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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단지 의사가 환자 곁에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조차도 내려놓아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비대위를 출범하지 않고 현 집행부 중심의 투쟁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이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기도 했다. 그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극심한 탈수 증상과 어지러움 증상으로 전날부터 몸을 일으키기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자 189명(총원 242명) 중 찬성 53명, 반대 131명, 기권 5명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임 회장 등 현 회장단이 의대증원 저지에 대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비대위가 대정부 투쟁을 이끌도록 하자는 의도였는데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움직임이 있고, 전공의들이 임 회장 체제에서는 위협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리더십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의협 조병욱·조현근 대의원은 28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청원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은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되는데, 회원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된다. 이들은 "의협이 임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도 분란만 만들어냈다"며 "아무런 정책도 사업도 없는 말만 앞세우고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으로 남겨왔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에 대해서는 이날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총회에 참석해 "그만두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의협과 임(현택) 회장은 14만 의사를 대표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 구성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대전협 비대위는 본인 면피에 급급한 무능한 회장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성근 의협 대의원은 투쟁선언문에서 "대통령이 의대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수시 모집이 곧 시작되지만 선발은 12월"이라며 "수시 모집이 정원 확정이라고 미리 (고개를) 떨구지 말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싸움은 선제공격을 한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치는 쪽이 지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들이 힘겹게 버텨오던 대학 병원도 응급 의료부터 무너지고 있다. 연일 언론에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대서특필하고 있다"며 "이런 꼴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날 총회의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절벽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다"며 "이제 단순히 의대정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간호법에 국한된 투쟁일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생명불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작은 윤석열 정권에서 했지만 우리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한 결착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지난 26일부터 의대 증원과 간호법 입법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합법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법 시행령에서 결정된다. 의협 대의원회의 김교웅 의장은 "법과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통과시키라는 명령하에 일사불란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친위부대처럼 (간호법을) 통과시켰다"며 "우리 모두는 10년 후를 생각해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장과 병원의 보직을 가진 의대 교수를 향해 "단지 의사가 환자 곁에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개원의들에게는 "젊은 의사들에게 선배 의사들의 행동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간이다. 지금 바로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8.31 22:00:00
이번엔 ‘가을 꽃게’ 최저가 혈투…“가격 하루 단위로 요동”
가을 꽃게를 둘러싼 유통가의 최저가 경쟁이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 대형마트 3사가 시작한 최저가 경쟁에 쿠팡이 뛰어들면서 꽃게 가격이 하루 단위로 요동치고 있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번달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점에서 가을 꽃게 100g당 792원(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마트 역시 꽃게를 같은 기간 100g당 850원에 선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가을 꽃게를 두고 벌인 최저가 경쟁은 꽃게 금어기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됐다. 대형마트 업계는 지난 21일 잇따라 꽃게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마트 3사의 100g당 꽃게 가격은 행사카드 적용 시 ▲이마트 950원 ▲롯데마트 893원 ▲홈플러스 990원이었다. 지난 25일, 쿠팡이 꽃게를 할인쿠폰 적용 시 100g당 890원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롯데마트와 이마트의 꽃게가격이 변동되기 시작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9일 기존 가격에서 22원 낮춘 871원에 팔겠다고 선언했고 그 이후 이마트 역시 롯데마트보다 7원 더 싼 864원에 팔기로 결정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10원 전쟁'을 반복해오다가 700원대로까지 가격이 내려간 모습이다. 이같은 가을 꽃게 최저가 경쟁을 두고,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와 쿠팡의 신선식품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란 반응이다. 가을 꽃게와 같은 신선식품은 냉장 유통체계인 콜드체인과 자본력을 갖춘 마트업계에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선보이는 만큼 소비자들이 신선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쿠팡이 산지에서 소비자 집으로 바로 배송해주는 산지직송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신선식품에서의 가격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실제 쿠팡은 산지직송 시스템을 통해 물류센터가 아닌 산지에서 상품 검수, 포장, 운송장 부착을 끝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콜드체인을 갖추지 않은 대신, 산지에서 배송지까지 약 2시간 소요되는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쿠팡은 꽃게 상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꽃게의 생산지, 포장일자,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첫 번째 행사 종료 이후 지난 29일부터 꽃게 100g당 1140원에 판매하고 있다. 쿠팡은 기획전이 끝난 다음 달 2일부터 새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2024.08.31 09:00:00
