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들이 동생을 갖고 싶은 소망으로 모은 용돈을 저출생 극복 성금으로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경북 칠곡군에 따르면 왜관읍에 위치한 아이세상 어린이집 원생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 칠곡군청에 2만7000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작은 손으로 모은 동전들이 모인 뜻깊은 기부금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다. 아이세상 어린이집의 심금숙 원장(52)은 저출생 극복 성금으로 20만 원을 기탁하며, 네 살배기 아이들이 모은 동전이 담긴 돼지저금통도 함께 전달했다. 심 원장은 지난달 2일 아이들에게 "용돈을 모아 기부하면 동생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돼지저금통을 나눠주었다고 전했다. 이후 김예빈, 임지완, 신시아, 정예준 어린이 등 어린이집 원생들은 원장 선생님의 말을 믿고 소중히 아껴온 동전을 저금통에 모아왔다. 정예준 군은 "동생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제가 동전을 모았으니 엄마가 동생을 낳아 주면 좋겠다"고 밝히며 동생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심 원장은 "아이들은 동생이 있으면 함께 놀 수 있고 무서울 때 안심할 수 있어서 동생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2명까지 하락하며 저출생 문제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제는 '1자녀'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2016년 19만 2365명에서 약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첫째 출생아 수 역시 21만 2932명에서 13만 8300명으로 35.0% 감소했다. 둘째 이상의 자녀 출생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군은 이에 대응해 출산 친화 정책을 강화하고, 동생이 어린이들에게 주는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효과를 알리며 출산 장려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동생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며 "동생 갖기 운동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순수한 바람이 지역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가 발령됐으나, 소방 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연소 확산이 차단되며 대형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0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쯤 포항시 남구 제철동에 위치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3파이넥스 공장 타워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길이 치솟았다. 당시 폭발음은 포항 시내 곳곳에서 들렸으며, 일부 포항 시민들은 형산강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큰 폭발음이 연달아 세 차례 들렸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갑작스러운 '쿵' 소리에 지진인 줄 알았다"고 말했고, 다른 주민 역시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고 설명했다. 화재와 진동은 송도동과 해도동을 비롯해 포항시 전역에서 감지될 만큼 강력했다. 불이 난 3파이넥스 공장은 철광석과 유연탄을 직접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대형 설비로, 일반적인 용광로 공정보다 규모가 크다. 화재 발생 직후 소방 당국은 오전 4시 50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3대와 120여 명의 소방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포스코 자체 소방서도 초기 대응에 투입돼 신속히 진압에 참여했다. 그러나 50미터 높이의 3파이넥스 공장에서 불길이 강하게 번지면서 초기에 접근이 어려웠다. 이 화재로 인해 공장 내 근무자 8명 중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나머지 7명은 무사히 대피했다. 부상자인 A씨(36)는 2도 화상을 입고 포항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대량의 물을 뿌려 불길을 진압하고 오전 6시 37분경 초기 진화를 선언한 후 잔불을 정리 중이다. 포스코와 경찰,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 측은 이번 화재로 3파이넥스 공장 가동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측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대 아들이 돌봄이 필요한 50대 어머니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약을 챙겨주지 않으며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이후 어머니 B씨와 단둘이 생활하기 시작했다. 당시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누나는 아버지의 간병을 맡고 있어 B씨의 돌봄이 전적으로 A씨에게 맡겨졌다. B씨는 20년 넘게 중증 정신질환을 앓아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으로 어머니 B씨를 돌보는 책임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특히 B씨가 A씨의 음식을 몰래 먹거나 게임을 방해하는 등 히스테릭한 행동을 보이자,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하며 음식을 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식사와 약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지난해 1월부터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적절한 치료나 돌봄 없이 방치된 채 작년 3월 17일 자택 방에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B씨는 사망하기 이틀 전에는 물조차 넘기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A씨는 어머니의 사망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며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보살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방치한 유기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해자의 시신을 방치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했다”며 “범행 이후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점과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혼자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목걸이까지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존속폭행과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2023년 