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집안 물건을 깨부수고 이를 말리는 노부모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패륜아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홍천 부모 집에서 60대 어머니 B씨 안경을 바닥으로 던져 부러지게 하고, 커피포트와 식탁 등 물건을 던져 망가뜨린 데 이어 이를 제지하던 70대 아버지 C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부모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홍천 지역 법당, 식당, 버스터미널 매표소 등에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여러 차례 망가뜨린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반복해 다수의 재물손괴 피해가 발생했고, 이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B씨와 C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생판 모르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강제로 퇴거시키기가 쉽지 않아 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형사고소 사건으로 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말쯤 검찰청에서 날아온 거액의 벌금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무려 18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자기 주소에 함께 등록된 남성 B씨에게 부과된 것이다. A씨는 혹시나 하며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니 B씨가 지난 7월 1일부터 동거인으로 기재돼 있었다. B씨는 불법 전입을 위해 자기 맘대로 A씨와 임대 계약서를 만들어 주민센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 계약서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A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엉터리로 적어 놓았다. B씨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A씨가 사는 집의 건축물대장도 떼어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사문서까지 위조하면서 불법 전입한 B씨를 즉시 퇴거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민센터는 B씨와 연락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를 즉시 퇴거 조치하지 않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A씨가 현재 주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토록 했다. A씨는 피해자가 계속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보다 범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애쓰는 법 규정이 너무 황당했지만 일단 주민센터의 요구대로 했다. A씨는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할 때 집에 대기하며 실제 살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집과 자기 발이 나오는 사진도 찍어 주민센터로 보내줬다. 또 주민센터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반송하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A씨가 이런 절차들을 차질 없이 모두 밟으려면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일들을 처리하느라 회사에 휴가까지 냈으며 B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연도 공개했다. B씨는 주민센터의 연락을 받고 퇴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열흘 넘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결국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강제 퇴거가 이뤄질 때까지 A씨와 계속 동거인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상태다. 주민센터는 행정 규정을 따를 뿐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내가 현재 주소지의 실제 거주자이고 B씨의 범죄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바로 그의 전입신고를 말소해야 한다. 주민센터의 착오로 범죄자랑 한 달 이상 동거인이 된 것도 끔찍한데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 다시 한 달을 더 견디라는 현행법은 고쳐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B씨가 많은 집 중에 여자 혼자 사는 우리 집을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3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해달라고 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사는 "무책임한 출산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임신해 낳은 미숙아를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 만으로 범행했다. 죄책이 무겁고 범행 뒤 영화를 관람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3시58분께 광주 모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하다 29주차 남자 영아를 변기에 빠뜨렸는데도 곧바로 구하지 않고, 인접한 장애인 전용 용변 칸 변기에 다시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출산 이력이 있는 A씨는 혼인을 하지 않은 남자친구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조산하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홀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영아가 변기에 빠졌으나, A씨는 한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하기는커녕, 건져 올린 영아를 장애인 용변 칸에 재차 빠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영아를 그대로 두고 화장실을 벗어난 이후에는 남자친구와 영화 관람까지 했다. 영아는 상가 관계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고, 범행 닷새 만에 A씨는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혐의는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사체 유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도와줄 사람 없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출산 과정에서 영아가 변기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임신 사실을 모르는 남자친구가 곧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한 상태에서 바로 건져내지 못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점,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한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 음식에서 또 다시 이물질 문제가 불거졌다. 16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진 모 씨는 지난 14일 지방의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식을 먹다가 깜짝 놀랐다. 치킨너겟에 체모로 추정되는 물질이 함께 엉겨 붙어있었기 때문. 환불을 거부한 후 해당 매장이 소재한 관할 구청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해당 이물질을 먼저 회수해 조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현직 소방관이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든 채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장소까지 약 40㎞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기도 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헤어진 연인 관계로, 인근 주민은 당시 남성이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며 크게 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한 중학교에서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일제 통치와 관련해 편향된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부산 소재 A 중학교에서 지난 14일 오전 광복절 관련 영상 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튜버가 제작한 12분 분량의 영상을 교내 방송 시스템을 통해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일제가 구한말 조선 국민의 위생·의료·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일제가 고등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강화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학생들은 해당 영상물이 일제의 강점기와 관련한 편향된 내용을 소개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학부모들도 이와 관련해 학교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자체 조사를 한 학교 측은 잘못된 교육이었음을 인지하고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다. 