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인 친척 3명이 숨졌다. 4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8분께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앞 도로에서 A(22)씨가 몰던 1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B(25·여)씨와 C(18·남)씨 형제 등 3명이 숨졌다. 운전자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사촌 관계로 방학시즌, 휴가철을 맞아 B씨와 C씨 가족 등이 A씨가 거주하는 순창으로 놀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인근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확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크게 다쳐 아직 경찰 진술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 열흘은 더 지금처럼 무더울 전망이다.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지역이 나오고 연일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씨는 최소한 광복절 무렵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의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기상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주변을 덮고 있다. '이중 고기압'이 이불처럼 한반도를 뒤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티베트고기압이 차지한 대기 상층은 고기압권에서 발생하는 '단열승온' 현상에 따라, 중하층은 북태평양고기압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내리쬐는 햇볕에 공기가 달궈지면서 기온이 높다. '단열승온'(斷熱昇溫)은 단열 상태에서 공기의 부피를 수축시키면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즉 대기 하층부터 상층까지 전 층에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찬 상황이다. 전날 경남 양산 최고기온이 39.3도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33분께 경기 여주 점동면 기온이 40.0도까지 올랐다. 2018년 8월 이후 6년 만에 '40도대 기온'이 나온 것이다.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기상청은 현재 폭염을 일으킨 기압계에 당분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0시 발표한 중기예보에서 7~14일 기온이 아침 23~27도, 낮 30~36도로 평년기온을 웃돌며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적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고 밤마다 열대야인 상황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994년과 2018년에도 지금처럼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더 강하게 발달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다. 1994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2018년에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더 강하고 폭넓게 발달했다. 2018년 폭염이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이유다. 국내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래 최고기온이 기록된 해도 2018년이다.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의 기온이 41도까지 치솟았는데, '처음 나타난 수치'에 기상청 직원이 현장에 가서 '참값'인지 검증하기도 했다. 기온이 40도 이상을 찍은 사례는 이날 여주시 점동면 사례를 포함해 8번이다. 이 가운데 지난 1942년 8월 1일 대구(40.0도) 사례와 이날 사례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2018년에 발생했다. 2018년 기온이 40도 이상인 사례는 1번을 빼면 모두 8월 1일 사례다. 2018년 8월 1일 서울 기온도 아직 서울 기온 역대 최고치인 39.6도까지 올라 40도에 육박했다. 이는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다. 2018년 여름 장마는 7월 11일에 매우 일찍 종료했다.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무더위도 일찍 시작했다. 그러다가 7월 24일 제10호 태풍 암필이 중국에서 소멸하면서 태풍에 동반된 고온의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돼 폭염이 심화했다. 이후 7월 29~31일 일본에서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약화해 국내로 동풍이 불어 들면서 '사상 최악의 폭염'이 발생했다.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한층 뜨거워져(푄 현상) 산맥 서쪽의 더위를 부추긴 것이다. 올여름 폭염이 2018년 폭염에 못 미치는 이유를 하나 꼽으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을 수송하는 '태풍'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 8월 초로 여름이 길게 남아 있어 올여름 폭염이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될 여지가 없지는 않다. 우선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위에 포개진 가운데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열이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 즉 열이 계속 축적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 현재가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의 '최성기'가 아닐 수도 있다. 두 고기압 세력이 가장 강할 때 폭염도 최성기에 이르는데, 8월 초에 두 고기압이 최성기를 맞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앞으로 더 심한 폭염이 닥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토요일인 3일 하루에만 3명의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주 주중에만 400명에 육박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요일인 7월 29일부터 금요일인 이달 2일까지 전국 507개 응급실 의료기관이 신고한 온열질환자는 386명이나 됐다. 일일 온열질환자 발생 숫자는 이달 1일 처음 1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주말인 3일에는 154명까지 치솟았다.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5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누적 온열질환자는 1천546명이다. 온열질환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11명이다. 사망자의 절반가량인 5명은 지난 2일(2명)과 3일(3명) 나왔다.

