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폭행하는 등 성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20대 코치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더 무거운 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28)는 지난달 28일 징역 5년,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 씨는 2020~2021년 약 1년 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 양(당시 16)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훈련 기간 B 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B 양이 아프다면서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과 비하를 일삼았다. 또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 양은 당시 오히려 A 씨에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면서 A 씨의 압박에 짓눌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듬해 4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1심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A 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일 항소했고,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자대 출신 대학원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타대 출신의 후배로부터 1년 반 동안 약 2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한모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18년 5월11일부터 2019년 11월5일까지 모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던 중, 후배 A씨에게 거짓말을 해 48차례에 걸쳐 2억2897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A씨에게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 계좌가 동결됐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즉시변제할 테니 2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시 한씨는 과외 등 일이 줄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A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해야 하는 적자상태였다. A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없었던 것이다. 한씨는 평소에도 자대출신 대학원생 선배인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모 대학교가 아닌 타 대학교 출신인 A씨에게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대학원 생활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대학원 후배인 피해자를 기망해 약 1년 반 동안 2억2897만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대학원생이던 피해자는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꿈과 건강을 잃은 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 중 4731만원을 변제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유명 브랜드 새 옷에서 긴 바늘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당초 고객에게 보였던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에서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달 14일 휴가를 맞아 귀국해 B 업체의 상의 한 벌을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그는 다른 볼일을 처리하다 지난달 24일 B사의 옷을 입었는데 왼쪽 어깨가 찔리는 느낌을 받아 옷을 뒤집어 보고는 깜짝 놀랐다. 어깨 안쪽 옷감의 연결 부위에 3cm가 넘는 예리한 바늘이 꽂혀있었다. A씨는 바늘이 자칫 신체의 다른 중요 부위에 박혔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B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B사는 고객과 전화 통화에서 바늘에 꿰어진 실이 옷의 원단과 같은 점으로 미뤄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자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B사는 이에 A씨에게 환불과 함께 10% 할인 쿠폰을 보상안으로 내놓았다가 거절당하자 1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A씨는 그러나 유명 의류업체에서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해서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뻔한 사건이었는데 B사의 일 처리가 안이하고 소비자 대응도 형식적이라고 지적하며 보상금 수령을 거절했다. 대신 이번 일을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업체에 전달했다. B사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늘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과 다른 형태로 확인되며 제작 과정에서 유입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류) 생산처에서는 바늘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 출고 시 검침을 비롯한 제품 검수 후 접어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늘이 유입된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당사 제품을 이용하신 고객님이 겪은 불편함을 고려해 즉시 사과하고 환불했으며 추후 검수 강화를 약속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처음 A씨에게 했던 말을 뒤집는 것이다. 하지만 B사도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은 단순한 제품 결함이 아니라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안전 문제다. 다른 소비자도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B사의 제품 검수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B사의 고객 대응 방식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며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문제를 덮으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일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비자들이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내의 군 골프장 이용을 위해 후배 장교들을 수십 차례나 동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갑질’ 군무원이 감사로 적발됐다. 7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A씨는 과거 현역 시절 아내가 라운딩에 나갈 때 후배 장교들에게 함께 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A씨 아내와 후배 장교들의 군 골프장 출입 기록을 살펴본 결과 ‘골프 사역’ 횟수는 무려 수십 차례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TV조선에 "비용은 각자 나눠서 냈다"고 해명했다. 군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A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면허정지 수준의 포르쉐 음주 운전자 역주행으로 50대 오토바이 라이더가 숨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시 38분께 거제시 고현동 중곡육교 인근 도로에서 포르쉐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50대 남성이 숨졌다. 당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포르쉐가 중앙선을 침범, 정상 주행 중이던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A 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건 기억나지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배달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하던 중 변을 당했는데, 수년 전 직장을 잃고 배달업에 뛰어든 두 자녀의 아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이 암투병을 하는 상황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생계를 책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치원의 교사가 아이들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유치원 교사인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유치원 6세 반을 담당하며 원생 4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원 측은 "학대에 가담하거나 방임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증거를 토대로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계열사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회사 2647곳의 성별 임금격차가 26.3%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23년 공시대상회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등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기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공시대상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상장법인과 외부감사대상법인 등 공시대상 회사 2647곳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857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59만원으로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임금격차가 26.3%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30.7%)보다 4.4%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공시대상회사들의 남녀 평균임금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특히 여성 임금 상승폭이 20.6%로 남성(13.6%)보다 커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들 회사에서 여성 비중이 증가하고 근속연수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성 고용비중은 2022년 26.6%에서 2023년 27.7%로 1.1%p 증가했고, 여성 근속연수 역시 2022년 8.9년에서 지난해 9.1년으로 0.2년 늘었다.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1.9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9.1년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공시대상 회사의 성별 근속연수 격차도 전년도 25.1%에서 23.0%로 감소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작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6.5%) ▲교육서비스업(18.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19.5%) 순이었다. 반면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0.6%) ▲도매 및 소매업(43.7%) ▲건설업(43.5%)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도 2022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339개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849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6074만원이었다. 임금격차는 22.7%로, 2022년 25.2%보다 2.5%p 줄었다. 공공기관의 성별 근속연수 격차 역시 줄었다.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4.1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10년으로 격차가 29.0%였다. 2022년(31.5%) 대비 2.5%p 줄었다.

서울 도심에서 10대 3명이 또래 1명을 폭행,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려 입건됐다. 경찰은 10대 A 군 등 3명을 폭행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 4일 11시쯤 B 군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B 군은 다쳐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6일, 초등학생 손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70대 A 씨를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낮 12시쯤 대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10대 손자 B 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상처를 입은 B 군이 집 밖으로 뛰쳐나오자, 주민들이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A 씨와 같은 아파트단지의 다른 동에 부모와 함께 산 B 군은 이날 학교에 가지 않고 A 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B군 양육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남성이 식당 직원의 기지로 덜미가 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지난 4일 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 1층에 마약을 보관하고 자신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건물에 있는 식당 직원은 마약이 든 쇼핑백을 발견하고 근처에 있는 배송가방에 숨긴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둔 A 씨가 직원에게 쇼핑백의 행방을 묻자, 직원은 '모른다'고 하면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하고 그의 주머니에서 케타민이 들어있는 지퍼백 5개를 찾았다. 쇼핑백 안에도 지퍼백 22개와 간이 저울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총 27g으로 약 3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경찰은 A 씨가 유흥가에 마약을 공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신고한 식당 직원에게 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