교감이 대표로 사과문을 올렸고, 16일 오전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영상 3개도 방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담당 교사의 영상 교육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교육청에 해명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중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해 영상이 교육에 쓰이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학교 측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대학교가 최근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예술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1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2024-2학기 생리공결 출석 인정 안내사항'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공지는 생리공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뒤 관련 사항이 기입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전에는 생리통 증상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만 제출하면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대학 측은 일부 학생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공지에서 "2022년 1학기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진단서에 더해 진료확인서까지 생리공결의 증빙서류로 허용했으나 이후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2024년 1학기에는 전체 (결석) 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공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생리공결 사용을 위해선) 진단서 혹은 진료 확인서에 반드시 소변 검사를 실시했다는 문구가 기입돼야 한다"며 "사전에 소변 검사 실시 여부와 이를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에 기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 후 진료받기 바란다"고 했다. 대학 측은 인근에 위치하며 이 대학 협력기관이기도 한 특정 병원을 언급, 소변 검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이 대학 내부 규정에 따르면 생리공결은 진료 일자에 해당하는 하루에 한해 낼 수 있으며, 학기 중 3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재신청은 직전 신청 일자로부터 3주가 지나야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을 병원 방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학 교무처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현재 대학에서 시행하는 생리공결 제도와 관련해 증빙 기준 등 규정이 따로 마련돼있지는 않다. 생리공결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도입했다. 같은 해 일부 대학들도 생리공결제 도입에 나섰으나, 대학의 경우 제도 도입이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이 때문에 생리공결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대학도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 또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예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관련 지침이 없어 대학 측에서 자체적으로 제도 악용 방지책을 고안한 것인데 이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가 이어졌다"며 "소변검사로 생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 의학적 접근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 측은 조만간 이번 조치를 조정하는 방안 등에 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법정에서 가혹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 행위와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주장을 폈으며, 사망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을 통해 군기훈련 당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발언이 공개됐다. 강씨는 훈련병들에게 '하나에 정신, 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 너는 하루 종일 뛰어라"라며 뜀걸음을 반복시켰다. 이를 감독하던 남씨는 뜀걸음 반복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들어? 아니면 일어나. 나 곧 전역이다. 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강씨는 훈련병 중 1명이 눈물을 보이자 "울지마, 나는 우는 거 싫어해"라며 군기훈련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공소사실에 대해 강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으며, 학대의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가 군장 상태에서 남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공모관계는 물론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다. 그렇기에 사망 결과의 책임을 남씨의 군기훈련 행위에 귀속시킬 수 없고, 사망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대치사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박 훈련병의 사망과 관련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론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피고인들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피해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유족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적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기 급급했다는 모습에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며 "생존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또 다른 2차 가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심정"이라고 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레저용 차량(RV) 운전자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6분께 경남 밀양시 초동면 한 편도 1차로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차를 몰고 달아났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1시간 뒤 주변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직후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먹었다"며 "사고를 낸 게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셨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수법은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이후 종종 목격되고 있다. 지난 5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한 뒤 중앙선 넘어 택시를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출석하기 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실치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의도적 추가 음주를 통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다 사고를 촉발하고도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낮 12시3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도로에서 캠핑카를 몰던 중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다. 이어 2차로에서 뒤따르던 화물차가 사고를 피하려 도로 오른편으로 핸들을 꺾었다가 쓰러져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A 씨는 잠시 멈추는 듯하다 현장을 벗어났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리 골절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살핀 경찰은 A 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사실은 알았지만 차선을 변경한 탓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접촉 사고여도 영향을 줬다면 교통사고로 볼 수 있고 도주치상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