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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매장 1000개 넘는데” 서울 지하철역명 병기 논란…왜? [일상톡톡 플러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주요 역 이름에 기업이나 대학, 기관 등의 ‘부(副)역명’을 기재하는 사업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측은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각의 지하철역이 자리잡은 지역을 상징할 만한 대표성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최고가’ 입찰만으로 역명 병기가 허용되면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반면 일각에서는 서울교통공사에 쌓인 누적 적자가 17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데에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는 역명 병기 사업에 동조하는 의견도 보여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서울 지하철 역명 병기 사업 입찰 결과 성수역에 대한 낙찰금액은 기초가격 대비 334%로 공사에서 관련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공사 측이 전문 감정 평가를 거쳐서 성수역에 매긴 입찰 기초금액은 2억9948만원인데, 이번에 낙찰을 받은 CJ올리브영은 3배 이상에 달하는 10억원을 써낸 것이다. 성수역 이전까지는 2022년 을지로4가역에 대해 BC카드가 2억2000만원의 기초금액 대비 318%에 달하는 7억원을 써내 사업권을 확보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내건 입찰자 조건에 따르면 역사 주변 1㎞ 이내에 사업장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CJ올리브영은 실제 성수역 1번 출구와 4번 출구 앞에 각각 1개의 올리브영 매장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더해 오는 10월에 추가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신규 점포 개점 시기에 맞춰서 성수역명 병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사가 조(兆) 단위로 발생하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사실상 공공재인 ‘지하철역명’을 돈을 받고 광고 형태로 파는 수익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은 사업 초기였던 2016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역의 대표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업이 단순히 최고금액을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낙찰받은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역명 병기를 활용 중인 기업들은 대부분 본사 소재지가 속한 지역의 지하철역을 활용하고 있다. 1호선 종로5가역에 자리잡은 삼양그룹을 비롯 ▲2호선 을지로4가역(BC카드) ▲3호선 안국역(현대건설) ▲4호선 신용산역(아모레퍼시픽)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마리오아울렛) 등이 대표적이다. 성수역을 낙찰받은 CJ올리브영의 법인 등기상 본사 소재지는 용산구 동자동으로 서울역에 가깝게 붙어 있다. CJ올리브영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헬스 앤드 뷰티(H&B) 매장인 올리브영은 전국에만 1300여개가 있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역성이 높은 지하철역명에 병기하려면 어느 정도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명이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면서 “전국에 수천개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기업이 특정 지역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 다른 이들은 “전국에 체인점을 가진 프랜차이즈가 역명 병기 사업을 하면 소비자들에게 혼동이 오지 않냐”면서 “올리브영 본사가 성수에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국가 주요 거점 철도인 경부선, 경의선, 분당선 등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도 역명 병기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라 대조적이다. 공단 ‘광역전철노선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을 보면, 역명 부기 사용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선호도가 낮거나 반대가 심할 경우 역명 병기가 불가할 수 있다. 기업체의 경우 역명 병기를 희망하는 지역 내에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어야 하는 공공성 조건도 부합해야 한다. 이처럼 지역 대표성 여부를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공사는 단순 ‘최고가’ 입찰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서 각각 지하철역마다 품고 있는 지역성과 대표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역명 판매로 인한 수익이 운영 적자 해결에 도움이 되는 수준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소액에 역명이 갖는 공공성을 등한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맞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다년간 적자로 인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공사가 고육지책으로 진행하는 수익 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러한 역명 병기 사업을 통해 부수입을 내지 않을 경우 적자가 더욱 쌓여서 요금 인상 폭탄이라는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역명 병기 사업이 싫은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적자를 대신 메워주라”고 명분을 강조하는 반응도 있다. 공사 측은 “추후 사업에서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고 지역 대표성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J올리브영 측은 ”국내 트렌드와 젊은 외국인 방문이 집결된 성수 지역 중심으로 올리브영과 동반 성장하는 중소 K뷰티 브랜드를 알려 글로벌화 하는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16 11:00:00
월급 빼돌려 비트코인 투자…카드 훔쳐 소고기 사먹었나?
대한체육회에서는 지난해 말 횡령 사건이 벌어졌다. 내부 감사 결과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의 월급을 빼돌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선수촌 카드를 훔쳐 소고기를 사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JTBC뉴스룸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0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팀을 꾸려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내부에서 법인카드 횡령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 감사 결과 대한체육회 직원 A씨가 선수촌 운영부의 법인카드를 훔쳐 소고기 등 60만원어치를 사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포착됐다. 다른 부서에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꾸며내 140만원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허위로 조작할 수 있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고 한다. A씨는 또 사내 메일을 조작해 다른 직원의 급여 약 350만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팀은 이밖에도 A씨가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일식집 등에서 공금 460만원가량을 임의로 썼다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는 A씨를 해고하고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어 관리 책임자도 징계 조치 했다.