시속 70㎞ 도로서 237㎞로…‘포우토반’ 질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최후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초과속 운전자들을 형사입건한 전국 최초 사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9명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보강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 사이 규정 속도 시속 70㎞의 포천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속도는 최소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까지 다양했다. 범죄 일시가 특정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벌점 누적)와 면허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피의자 중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12일 포천시 소흘읍에서 도로 우측의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뒷자리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과속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관내 도로가 '포천 아우토반' 또는 '포우토반' 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시속 200㎞를 넘나들며 운전하는 행태가 만연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추출했다. 이어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 대조하여 운전자를 밝혀냈으며,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감정분석을 의뢰해 증거를 보강했다.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규정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포천의 교통량이 적고 직선인 도로를 알게 됐으며, 젊은 시절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과속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도 47호선 등 속도위반이 잦은 장소를 선정해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장비를 구간단속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더라도 도로 규정 속도를 한참 벗어난 '초과속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과속운전은 그 자체로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치명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주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8.31 06:08:54
“도와주려는데 술 취해 폭언·발길질”…구급대원, 40대女 모욕 혐의로 고소
119구급대원이 병원 이송이 필요한 40대를 도와주다가 계속되는 폭언과 발길질 등으로 모욕감을 느껴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30일 경남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0시22분께 창원시 소재 한 노래 주점에서 구급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당시 주점 안에서 주취 상태로 있던 40대 여성 A씨의 왼쪽 팔에 상처가 두 군데 있고, 후두부에 붓기가 있는 걸 확인했다. 구급대원들은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급차에 태우려고 했지만, A씨가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급대원들에게 끊임없이 폭언했다. 이후 구급차에 탑승한 뒤에는 한 구급대원에게 발길질까지 했다. 구급대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거의 새벽 3시 무렵에 119센터로 복귀할 수 있었다. 도와주려고 한 구급 민원인으로부터 새벽시간에 2시간 30분 넘게 폭력에 시달린 셈이었다. 결국 당시 출동한 한 구급대원은 근무가 끝난 직후 A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최근 전공의 사직 등으로 병원 이송이 늦어지고, 구급대원들도 고생할 때가 많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4.08.31 04:00:00
‘싱크홀’ 현장 30m 떨어진 곳에서 또 또?…“원인 분석중”
서울시는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고 현재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임시복구 지점 주변에 ‘공동(땅속 빈 구멍)’이 의심되는 곳 1곳을 추가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지점 인근에서 추가 도로 침하를 발견하고 교통 통제 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전날 오후 2시 지반침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굴착을 실시했다.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오후 11시15분께 복구를 완료하고 전 구간에 대한 통행을 재개했다. 땅 꺼짐 임시복구 후 오늘 새벽 4시까지 사고지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500m씩 총 1㎞ 구간, 8개 차로 전체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임시복구 지점 주변에 공동이 의심되는 1곳을 추가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8.31 00:01:24
검찰, 文 딸 다혜씨 자택 ‘압수수색’…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30일 다혜씨의 서울 소재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다혜씨가 태국이주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직간접적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맞다"면서 "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고, 변호인의 참여하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발부받아 계좌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의 계좌추적은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30 20:59:42
