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외부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달 말 검찰에 제출했다.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했다. 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쳐 사건을 심의했고 당일 오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측 입장에 결론적으로 모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가운데 몇몇 위원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만 보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는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던 만큼 '계속 수사 여부'에 대한 표결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 과정에서는 법리와 무관하게 명품 가방 수수는 부적절하다거나 최재영 목사의 함정 취재가 문제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이 총장도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도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앞서 대통령실로부터 명품 가방을 임의 제출받았는데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물을 처분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소유권 포기 의사가 확인된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김 여사 측이 낸 의견서와 별개로 대통령실이 해당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긴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대통령기록물이 되는데 김 여사 측과 검찰 모두 해당 가방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모 씨의 아버지가 되레 아들의 행동을 높이 사는 듯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2분께 은평구의 아파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약 102㎝ 길이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 A씨의 얼굴과 어깨 등에 1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이후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약 1시간 뒤 경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백씨를 구속기소 했다. 백씨는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평결을 참고해 판결하는 제도다. 피해 유가족 측은 지난 4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아버지 백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아버지 백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일본도 살해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백 씨는 "(아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 (살인을) 했다", "범행동기가 국가 안위라면 상생의 차원에서 역지사지해 보자.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라면 국가가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청년이 왜 자신을 희생하고 살인했을까.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함이었다" 등 댓글을 20차례 남겼다.

지난해 전국 의과대학에서 201명이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의 중도 탈락자 규모가 이같이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작년 전국 의대의 중도 탈락자 규모는 1년 전(179명)보다 12.3% 늘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권 9개대에서 41명(전년 31명), 경인권 3개대 12명(전년 9명) 등 수도권 전체에서 53명(전년 40명)이 발생했다. 호남권 4개대 41명(전년 39명), 충청권 7개대 32명(전년 29명), 부산·울산·경남권 6개대에서 31명(전년 27명), 강원권 4개대 27명(전년 23명), 대구·경북권 5개대 13명(전년 19명), 제주권 1개대 4명(전년 2명)이 중도 탈락했다. 지방권에선 총 148명(전년 139명)이 중도 탈락한 것이다. 산술적으로 학교당 평균 서울권은 4.4명, 지방권은 5.5명이 중도 탈락한 셈이다. 학교별로는 충남대(16명), 한양대(14명), 연세대(미래)·경상국립대·조선대·원광대 각 11명 순으로 중도 탈락자가 많았다. 반면 을지대는 0명이었고, 서울대·연세대·동국대(와이즈)·건국대(글로컬) 각 1명, 성균관대·경희대·이화여대·영남대·계명대·인제대·아주대·가천대 각 2명씩으로 중도 탈락자가 적게 발생했다. 종로학원은 의대생 중도 탈락자가 재차 상위권 의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에는 최상위권인 서울·경인권 의대 재학생들도 더욱 상위인 의대로 재도전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의대에서 의대로 재도전 양상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올해 중도 탈락 규모는 300명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년 사이에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에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자격 자체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들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 징수를 규제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를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줬다. 미터기 주행 요금은 5만5천700원이었고, 여기에 1만6천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미터기에 표시된 총 요금은 7만2천300원이었다. A씨는 손님에게 현금 7만2천원을 받았고,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이미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했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씨에게 서울시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A씨는 법정에서 3차 적발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추가로 미터기에 입력한 1만6600원 중 6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고,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점에 대한 '팁'으로 받은 것이기에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만일 A씨의 주장대로 승객들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정당하게 받을 요금인 주행 요금과 톨게이트비만 미터기에 입력해 보여주면, 승객들이 주고자 하는 액수의 팁을 스스로 더해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의 조사에서 당시 손님도 "미터기는 5만7000원 정도였는데 A씨가 뭔가 누르더니 7만2천원이 됐고, 기계를 보여주면서 요구해 7만2000원을 줬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부당한 요금을 입력한 것이 맞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고작 1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취득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오전 7시 55분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A씨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곧바로 출동했으나 현장 도착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다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추락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812명 중 286명이 추락사로 숨졌다. 올 상반기에도 벌써 100건 넘는 추락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작업 도중 로프가 끊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졌는데, 마침 휴가를 왔던 소방대원들이 이를 목격해 구조에 나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후 2시 35분쯤 제주시 한 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현장 근처엔 휴가를 온 소방대원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였던 구조자의 처치를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멈추지 않았고, 의식을 회복한 구조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진숙 청문회장 시위' 언론노조 위원장 등 고발 예정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들이 나들이객과 쇼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색적인 팝업스토어를 곳곳에 열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 우수한 선물 세트 보따리를 잔뜩 풀었다.