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 중증 전담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을 신속하게 진료한다. 이곳에서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증과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 9월 중 시행되도록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 역량을 높이고자 비상 주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한다. 조 장관은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비상진료대책 기간부터 실시해온 응급실 인력 기준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는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도 늘린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9월부터는 전원 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올해 설 연휴 때보다 400여곳 많은 4천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해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늘리기로 했다.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한다. 코로나19 환자와 관련해서는 협력병원 60곳과 발열클리닉 108곳을 설치해 가벼운 증상을 앓는 환자를 분산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 정보와 함께 어떤 증상들이 경증에 해당하고, 경증일 경우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지를 알기 쉽게 홍보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이런 정보를 활용해 경미한 증상인 경우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현재 7개 병원의 11개 사업장에서 극적으로 교섭이 타결된 점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전공의 공백에 이어 또 다른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 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건 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가정폭력에 못 이겨 집에서 도망 나왔던 3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친딸을 만났다. 27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오래전 실종신고 돼 사망 처리됐던 A(71)씨를 발견해 지난 25일 딸 B(48)씨와의 상봉식을 마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84년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살다 남편의 반복되는 의처증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 나온 뒤 40년을 연고 없는 대전에서 홀로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출 당시 A씨에게는 8살, 6살 난 두 딸이 있었는데, 이후 남편은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A씨를 찾아다니다 5년 만에 사고를 당해 4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아가 된 B씨와 동생은 친이모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성장했다. A씨를 기다리다 집을 떠난 지 10년 만에 가출 신고를 했고, 5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A씨는 법원의 실종 선고로 사망자 처리가 됐다. A씨는 이후 대전에 살던 지인의 도움으로 구멍가게에서 일하며 최근까지 홀로 생활해왔는데, 한순간도 두 딸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싶어 살던 집 근방을 찾아가기도 하고, 친정 근처까지도 간 적이 있지만, 남편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 트라우마로 번번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수년이 흐른 뒤 동사무소에 서류를 떼러 갔다가 우연히 본인이 사망 처리됐다는사실을 알게 된 뒤 가족을 찾으려는 마음을 접었고, 사회로부터도 숨어 지내게 됐다. A씨는 도망칠 당시 유일하게 챙겼었던 딸의 육아일기를 간직하며, 딸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A씨가 일하고 있는 가게 안에서 손님과 시비가 생겼다는 112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다 사망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사연을 들은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그가 기억하는 가족의 인적 사항을 통해 큰딸 B씨의 주소지를 파악했는데, 40년이 지났지만 A씨는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경기 안산시에 거주 중인 B씨를 찾아가 엄마의 사연을 전달했고, B씨가 상봉에 화답하며 모녀가 40년 만에 재회하게 됐다. A씨는 "경찰로부터 딸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집에서 나와 만세를 불렀다"고 밝혔다. B씨는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다"고 오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사회복지팀과 연계해 성대결절 등 지병을 앓는 A씨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 이 경제력이 반영된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입생을 지역별 학생 수와 비례해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과제도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한국은행이 입시경쟁 과열에 따른 사교육·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집값 상승 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이 방안을 과연 정부·학교가 받아들여 실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우선 입시경쟁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결국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른 진학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종단연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고등학교 3학년생 가운데 소득 최상위층(5분위)의 상위권대(상위 8개 대학·의학·치의대·한의대·수의대) 진학률은 최하위층(1분위)의 5.4 배에 이르렀다. 2018년 서울대 진학생 가운데 서울 출신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은 각 32%, 12%를 차지했다. 이 두 집단의 전체 일반고 졸업생 내 비중(16%·4%)을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이런 통계만으로는 '서울·강남에 능력이 뛰어난 부모가 많아 자녀도 우수한 잠재력(지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상위권 진학률도 높은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 한은은 실제로 자녀 잠재력 외 경제력이나 지역 등이 진학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도 진행했다. 앞서 언급된 2010년 고등학교 3학년생의 실제 상위권대 진학률은 소득 상위 20% 집단에서 5.9%, 나머지 집단(소득 하위 80%)에서 2.2%로 확인됐다. 이 3.7%포인트(p)의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같은 학생의 중학교 1학년 당시 수학 성취도 기준)과 부모 경제력 요소가 뒤섞인 결과로, 잠재력만 보자면 상위 20%에서 최상위 잠재력 집단의 비중(22.3%)이 하위 80%(14.6%)보다 컸다. 그러나 한은이 이런 상위 20% 집단의 잠재력 분포를 그대로 하위 80%에도 적용해 잠재력 변수를 통제해도, 진학률 격차는 3.7%p에서 2.8%p(상위 20% 5.9%-하위 80% 3.1%)로 약 25% 줄어드는 데 그쳤다. 나머지 75%의 격차는 부모 경제력 효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게 한은의 결론이다. 한은은 전국 시군구를 서울과 비(非)서울로 나누고 학생의 잠재력 순위를 기준으로 2018년도 서울대 진학률을 다시 산출해봤다. 그 결과 서울의 잠재력 기준 가상 진학률은 비서울 지역(0.40%)보다 겨우 0.04%p 높았다. 실제 2018년 서울대 진학률에서 서울(0.85%)과 비서울(0.33%) 간 격차(0.52%p)의 8% 수준이다. 따라서 격차 중 나머지 92%가 거주지역 효과로 해석됐다. 