3월 6일 오후 11시 40분경 전북 익산시 주거지에서 어머니 B 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안방에 있던 어머니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시작했다. A 씨는 어머니가 방을 빠져나가려 하자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떨어지자 그는 이를 빼앗아 집을 떠났다. B 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금목걸이를 택배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전에도 2021년 11월, 돈을 요구하며 B 씨를 폭행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금목걸이를 반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어차피 병원으로 이송해도 고칠 수 없으니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해로 끝날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 다툼 중 상대의 목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A(66)씨가 폭력을 멈추고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경 강원도 소재 자택에서 A씨는 B(63)씨와 술을 마셨다. B씨는 평소 함께 공공근로를 하며 술을 자주 나누던 동네 후배였다. 술이 떨어지자 두 사람은 B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했다. 결국 B씨가 흉기를 들면서 몸싸움으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B씨의 목이 베였다. 이때 A씨는 B씨가 피를 많이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도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흉기를 빼앗아 B씨를 살해했다. 약 3시간 뒤 A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며,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나 혼자 공공근로 일자리에 지원해 직업을 차지했다며 지속적으로 비난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먼저 흉기를 든 점에서 사건이 우발적으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살인의 확정적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자수를 특별 양형 요소로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며 '자수 감경'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들러 성매매를 시도했으며, 112 신고 후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지적하며, 진정한 뉘우침으로 자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자수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당시 CCTV와 흉기에서 검출된 DNA 증거로 인해 용의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의 자수가 수사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병원으로 옮겨도 소용없을 것 같아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잔혹한 범행 수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엄밀한 의미에서 잔혹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자가 상당 시간 고통 속에서 숨진 점을 고려해 잔혹한 범행에 준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유통업계는 수험생들의 긴장을 완화하고, 시험 준비에 대한 응원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마련했다. 각종 할인 행사는 물론, 수험생을 위한 한정판 상품과 맞춤형 프로모션도 대거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대형 마트부터 온라인 쇼핑몰까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할인과 기프트 세트, 스터디 도구 등 실용적인 아이템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험생들의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심리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인기 브랜드들은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여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응원 메시지를 담은 기념품 등도 함께 제공해 더욱 뜻깊은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디저트 전문관 '스위트파크'에서는 초콜릿과 찹쌀떡, 엿 등 다양한 응원 선물을 선보인다. 벨기에 왕실 초콜릿 '삐에르 마르콜리니'에서는 하트 모양 피스타치오 초콜릿으로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형상화한 수능 세트를 준비했다. 수제 초콜릿 브랜드 '삐아프'에서도 수능 10구 상자를 내놨다. 궁중병과 브랜드 '만나당'에서는 발로나 다크 초콜릿과 유자, 오미자 맛의 수능 합격 궁중엿 세트를, '한과미의식'에서는 견과 강정과 엿으로 구성된 수능 세트를 판매한다. 이마트는 '수능&빼빼로데이' 기획전을 열고 과자류 행사 상품을 2만5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신세계 상품권 5000원을 증정하고 할인가에 선보인다. '롯데 빼빼로 4종'(초코·아몬드·화이트쿠키·크런키)은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20% 할인하며 '네슬레 킷캣 미니 오리지널'은 1+1 혜택을 제공한다. 수능 한파를 막아줄 '써모스 보온병·도시락·텀블러' 전 품목, '올덴 화롯불 핫팩'(특대형) 등 핫팩 전 품목도 최대 30% 할인한다. BGF리테일 운영 CU는 사격 국가대표 김예지 선수와 협업해 수능 시즌에 맞춤 상품을 선보였다. '예지력' 아르기닌, '예지픽' 멀티비타민, '예지픽' 커피우유, 컵커피 2종(달달커피 오리지널·헤이즐넛)을 마련했다. 김예지 선수가 좋아하는 과일인 사과, 샤인머스캣, 적포도로 구성한 과일 도시락도 있다. 더불어 수험생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힘내새우' 샌드위치와 삼각김밥, '떡하니 붙어라 도시락', '콕찍어 소시지 볶음밥' 등의 이색 상품도 출시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오는 수능 이후 졸업 선물 수요가 늘 것을 고려해 노트북, 헤드셋, 키보드 등 IT 가전은 최대 25% 할인 판매한다. 특히 노트북은 'MS 오피스 2024'를 포함한 특별 가격으로 제공한다. SSG닷컴은 오는 11~17일까지 '쓱1DAY위크'를 열고 당일 밤 11시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 받아볼 수 있는 '수험생 응원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천연 에센셜 오일, 숙면을 위한 굿나잇 패치를 준비했다. 3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10% 장바구니 할인 쿠폰을 계정(ID)당 한 장씩 증정한다. 15% 상품 할인 쿠폰도 함께 제공한다.

