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발생 13일만인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우산을 직접 쓰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씌워주는 모습이 포착돼 '과잉 의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3년 전 ‘우산 의전’이 논란이 됐을 때 했던 말도 다시 조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다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검은색 정장을 입은 다혜 씨가 차에서 내리자 변호사가 우산을 대신 들어 비를 막아줬다. ‘우산 의전’은 2021년 8월에도 논란이 됐다. 당시 법무부 차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입국한 특별기여자 관련 기자회견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 도로 위에서 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때문에 실내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참여할 수 있는 기자 수가 제한됐고, 결국 많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야외에서 진행됐다. 이 때 보좌관은 방송 생중계 화면에 걸리지 않도록 차관 뒤에서 무릎을 꿇은 채 우산을 높이 쳐들었다.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자, 문 전 대통령은 공직 사회에서 필요 이상의 과잉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한편 다혜 씨는 이날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서면을 통해서도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해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돼서 더욱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추석 연휴 한 터널에서 현직 군인이 몰던 차량이 '음주 역주행'으로 일가족이 다치고 운전자가 숨진 가운데, 유족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호소했다. 이날 '역주행 참변'에 2살 아이는 아빠를 꿈에서 찾는다고 한다. 가장을 떠나보낸 가족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영월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 취지는 "영월 역주행 교통사고로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법을 더욱더 강화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전 1시 27분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 2터널 내에서 카니발 승합차와 셀토스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30대 카니발 운전자 A씨 와 20대 셀토스 운전자 B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카니발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현역 해병대 부사관이었다. 사고 전 지인들과 모임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다고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골절된 갈비뼈가 폐를 찔러 큰 수술을 한 장모와 허리 골절을 당한 장인은 중환자실 신세를 졌다. 아내는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왼쪽 손목이 잘 움직이지 않는 증세가 생겼다. 아내는 “노래를 부르던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 앞을 봤을 땐 이미 차가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다”며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사고가 나서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남편은 사고 직후에도 가족의 상태를 걱정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B씨도 사망하면서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군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 지내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은 '고독사'가 지난해에만 36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60대 비중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는 법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으나, 복지부는 2022년 첫 조사 이후 2년 만에 다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병상 등으로 임종하는 것'이라는 현행 법적 정의를 적용했다. 2인, 3인 가구라도 고독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2022년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보다 넓은 범위다. 지난해 국내 사망자는 35만2511명이다. 이 중 고독사로 인한 사망은 3661명으로 2022년 3559명보다 2.9% 증가했다. 인구 100명 중 1명(1.0%)은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고독사 발생 건수는 2017년 2412건, 2018년 3048건, 2019년 2949건, 2020년 3279건, 2021년 3378건, 2022년 3559건, 지난해 3661건으로 2019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전년보다 고독사 발생이 늘고 있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은 5.6%로 2022년 실태조사 기간인 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 8.8%보다는 둔화했다.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한 데에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1인 가구는 2021년 716만6000명, 2022년 750만2000명, 지난해 782만900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난해 1.04명으로 2021년(1.06명) 대비 줄었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1.06명, 2022년 0.95명, 지난해 1.04명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다. 지난해의 남성 고독사는 3053명(84.1%)으로 여성 고독사 579명(15.9%)보다 5.3배 많았다. 2022년 경우에도 남성 고독사는 2970명(84.2%)인 반면 여성 고독사는 557명(15.8%)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60대가 1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097명)가 뒤를 이었다. 이어 40대(502명), 70대(470명) 순이었다. 2022년 역시 60대(1110명)가 가장 많았으며 50대(1077명), 40대(525명), 70대(433명)가 뒤따랐다. 50대와 60대 남성 고독사의 비중은 2022년 54.1%, 지난해 53.9%로 절반에 육박했다. 연령대별 고독사 비중을 보면 60대가 31.6%로 가장 많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50대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22년(31.4%)에 이어 지난해에는 60대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비중은 2022년 30.4%에서 지난해 30.2%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고독사 10명 중 6명 이상은 50대와 60대로 여전히 중장년층에 취약했다. 전체 고독사 사망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41.4%(1413명)이었다. 2022년 39.7%(1301명)보다 늘었지만, 고독사가 경제적 취약 가구에 한정돼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고독사를 경제적 요인으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생애 마지막 순간 혼자였던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두 사회와 단절됐다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연령대별로 차이점이 드러난다. 정부와 지자체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다. 각 지자체에선 청년들을 일자리 제공 기관과 연계하고 중장년층엔 일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일정한 주기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를 연결한다. 청년층 중엔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도움의 손길을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과의 소통에 온라인 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까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 2026년께부터는 고독사 위기 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2년 8월 39개 시군구 대상으로 시행됐던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전국 299개 시군구 대상으로 확대됐다.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은 올해는 28억6000만원이었으며 내년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 66억2000만원이다.

