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제시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제시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14일 "제시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국민에 대한 폭행 사건인 만큼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 가해자와 함께 있던 프로듀서를 지난 11일 저녁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외에도 주변에 있던 제시와 프로듀서, 또 다른 일행 등 총 4명이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 A씨에게 폭행당했다. 제시는 폭행을 말렸으나 이후 현장을 떠났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제시 일행을 찾아 A씨의 행적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한편 방송을 통해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 누리꾼이 제시를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제시는 지난 12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당시 '처음 본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 세심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인과 개인적인 모임을 갖던 중 저의 팬인 피해자께서 저에게 사진을 요청하셨으나 늦은 밤인 관계로 두 차례 정중히 거절했다"며 "그 순간 인근에 있던, 제가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팬이)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위를 불문하고 저의 팬분께서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 측은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쓰는 것부터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대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한 뒤에 대신해서 입대한 20대가 적발됐다. 춘천지검은 이달 8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입대 예정이던 B 씨(20대 초반)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올 7월 B 씨 신분증을 이용해 깅원도내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진 못했다. 이들의 범행은 A 씨와 공모한 B 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돌연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이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B 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B 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겁이 나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B 씨와) 월급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이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사건의 원인과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홍채 인식 등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한 상황 보고서가 경찰관과 공무원에 의해 외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감과 순천시 소속 B 사무관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결정이 내려지기 전 온라인상에 박대성의 이름과 나이, 사건 개요 등이 담긴 경찰 문서와 시청 문서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한 끝에 각 보고서의 첫 유출자를 파악했다. 경찰관인 A 씨와 안전 관련 부서 공무원인 B 씨는 길거리에서 살인 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자 안전 등을 당부하며 자신의 가족 등에게 해당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유출 내용이 온라인에 게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추가 유출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C 양(17)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C 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한 C 양은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꿈 많은 소녀였다. 그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약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참변을 당했다. 범행 당시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인 찜닭집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 주방용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식당에서 나온 뒤부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흉기를 소지한 박 씨는 30분간 가게를 들락날락했고, 가게 앞 인도에서 흉기를 몸 뒤편에 숨긴 채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곳을 지나던 C 양을 발견한 박 씨는 800m 가량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다. 박 씨가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그는 범행 당시 신고 있던 슬리퍼가 벗겨지자 버려두고 본인 가게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버리고 맨발로 돌아다니다 폐쇄회로(CC)TV에 여유롭게 웃는 모습이 찍혔다. 박 씨는 맨발로 호프집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다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 다시 운동화로 갈아신고 일대를 활보했다. 박 씨는 범행 장소에서 벗어난 뒤 총 1.5㎞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다 차주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을 지난달 30일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30대의 인식이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저출생 탈출'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반등 추세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노력 등 더욱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4일 저출산위가 공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30대 여성은 60.0%로 지난 3월 조사(48.4%)보다 11.6%포인트(P) 높아졌다. 저출산위는 지난 3월 전국 25∼49세 국민 2011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양육에 관한 인식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국민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전국 25∼49세 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다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 65.4%로, 지난 3월(61.0%)보다 4.4%포인트 높아졌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25∼29세(20대 후반) 여성은 48.1%로 지난 3월(34.4%)보다 무려 13.7%포인트 높아졌다. 자녀 필요성에 동의한 25∼29세(20대 후반) 남성은 60.7%로 3월(51.0%)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무자녀 남녀의 자녀 출산 의향은 3월 조사 대비 5.1%포인트 증가했다. 성별·연령대별로 보면 20대 후반 무자녀 남성의 51.5%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밝혀, 지난 3월(43.3%)보다 8.2%포인트 높아졌다. 30대 무자녀 여성은 35.7%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30.9%)보다 4.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지난 7월에는 출생아 수도 늘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16명(7.9%) 늘었다. 7월 출생아 증가 폭은 동월 기준 2012년(1959명 증가)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일부에서는 이를 코로나19 기간 줄어든 결혼과 출산이 다시 늘어나면서 마치 출산율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20·30대 여성의 결혼 의향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결혼을 원하는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절대적으로 적다. 저출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기준 결혼 의향이 있는 20대 후반 여성은 57.3%로, 같은 연령대 남성(76.5%)보다 훨씬 비율이 낮았다. 30대도 여성은 60.0%만이 결혼 의사가 있다고 밝혀 동년배 남성(74.8%)보다 훨씬 그 비중이 작았다. 출산 의향에 있어서도 남녀는 큰 차이를 보였다. 9월 기준 무자녀 남녀 중 출산 의향이 있는 20대 후반 여성은 28.1%에 불과했지만, 남성은 51.5%였다. 30대는 여성 35.7%, 남성 49.0%다. 