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분석 결과 사고기록장치(EDR) 엔진 회전수와 차량 속도 기록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속페달만 밟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5일 경찰과 MBN에 따르면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 60대 A 씨는 "브레이크가 딱딱했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국과수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에 주목했다. 음향 정보분석 기법 중 하나인 '스펙트로그램'을 활용한 건데, 시간에 따른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를 함께 볼 수 있다. 한 전문가는 "같은 속도여도 액셀을 밟을 때 엔진 소리가 더 크고, 스펙트로그램상 주파수도 고주파 성분으로 인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래프로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파악이 가능한데, 국과수는 엔진음 분석을 통해 사고 5초 전 가속 페달만 밟았다 뗀 식으로 작동됐다고 판단했다. EDR 엔진 회전수와 차량 속도 기록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을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내용 중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일부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양형기기준을 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7~10월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며 학원 수강생 B 양을 차량과 숙박업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간음하고, B 양과 성관계 모습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학교 폭력과 가정불화를 겪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 양에게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았고, B 양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B 양이 A씨에게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을 당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봤다. A 씨는 B 양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성착취물로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교회에서 17살 여고생이 학대 끝에 숨진 가운데, 이 학생은 차라리 정신병원에 보내달라했지만 눈과 입이 가려진 상태로 결박돼 교회에 갇혀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생을 학대한 신도는 어떻게 더 괴롭힐 수 있을지 인터넷 검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과 JTBC에 따르면 지난 1월 여고생 아버지가 숨졌고 아이는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었다. 여고생을 진단한 의사는 입원 치료와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한 교회로 보냈다. 교단 설립자 딸이자 간부는 "병원보다 교회가 낫다"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공소장을 살펴보니 감금 첫날인 2월 14일 아이는 "도망가고 싶다, 차라리 정신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부인하고 있다. 교회 측은 "멀쩡하니 정신병원에 가면 안된다고 얘길했다"고 주장했다. 1주일 뒤 아이는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혔다. 며칠 뒤 또 '내보내달라' 애원했다. 본격적으로 감시와 학대가 시작됐다. 눈과 입을 막고 팔다리를 등 뒤로 결박했다. 잠을 재우지 않았다. 5월이 되면서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아이를 감시하던 이는 '급소' '정신 병원 매질' 등을 검색했다. 그 이후 허리뼈가 부러지고, 물조차 못 넘기게 됐다. 결국 5월 15일 쓰러져 숨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연돈볼카츠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한 것을 두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사측이 점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가협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백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관계 오류가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가협은 백 대표가 존속기간과 운영기간을 구분해 제시한 것에 대해 "존속기간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존속기간을 운영기간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더본코리아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3.1년이 전체 업계 평균 7.7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소형 점포가 늘어 점포당 매출액은 줄었지만, 평당 매출액이 줄었다는 설명에는 "지난해 평당매출액이 2350만 원이라며, 평균 평수가 23평이라고 했다. 그러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5억4050만 원이 된다"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매출 3억8000만 원에 42%가 늘어난다. 정보공개서의 매출액이 거짓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서의 연평균 매출액, 평당매출액, 가맹점 수를 통해 계산하면 평당 매출액은 지난해 약 1720만 원으로 2016년 수준에 답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전가협은 "구두로 매출액을 보장하면 안 되는데, 본사가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매출액, 홀 매출만 3000만 원을 보장해서 문제"라며 "그런데 본사는 마치 점주들이 매출액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사가 제시한 평균 수익률 20%도 황당한 수치다. 이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며 "거짓과 남 탓, 여론몰이 하지 말고,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 심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심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본코리아의 대리인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23일 공정위에서 요청한 자료들을 저희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잘 제출했다"며 "추가 요청 자료가 있으면 조사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측은 피해 여아 부검 결과 등 증거를 추가로 확인한 뒤 다음 재판에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대구지법에서는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와 B(29)씨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 2명은 작년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했고 , 이 과정에서 불법 입양한 여아의 친모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아는 A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아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러나 A씨는 119에 이를 신고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검색해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피해 여아는 결국 사망했다. 평소 개와 고양이 10여 마리를 키웠던 A씨는 여아 시신을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구입해 놓았던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 여아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했음에도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는 B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B씨가 피해 여아 보호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B씨 행위와 피해 여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부검 결과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약 15분 만에 끝났으며,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대구 동구청이 피해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1년여간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여아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등 혐의로 C씨를 구속기소 했다.