유통업계가 연중 최대 쇼핑 축제가 몰린 11월을 맞아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대규모 할인전을 이어간다. 이달은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세계적인 쇼핑 이벤트가 집중돼 있어, 국내외 브랜드와 유통업체들이 대대적인 세일을 벌이고 있다. 특히 스키 리프트권 같은 레저 상품부터 가을 제철 먹거리, 가을·겨울 의류, 화장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특가에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을 겨냥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앱 전용 쿠폰, 추가 할인, 무료 배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겨울철 준비를 위해 패딩, 코트 등 아우터 의류와 보온 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품목들이 주요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외에도 가을과 겨울에 적합한 고급 화장품이나, 계절별 특별한 식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 쇼핑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을 제공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할인 행사에서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 롯데백화점 = 오는 30일까지 본점 2층에서 해외 디자이너 편집숍 엘리든(ELIDEN)과 고급 아우터(외투) 브랜드 '크리스조이'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선보인다. 행사장에선 총 17종의 크리스조이 아우터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서는 오는 26일까지 디즈니·픽사의 털 뭉치 캐릭터를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 '퍼피 해피니스'를 운영한다. ▲ 신세계백화점 = 오는 10일까지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통해 유정란(10구)과 백설 참기름(320㎖)을 특가에 판매한다. 삼겹살(500g) 등도 최대 60% 할인한다. 해당 상품은 신세계백화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쿠폰을 내려받은 뒤 가까운 점포에서 구매할 수 있다. ▲ 현대백화점 = 오는 10일까지 압구정본점 1층에서 디올 뷰티, 맥, 라메르, 헤라, 키엘 등 유명 뷰티 브랜드가 참여하는 '코스메틱 페어'를 열어 한정판 컬렉션 상품을 선보인다. 목동점은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폼라운지' 행사를, 신촌점은 세계적인 프로축구 구단 상품을 판매하는 '풋볼스탠다드' 팝업스토어를 각각 운영한다. ▲ 이마트 = 오는 14일까지 '김장 먹거리 행사'를 열어 가을배추를 포기당 1600원대에 판매한다. 제철 방어 무침회도 5000원 할인된 특가에 선보인다. 11월 '가격파격 선언' 상품인 양파와 국내산 돼지 앞다리, 하림 더미식 상온 국탕류 6종도 싸게 구매할 수 있다. ▲ 롯데마트 = 오는 13일까지 그로서리(식료품) 쇼핑 대축제 '땡큐절'을 진행한다. 9∼10일 캐나다산 삼겹살과 목심을 반값에 판매하고 6000원대 치킨과 40% 할인한 특가 초밥도 선보인다. 각종 가공식품과 세제, 커피 등은 원플러스원(1+1) 또는 투플러스원(2+1) 혜택을 제공한다. ▲ 홈플러스 = 오는 13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홈플 메가푸드위크' 2주차 행사를 열어 주요 신선 먹거리를 할인 판매한다. 킹크랩과 랍스터, 호주 청정우는 최대 50%, 남해안 생굴과 노르웨이산 연어는 최대 40% 각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김장철 배추도 20% 할인한다. ▲ 쿠팡 = 오는 10일까지 '24/25 시즌 얼리버드' 특가로 오투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 등 인기 스키리조트 리프트권과 대구 네이처파크 입장권을 파격가에 선보인다. 오는 11일까지는 '로켓직구 광군제 메가 세일'을 통해 800여개 브랜드의 인기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 G마켓(지마켓) = 오는 10일까지 '상생페스티벌 베스트상품전'을 통해 중소 판매자의 우수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유기농 레몬즙과 멀티비타민 등의 건강식품과 쌀과 감귤 등 산지 농산물이 있다. 연중 최대 쇼핑 축제인 '빅스마일데이'도 오는 10일까지 이어진다. ▲ SSG닷컴(쓱닷컴) = 오는 10일까지 신세계그룹 최대 쇼핑 축제인 '대한민국 쓱데이' 온라인 프로모션을 한다. 매일 오후 9시 골든타임' 행사에서는 매일 3가지 상품을 선정해 온라인 최저가에 제공한다. 오전 10시와 오후 1시에는 '초특가 타임딜'을 열어 시간대별로 6가지 한정 수량 상품을 특가에 판매한다. ▲ 11번가 = 오는 11일까지 '2024 그랜드 십일절'과 연계해 인기 소호몰과 디자이너 브랜드의 겨울 신상 의류를 최대 60% 할인하는 'OOTD 패션 그랜드 십일절'을 진행한다. 민지콩, 체리코코, 꼼파뇨, 프롬비기닝, 어커버 등의 소호몰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 롯데온 = 오는 10일까지 뷰티 전문관인 '온앤더뷰티'에서 'AHC오픈런' 행사를 한다. 최대 79% 상품 할인에 더해 15% 할인 중복쿠폰, 10% 카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모든 구매 고객에게는 프로샷 히알로루 아이크림 5㎖를 증정한다. 같은 기간 '푸드세일페스타'에서는 신선·가공·건강식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신다." 이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직후 온라인상에서 회자되는 문구다. 김호중은 당시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았고, 사고 후에는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뒤 자신은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다. 그곳에서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며 수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결국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받게 된 김호중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채,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자, 여론은 크게 분노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가이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모방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4개월이 지난 현재, 그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4시 10분께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22) 씨가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B(37)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체포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다. 집 안에 있던 빈 술병 등을 경찰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의 이런 거짓말은 곧바로 탄로 났다. 