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다음 생에도 사랑해” 불법사채 피해에 어린딸 남기고…유서엔 어떤 내용이?
최근 불법 대부업체의 살인적 이자 압박에 시달려 어린 딸을 홀로 남겨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싱글맘의 유서가 공개된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채권추심 피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에 경찰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어린 딸을 키우던 A씨는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채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빌렸다. 하지만 그의 채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급속도로 불어나 갚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대부업체 측은 “A씨가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일하고, 돈을 빌린 뒤 잠수를 탔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를 보러 가겠다는 위협도 일삼았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죽기 전 8장에 달하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서엔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하겠다” “내 새끼 사랑한다” 등 딸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 YTN은 전했다. 사채업자들은 그가 세상을 등진 뒤에도 유가족에게 연락해 “가족들도 곁으로 보내 주겠다”, “평생 따라다니며 죽이겠다” 등 막말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죽음과 연관된 사채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사채업자들이 대포 휴대폰과 대포 통장을 사용했지만, 경찰은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2024.11.06 09:22:41
‘시체=증거’ 살인사건…부패한 시신, 떠오를 수 있단 가능성 예측 못했나?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범행이 치밀한 증거인멸에도 하루만에 덜미를 잡힌 것은 수면 위로 드러난 시신 때문이었다. 철거가 예정된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지리가 밝은 10년 전 근무지를 찾아 시신을 유기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까지 꾸며내며 완전범죄를 꿈꿨다. '시체가 곧 증거'인 살인사건에서 부패한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예측하지 못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 A(38)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의 시신에 옷가지를 덮어놓고는 차량을 빠져나온 뒤 태연히 근무를 이어간 A씨는 퇴근 뒤 오후 9시께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미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었으나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경찰이 A씨의 검거 이후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옹벽과 바닥 등이 철거된 상태였다.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셈이다. 시신을 훼손한 A씨가 유기 장소로 택한 곳은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강원 화천군이었다. 그는 이튿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27일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심지어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 같은 행동을 두고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전략을 세우거나 합리적 판단에 능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정신적 역량을 총동원해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B씨가 생존해있는 것처럼 꾸민 A씨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뒤에도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며 태연히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그런 A씨에게 이달 2일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시신 중 일부가 물에 떠오른 것이다.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까지 넣고 테이프로 밀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시신이 부패하면서 가스가 차는 데다 물까지 새어 들어갈 경우 생기는 화학반응과 삼투압 현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 시신을 땅속에 묻지 않고 수면 아래로 감추려 했던 A씨의 '완전범죄' 계획이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다. 실제로 A씨는 시신이 발견된 날은 물론 검거 당일까지도 B씨의 휴대전화를 쓰며 '1인 2역'을 자행해 주변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 B씨의 가족에게도 "어디 가서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는 취지로 말했기에 만일 시신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뒤늦게 실종사건으로서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용의선상에 오르더라도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의 자백 없이는 장기 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살인사건에 있어 시체는 가장 강력한 물증인만큼 행여 시신이 담긴 봉투가 강물을 따라 유실되거나 수중에서 부패해 사라졌다면 사건의 실체는 그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곧장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씨임을 파악했다.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CCTV 분석 끝에 시신을 발견한 지 불과 하루 만인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2024.11.06 05:00:00
“왜 우리 딸을” 울먹인 부모…‘묻지마 살인’ 박대성, 일부 혐의 모르쇠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후속 범행까지 시도했던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30)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왜 우리 딸을”이라며 탄식을 내뱉은 뒤 울먹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5일 316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 설명에서 "박대성은 길을 걷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800m를 이동하다가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공격했다"고 밝혔다. 또 "슬리퍼가 벗겨진 채 도주한 박대성은 혼자 영업하는,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로 물색했다. 티셔츠로 식칼을 가렸다"고 박대성이 또 다른 살인을 준비했다고 봤다. 검찰 측은 "먼저 방문한 주점에서는 주인이 (박대성의) 맨발 상태를 경계하자 뛰쳐나갔다"며 "이후 방문한 노래방에서는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문을 닫아달라며 범행을 시도했으나 박대성의 문신을 무서워한 주인이 나가자 또 뛰쳐나갔다"고 설명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직접 공개했는데, 혐의 일부를 시인하지 않는 내용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됐다. 의견서를 통해 박대성은 "살인은 인정하나, 살인 목적의 2차 범행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기억에 없다.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변호인과 상의 후 다음 기일에 의견을 정리해 진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성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해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며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네" 정도의 답변만 이어갔다. 길게 늘어뜨린 앞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시종일관 초점이 없었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친구들은 "엄중한 처벌로 정의 구현을 바란다. 재범 위험성을 볼 때 박대성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대성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제적 궁핍, 가족과의 불화, 소외감 등이 누적된 박대성이 개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박대성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 등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됐다.