허위신고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이른바 '동탄 화장실 사건' 피의자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과 MBC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하던 약을 과다 섭취했는데, 당시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그런 행동이 느껴졌던 것 같다"며 "차차 약기운에서 회복되고 나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프로파일러들은 "약에 취해 허위 신고했다고 보기엔 실제 없었던 일을 꾸며내는 등 고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며 약물 복용과 무고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링 결과를 토대로 A씨가 허위신고를 한 구체적인 동기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A씨는 거듭 '약에 취해서 그랬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혐의를 받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은 경찰에 "피의자 엄벌을 탄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 화장실에서 A씨가 "2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성적행위를 저질렀다"고 신고했는데 허위 사실임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해당 남성을 향해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파장이 커지자 신고자 여성 A씨가 경찰에 '자신이 허위신고를 했다'고 뒤늦게 인정하면서 20대 남성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경찰은 역으로 A씨에 대한 무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형마트들이 장마철, 휴가시즌을 맞아 삼겹살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철은 삼겹살 판매 성수기이기도 하고, 고기를 판매하면서 다른 부가제품 매출도 발생 덩달아 발생해 마케팅이 활발한 시즌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번달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고객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 6종 등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먼저 오는 26∼28일에는 1등급 이상으로 선별한 국산 돈 삼겹살을 정상가 대비 43% 할인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41% 할인해 판매한다. 신상품인 한입 크기로 미리 잘려져 있는 '한입삼겹살'과 갈비뼈가 붙어있는 '갈빗대 삼겹살'을 비롯해 칼집·생대패·슬림 삼겹살과 오겹살은 정상가 대비 27% 할인가에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썸머 슈퍼세일! 썸머 홈플런’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초저가 ‘홈플런딜’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첫 주말인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100g)’을 1690원에 할인 판매한다. 어떻게 이 같은 파격적인 할인이 가능한 것일까. 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세계일보에 “과거엔 일부 점포들이 협력사 등에 마케팅 비용을 전액 떠넘기는 판촉이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면서도 “최근엔 이런 게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마트 자체 마케팅 비용을 쓰고, 한돈자조금 등의 지원을 받아 30~50% 정도 할인이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 입장에선 여름철 가격이 오르는 삼겹살을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다”며 “마트 입장에서도 삼겹살을 구매하며 채소나 장류와 같은 각종 부재료나 주류 등을 구입하는 부가효과가 발생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점 정육업체와 마트가 상호 약정한 비율에 따라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최근 한돈자조금 지원 행사가 부쩍 늘었다”며 “자조금 지원인 경우 별도 표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전처럼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상호 서면 약정하에 소비자 할인비용을 업체들이 부담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인의 돼지고기 사랑, 그중에서도 특히 '삼겹살'을 향한 사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돼지고기를 30.1㎏ 소비하는 등 3대 육류 소비량 추정치가 60.6㎏로 나타났다. 전년(59.8㎏) 대비 1.3% 증가한 것이다. 1인당 3대 육류 소비량은 이미 2022년 1인당 쌀 소비량을 추월했으며, 지난해에도 쌀 소비량(56.4㎏)보다 많았다. 지난해 1인당 육류 소비량 중 절반이 돼지고기(30.1㎏)로 가장 많았고 닭고기(15.7㎏), 소고기(14.8㎏) 순이었다. 돼지고기 소비가 많은 이유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구이뿐 아니라 찌개, 만두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원 설문결과 가장 선호하는 돼지고기 부위로는 삼겹살이라고 답한 비중이 6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목심 21.3%, 갈비 9.5%, 앞다리·뒷다릿살 3.6% 등 순이었다.