한은은 이런 입시 관련 소득·지역 쏠림 또는 불평등 현상을 현재 한국 사회 내 고질적 문제들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상위권대를 향한 교육열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뿐 아니라, 수도권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 탓에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자녀 수를 줄이는 경향이 심해진다는 주장이다. 대학 교육 과정에서도 서울 출신 학생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 지역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에 따른 정서 불안 등도 과도한 입시경쟁과 관련 불평등의 부작용으로 꼽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이뤄진 만 15세 청소년 대상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3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하위권인 27위에 머물렀다. 한은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했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한은이 2018년도 서울대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 합격자 비율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조정해보니, 각 지역의 실제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는 평균 0.14%p에서 0.05%p로 64%나 줄었다. 하향 평준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실제 서울대 19학번 지역·기회균형 전형 입학생들의 학기별 성적이 다른 전형 입학생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 등이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한은이 내놓은 지역별 비례 선발 제도는 앞서 2002년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제안한 '지역 할당제'와 큰 틀에서 같은 내용이다. 한은은 현행 서울대 지역·기회균형전형 등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역별 비례 선발제는 입학 정원 대부분에 적용돼 낙인 효과가 적고, 대학이 신입생 선발 기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학률이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 근접해 '로스트-아인슈타인(Lost-Einsteins;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줄일 수 있다"며 "'인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관점 아래 이 제도를 통해 구조적 사회문제가 극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 결국 숨지게 한 이르게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승준)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출산한 영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2014년 6월 8일 오후 2시 50쯤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같은달 10일 아이와 함께 퇴원해 집으로 갔다. 이후 아이를 엎드려 눕혀두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둔 채 외출, 생후 3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이의 시체는 쓰레기장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범행은 지난해 11월 출산 사실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 조사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관장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린 가운데, 유족이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직접 기록한 내용에는 관장이 아이를 폭행하고 괴롭힌 장면은 물론 주변의 다른 사범도 발버둥 치는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태권도관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먼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체격이 왜소해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아동을 습관적으로 학대했다"며 "운동을 하기 싫다고 하는 아이를 때리고,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은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유족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는 도중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며 "때리니까 좋냐. 고개 숙이지마"라고 소리치며 오열했다. 유족들은 몸을 떨며 울분을 터뜨렸고, 가쁜 호흡을 내쉬며 법정 바닥에 엎드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유족에게 물을 주며 진정시켰고, A씨 측 변호인이 사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인과관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A씨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담긴 태권도장 등 CCTV를 단순 열람이 아닌 복사해서 확보하는 등사를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 측 변호인은 A씨 측이 방어권을 위해 CCTV를 등사해야 한다면 유족 측에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증인심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B군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유가족들은 YTN에 "때리고 때리고 또 때렸다. 초 단위로 폭행이 이어졌다"며 "아이가 심하게 발버둥 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태권도장 사범들도 학대 행위를 방관했다며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를 완전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심리 태도를 의미한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사범으로부터 B군의 구호 필요 건의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고, 관장실 내 설치된 실시간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장시간 매트 안에 방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봤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며, CCTV 삭제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7살 발달장애 아동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밀어 넣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의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7세 발달장애 아동의 머리를 수차례 물속에 밀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영장 방문 차량을 파악하고 다른 이용객들이 찍은 사진을 통해 A 씨를 특정, 26일에 그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군기훈련 전후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살면서 느꼈던 것 중 제일 힘들었다", "힘듦의 정도가 1에서 10으로 따지면 10이었다"며 피고인들이 행한 군기훈련의 강도가 높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기도 했다. 중대장이 인근에 있던 의무병을 불러 쓰러진 훈련병의 상태 확인을 지시했고, 의무병이 맥박과 심장이 잘 뛴다고 보고하자 중대장은 쓰러진 훈련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꾀병을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덧붙였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 행위와 훈련병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훈련병 사망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숨진 훈련병과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 4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전후 생활관과 연병장 등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발언했다. 