2024.11.06 05:00:00
‘음주 뺑소니’ 대학생 “집에 와서 맥주 마셨다”…출근길 30대 참변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뒤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새벽에 전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3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에 붙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한했다고 한다. 일대 수색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뒤이어 오피스텔 안에 있던 A씨를 오전 7시께 긴급 체포했다. 집 안에서는 A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맥주 마셨다"고 하는 등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A씨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4.11.06 05:00:00
전신 레깅스 입고 경복궁서 요가…“불쾌하고 부적절” 비난 봇물
한 동남아 여성 관광객이 서울 경복궁에서 전신 레깅스 차림으로 요가를 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9일 한국 방문 도중 경복궁 광화문 옆 돌담 앞에서 레깅스를 입고 고난도 요가 동작을 취하는 모습을 찍었다. 그가 이런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지난 3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불쾌하다', '부적절하다'는 이용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 이용자는 "(베트남 유적지) 후에 황궁과 마찬가지로 이 궁궐은 그들 나라에서 신성한 곳"이라면서 "그의 행동은 수치스럽다"고 댓글을 남겼다. 다른 댓글은 "요가는 건강에 좋지만, 사람 몸을 이런 식으로 대중 앞에서 드러내는 것은 모욕적이고 무례하다"면서 "게다가 이 장소는 신성한 곳이며 한국 관광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자기 행동이 규정 위반이 아니며 경복궁 보안요원이 주의를 주지도 않았다"면서 "온라인의 비판 여론이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그는 "모두가 각자의 선호도가 있으며, 우리는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동복의 일종인 레깅스가 일상복이냐는 견해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최근 레깅스는 운동복 영역을 넘어 일상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 같은 논쟁은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딱 붙는 운동복인 레깅스의 형태를 두고 "민망하다" "보고싶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의견과 "입는 건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024.11.05 18:46:22
“잘 몰랐다”던 개그맨, ‘250억 폰지사기' 혐의로 檢 송치
유명 개그맨 이동윤이 250억원 폰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그는 이 회사 시스템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동윤과 중고 자동차 판매 회사 대표 등 일당 40명이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피해자 797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249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개그맨 출신 딜러 이동윤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런 뒤 차량 대금 30~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월 납부액 절반가량을 지원해 준다고 홍보했다. 해당 보증금의 70~80%는 계약 만료 시 반환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직급별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면서 신규 고객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들 원금을 내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편취한 보증금은 기존 고객들에게 내어주는 식으로 사용돼 기소 전 몰수 조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2010년 설립된 중고차판매 업체로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두고 있다. 2017년부터 소유 자동차를 고객이 매월 일정 금액만 내면 계약 기간에 빌려 탈 수 있도록 하는 오토리스 사업을 병행했다고 한다. 앞서 이동윤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저 또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라며 “저를 믿고 계약해 주신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회사 시스템이나 차량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4.11.05 16:00:00
2024 쓱데이에서 ‘여행 득템’ 해볼까?