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도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우선 롯데백화점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1층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레고트'(LEGODT) 팝업 행사가 열린다. 레고트와 오덴세의 텀블러와 텀꾸(텀블러 꾸미기) 액세서리, 한정판 텀꾸 키트를 만나볼 수 있다. 잠실 에비뉴엘 지하 1층에서는 하이엔드 타월 브랜드 '테토'(TETO) 팝업 행사를 한다. 이번 팝업에서는 타올 소재의 발 매트와 베개커버 등의 아이템과 롯데백화점 단독 상품을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9층 리빙 전문관에서 인도 카펫 브랜드 '자이푸르 러그'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자이푸르 러그는 1978년 출시된 브랜드로 전 공정을 수작업한다. 팝업 매장은 분홍빛 건물이 많아 '핑크 시티'로 불리는 인도 자이푸르 풍경으로 꾸려졌다. 제품 가격은 크기와 소재, 직조 방식에 따라 4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 다양하다.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은 지하 2층에 프랑스 애완동물 럭셔리 패션 브랜드 '파제리' 팝업 행사를 마련해 다양한 하이엔드 펫웨어 상품을 선보인다. 50만원 이상 구매 시 12만원 상당 고급 펫 식기를 증정한다. 더현대서울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뉴스토리페이퍼'의 팝업스토어를 열어 식기·인테리어 소품 등을 선보인다. 천호점은 조경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식물 편집숍 브랜드 '유니크플랜드'의 팝업스토어를 열어 다양한 식물과 조경 도구 등을 판매한다. 이마트는 추석 선물 세트 본 판매에 돌입해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 우수한 선물 세트와 가격 동결 선물 세트 등을 선보인다.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0% 할인 혜택과 결제 금액대에 따라 최대 50만원어치의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특히 추석 음식과 곁들이기 좋은 가성비 와인세트 12종을 새로 선보이고, 15년산 이상의 프리미엄 인기 위스키 품목 수를 늘렸다. 롯데마트는 이번 주말부터 추석 선물 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다. 구매 금액별 최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고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명절 간편 상차림 수요에 대응하고자 PB(자체 브랜드) 제수 행사도 한다. 추석에 가장 구매율이 높은 송편과 전, 갈비, 식혜 등을 PB 브랜드 '요리하다'와 '오늘좋은' 상품으로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오는 11일까지 '갈비 유니버스' 행사를 열어 소·돼지 갈비 상품을 최대 40% 할인한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미국산 초이스 냉장 찜갈비'를 40% 할인하고, '미국산·호주청정우 냉동 LA식 꽃갈비'는 1만원 할인한다. 소갈비찜의 감칠맛을 더해 줄 각종 재료도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쿠팡은 오는 29일까지 매주 1000여종의 식품을 최대 65% 할인하는 릴레이 식품기획전을 진행한다. 8일까지는 과자·간식거리를 테마로 첵스초코 매직팝핑볼과 도라에몽 초코콘 등을 할인한다. 9∼15일에는 명절준비 간편식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조미료와 통조림, 견과류 등을 선보인다. 롯데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뷰티 브랜드와 함께 원플러스원(1+1) 행사를 한다. 스틸라, 미샤, 셀라피, 초공진 브랜드의 스킨 및 바디, 메이크업 제품 구매 고객에게 1+1 기회를 제공한다. 또 10일까지 이너웨어(속옷) 구입 고객을 위해 '브라데이'를 진행하고 3종 할인쿠폰팩을 발행한다. SSG닷컴은 오는 12일까지 '인증 앵거스 비프'(CAB) 할인전을 통해 밈국산 소고기를 최대 40% 할인한다. 'CAB'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하고 미국 농무부(USDA)에서 인증한 미국 프리미엄 소고기다. 갈비본살과 부채살, 토시살, 척아이롤, 살치살, LA갈비 등을 판매하며 수도권 중심 새벽배송, 쓱배송으로 추석 전날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11번가는 전기밥솥과 인덕션 레인지, 에어프라이어 등 명절 음식 준비에 꼭 필요한 주방가전들을 최대 50% 즉시 할인가로 선보인다. 린나이 미드나잇컬러 인덕션 3구 전기레인지는 33만원대에 판매한다. 테팔 전기포트와 블렌더, 쿠진아트 에어프라이어, 프롬비 무선 진공포장기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추돌사고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약점을 이용해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뜯어내고, 고의 교통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가장은 배우자와 여동생을 고의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시키고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어린 자녀와 조카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고의 교통사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33)씨와 여동생 C(33)씨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내 B씨의 친구 D(33·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2016년 2월 27일 정오께 충남 천안시의 한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한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추돌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해 입원·치료하는 등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27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승용차에는 아내 B씨와 친구 D씨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의 거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접촉 사고였지만 10일씩이나 입원했다. A씨 부부는 입원 중에 외출해 쇼핑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어 A씨는 2018년 12월과 2019년 12월, 2020년 2월과 그해 4월 원주시의 사거리 등지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4건의 고의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총 3천716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추가됐다. 2018∼2019년 사고 때는 A씨 부부와 7세 아들 등 3명이, 2020년 2월 사고 때는 A씨 부부와 아들·여동생 C씨와 두 자녀 등 6명이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년여간 모두 22차례의 교통사고를 통해 1억7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아내 B씨는 22차례 모두 사고 차량에 있었고, 동생 C씨는 9차례 함께 탔다. 경찰은 이 기간 A씨와 관련한 22건의 교통사고를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사는 이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5건만 기소했다. 황 판사는 "A씨가 주도해 각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로 공모한 뒤 피해를 과장해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우자와 여동생을 가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어린 자녀와 조카들까지 동원했다"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흉기에 찔렸는데도 의식을 잃지 않자, 천으로 B씨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B씨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119에 신고해 "배우자와 다투다가 배우자 목이 다쳤다"고 신고했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고,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점, 피의자가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