전문가들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는 사회적 구조를 개선해야 저출생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여건상 결혼에 따른 손해는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성은 결혼하면 남성에 비해 몇 년 안에 임금이 30~40% 떨어지는 등 결혼에 따른 페널티가 상당하다. 선호하는 일자리는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이곳으로 몰리면서 경쟁이 심화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생겼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문씨의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택시기사는 진단서 제출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기사는 진통제를 먹고 있고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6∼9일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총 12건 접수됐다. 별도의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외 문씨의 불법운전 관련 민원이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씨는 지난 8일 변호사가 선임됐고 아직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지난 7일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꿨다고 한다. 문씨 소환과 관련해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모인 사람들이 많아 출입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출입로를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설명할 시간이 적어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고 했다. 조 청장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피의자가 많이 다쳐 경찰에 출석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원칙에 예외를 둘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직원에게 수차례 사적인 성격의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를 불허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로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9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로또 심부름을 맡은 직원이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씨는 지시를 강행했다. A씨는 부하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 업무와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한 직원에게 "경찰조직에서 비밀 없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저해했고 욕설을 섞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1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A(59)씨가 몰던 쏘렌토 SUV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주행 중이던 토요타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 차량은 다른 차량과 잇따라 부딪히면서 8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토요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자 등 12명도 다쳐 치료 중이다. A씨는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차량을 멈추기 위해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에서 소리가 나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57분께 충남 공주 검상동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236km 지점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버스는 사고 충격으로 가드레일을 뚫고, 교통표지판, 도로 옆 산비탈에 있던 나무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 50대 A씨와 승객 4명 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비빔밥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며 한 그릇 평균 1만1000원을 넘었다. 채솟값 급등이 비빔밥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소비자가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비빔밥은 지난 8월 1만962원에서 지난달 1만1천38원으로 0.7%(76원) 올랐다. 비빔밥은 지난해 1월 처음 1만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다. 최근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비빔밥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삼계탕은 지난 8월 1만7038원에서 지난달 1만7269원으로 1.4%(231원) 올랐다. 삼계탕은 지난 2022년 7월 1만5000원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1월 1만6000원대에서 지난달 1만7000원대로 올라섰다. 반면 김밥은 3485원에서 3462원으로 0.7%(23원) 내렸다. 지난 6∼7월과 동일한 가격이다. 나머지 5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지난달 자장면은 7308원, 칼국수는 9308원, 냉면은 1만1923원, 삼겹살 1인분(200ｇ)은 2만83원, 김치찌개백반은 8192원으로 각각 전달과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 참가격 공개 가격은 평균 가격이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외식 물가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명 식당에서는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2만원, 냉면 한 그릇이 1만5000원을 각각 넘어섰다. 한편 1~2인 가구 증가와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집밥 족이 늘면서 가정식 업계는 호재를 누리고 있다.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냉동식품 시장 규모는 급성장 추세다. 반면 집밥족이 늘면서 음식점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외식 업종 전망도 우울한 상황이다.

중학생 3명 중 1명꼴로 내신 수학 과목이 60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학 다음으로 ‘과학’ 역시 상당한 부담을 가진 과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중학교 3277개교의 1학기 교과별 학업 성취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 내신 성적이 60점 미만을 받아 최저인 E등급을 받은 학생 비중은 35.2%로 나타났다. 주요 5개 과목 가운데 수학의 60점 미만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학 다음으로는 영어(29.6%), 과학(29.3%), 사회(21.9%), 국어(18%) 순이었다. 수학 60점 미만을 받은 학생이 50%가 넘는 학교는 374개교로 집계됐다. 전체 분석 대상의 11.4%에 달하는 셈이다. 이 비율은 작년(8.2%)보다 3.2%포인트 확대됐다. 수학 60점 미만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41.8%), 경북(40.6%), 충남(40.6%) 순으로 높았다. 반대로 울산(24.9%)이 가장 낮았고, 서울(27%), 부산(29.2%) 등도 낮은 편이었다. 90점 이상으로 A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영어(30.4%), 사회(27.7%), 국어(26.3%), 수학(25.4%), 과학(24.3%) 순으로 분석됐다. 울산은 5개 과목의 A등급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 전국 중학생의 과목별 평균 점수는 수학 68.6점, 과학 71.3% 순으로 낮았다. 반면 국어는 75.8점으로 최고였다. 종로학원은 E등급 비율, 평균 점수 분포로 볼 때 수학 과목은 중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사실상 포기한 경우가 가장 많은 과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등급 비율이 가장 낮고, 평균 점수도 수학 다음으로 낮은 과학 역시 상당한 부담과 변별력 있는 과목으로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중3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수험생들은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학 과목이 상위권에서 중요한 과목이 될 것이라고 봤다. 내신에서도 수학, 과학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현 중3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이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전환된다. 1등급 비율은 4%에서 10%로 확대된다. 그러나 현재 중학교에서 90점 이상으로 최상위(A) 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보다 1/3∼1/2가량으로 줄어 1등급 진입은 중학교 때보다 여전히 치열하다. 많은 학생이 어려워하는 과목인 만큼 수학, 과학을 잘할 경우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다.

성인용 감기약을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감기약 속 특정 성분이 독성으로 작용, 영아의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씨와 A씨 지인 B(30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