경기 성남시의원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결국 해당 시의원은 고개를 숙였다. 1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학생 4명이 A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교육당국은 신고받고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피해 학생의 부모도 학급교체를 요청해 피해 학생 역시 학급이 교체됐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이 사과했다. 해당 의원은 17일 낸 사과문에서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며,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 제 아이도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용서를 구했다. 앞서 시의회 의원 일부는 지난 16일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생 가운데 시의원의 자녀가 있다며 해당 시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의원의 사과문 때문인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는 18일 오전 11시 기준 마비된 상태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502 Bad Gateway'라는 문구만 표출된다. ‘502 Bad Gateway’ 오류는 웹사이트 접속 시 자주 마주하는 문제로, 서버 간의 통신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나라 의사들의 동남아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주 44시간 근무에 월급 3000만원, 주거 지원금 100만원과 같은 상당히 파격적 근무 조건을 내놓는 동남아 현지 병원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베트남은 의료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의 의사에게 현지 자격 시험 성적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출신 국가에서 받은 의사 면허증 등 공증 서류를 내도록 하고 있다. 영어 시험 등 베트남의 외국인 의사 활동 자격 인정 절차는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약 3년 만에 재개됐다고 한다. 최근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의사가 늘면서 현지 소통을 대신해 주는 중개업체도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남아의 한 병원은 최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 등 한국 의사를 모집한 바 있다. 주 44시간 근무, 월급 3000만원, 주거 지원금 월 100만원 등 비교적 좋은 조건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병의원 설립, 운영 컨설팅, 수탁 운영 등 의료 관련 해외 누적 투자는 31개 국가, 205건이다. 최근 9년간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45.8%에 달한다. 이미 중국과 미국, 중동 등에 많이 진출했지만 대안으로 떠오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많아졌다. 베트남에선 외국인이 100% 투자할 수 있다. 의사가 아니라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즉, 누구나 투자자를 모아 기업처럼 의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제발 그만해”라며 애원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면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은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흔적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실토했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28년으로 형을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만약 군 감시자료인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되었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인격 말살에 가까운 폭력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고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학폭 피해자는 '살인자'가 되고, 가해자는 살인사건의 '희생자'가 된 사건. 어떤 죄가 중한지 묻는 이 비극을 다루는 재판부 결정이 오늘 내려졌다. 중학교 동창생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시키는 등 잔혹하게 괴롭혀 살인으로 이어지게 한 1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19)에겐 장기 5년·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A 씨에겐 징역 9년, B 씨에겐 징역 단기 4년·장기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A 씨는 지난 4월 강원 삼척의 한 주택에서 중학교 동창 C 씨(19)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친구 D 씨와 함께 1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C 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성기와 음모부터 귀·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졌다. 또 이들은 C 씨에게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켰고, 면봉·바둑알 등을 항문에 넣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C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마구 때렸다. A 씨는 이 같은 '엽기적'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가혹행위와 폭력을 견디지 못한 C 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D 씨를 살해했다. B 씨는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C 씨 자택에서 A 씨와 함께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당시 B 씨는 C 씨 집에 소화기를 마구잡이로 살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숨진 D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D 씨와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소환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증 지적 장애란 점을 알면서 B·D 씨와 함께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D 씨와 함께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죄책을 B 씨와 D 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일부 범행은 D 씨가 일부 사건을 주로 범행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들과도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선 "피해자 부친이 장기간 부재중이라는 점을 틈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화를 시도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이틀에 걸쳐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C 씨 아버지는 최근 A·B 씨를 선처하기로 이들 합의하고 소정의 합의금을 받았다. C 씨 아버지는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죗값을 치르더라도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C 씨 측은 숨진 D 씨 가족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 아버지는 "합의를 떠나 어쨌건 우리 아들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꼭 사과하고 싶다"며 "또 사과받고 싶기도 한데, 그쪽에서 만나주질 않는다"고 말했다. C 씨는 최근 장기 5년·단기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우선 보급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페달 오조작 관련 사고 발생은 총 1만1042건으로, 연평균 2008건(매월 167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주차 중 갑자기 급가속하는 등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특히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 후진 또는 출차 중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8.0%가 발생했다. 