롯데홈쇼핑, 콘텐츠 커머스 이끌 라방 인재 키운다!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은 지난 29일(목) 서울 중구에 위치한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오픈스튜디오에서 라이브커머스 인재 양성 프로그램 ‘크리에이터들의 클래스’ 3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규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문장, 천석기 한국전파진흥협회 단장 등 관계자를 비롯해 청년 크리에이터 40명이 참석했다. ‘크리에이터들의 클래스’는 롯데홈쇼핑이 라이브커머스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문 교육부터 생방송 실습, 해외 연수까지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 ‘상생일자리’의 일환이다. 라이브커머스 제작에 관한 이론 교육과 업(業)의 특성을 살린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 커머스에 특화된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2일(월)부터 10월 31일(목)까지 9주간 교육생 40명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콘텐츠의 이해 등 이론교육 ▲상품기획, 마케팅, 방송 진행 등 직무교육 ▲매체별 커머스 전략, 스피치 역량 강화 등 특화교육 ▲라이브커머스 콘텐츠 제작 및 모의 방송 등 실습교육이 진행된다. 10월부터 롯데홈쇼핑 모바일TV ‘엘라이브’를 통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실전교육도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청년 CEO들이 개발한 상품 10여 종도 판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활동 지원금 최대 50만 원, 우수 수료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여성 인재의 취업 지원을 위해 2018년 시작한 ‘상생일자리’를 지난해 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미디어 산업에서 활약할 인재를 육성하는 ‘크리에이터들의 클래스’를 신설하고, 교육생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모바일 생방송 ‘크크쇼핑’도 운영하고 있다. 이동규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문장은 “우수한 역량과 잠재력을 보유한 청년 크리에이터들의 성장을 돕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직무교육부터 생방송 실습, 해외연수 등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미디어 산업을 이끌어갈 콘텐츠 커머스 전문가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30 13:34:04
훔친 자전거로 ‘묘기’까지…집에서 15대 추가 발견
자전거를 수년간 훔쳐 팔아온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은 절도 혐의로 80대 A씨를 최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노원역 인근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진 자전거 4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원구청이 KBS에 공개한 CCTV를 보면, A씨는 지난 23일 노원역 근처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 한참을 머물렀다. 이후 그는 노원역 인근 공원 쪽에 주차된 자전거의 자물쇠를 풀었다. 자전거 2대를 지니게 된 A씨는 한손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동시에 다른 한손으로는 자전거를 끌며 이동했다. 노원구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에서 자전거 15대를 추가로 발견했고, 그를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자전거를 훔쳐 헐값에 판매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30 05:50:24
“2살 아이 부모, 어린이집 CCTV 보는 내내 숨을 쉴 수 없었다”
수도권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3명이 원생들을 수십 차례 학대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 교사 3명은 면직 처리됐으며 원장도 사임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의정부시는 해당 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29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A(2)군은 지난 3월부터 B 어린이집에 등원했다.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 울기를 반복했고, 하원 때는 담임교사 손을 잡고 나오면서도 허공만 바라봤다. 이상하게 여긴 A군의 부모는 심리 상담 후 큰 충격을 받았다. "아동학대 마지막 단계인 무기력증인데 짧은 기간 강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군의 부모는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려 했으나 원장에게 거부당했다. 지속해서 요구해 일주일 만에 볼 수 있었고 CCTV를 보는 내내 A군의 부모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CCTV에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쪽 팔을 잡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진 뒤 문밖으로 미는 교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아이가 이 앓이로 밥을 삼키지 못하자 물건이 쌓여있는 컴컴한 통로에 30분 이상 혼자 세워두는 장면도 보였다. 아이가 1시간 반을 울 동안 교사들은 달래주지 않았고 수다를 떨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고 글에 적기도 했다. A군의 부모는 신체·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주장하며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달 치 CCTV를 열람한 뒤 같은 반 아동 15명 중 A군 포함 6명이 보육교사 3명으로부터 모두 40여건 학대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최근 CCTV 분석을 마쳤으며 조만간 당시 원장과 보육교사 3명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의정부시의 대면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 안정화를 위해 아동 심리 치료 등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 중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와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30 04:00:00
오영수측 “영화 줄줄이 하차, 사회적 심판 받았다”…1심 형량 과중 주장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신유정·유재광·김은정)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오영수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은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고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오영수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10월29일 오후 진행된다. 오영수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영화·연극계 등에서 미투운동이 벌어졌을 당시 피고인에게 사과받기 위해 피고인이 출연한 연극을 보러 갔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도 받았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이 지나쳤다'는 부분 등이 사회 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4.08.30 0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