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맞고소했는데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잠이 든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3분께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승용차 안에 있는 운전자가 잠 들어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승용차 창문을 두드리며 운전자를 깨웠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앞에 세워둔 순찰차를 추돌했다. 경찰이 운전자 A(40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유료주차장에서 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고 이른바 '편법 주차'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A씨 등 김포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갔다가 바로 출구로 향한 뒤 차단기가 열리면 나가지 않고 후진해 차를 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출구 차단기가 열려 회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주차 요금이 붙지 않는 점을 노린 행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이런 방식으로 내지 않은 요금은 각각 100만원과 40만원으로 총 140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 등처럼 편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한 공무원이 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 공무원 9명이 주차장 부정 이용 건으로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 집에 방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협박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0분께 제주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서 B씨와 다투던 중 현관문에 옷가지를 쌓아둔 뒤 인화물질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피해자에게 "네 어머니 집에도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문자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을 특정했고 서귀포시 일대를 순찰하던 기동순찰대가 낮 12시 35분께 차량을 발견, 10여 분간 추적 끝에 서귀포시 상예동 한 굴다리 밑에 숨어있던 차량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시속 100㎞에 육박하는 속도로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의 손가락을 벤 2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최근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어떤 경위로 A씨가 든 식칼에 베이게 됐는지 알 수 없다”며 A씨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남자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부엌 싱크대에서 날 길이 20㎝짜리 식칼을 꺼내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자해를 시도했다. 그런 A씨를 경찰이 제압했고, 경찰은 A씨가 든 칼에 베여 중지와 약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경기 김포시 양촌읍 사거리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고, B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B씨뿐만 아니라 승용차에 함께 탄 70대 아내도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 때문에 약속 시간이 급해 사고 후 그냥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며 "어제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 원썸머나잇 첫날 공연에서 발생한 ‘폭죽 오발’ 사고에 관한 사과문을 올렸다. JIMFF집행위원회는 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공연 중 발생한 특수효과 관련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집행위는 "부상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회복과 치유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좋은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9시29분께 제천시 청풍면 청풍랜드에서 열린 원썸머나잇 공연 도중 하늘로 치솟아야 할 폭죽이 관객석으로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2000여명의 관객이 막바지로 접어든 공연을 즐기고 있었다. 이 사고로 A(40대)씨가 얼굴에 1도 화상을, B(10대)양이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다른 관객 15명도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특수효과 담당자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폭죽이 비에 젖어 불완전 연소하면서 위로 솟구치지 않고 옆으로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호객행위로 유인한 손님 10여명에게 심신장애 상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3000만원의 술값을 편취한 40대 유흥주점 업주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성매매도 알선한 이 업주는 이튿날 술값이 과도하다고 찾아온 손님에게 현금 입금 시 카드 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속이는가 하면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피해자들에게 유흥업소를 방문한 약점을 악용, 신고 취소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준사기, 사기,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유흥주점 종업원 B(3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4시 38분께 B씨의 호객행위로 유인한 C씨에게 '선결제 30만원'이라고 한 뒤 여성 접객원을 동석시켜 술을 급하게 마시게 해 1시간 40분 만에 2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호객행위로 주점에 온 손님들에게 선결제를 명목으로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심신장애 상태로 만들고서 계좌이체나 현금 출금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5월 28일까지 10명으로부터 3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3월 21일 호객행위로 주점에 온 D씨에게 여성 접객원 2명과의 성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익을 배분하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당시 D씨는 402만원의 비용을 카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A씨는 당일 오후 8시 10분께 D씨가 찾아와 '술값이 과도하다'고 항의하자 '계좌로 320만원을 송금하면 카드 대금 402만원을 취소해주겠다'고 속인 뒤 현금을 송금받고도 카드 결제를 취소하지 않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중 일부는 유흥업소 방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고소나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거나 피해금 반환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유흥업소를 찾아온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도록 유도한 뒤 술값 등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량하게 임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쳐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가 송치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자 고등학생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친구와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씨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 중 아내 C씨는 치료받다 9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며 무면허 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를 검토했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경찰청 본청에 질의를 했고, 경찰청은 검토 끝에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청은 해당 도로는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도로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라고 판단했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D양은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킥보드를 대여한 후 일정 시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A양과 교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D양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대신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

검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안예송·24)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열린 안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다. 꿈으로 가지고 있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로 항소심 선고기일을 정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