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하고는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께 춘천시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A씨는 불과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경정을 받고도 B씨에게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7일 오후 7시 42분께 경기 하남시 신장동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야간 달리기 대회에서 참가자 중 28명이 탈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19에는 3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중 19명이 의식 저하 등으로 인한 중상자로 분류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다수 환자 발생 우려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 등 대처했다. 이번 대회는 오후 7시부터 10㎞를 달리는 코스로 5000여 명이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는 조기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하남지역 기온은 30.1도, 습도는 69%, 체감 온도는 31.3도로 집계됐다.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관련 법을 보완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달 24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타기를 할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그는 해당 법안을 '김호중 방지법'이라 칭하면서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한 '김호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잠재적 살인행위다. 본 개정안이 통과돼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이 뿌리째 뽑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팬덤으로 보이는 이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한 또 다른 의원의 블로그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부는 "낙선운동 하겠다"는 정치권에서는 최근 일부 지나친 팬덤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인이 입법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유명인이나 사건 관련자 이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대형 화재 사건 이후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6년간 전기차 화재를 분석한 결과 국내산 배터리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산 배터리 점유율이 높기 때문인데, 화재에는 제조사 따질 것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 1일 차량 140여대를 태운 인천 청라 전기차에는 중국 파라시스사의 배터리가 탑재됐다. 닷새 뒤 충남 금산에서 불이 난 기아EV6에는 SK온의 배터리가 사용됐다. 경기 용인 테슬라 화재의 경우 한중일 배터리를 혼용해 쓴다는 게 제조사 입장일 뿐,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 139건 가운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경우는 7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배터리 제조사별로 분석했더니 LG엔솔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SK온은 22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일본 파나소닉 3건, 삼성SDI는 2건을 차지했고, 파라시스 등 중국 업체는 5건에 불과했다. 국내산 배터리 점유율이 62%를 넘는 만큼 화재 발생도 많은 것이다. 인천 청라 화재 이후 유독 중국산 배터리는 위험하다는 식의 우려가 퍼졌다. 전문가들은 "어디가 좋고 나쁘고에 대한 결론이 아무것도 없는데 막연하게 '중국은 나빠'라는 논리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화재 상황별로 보면 주차 중인 경우가 51건으로 가장 많아 인천 청라 화재 같은 대규모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정부는 모든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한 가운데,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41) 씨가 부산에서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부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 좌회전 1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을 후진하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미한 사고로 판단해 운전자들을 귀가 조처했으며, 추후 장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장 씨는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한 이후 삼성, LG, 롯데 투수로 활약하다가 2020년 은퇴했다. 최근에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 출연하고 있다.

6년간 사귄 연상녀를 상대로 교제 폭력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석방된 20대가 출소 후 또다시 94차례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사회와 격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53분부터 오전 4시 42분까지 6년여간 교제한 B(33·여)씨에게 94차례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월 24일 교제 중이던 B씨를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한 중감금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 3월 2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B씨가 자신을 안 만나주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직후 '피해자인 B씨를 찾아가지 말라'는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경고에도 B씨가 일하는 가게에 8차례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B씨에게 카톡 차단을 풀게 한 A씨의 카톡 문자메시지 협박은 매우 집요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영상이 남아 있고, 복구됐다면? 찾아와서 네가 직접 지워', '안 오면 톡 방에 다 뿌린다', '벌금 내면 그만이네'라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집요하게 협박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한 범행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중감금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하거나 과거 촬영 영상물을 이용해 강요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된다.

16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한 도로에 주차된 테슬라에서 발생한 화재가 3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57분쯤 초진됐다. 초진이란 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단계다. 차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 장비 20대와 인력 57명을 투입, 질식소화덮개를 활용해 열폭주를 저지하는 등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테슬라가 완전히 탄 것으로 전해졌다. 한땐 테슬라에서 새빨간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20여 건에 달하는 119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차주는 주차 직후 타이어에서 소리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혼, 사별 등으로 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돌아간 다문화가족 10명 중 3명이 한 달에 1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2023년 베트남 국외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결혼은 국내 국제결혼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지난해 국제결혼 중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7.6%로 가장 많았다. 다만 조사 결과 한국을 떠난 뒤 이들의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이주여성 161명의 월평균 수입을 보면, 22.4%(36명)이 수입이 없다고 답했다. 또 200만동(10만8200원) 미만이라고 답한 이들은 11.2%(18명)이다. 10명 중 3명 꼴인 33.6%가 월평균 10만원 밑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200만~500만동(27만500원)이 43.5%로 가장 많았다. 절반 이상의 소득이 현지 월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직업이 없다고 대답한 여성들이 23.4%(3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영업 17.1%(27명), 공장근로자(16.5%) 순으로 이어졌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의 절반 이상인 64.7%(102명)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1명이 있는 여성이 51.6%로 83명, 2명이 11.2%(18명)였다. 자녀 총 130명의 평균연령은 13세로, 미취학 연령 아동 17명, 학령기 이후 아동은 106명이었다. 한국에서 아빠가 키우고 있다고 답한 7명은 제외됐다. 국적으로 보면 한국 국적이 52.3%(67명), 베트남 국적 27.3%(35명), 이중국적이 20.3%(26명)이었다. 귀환 여성 본인이 직접 키운다고 응답한 비율은 82.4%(103명)이었다. 이들 중 86.8%(92명)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14명은 과거에는 학교에 다녔지만 현재 다니지 않거나, 전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인 11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80.4%(78명)이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교육의 질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교육 받을 때 바라는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학금, 등록금 감면'이 47.8%로 가장 높았고 졸업 후 취업연계 지원(36%), 기숙사 지원(35.4%)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 중 대부분인 85.4%(82명)이 자녀가 한국에서 취업하길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로 '한국의 일자리가 더 좋아서(35.4%)', '이후 한국에서 살게 하고 싶어서(34.8%)' 등을 꼽았다.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양육비 지원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국어 학습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있었다.

음주운전을 했다가 운전자 바꿔치기한 수법을 쓴 이를 경찰이 CCTV 수십대를 분석해 결국 덜미 잡았다. 이를 위해 경찰이 확인한 주변 CCTV만 무려 40여대에 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음주 사고가 났다. 빨간 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달리던 차량이 대기 중이던 차량 두 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차량을 뒤로 뺀 뒤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운전석에서 내린 30대 남성은 갑자기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다소 떨어진 출발 지점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당시 실제로 운전한 사람은 동승자 A씨였다. A씨가 술을 마시고 동승자 B씨 차량을 몰다 사고 내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이다. 당시 A씨 음주량이 측정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소주 2병 가량을 마셨다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 다 술을 마셔놓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이유는 차량에 든 보험 때문이었다고 한다. 사고 차량이 가족 명의로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만큼, 보험 적용을 고려해 하지도 않은 운전을 했다고 꾸민 것이었다. 경찰은 각각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같이 살던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당시 피해 여성은 112에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피자를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위급상황이냐고 묻자 이 여성은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의 상황을 고려해 사복 점퍼를 입고, 순찰차 사이렌을 켜지 않은 채로 출동했다. 신고 주소와 동호수가 정확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지만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주변 지역을 수색하다 A씨와 함께 있는 신고자를 발견하고 구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임의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임시 보호 중이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