대한민국 최대 쇼핑축제 ‘2024 쓱데이’에 고객들이 몰리며 초반부터 역대급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한우, 라면, 계란, 가전제품 등 인기 먹거리와 생필품 초특가로 흥행을 주도한 이마트에 이어 온라인몰과 조선호텔 등은 다채로운 여행 상품을 파격적 혜택으로 내놓아 고객들을 불러모으는 중이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쓱데이 주요 슬로건 중 하나로 “여행 준비는 쓱데이에서”를 내걸었다. 다가오는 겨울방학 및 내년 휴가 때 유용한 항공권과 패키지 등이 가득하다. SSG닷컴은 여행 상품을 특별 할인가로 선보이는 라이브 방송과 시간대별 특가 행사를 벌인다. 이 외에도 국내외 숙박 예약 서비스인 ‘여기어때’, ‘야놀자’ 국내 숙박 상품과 ‘익스피디아’, ‘호텔패스’의 해외 숙박 상품을 최대 최대 12% 할인가에 선보인다. 일본, 동남아, 중국 등 인기 여행지 편도 항공권도 특가에 준비했다. G마켓과 옥션은 겨울방학과 내년 황금연휴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내년 10월까지 이용 가능한 쓱데이 전용 여행 상품을 준비했다. 해외 패키지, 국내외 호텔/리조트 및 항공, 액티비티 상품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했다. 고객들은 쓱데이 전용 할인 쿠폰 3종까지 사용가능해 더욱 저렴하게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스마일카드로 결제 시 추가 카드사 혜택도 누릴 수 있어 각자에게 유리한 조합으로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선호텔앤리조트에서는 웨스틴 조선 조선 서울, 그래비티 등 전 호텔이 참여해 객실, 식음뿐만 아니라 김치, 침구 등 리테일 상품까지 다채로운 할인 혜택이 적용된 쓱데이 상품들을 선보인다. 대표적인 객실 상품으로 웨스틴 조선 서울은 디럭스 상품을 33만원대부터 제공한다.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객실, 웨스틴 클럽 3인 이용, 조선호텔 프리미엄 배추김치 1kg 증정 등의 혜택이 포함된 스위트 객실 상품도 눈길을 끈다. 그랜드 조선 제주는 모든 상품에 ‘연박 특전’을 제공해 2박 이상 투숙 시에는 인룸 다이닝 치맥세트를, 스위트 객실 상품의 경우 그랑 제이 해피아워 혜택을 투숙당 1회 제공한다. 디럭스 상품은 25만원대부터 판매한다. 그래비티는 수영장과 피트니스 혜택을 포함한 디럭스 상품을 14만원대부터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쓱데이는 고객에게 더 많은 여행 상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제주항공과 제휴를 맺어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먼저 스타필드 고양에 마련된 ‘쓱데이빌리지’에서는 제주항공과 연계한 이벤트 부스가 쓱데이 내내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현장에서 퀴즈에 참여해 제주항공 항공권과 부가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 포인트 ‘리프레시 포인트’, 제주항공 X 산리오 캐릭터 인형 등 제주항공 굿즈를 받을 수 있다. 쓱데이 개막 후 사흘간 쓱데이빌리지를 찾은 고객 수는 7300명에 달한다. 이는 스타필드에서 열린 모든 팝업스토어 중 최다 기록이다. 쓱데이빌리지 안에 마련된 '쓱스테이지'에서는 9일 가족 서커스 공연, 10일은 재즈 공연이 열려 방문객 수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제주항공과 함께 준비한 ‘쓱싹 세일’은 놓치면 후회할 득템 기회다. 쓱싹 세일에서는 최대 5만 원 할인된 국제선 항공권을 제공한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는 제주항공 신규 취항지를 맞추는 댓글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며,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조선호텔 아리아 뷔페 2인 식사권, 제주항공 신규 노선 발리와 바탐 항공권, 신세계상품권 등 풍성한 경품이 주어진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올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쓱데이 첫 주말 동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흘 내내 전국 이마트 매장에는 개장 전부터 고객들이 대기하는 ‘오픈런'이 발생했다. 대게, 한우 등 파격가 먹거리에는 고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한우는 이마트에서만 100억원 넘게 팔리며 지난해 쓱데이 대비 111% 매출이 급증했다. 계란, 라면, 과자 등 파격가로 매장에 깔린 식품과 가전제품 등에도 고객들이 몰렸다. 고객들의 열광적인 호응 덕분에 쓱데이 이틀째였던 11월2일 이마트는 사상 처음으로 하루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연초부터 준비한 쓱데이에 많은 고객들이 호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남은 쓱데이 기간 동안 파격적인 여행 상품 득템 기회와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고 마지막 8~10일에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차원의 다른 쇼핑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1.05 08:00:00
‘퍽퍽’ 신발·담뱃갑으로 20대 인턴 때려놓고…“술자리 스킨십” 해명
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지회장이 술자리에서 인턴사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부산의 한 노조 지회장 4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0일 부산 소재 한 식당 술자리에서 신발, 담뱃갑 등으로 20대 인턴사원 B 씨의 머리, 목덜미 등을 폭행했다. 실제 MBC가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땅바닥을 가리키더니 갑자기 신발을 벗어 치켜드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이어 맞은편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던 B 씨의 머리를 신발로 밀쳤다. 