검찰이 올해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비판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통신영장을 집행했다"며 "피의자 및 참고인의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이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통화내역 원본에는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이 전화번호들이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수사팀은 위 통화내역에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과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들의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이번에 통신가입자 조회 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실시한 조치는,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회 범위에 통화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며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입자 조회를 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정해진 통지 기한 내에 조회 사실을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공안 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 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이 마구잡이로 '통신사찰'을 했으며, 총선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7개월 후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검찰이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봤다'는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통지시점의 경우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단순한 수사 관련자의 지인이라도 하더라도 이들에게 통신 수사 중인 사실과 수사목적이 알려지면 피의자 등에게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의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통지유예했다가 법정 통지유예 시한에 맞추어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평가한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이 최근 2년간 대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했던 시기 합심해서 감염병과 싸우면서 높아졌던 사회통합도가 하락한 것이다. 국민들은 사회적 갈등의 심각성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10명 중 9명 이상은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절반 이상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4일 연합뉴스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보사연이 작년 6~8월 19~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사회 통합도(0점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10점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에 대해 평균 4.2점을 매겼다. 보사연은 2014년 이후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 통합도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4.17점이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2021년 4.59점까지 높아진 뒤 2022년 4.31점으로 하락했고 작년 다시 떨어졌다. 보고서는 "감염병이라는 공동의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응집력 있는 사회로 변모했지만, 유행 확산기가 지나간 뒤 통합도가 다시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높아졌고, 우울감은 하락했다. 10점 척도로 측정한 행복도는 작년 평균 6.76점으로 2021년 6.33점에서 상승했고, 삶의 만족도 역시 그사이 5.9점에서 6.46점으로 올라왔다. 우울감은 2.92점이었던 것이 2.57으로 하락했다. 사회 통합도가 낮아진 것은 사회 갈등도(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4점 만점 평가)가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사회 갈등도는 2018년 2.88점에서 작년 2.93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응답자들은 여러 갈등 사안 중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92.3%가 진보-보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8년 조사 때의 87.0%보다 5.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82.2%), 노사갈등(79.1%), 빈부 갈등(78.0%),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갈등(71.8%), 지역 갈등(71.5%)이 심각하다는 답변도 많았다. 진보-보수 사이 갈등의 심각성은 정치 성향에 따른 교제 의향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2%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결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응답은 남성(53.90%)보다 여성(60.9%)에서, 청년(51.8%)보다 중장년(56.6%), 노년(68.6%)에서 많았다. 정치 성향이 다르면 친구·지인과의 술자리를 할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은 33.0%였다. 71.4%는 정치 성향이 다르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다. 보고서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면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 긴장과 반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과 조우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을 온·오프라인에서 조성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들은 기관·단체 중에서는 의료계(81.9%), 금융기관(74.5%), 대기업(69.9%). 교육계(67.7%)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종교계(44.8%), 검찰·경찰(44.8%), 시민운동단체(42.2%), 행정부(39.4%), 법원(38.8%), 언론계(35.4%), 노조(33.1%)와 관련해서는 낮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회에 대해서는 21.1%만 신뢰한다고 답했고 74.1%가 불신했다.

하루에 두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ｍ 구간을 운전했다. 이어 A씨는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더본코리아 상장 예비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연돈볼카츠 점주와 가맹본부간 갈등이 가맹사업법 위반 논란으로 확대됐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등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 6월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점주는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도 공정위 요구에 따라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소명자료에서도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사측은 "가맹점주가 제시한 영업사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3천만원'이 등장하긴 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천만원대가 나온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3천만원에서 통상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빼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시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후 월 1700만원 수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며 "가맹점주가 그걸 보고 검토한 뒤 계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점주들에게) 가격을 구속한 사실도 없다"며 "녹취록 등을 세부적으로 붙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통상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심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상장 예비심사까지 연기되면서 연내 상장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상장 심사 연기와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취소된 게 아닌 만큼, 상장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8시 12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서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추돌 이후에도 버스가 멈추지 않고 앞에 있던 화물차를 밀고 나가며 앞선 차들을 연쇄 추돌해 총 9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남성 3명, 여성 6명 등 총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 있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식칼로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시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 씨에게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고 폭언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당시 B 씨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북어랑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되고 네가 그렇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또 B 씨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현재는 이혼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했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정 최고형은 금고 5년인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청역 참사는 인명피해가 컸던 사건인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이 EDR 기록과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차량 결함 여부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일 경찰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60대 차모 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운전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라 차 씨에게 물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은 금고 5년이다. 16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한 번의 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하나의 죄로만 처벌한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인데, 가중 사유를 감안해도 많아야 3년 형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앞서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해 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 지역 사고 운전자에게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됐다. 이 운전자는 1심에서 금고 4년을 받았지만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고 피해자 측이 선처를 탄원했다는 이유로 형이 줄었다. 다만 차 씨의 경우 현재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고, 유족들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가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변수로 꼽히는데, 수사 기관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급발진이 아니라 판단한 만큼 양형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을 산 제주시 용두암 노점이 사라졌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해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된 상인들이 용두암 노점을 자진 철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행정당국은 현장 확인에 나섰고,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노점이 들어선 곳은 공유수면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장 점검 과정에서 6명의 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총 17명이 3개조로 나눠 돌아가면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수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 마을 부녀회 소속으로 일부 해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상인들에게 노점 자진철거를 명령했고, 상인들은 최근 천막 등을 모두 자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상인들이 천막 등을 자진 철거했지만 무단 점·사용한 공유수면의 원상복구와 함께 무허가 영업에 대한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제주시는 오는 5일까지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이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이곳은 6월 말 한 유튜버가 공개한 '제주도민도 속수무책 당한 5만원 해산물 바가지요금'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에서 A 씨는 용두암 인근 해안가 노점 상인들에게 전복·해삼·소라가 섞인 5만원어치 해산물을 주문했지만 가격 대비 너무 적은 양이 나오자 "이거 5만 원, 와 좀 세다"고 말했다. 즉석에서 합석한 손님도 "다신 안 오고 싶다. 카드가 안 되는데 현금영수증도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