서울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수상한 행동을 하던 한 남성의 모습이 구청 관제센터 CCTV에 포착됐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을 보고 곧바로 달아났는데 얼마 안 가 붙잡혔다. 정해진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24일 경찰과 SBS에 따르면 이른 새벽, 서울 서초구의 주택가에 가방을 메고 검정 마스크와 모자를 쓴 20대 남성이 한 빌라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 나왔다. 순찰차를 본 남성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어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내달리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이 뒤쫓자 남성은 전속력으로 골목을 이리저리 달리며 도망갔다. 담장을 넘고 자전거를 넘어뜨리기도 하면서 300m를 달아나던 남성은 결국 다리가 풀리면서 넘어졌다. 곧바로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체포됐다. 검거된 남성은 20대 A 씨였는데, 그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는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 21개가 나왔다. A 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놓고 사진을 찍어 구매자에게 가져갈 위치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를 하던 중이었다. 그가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구청 CCTV 관제센터에서 일하는 경찰관에게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들을 찍은 다른 사진들도 있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반포동과 양재동 등 주택가에 숨겨둔 마약 봉지 18개도 찾아냈다. 회수된 필로폰은 모두 46g으로, 약 155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경찰은 A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그에게 마약을 전달한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폭행 사건에서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해 범행을 밝혀낸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올해 3~4월 교제하던 피해자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은 약 2분가량에 불과했다. 수사팀은 이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비쳐 촬영됐음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등 감정을 요청했다. 노이즈 제거, 선명화, 화면 보정, 필터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영상을 통해 수사팀은 기존 송치된 범행일시 외의 시점에 범행이 이뤄진 장면을 확인했다. 증거 앞에서 A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불법 취득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 밖에 해경이 복구하지 못한 CCTV 영상을 복구하고 법의학 자문을 받아 선장과 선원의 살인 및 살인방조 혐의를 규명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 DNA·화학분석과 재감정을 통해 준강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낸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통영지청 형사1부(조영성 부장검사)도 결손 가정의 발달 지연 신도들에 대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구속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저출생의 위기 속 감시받지 못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또 1명의 소중한 아이를 잃었다. 태권도 관장이 매트에 거꾸로 세워 의식을 잃었던 5살 아동이 생일을 한달 앞둔 23일 결국 숨졌다. 이날 경찰과 KBS 등에 따르면 유족들은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로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태권도장에 보냈지만 집에 영영 돌아오지 못한 아이의 CCTV 영상엔 관장이 아동을 매트에 말아 거꾸로 세워놓은 장면이 담겼다. 피해 아동 할머니는 "도장 측에서 우리 딸한테 연락해 딸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며 "'애가 숨을 안 쉰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도 아마 3~4번 매트 속에 들어갔던 것 같다"며 "파란 매트에다가 관장이 자기를 집어 던졌다는 얘길했다"고 덧붙였다. "장난이었다"고 해명한 관장, 하지만 가족들은 처음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호흡기에 의지해 병원에서 생사를 헤매던 5살 아이는 생일을 불과 한 달 앞둔 이날 짧은 삶을 마감했다. 피해 아동 외삼촌은 "웃는 걸 좋아했던 애였고 활동적이었다"며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 태권도장을 갔던 것 같다.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갔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장이) 동생한테 했던 얘기는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이게 먼저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며 "진짜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줬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를 잃었지만,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아동 가족들,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피해 아동 할머니는 "다른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에 자유롭게 좀 마음을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가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A군을 거꾸로 넣은 채 20분 이상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군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였다. B씨는 A 군이 심폐 소생술을 받는 동안 태권도장 CCTV 화면을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지난 19일 송치했다. A 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