도로 주행 또는 교차로 좌·우회전 중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페달을 밟아 발생한 사고도 30.1%를 차지했다. 21.9%는 차량정체 시 교통신호로 인해 감속이나 정지 상황에서 오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61세 이상부터 페달 오조작 사고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 39.1%가 61세 이상이었고,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2718건으로 전체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 점유율(16.7%)과 비교하면 페달 오조작 사고의 65세 고령 운전자 사고 점유율은 1.5배 수준이었다. 70세 이상을 보면 오조작 사고 점유율이 14.6%로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대 비율(5.9%)보다 2.5배 많았다. 사상자 14명을 낸 서울시청역 사고나,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부산 해운대 사고처럼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소는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관련 사고를 60% 넘게 줄일 수 있다"며 보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치가 장착돼 나오는 차종은 하나뿐이지만, 일본은 신형 차량의 90%에 달한다.

공무원 121만명 중 월급 외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이 있는 이들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보수 외 소득월액 상한선인 연 7억1000만원이 넘는 공무원도 7명에 달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 가입자 121만 명 중 보수 이외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95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수 외 소득월액의 상한선인 월 소득 5981만 원(연 7억1000만원)이 넘는 공무원도 7명에 달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의거해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별도의 영리 활동보다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에 한해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별도의 소득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2022년 8월까지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돼 왔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는 '연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강화돼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의 수는 2021년 3179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9578명으로 늘어났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을 직렬별, 근무지별로 살펴보면 교육공무원이 50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공무원이 2507명, 국가공무원이 129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선인 월소득 5981만원이 넘는 공무원은 교육공무원 4명, 국가공무원 3명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의 영리 행위 및 겸직 행위로 처벌받는 중앙공무원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2022년 19건 ▲2023년 19건 ▲2024년 9월 11건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공무원 자료에 대해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보수 이외에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1만여 명이나 있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원칙에 따라 보수 외 소득월액 자료를 검토해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기업에 비해 낮은 급여와 민원 업무와 같은 대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경직된 공직 문화 등으로 인한 불만이 커지면서 공직을 이탈하는 MZ세대가 늘면서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가 최근 10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가 급증한 건 ▲낮은 임금 ▲민원 등 고강도 업무 환경 ▲경직된 공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이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면서 현금 등 수억원어치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투자 실패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개인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경찰서는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 경장을 절도 혐의로 지난 14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까지 수사과 소속으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장은 불법도박 사건으로 압수된 현금 등 압수물 수억원어치를 여러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살피다 문제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 A 경장을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전날 A 경장을 직위에서 해제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사라진 현금만 무려 3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장이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초에는 강남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생활질서계에서 풍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강남 지역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직위해제됐다. 올해 수사과로 옮긴 B 경위는 지난 6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대기발령 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