2024.08.16 04:00:00
36주 태아 낙태수술 병원장 “사산된 아이 꺼냈다”
임신 36주차 산모에 대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모체와 태아를 분리할 당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여성·인권단체들은 '36주 낙태 영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든 책임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방기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집도의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다, 물증 확보도 어려워 산모와 의사를 상대로 한 관련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병원은 압수수색 이후에도 계속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 병원장 A씨는 국민일보에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 등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현행법상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왔을 당시에 살아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술실 내부 CCTV나 의료기록 등 핵심 증거가 없어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처벌은 임신중지 결정을 지연시키고 더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지를 만들 뿐"이라며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보다 중요하게 질문해야 할 것은 살인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왜 늦은 시기에 임신중지가 진행됐는지, 임신중지 결정을 내리기 전 이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생명권과 선택권을 법적 처벌 기준으로 저울질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여건을 바꿔나가야 할 국가의 책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신중지는 비범죄화 이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고 유산유도제는 온라인 암시장을 떠돌고 있다"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다면 비슷한 일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16 04:00:00
“김건희는 살인자” 발언 전현희에…시민단체 “패륜적 망언” 경찰 고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 의원을 인권유린·직권남용·모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민위는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청문회 논질을 외면한 수준 낮은 언행이자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최근 권익위 간부 사망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 위원은) 권익위원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인권을 존중해야 함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한 패륜적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16일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08.15 22:00:00
‘신림동 흉기살인’ 30대女 “지갑 없어졌다”…다투다 범행했나?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인 A씨는 전날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 안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오후 3시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13일 피해자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이튿날 피해자 근무지에 찾아가 갖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2024.08.15 20:35:22
‘급발진’ 주장 또 나왔다…60대 운전자, 건물 외벽 들이받아 4명 다쳐
15일 오전 11시 1분께 서울 성북구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성북구 동선동에서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인근을 지나던 포르쉐 차량, 오토바이를 차례로 들이받고 건물 외벽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포르쉐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마에 찰과상을 입은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음주·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현장에서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08.15 15:53:43
‘서울대 자식 자랑 스티커’ 2100명 발부받아…“학벌주의 편승” vs “불법 아닌데 왜 난리”
서울대 기부금을 모으는 서울대발전재단이 최근 ‘서울대 학부모’임을 나타내는 차량 스티커를 홍보물로 발급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나 백화점·면세점 VIP 스티커 같은 ‘과시용 상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 2100명이 ‘서울대 자식 자랑 스티커’를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자녀 학적 인증을 거쳐 무료로 학부모들에게 스티커를 발급하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고 했다. 서울대 로고와 함께 ‘프라우드 패런트(Pround Parent·자랑스러운 부모)’ ‘아임 맘(I’m Mom)’ ‘아임 대드(I’m Dad)’라는 문구가 영어로 표기됐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학부모 연락처 등 정보를 수집, 서울대 기부금 모금을 위한 판촉물이라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서울대 안팎에선 “학벌주의에 편승한 천박한 구별 짓기 아니냐” 같은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자식 자랑이 불법도 아닌데 왜 난리인지 모르겠다”“의원 배지, 대기업 사원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징” “부모가 자기만족을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 ‘자녀 키워서 서울대 보내느라 고생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뜻이 담긴 기념품”이라며 “미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등 유명 대학에서도 이 같은 스티커를 만든다”고 했다.
2024.08.15 05:32:56
유명 무용가, 10대 제자에 ‘몹쓸짓’ 했나?…“강요 없었다” 반박
유명 한국 무용가이자 한복 디자이너가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정한 남자 무용수가 되려면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봐야 한다면서 1년 가까이 추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JTBC에 따르면 유명 한국 무용가 A씨는 전통춤의 대가이자 여러 드라마에 한복을 협찬한 디자이너다.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12일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부터 1년 가까이 1대1 개인레슨을 맡았던 고등학생 제자 B군을 성추행한 혐의다. 피해자 B군은 "마사지를 해주신다는 이유로 저를 침실에 눕게 하시고 너무 자연스럽게 속옷 안으로 손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남자 무용수가 되기 위해선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봐야 한다고 세뇌시켰다고 전했다. B군은 "남자 무용수로서 살아남으려면 양성적인 성향이 있어야 한다"며 "남자를 좋아할 줄 알아야 하고 마음 자체가 깊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유사 성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음란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고, 신체 특정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도 했다고 그는 하소연했다. 지속된 가스라이팅에 이미 판단력을 잃은 뒤였다. 입시가 끝난 뒤 B군이 여자친구를 사귄 사실을 A씨가 알게 되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1년여 만에 A씨를 형사고소하며 굴레에서 벗어났다. A씨는 "강요는 없었다"며 "재판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2024.08.15 04:00:00
“음주운전 들킬까봐 겁나서?”…비틀거리다 이온음료 ‘벌컥 벌컥’ 마신 20대男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성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차를 버리고 도망친 뒤 이온음료를 마시거나 음주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5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을 떠올리게 한다. 15일 MBN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4시50분쯤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20대 남성 A씨가 1.5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캄캄한 밤 택시가 멈춰 서고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렸는데,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던 그는 편의점에서 산 이온음료를 마시기 시작했다. 경찰관이 다가와도 수차례 더 들이켰다. 사고 목격자는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세게 받았다"며 "차에서 누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차량은 공사장 외벽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충격으로 부서진 차체 일부가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었다. 경찰은 사고 후 약 1시간 만에 A씨를 발견해 음주측정을 했는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강남에서도 30대 남성 B씨의 차량이 가게 입간판을 들이받고 달아나려다 피해 점주에게 붙잡혔다. 피해 상점 관계자 "도망치려는 걸 제가 붙잡았다"며 "가만히 뒀으면 다른 가게도 사고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인명사고도 날 수도 있을 것 같았다"고 전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15 04:00:00
“손이 떨린다. 별일 아니길”…청라 ‘전기차 화재’ 바로 앞 단지서 무슨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2주만에 길 건너 바로 앞 단지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14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9분께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지난 1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와는 도로를 두고 마주보고 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40분 만인 오후 8시 29분께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차량 안에서 극단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확인했으며, 진화 작업을 완전히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소방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대거 출동하자 주민들은 또다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까 불안에 떨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진화되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주민은 "소방차가 엄청 많이 와 손이 떨린다"며 "별일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차량은 전기차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차량 1대 이외에 다른 곳으로는 불이 번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14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