상에 달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차량별 기준 가액을 명확히 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정확한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부 측은 “편법을 통한 제도 회피가 적발될 경우 세무 당국이나 경찰에 수사 및 처분을 요청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10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약 1만8000 대의 법인차가 이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 16일까지 8000만 원 이상의 취득가로 등록된 법인차는 총 1만7936대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5327대(29.7%)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했으며, 벤츠의 고급 모델인 메르세데스-AMG(537대)와 메르세데스-마이바흐(517대)도 포함된다. 뒤를 이어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5276대(29.4%)로 2위를 차지했고, 특히 제네시스 G90 모델이 3773대로 단일 모델 중 가장 많이 등록됐다. 이밖에도 BMW가 3665대(20.4%), 포르쉐가 1208대(6.7%)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11.11 04:00:00
복직 앞둔 육아휴직자에 ‘책상 없다’ 통보…직장 내 출산·육아 갑질 여전
“육아휴직 복직을 이틀 앞두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에 제 책상을 마련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복직한 공간에는 책상이나 컴퓨터 등 기본적인 업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직장갑질119는 출산·육아와 관련한 직장 내 갑질 실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룬 보고서 ‘임신·출산·육아가 가능한 일터를 위한 제언’을 10일 발간했다. 이는 저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해 직장 내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부당 대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인당 출생아 수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119는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가 여성의 노동권과 모부성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왔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제보된 갑질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갑질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41건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불이익의 유형(중복 집계)은 ‘직장 내 괴롭힘’이 63.4%(26건)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 평가·인사 발령’(31.7%·13건), ‘단축 근무 거부’(24.3%·10건), ‘해고·권고사직’(12.2%·5건), ‘연차 사용 불허’(12.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공개 모집을 통해 확보한 8명의 사례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기본적인 제도조차 사용이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하자 부서장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휴가 사용을 만류했다”며, “심지어 관련 없는 업무를 지적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일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모부성 권리 제도 개선과 저출생 문제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전체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성평등 관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제언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무급 노동 철폐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용자 책임 강화 및 소극 행정 개선 ▲소규모 사업장 실태 파악 등을 제시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호현 변호사는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훌륭한 편이지만, 여전히 만연한 무급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육아 관련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동시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1.11 0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