약 1시간 뒤 A 씨는 식당 밖에서 담뱃갑으로 B 씨의 손과 머리를 치고 목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 B 씨는 같은 달 11일 경찰에 노조 지회장을 고소하고, 20일 소속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에서 지회장은 사건에 대해 "술자리에서 통상 남자들끼리 하는 스킨십"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근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도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추가해 판단에 대한 인식 차를 좁혀 보자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당국은 최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지난가운데 괴롭힘 판단에 대한 인식차가 노·노 및 노·사간 달라 갈등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고사건은 매년 증가하지만 '법 위반 없음' 비율도 증가하는 등 현장에서 괴롭힘 판단에 대한 인식차가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05 05:59:00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아프다”…경찰, 어떤 혐의 적용할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엄격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을 한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아프다"는 취지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진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만큼 개인 간 합의에 의해 국가형벌권이 좌우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 대한 치상 혐의 판단을 엄격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최초 진술할 때 어깨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에 방문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경찰 판단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법리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민원도) 수십 건 접수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이지 않고 통상적이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아직 수사 중이다. 경찰은 "종합적 법리 검토 단계"라며 "현재까지 재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추가 진술 내용을 토대로 다혜 씨에게 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만약 경찰이 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다혜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11.05 04:00:00
30대女 살해해 놓고 피해자 전화로 ‘결근’ 메시지 보냈나?
현역 육군 장교가 30대 초반 여성을 살해한 ‘화천 북한강 시신 유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이들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범행 당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화천대교 인근에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한 고등학생의 다급한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살인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곧장 현장에 8개 팀 33명을 투입해 합동수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각 청에서 지원받은 수중과학수사대와 화천군 재난구조대, 수색견, 드론 등을 대거 투입해 사체 수색 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이달 2~4일 사흘간 정밀 수색을 벌인 끝에 사체가 담긴 비닐 자루 10개 가량을 모두 발견했다. 비닐 자루에는 훼손된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돌덩이도 담겨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과 신체 일부에 대한 지문 감식 및 DNA 감정 등을 통해 피해자 신원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30대 초반 여성으로, 임기제 군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 탐문 등을 통해 유력 용의자를 A 씨로 특정했다. 이 사건 범행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30대 후반 A 씨는 중령 진급 예정자였다. 숨진 B 씨와는 같은 부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파악됐다. 그가 범행 사흘 후인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의 한 군부대에서 서울 송파구의 한 군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으러 전해졌다. 살인 범행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 씨의 동선을 쫓은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그의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가는 수상한 남성을 봤다’는 한 시민의 제보를 접한 경찰은 인근에서 배회하던 A 씨를 발견했다. 그는 3일 오후 7시12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목 졸라 살해했다. 해당 부대는 이들이 함께 근무하던 곳이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시신을 옷가지로 덮어뒀다가 퇴근 이후인 같은날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민간 공사장에서 B 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다음날인 같은달 26일 오후 9시40분쯤 화천으로 이동한 A 씨는 북한강변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그는 10여년 전 화천지역 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차량 안에서 B 씨의 휴대전화로 부대 측에 출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제 군무원이었던 B 씨는 지난달 말까지 근무가 예정돼 있었는데, 무단 결근시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후 휴대전화를 꺼놓은 탓에 통화 연결이 되지 않자 당시 범행 사실을 몰랐던 B 씨의 모친이 ’딸이 집에 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4.11.05 0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