증인들은 남씨가 생활관에 야구 배트를 가지고 들어와 군기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고, 이튿날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조교들의 지시에 따라 모포와 야전삽, 수통을 비롯해 책 약 40권으로 군장을 결속했다고 했다. 또 증인들은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강씨가 욕설하거나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이어 박 훈련병이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상태가 악화했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군기 교육을 받는 게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했다"며 "마지막에 구급 처치 등을 빨리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을 실시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강씨 측은 완전군장 결속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남씨 측은 연병장 2바퀴 걷기 외에 군기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을 두는 등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출석하지 못한 나머지 학대 피해 훈련병 1명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훈련병 유족은 "부대에서 아들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을 때 '오실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들어 후속 조치를 더 할 수가 없었다"며 "첫날부터 거짓말이고 은폐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부중대장이 지침이나 육군 규정을 읽어주면서 군기 훈련을 지시하고 쓰러진 훈련병에게 군법을 더 위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신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본인은 회피하려고 하지만 중대장의 학대 행위에 오히려 공모 내지는 묵인하고 승계적으로 범행이 결합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장 역시 완전군장을 결속하지 않았다는 걸 중요한 회피 행위로 보고 있지만, 훈련병들이 팔굽혀펴기할 때 책이 쏟아졌다는 걸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훈련병 중 한 명은 PTSD를 앓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진단까지 받은 만큼 검찰에서 학대치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다른 동료들 역시 악몽을 꾸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의료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단지 행복한 일상을 꿈꿨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조금의 가책도 없이 흉기에 찔려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를 두고 도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도 범행 며칠 전에 정신과를 찾은 걸로 감형을 시도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 피고인에게 사법부가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소년기 아버지의 폭행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며 "이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미리 써온 메모에서 "이런 죄인에게 최후변론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숨진) 애 엄마와 그 가족분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신생아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받았으나 산소 부족으로 태어난 지 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B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는 범행에 앞서 살해 협박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6일 열린다.

KBS가 광복절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했다는 시청자의 지적에 "일제 찬양이나 미화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며 재차 사과했다. KBS는 27일,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79주년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일본 기미가요 선율이 일부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함으로써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함과 걱정을 끼친 점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 오페라는 일본에 주둔한 미국인 장교의 현지처가 된 게이샤가 자식을 빼앗기고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의 오페라를 방영한 것이 일제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미가요의 선율은 남녀 주인공 결혼식 장면에서 남자배우의 독백 대사에 반주로 9초 사용됐고, 이후 6초 동안 두 마디 선율이 변주돼 나온다"며 "전문가는 푸치니가 기미가요 원곡을 서양식 화성으로 편곡해 썼기 때문에 일반 관객이 대체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방영 시기에 대해선 "당초 광복절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2024 파리 올림픽 중계 방송으로 두 차례 결방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2주 뒤인 8월 15일 0시에 방송하게 된 것"이라며 "예기치 않게 광복절에 방송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KBS 중계석'은 심의실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작진이 제작부터 방송까지 책임지는 '제작진 위임 심의'로 분류돼 있다"며 "담당 제작 PD가 이번 작품을 편성에 넘긴 뒤 8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가면서 방송 내용을 같은 제작 부서나 편성 부서와 공유하지 못했다"고 했다. KBS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확인하지 못한 채 광복절에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일절, 6·25, 광복절, 한글날, 설날 및 추석 등의 시기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는 광복절인 이달 15일 녹화된 공연을 방송하는 1TV 'KBS 중계석'에 기미가요와 일본 전통 복식인 기모노가 등장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편성해 비판받고 사과했다.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비판 글은 1만6천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관장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27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같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후 습관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운동할 거냐고 묻고 아동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수사 당국에 살해 고의성을 부인해왔던 것처럼 이날도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 아동 유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고 소리 지르며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족이 진정된 뒤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태권도장 CCTV 등 증거목록을 검토했으며, 추후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cｍ, 구멍 지름 약 18∼23cｍ)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