경찰은 동선 추적을 통해 A씨가 사고 전 주점 3곳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정황 증거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추가 음주 사실이 없는 점을 자백받았다. 반면 '술타기'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지난달 28일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에서는 60대 남성 C씨가 모는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D씨를 치었다. D씨는 뒤따르던 차량에 재차 치인 뒤 결국 숨졌다. 조치 없이 달아난 C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오전 9시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해 1시간여 뒤 반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구매 영수증을 제시했다. 경찰은 C씨가 사고 전날 밤 술집을 들른 점 등을 확인하고 숙취 운전에 이은 '술타기' 수법을 의심하고 있지만, 사고 이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다.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를 통한 수치가 재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인정된 사례가 소수에 그치고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사건과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대법원 판례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칭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6월 10일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였을 때 추가 음주로 측정에 혼선을 주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지난 6월 18일 '술타기' 행위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검찰청도 지난 5월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6살 아이 앞에서 아이의 엄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A 씨가 "죽을 줄 몰랐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검찰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가 과장돼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9월 16일 오전 6시쯤 대구 소재 한 빌라에서 내연녀 B 씨(30대)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발로 밟고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당일 A 씨와 B 씨 등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술을 마시던 중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는다고 생각해 휴대전화기로 B 씨를 때렸다. B 씨의 친구들은 A 씨의 폭행을 말리기 위해 B 씨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지만,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집까지 쫓아갔다. B 씨의 딸 C 양이 거실에 있었지만, A 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B 씨를 구타했다. B 씨는 늑골이 골절되면서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방 안에서 구타했기 때문에 거실에 있던 C 양이 듣지 못했을 것"이라며 "검찰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C 양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상해치사 혐의로 적용했으나, 유족 측은 "계획된 범죄"라고 반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상해치사 범죄 기본 형량은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내를 작은방 안에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기·방치한 경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8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했다.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5명, 무죄 2명이었고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5명, 유죄 2명이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1명, 징역 2년 3명, 징역 1년6개월 1명, 징역 1년 1명으로 나뉘었다.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한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감금, 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1월4일 오전 10시10분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54·여)씨를 난방이 되지 않는 작은방 안에 사망한 채로 발견될 때까지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기해 '고도의 기아 상태에 의한 케톤산증'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는 등 방치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간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당시 B씨는 키 145㎝, 몸무게 20.5㎏ 밖에 되지 않았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청각장애가 있어 대화가 잘되지 않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왔던 A씨는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아두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고 작은 출입문은 자물쇠를 채우고 막아놓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장애가 있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A씨 가정에 대해 아들 및 그 친족들의 무관심과 이웃 주민 등 사회적 무관심이 함께 더해져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기간의 기아 상태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다급하게 피고인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외면했다.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으로 비정한 남편이다"며 "감금 및 유기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참혹한 점,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유족인 남동생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